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산수 2동 임택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한 가운데에서 실업, 경기침체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지난날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국난을 극복해야만이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가적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운동은 바로 국난극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개혁에 견인차 역할은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단없는 행정조직개혁, 공직자 의식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지금의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를 출발한 재선 구청장으로서 동구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동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전국 어느 자치구나 일률적으로 갖고 있는 도시 이미지가 아닌 특색있는 자치구의 건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례로 쾌적한 푸른 동구(환경 동구)의 이미지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문화, 예술을 선도하는 동구라든지 주민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진 동구등 하나의 이미지 창출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대적 여건, 청장의 철학과 비전이 우러나는 독창적인 발전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창출과 발전 전략에 따라 도시의 정비.개발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지금 계림동 지역의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건설적 측면의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설정된 이미지를 표현해낼 수 있는 개발을 통해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연구작업등의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편이 개혁조치의 결과물이 아닌 처음이자 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조정과 정원의 감축에 앞서 몇 가지 개혁조치들을 선행해야만이 조직혁신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번 개편의 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각종 업무의 목표와 이를 실현할 업무의 내용, 그리고 인력의 배치등에 대한 사무사업의 재구축, 민간과 행정의 역할분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민간위탁 대상의 선정과 과감한 위탁시행, 그리고 인사제도의 보완, 사무정보화등을 선 조치한 후 기구, 정원 개편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위 말하는 리엔지니어링이 없이 규격만 바꾼 개혁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정부가 바뀌면 실시하는 통과 의례적인 성격,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 실무적인 수준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리고 재정적 효과에서도 한계를 드러낸 졸속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직자들에게 이 시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과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즉, 기구의 조정과 인력의 감축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자치구의 조직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인사제도의 혁신등과 같은 복안과 그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번 정원 감축에서 발생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번 개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2단계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기업의 연구팀에 우리구의 기구,사업.업무.인력의 배치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서 이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 동명여중의 매입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 동명여중의 매입계획은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입니다. 과연 이 계획이 재산증식과 활용이 목표인지, 아니면 문화 복지종합회관 건립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이 목표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기 의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판단되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사업이라면 이미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투자로 비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앞으로 도입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150억원의 세수결함등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추진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방문결과 기존 시설물을 수리해서 이용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화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면 기존의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종합적인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면 주민, 민간사회단체, 기업 등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재단설립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 세일즈맨의 정신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97년 예산결산에 의하면 당초 예산대비 세수추계오차가 16.3%로 세수입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이로 인한 예산운영이 왜곡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결국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중 쓰지 않고 현금으로 ’98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05억으로 총 재정규모의 11.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이 4억 9백만원이나 되어 당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액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돼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통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재정관리제도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7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98년 예산을 의회 심의 직전인 10월말에야 그 계획을 수립하는 졸속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구 동명여중 매입계획도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재정운영,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 자치구 자체 심사분석과 광역시 심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에 재정?경영?행정분야의 전문가, 의회, 집행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시대에 맞춰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주민자치센터 도입 등에 대비하여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회도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관변단체 지원이라는 등식으로 부정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시대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기준액대비 지원액 비율이 ‘95년 5.1%, ’96년 14.1%, ‘97년 15.6%로 열악했으며, 편성액대비 지원액 비율이 ’95년 75.1%, ‘96년 99.9%, ’97년 88%로 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사회단체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매년 한정된 특정 단체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주민 속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구에 사회단체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초 우리구 관내 또는 우리구와 관련된 광역사회단체의 예산지원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아 심사하여 지원하고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향후 지원심사를 반영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롯데백화점 개점이후 교통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개점이후 시가지 중심부가 엄청난 교통대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개점당일 대인광장을 통과한 차량은 시간당 무려 1만 5천대로 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나타난 ’99년도 혼잡시 2,049대, 2003년 2,648대로 무려 7배에 가까운 교통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구는 지난 ’95년 건축허가 당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와 ’98년에 제출한 재심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인광장 지하보도 재개설 검토, 교통안전물 설치 주변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보완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만 있었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대량의 인구가 유동하는 고층의 광주은행 빌딩의 건축, 지하철 건설계획에 따른 도심지 교통난 예상, 시내 상업중심지의 교통량 유발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이 없어 결국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에 일조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합니다. 교통담당 부서는 롯데백화점 개점이후교통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개점한 롯데백화점 하수관 수밀검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하수관 수밀검사 규정은 설계물량의 50%이상 하게 되고, 허용기준치를 넘는 물이 누수될 경우 반드시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은 전체 하수관 설계물량 373미터 가운데 최소한 187미터 이상 수밀검사를 했어야 하지만 고작 60미터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오수가 흘러가는 600밀리 관에 대해서는 누수검사를 받지 않고 규모가 작은 450밀리와 500밀리 관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음으로써 처음부터 형식만 갖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되메우기 전에 전체 하수관에 대한 육안 관찰이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는데도 롯데백화점 측은 아예 아스팔트까지 포장해 버린 뒤에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사과정을 지켜본 관계공무원은 이 사실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의혹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하수관 누수검사에 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재검사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준비에 관해 묻겠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 보다 강화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공공건물이나 도로등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선 법률에 의거 편익시설 대상이 되는 공공 또는 사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미 설치된 시설물도 장애인, 노인등과 함께 현장 확인조사 해서 그 효용도를 검토하여 향후 시설대상물에 실질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 우리 동구 행정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국난극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하수관 수밀검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검사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면 재검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감독 관청인 우리구가 재검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용봉지구 제11지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무려 네 차례나 재검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용기준치가 얼마인지 또 이번에 누수량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600mm관에 대해서 길이가 몇m인지, 그리고 600mm 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명여중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명여중 매각 대금이 감정평가결과 3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동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현시세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재원충당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동사무고 8개소 매각을 결정하셨는데 매각과 또는 활용 즉, 그 동사무소가 속해있는 동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셨는지 밝혀주시고 그러한 검토결과 8개소를 전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하수관 수밀검사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규정과 절차를 엄수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