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달서구 행정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태출의원외1인발의)

이태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질의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집행부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답변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 위원들끼리 질의답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조례자체가 이태출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한테 물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묻게 되면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 잘 알면 답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거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태출간사께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출위원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오늘 현재 상정된 내용이 2대 의원 때는 3개 상임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무위 소관은 그대로 내무위가 맡아서 하는데, 지난 2대 때 사회산업하고 도시위원회에서 하던 부분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 분장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많은 량을 똑같은 인원에서 가지고 업무를 다루는데, 지금 현재 사회도시위원이 10명이죠? 10명에서 그 많은 분량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감독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태출위원이 답변하세요.

이위원님이 그 내용을 지금 잘 습득도 못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당초에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전문위원이 답변을 한다고 이야기를 안하고 제출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출자가 충분히 알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난 후에 어떤 회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태출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회의를 진행하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통과시키고, 질의답변 없이 통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각 소관 부서에 위임해가지고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통과시켜서 조례개정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회의 진행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1기에는 2개 상임위원회로 운영이 되었고, 지금 2기에는 3개 상임위원회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기에 오셔가지고 2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소관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은 본 조례와 같이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과 도시건설국의 그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개 상임위원회로 해가지고 업무량을 덜어 주면 좋겠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2개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10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2기 때 사회도시위원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했지마는 10명이 이 업무를 가를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산업국 업무하고 도시건설국 업무를 내무위원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일반 질문은 가능한데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 되기 때문에 사회도시업무를 내무위원회에다가 갈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회도시위원회로 전부 업무를 분장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이것을 위원 여러분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많은 분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반영 시킬 수 있는가하는 염려를 가지시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가 예산과 각종 업무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따로 떼어놓으면 뒤에는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했는 결과가 구민한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본 조례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줄로 생각 됩니다.

위원장님?

예. 염오용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합당한 말씀도 계시지마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업무연관성은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 총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할 것 같으면 전체 업무가 우리 구의 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의정활동을 하는 자체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대 때 두 개 상임위가 맡았던 업무를 지금은 한 개 상임위에서 두 개 상임위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는다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업무 소관을 분담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업무만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한 상임위에 다 떠맡기면 과연 20명이 업무 분담을 하던 부분을 10명이 업무 분담을 하고, 내무위 소관에는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과연 열 분의 위원이 스무 분의 위원이 하던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잘못 되었을 시에는 우리 구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염오용위원께서 업무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간사로서 염위원 발언 중에 조금 유감이 있어 제기를 합니다. 업무량이 그... 문구 사용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조금 전의 발언에서 사회도시위원회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발언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염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구에서 사회도시위원회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구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리지마는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때 잘 들어 주세요. 제가 자질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고...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자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야기이지...

그렇지요. 본위원도 염위원이 업무 분량이 많은데 조정을 했겠나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니오. 그런데....

아까 발언 내용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자질이 어떻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지금 김인호위원께서...

위원장님, 여기 속기록 하고 있으니까 속기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께서 아직 의정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같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어휘 문구사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자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스무 명이 하던 것을 열 명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뜻 없습니다.

예. 일단...

예. 김인호위원 발언하세요.

예. 일단 차후에... 본위원도 염위원 취지는 업무량이 많다고하는 그것은 충분히 그것하면서 또 염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되었다고하는 것은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차후라도 위원장께서 속기록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삭제해 주시도록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보면 자질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삭제해서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염위원님 발언하세요.

속기록을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문구가 안들어 갔다면 김인호위원은 앞으로 많이 각성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하는데 있어가지고 안한 이야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위원장님? 일단 회의를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고, 본위원이 잘못 들었으면 공식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들어 갔는 것같으면 서로...

어떻습니까? 속기록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으니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염위원이 하신 이야기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두 개 상임위원회가 한 개 상임위원회로 합쳐짐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분량이 많아 졌다고 하는 것,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열 명이 하니까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업무를 내무위원회에 조금 이관을 했으면 안좋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같은 그런 취지도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국은 별개입니다. 사회산업국 산하에 과가 사회복지과가 있고 보건소에 보건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할 당시에 보건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 되었었습니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긴밀한 업무를 서로가 상의하고 조율할려고 하다가 보면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느냐... 업무분량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 10명이, 열 분 위원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조금 고생을 하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금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경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기에 충분히 의회를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2기에 가서 조례안을 고치든지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건이 제2차 본회의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