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계 속)

세무과장 이남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9월12일자로 95년4월11일날 세무행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징수과와 분리되었습니다만 다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저는 금년도 4월13일자로 세무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선임담당 세무6급 조규열입니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주사 인사) 다음에는 부과담당주무 남근현 세무 7급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는 징수담당 세무 7급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는 징수담당 과오납담당인데 세무7급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일반안건심사와는 달리 질의답변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138쪽과 139쪽에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휩싸여서 넘어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중소기업지원강화하고 현안사업에 지방세종합전산 표준화추진 이 두개가 빠진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트린 부분 보고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입니다. 131페이지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토지건축물 과세결정에 관해서 현재 당초 결정대비 3내지 4% 세수절감 차원인데 세수로는 약 7억정도입니다. 세수절감 부족한 재원충당은 어떻게 하실 복안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현재 IMF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시지가는 상향되는 기현상의 불합리적인 과세표준으로 주민들의 세수부담이 늘고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토지과표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약7억정도 감소가 되었을 때 자치재원의 감소로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없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5월21일날 당초 3억원 증세 요인으로서 이렇게 과표를 결정했는데 적용비율을 31%로 결정했는데 8월1일날 약 7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적용비율을 4%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에 대한 앞으로 세원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상당히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당초목표액은 108억1,600만원 그러나 4%가 인하되었을 때는 약 101억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7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 현재 부과액이 8월30일 현재 부과액은 2억1,200만원이 기 세수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지만.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는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지구가 1만4,710세대하고 이곡동에 3,800세대하고 이렇게 되어서 1만8,510세대 증가요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장기지구하고 이곡지구하고 작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시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었지마는 이번에는 전부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약1억4,000만원에 거기에서 새로 증가되는 요인이 나오고 성서공단 안에는 아까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276조1항】에 따라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나 재산세, 종토세가 5년 동안 넘는 기업체 여기에는 현재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추가요인이 되면은 거기에서 약1억원 정도 그러면 약 2억4,000만원이 현재는 거기서 부족세원을 보충할 수 있고 기 수입원으로 2억1,200만원 그래서 아마 4억5,000만원쯤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 3억정도인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64억9,200만원인데 이번에 84억8,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약 19억 정도 증가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때 조정을 하면 우리 구세에는 무난하게 세수감소 없이 목표액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시지가는 매년 이게 공시자가는 원래 조사하고 조정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각종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과세 자료는 바로 공시지가가 되는데 거기서 적용비율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조정이 되지마는 현 시가에 공시지가는 약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급격히 현재 지가가 하락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공시지가가 올랐더라도 그러면 세율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민의 조세저항도 방지를 하고 부족세원도 또 방지를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이 행정력을 작용해서 조정하는데 그것은 적용비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수가 많이 감면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이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구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도 적정한 비율을 검토해서 그래가지고 세율을 정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하겠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매년 11월부터 해서 지적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먼저 표준지를 조사하는데 표준지는 2월28일까지 해서 저희 구에는 약 1,530필지의 표준지를 설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조사하고 한 후에 다시 일반지 지가가 저희 구에는 약 4만7,576필지가 있습니다. 약 5만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는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익년도 6월말에 공시지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7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8월29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고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과세 재산세, 종토세 과표가 되는 적용비율을 조정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아무리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적용비율만 잘 조정을 하면은 세수결함도 방지하면서 주민의 조세저항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합리성을 강구하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님.

목표액이 과다설정되었고 징수액이 그랬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한테 부담감을 준다 하는데 사실상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표액 설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 세 차례 특별정리기간을 정한 것은 전 행정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월 목표액을 책정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액 설정은 102억7,100만원은 시에서 이것은 7월 말 현재 시에서 그 때는 약 24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목표액을 과년도는 30% 현년도는 70% 수준으로 해서 시에서 목표액을 각 구청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102억7,100만원이고 물론 우리가 했을 때는 두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100%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징수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 안 받을 것도 전부 받도록 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해서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각 구·군별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과년도 30% 현년도 70% 수준으로 해서 시에서 책정해가지고 하달된 목표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표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요는 뭐냐 목표액이 많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면 될 것 아니냐 징수액이 문제인데 사실상 징수액은 17억9,9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안 되었을 때는 무재산자는 또 결손처분도 하고 또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효소멸도 해서 징수와 정리를 병행해서 실시해가지고 최대의 정리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설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달에 받을 것 이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억을 받자고 할 때는 10억을 책정해가지고 받도록 이렇게 징수가능성이 있는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년도가 우리가 238억8,000만원인데 금년도 발생액이 93억2,8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44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지금 144억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상 과년도 되는 것도 저희가 체납처분 추진실적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압류 이런 것 압류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도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상 징수가능성이 있는것은 여기에서도 볼 때 면밀히 따져보면 107억 102억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제2차 납세의무자한테도 해당이 되면은 또 지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요는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징수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의 목표지향성입니다. 꼭 그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238억이라고 하면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못 받을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 정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보자고 설정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요즘 IMF구제금융 이후에 모든 경제여건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더라도 전 실·과 직원들이 현재 책임담당을 부여받아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달 하고 다음 달에는 자동차세가 약17억8,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을 하면서 현재 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관련된 것은 전부다 고액이고 또 전부 다 저당 잡혀있고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합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최대한으로 현금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