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계 속)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의 선임담당자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선임담당 전대관입니다. (인사) 건축담당 유연태입니다. (인사) 영선담당 장덕수입니다. (인사) 여러 위원님,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건축과 소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토요일에 과거에는 전일근무를 하다가 폐지 된 후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2명의 직원이 방과후에 남아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민원상담 내지 전화로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축물 용도변경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마는 도면 자체가 과거에 우리 기본 허가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과 직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민원을 도운다는 의미에서 현재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용도변경신청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9분

김인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2개월, 거기에서 또 연장을 3개월하고 그 다음에는 허가 취소로 들어가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가 IMF시대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상당수 건축허가를 취득해 놓고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걸 도저히 못 짓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300 했을 때 약 2천만원의 허가비를 투자 했더란 말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랬을 때 1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연장을 하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법규 사항입니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우에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착공을 일부 하고 공사 마무리는 법규적으로 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좀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허가취소가 되게 되는 것같으면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측에서 나중에 다시 허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경비는 아마 일부를 변제를 해 주던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선임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정환식입니다. (인사) 지적담당 김종건입니다. (인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종진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지적과 보고 순서는 381페이지에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지적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2분

김인호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