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방금 김국영위원님께서는 저 심상홍을 추천하셨고, 이정훈 위원님께서 김국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종합된 의견을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의 경륜과 모든 경력을볼 때 김국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김국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조금전에 이정훈위원께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 위원님 ! 좀 조용히 합시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조금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3항, 4항은 상당히 중요시되는 의안입니다. 심상홍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총무과장님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인구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으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가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6개동의행정운영동중에 인구 5천명미만인 당저동, 사직동, 도원동 3개 과소동을 인근동과 통.폐합해서 4개 행정운영동으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적인 행정구조로 개편함은 물론 주민자치의식 고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타화 하기 위한사전 준비단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6개동에서변경이 4개동이 됩니다.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으로 4개동이 되겠고, 남양동은 남양동과 사직동을 통합하고 성내동은 당저동, 도원동, 남양동일부를 포함해서 성내동이 되겠고, 교동과 정라동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중남양동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당저동을 성내동으로 하여 성내동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사직동란과 도원동란을 삭제한다. 아래부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동은행정운영동인 남양동, 남양동은 동장정수는하나고, 관할구역은 남양동, 사직동, 오분동, 적노동, 조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동은 동장정수가 하나로서 성내동, 성북동, 읍상동, 읍중동, 당저동, 남양동중 17-4번지외에 37필지와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도경동, 마평동, 오사동, 건지동, 원당동, 성남동, 근산동이 이 구역이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에서남양동은 남양동, 읍상동, 읍중동, 성내동, 성북동, 성남동에서 개정안에 있어서 남양동, 사직동, 오분동, 적노동, 조비동으로변경되었습니다. 동장정수는 1인이 되겠습니다. 당저동은 현행에 있어서는 동장정수 하나인데, 개정된 안에는 동 명칭이 성내동이되고, 동장 정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할구역은 성내동, 성북동, 읍상동, 읍중동, 당저동, 남양동중에서 17-4번지외 37필지와 자원동, 편정동, 등봉동, 도경동, 마평동, 오사동, 건지동, 원당동, 성남동, 근산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현행에서 동장정수는 하나입니다. 교동, 갈천동, 정상동, 우지동, 마달동이되겠는데, 개정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라동은 현행과 같고, 사직동과 도원동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서 삼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을 인근동과 통.폐합함으로 인하여 통합동의 명칭과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양동과 사직동이 통합되어동명칭을 남양동으로 하고 새로운 동사무소는 종전의 남양동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함입니다. 당저동과 도원동, 남양동 일부는 성내, 성북, 읍상, 읍중, 성남동과 통합되어서 동명칭을 성내동으로 하고 새로운 동사무소는종전의 당저동사무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직동사무소와 도원동사무소는 폐지가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남양동사무소는 삼척시 남양동 331-9번지이고, 성내동사무소는 삼척시 당저동 133-2번지 현 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직동사무소와 도원동사무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삼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별표,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중 당저동사무소를 성내동사무소로 하고, 사직동사무소란과 도원동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당저동사무소는 성내동사무소가 되겠고, 소재지는 같습니다. 사직동사무소와 도원동사무소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건으로서,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동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면적을 조정해서 관할구역을 교동과 정라동으로 구역을 변경하고 구역변경으로 인한 관할동 명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수렴안대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지의 완료 및 확정지번부여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이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교동택지에 편입된 종전의 당저동 1-1번지외 13필지와 교동 123번지외256필지, 정상동 340-1번지외 59필지의 관할구역을 새로 조정 변경된 교동, 정상동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후의 조정내역은 교동은 320필지에 293,162.3㎡, 정상동은 106필지에178,976.7㎡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사항입니다. 공청회는 금년도 3월 6일에 했고, 시의회의견수렴과 강원도지사 승인, 입법예고절차등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중 교동란과 정상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동은 교동전체 일원과 종전의 갈천동 산79-1번지, 산 79-6번지를 포함하고, 종전의그 중 당저동 1-1번지외 13필지를 포함한지역이 되겠고, 종전의 교동 165-1번지외48필지를 제외하고, 교동 164번지외 11필지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정상동 357-6번지를 포함하고 정상동 374-2번지를 포함하고 정상동 374-2번지외 3필지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상동입니다. 정상동은 전체 일원하고 종전의 교동 165-1번지외 48필지를 포함하고 교동 164번지외11필지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정상동 357-6번지를 제외하고 정상동 347-2번지, 357번지, 산 24-4번지, 산33-1번지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이 사항은 방금 앞에서말씀드린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폐합에 따른 그동안 사무소 소재지, 동명칭등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소동 통.폐합은 중앙정부의 계획에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당초는 2000년까지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는 앞당겨서 실시하는 계획에 의해서금년도에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대상동 부분은 3개동이었는데 당저동과 사직동, 도원동이 인구 5천명미만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고, 추진과정은 행정구역 조정계획의 작성을 금년도8월 10일에 마쳤습니다. 6개동에서 4개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안은 제1안은 남양동과 사직동을 포함해서 남양동으로 하고, 당저동과 도원동, 남양동 일부를 합쳐서 성내동으로 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2안은 당저동플러스 교동을 해서 교동으로 하는 안, 사직동과 도원동을 합해서 도사동으로 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 통.폐합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8월 17일에 시청 시의회 의장실에서 한바가 있고, 지역순회 지역의견수렴회를 8월19일부터 8월 20일까지 4개동에 대해서 순회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2개안중에서 제1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사항이 당저동과 도원동을 합해서성내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현 당저동사무소를 사용하던대로 사용하고, 남양동과 사직동의 통합은 통합 그 자체하고 동사무소도 현 남양동사무소를 사용하기로 되었고, 단, 동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사직동 주민들하고 남양동 주민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남양동 주민들은 현 남양동으로 하고, 사직동에 계신 분들은 진주동으로 하자는 그런의견이 있어서 양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남양동 명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8월24일, 27일 약 2회에 걸쳐서 주민설득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사직동과 남양동에서 각각 건의서가 제출되어서 각각 남양동과 진주동으로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9월 28일 15시에 부시장님실에서부시장님 주재하에 남양동과 사직동 대표를좀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동명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간담회 개최결과 양개동 대표 모두 남양동으로 동명칭을 하는데 대해서 의견일치를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관려된 것으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추진에 따라 인구 5천명미만인 당저동 사직동, 도원동의 통.폐합과 관련된 것으로써주민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에서 남양동 명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바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 타당하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의조문과 내용등 법률적인 검토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조성된 교동택지개발지역의 행정상 관할구역과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청회와 입법예고등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선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알겠습니다. 3, 4항,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들의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3, 4항 2건에 대해서 이정훈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구 5천명미만이 통합이 되는것을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늦게 얻어서 우리 일부 사실상 이정훈위원님과 같이 이것이 5천명으로 채워보자고 이렇게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6월 24일자로 확정되면서 그렇게 되었고, 당초에는 사실상 3천명미만만 통합을 하고 5천명은 2000년대에 가서 한다고 이렇게 당초에는 지침이 되었다가 갑가기 중앙에서 6월24일에 갑자기 그것은 어느 시군도 그것은몰랐습니다. 3천명만 하고, 5천명은 2000년까지 한다, 이랬는데 6월 24일에 시.도 부지사를 불러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중앙에지금 현재 인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앞으로 정보를 얻어서 우리 지역에 불편이가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 양쪽 대표를 불러서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 안했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직동에서 건의서 냈고, 그렇게 하니까 남양동에서 건의서를 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쪽 대표를다 모셔놓고 얘기를 해봐도 평행선으로 사실 가게 마련입니다. 물론 설득은 되겠습니다만 평행선으로 갈바에는 다시 다음에 합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동명칭만 가지고 그랬을때 양쪽 대표 통장을 전부다 불러 놓았을때 거기서 어떤 감정적인 대립에 대해서 나중에 통합이되어서 우리가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감정이 서로 앞서서 어떤 일이 일지 않겠느냐이렇게 사실상 이래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 내일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양쪽대표 세 분을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렇게 해서 불러서 했는데, 남양동에서는 세분이 오시고, 사직동에서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청년회장하고 13통 통장님이 오셨습니다. 협의회장님은 대구에 출타하셨기 때문에 못오시고,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남양동에서는 끝까지 남양동이고, 사직동은 사실상 진주동으로 해서 우리사직동에 명칭을 진주동이라고 안해도 좋다제3의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여러가지 설명을 저희가 거기서 다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오신 두 분의 의견은 오시기전에여러사람을 만나봤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명칭을 갖고 그렇게자꾸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양동으로 가는데, 소외됨이 통합하는데 흡수다, 이런식으로 동대 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그래서 봤을때 대체적으로 거기서완전하게 일치적인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남양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쪽 설명이 저희가 설명한 내용은 즉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 편의주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편의적으로 지금 남양동에 5통에서11통까지 지금 거기에 우리 업소가 있는 것이 1,251개가 있습니다. 남양동에 1,724개업체가 있는데, 6개통내에1,251개업소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중앙시장을 부근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이것을 동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상당한 손실이 오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상거래 신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또 이러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남양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물론 새로운 명칭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만너무 그렇게 남양동이나 사직동 여느동으로고집하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남양동으로 수용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역사성, 여러가지 얘기를 우리도저희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주동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130년대에 통일신라시대때에 우리 진주 도덕부로20년간 저희 도덕부 명칭을 썼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가지 통합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사실상 이것이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경제적 원리가 좀 더 작용해야 되지 않느냐물론 행정적 편의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이정훈위원님하고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사실상 추진을 안한 이유가 그런데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서로 생각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대부분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더 대처를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물론 역사명칭에 대한 역사성보다는 경제원리, 행정의 조금 편의주의적으로 앞으로 행정의수요에 조금이라도 덜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국가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으로 우선 먼저 두었다 그래서 후대에 명칭이 어떻게 평가를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남양동이라는 자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우리진주동이라는 우리 역사성 이 두가지가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다음에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로봐서는 그래도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좀 덜 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전화번호 5자가 들어갔다는 것은명함앞에 5자를 그냥 쓸 수도 있고, 우리고무인에도 찍어서 5자를 쓸 수는 있으니까우선은 조금 편리하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바꾸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 여건을 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절대 그르다고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현재 저희가제안한 것이 그래도 다수인에게 조금 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이 행정이라는것이 다수인이 이익이 가는 쪽으로 행정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편의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의견도 물론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숫자가 원래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그런 방법은 채택할 수 없었고그것은 숫자적으로 열세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피해의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저희시가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개정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본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해서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10분의 7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대지에서신축을 허용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30㎡이상으로써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4이상인대지의 건축물의 너비를 2m이상으로 건축이가능한 공지로 완화하였으며, 법령의 제정, 개정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종전에는 11층이상의 건축물과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에서는 심의대상에서 축소하였습니다. 폐지하였습니다. 세번째, 종전에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시공분야 경력자로 한정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있는 자도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건축물의 건축시 조경식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경공사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조건부 임시사용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준공업지역안에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판매하는 판매시설에 한해서 건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되는 제품에 관계없이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판매소에 한하든 사항을 주유소 용도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에서 건폐율을 60%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밖의 구역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에서 용적율을 400%까지 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율을 100%이하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본 조문을 삭제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로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범위를 주거지역안에서의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화장실, 관리사무소등과 같이 부속건축물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움이 되도록 완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이하를 띄우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기를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이 0.5㎡이하인 창문등을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완화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트 저장용싸이로를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던 사항을 공장으로 분류함으로써 소각시설중 일정규모미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방송통신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탑등을 공작물로 분류하여완화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등 상위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 관계주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문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상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건축규제 범위를 완화하는 것이므로제안부서의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찬남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