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계면 출신 김기곤의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원활하게 의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과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이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연말 우리에게 엄습한 IMF 한파로 우리의 경제는 악화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20～3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갈수록 줄어든다면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심지어 직원들 인건비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부도와 같은 경제대란의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성공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충이 필연적이라 판단되며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포착도 매우 중요할 것이나 기 부과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여러 선배의원들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많은 공론과 질책이 있었으나 본 의원의 의정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97년 대비 ′98년 현재의 체납액은 70여 억원이 늘어나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각종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노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도비지원이 줄어들고 초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요즈음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입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 판단되어 실질적인 각종 체납세 징수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액 중 체납 사유별 현황과 ′98회계연도까지의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물론 집행부에서 매년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체납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읍면동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체납세를 징수 독려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급조례 제32호 1항에 의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함에도 일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시정하여 주시고 사기진작 방안과 징수능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지방세법에 의하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에 상응한 물건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입찰이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매처분토록 되어 있는 바 ′97년도, ′98년도 기간 중 포항시가 추진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실적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건전한 재정운영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데 기본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의원으로서 포항시 재정운영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며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의 목적은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공익성이 높은 생산성 업무를 고용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해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실직한 근로자 및 2세대에 재취업 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노임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계를 돕고자 하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공공 근로사업시행에 전국적으로 국비 2,282억원 지방비 1,782억원으로 총 4,0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1단계사업으로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06일간의 예산으로 798명의 실직자들에 대하여 1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금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비 46억 1,600만원과 도비 3억 5,400만원, 시비 29억 1,700만원으로 총 사업비 78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사업 13개분야 중앙 부처 7개분야에 사업장 수는 214개로 연 인원 48,922명의 소요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공공근로 사업자 선정 과정과 214개소 사업자에 있어서 누구의 지도 책임하에 시행되는지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업시행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는 남겨두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시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그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또한 일정부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용역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경기침체로 발생한 실업자를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자체 사업의 사업장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12개소, 청소년보호 홍보요원, 교통행정과의 무단방치차량확인, 사업용차량 질서요원, 관내파출소 방범지원사업, 산지정화 및 산불감시, 해안쓰레기 수거등 생산성이 의문시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등 특히 북부시장 죽도시장 등에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는 관리인이 있음에도 공공근로자를 화장실 청소원으로 투입하고 있었으며 청하농공단지 내, 교통장애인협회 등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시됩니다. 또한세부 계획도 없이 관련부서로 인원을 배정하고 다시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읍면동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공공근로사업장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매일 출근자확인과 출근부 날인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종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독을 하는 공무원도 책임감도 없고 근로자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국민의 참된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좀 더 효율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지원되어 온 농어촌기금이 허술한 감시감독으로 338억원이 횡령되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전국적으로 총 4,064억원의 막대한 돈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 기금 횡령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분한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오며 근로자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조성해 주고 시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발주하여 능률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제2기포항시여성지도자과정 교육생과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보면 출신 이명덕의원입니다. 질문의 성질상 배경설명이 많은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회 제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박태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시민들의 기대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까지 겹친 오늘의 현실에 더욱더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장식시장 이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3대의회의 개원과 때를 같이 하여 의회의 동반자로 발족한 의정지기단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보면민,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포항시 시정에 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의 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97년 2월 1일 대보면민의 시청 점거 사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박기환시장은 지방자치시대의 시장임을 망각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대표적 사례로서 그날의 깊은 상처와 후유증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숱한 고생과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대보면민의 아픔을 간직한채 당장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안과 호미곶의 역사적 의미 등 전체 주민들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보면민들이 폐기물매립장 시설설치를 결사반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 대보면은 상수도시설이 없어 80～90m 가량의 심정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예상부지인 대동배리 산 32-1번지는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대보면 관내 여러 마을의 심정이 20여 공이나 시설되어 있는데 만일 폐기물이 매립된다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될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둘째지난 여름 경험한 바처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는 우리 지역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올해처럼 시간당 100m 이상의 국지성호우가 우리 지역에 쏟아진다면 폐유, 오니 등 매립물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다량 유출은 뻔한 일이고 ′94년 유봉산업의 제방붕괴 같은 사고시에는 인근연안의 급격한 생태계 변화로 1종 공동어장의 황폐화는 명약관화한 일로서 바다에 생계를 둔 주민들의 생존자체가 실로 막연해 질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리만을 내세워 승인해 놓고 생존권 수호를 위해 몸부림치는 지역주민에게 지역이기주의로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이는 포항시와 사업주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보면민들은 목숨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아울러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관리하는 것이 포항시는 물론 국익에도 보탬이 되고져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리학자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이 대륙을 향해 표효하는 호랑이의 형상이라 하였고 88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가 될만큼 호랑이에 대한 전국민의 애호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호랑이는 생리적으로 뛸려고 할 때 꼬리에서부터 힘을 준다고 하여 꼬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는 영일만과 호미곶의 잘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조선십경의 한곳이라 칭했을 정도로 아름답고 절묘하며 정기가 서린 곳으로서 일본이 한반도 침략시 토끼꼬리로 전락시켜야 할만큼 중요한 곳이 틀림없기에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상승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포항시민들의 공원 지역으로 꼭 필요한 곳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보면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영일만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지방문화재 39호인 장기곶등대와 등대박물관, 해수온천당, 천연기념물 371호인 모감주나무단지, 해송단지, 청정지역의 회미식객바다낚시, 정초해맞이 등으로 연각 50만명을 넘는 관광객이 찾아드는 국민관광지로서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경북도민과 전 국민의 관광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한한 개발가치가 내재하고 있는 이곳을 포항시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포항시는 관광지개발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한 지역의 장래를 완전히 망쳐 버릴 수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승인은 꼭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지금 포항 지역에는 아남환경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향후 10여년간 매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포항 지역에 유입하여 포항시를 전국의 산업폐기물하치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인 지금 포항 시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생각하며 지역환경 보전차원에서도 이는 꼭 배척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6 4 지방선거 당시 포항MBC가 주최한 시장후보정책토론회에서 정장식후보가 밝힌 ‘대보폐기물매립장 승인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지역환경을 걱정하는 포항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포항시의 장래를 위한 비전이 제시된 소신있는 훌륭한 생각이라 사료되는 바, 현직 시장이 된 지금도 그 뜻이 유효한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24일자로 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본청 환경보호과에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신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공문에 의하면 찬성 228명, 반대 315명으로는 전체 지역주민여론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차 1,460명, 2차 1,233세대 중 978세대의 반대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분석이 어렵다고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신산업에서 임의대로 제출한 유치동의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근 구만2리 다수 주민들의 동의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설치가 아닌 단지 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산도 이미 팔린 뒤였고, 폐기물매립장유치동의서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전체 대보면 주민의 뜻을 왜곡시켰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는 이 유치동의서를 확인절차 없이 적합판정 처리하였고, ′97년 2월 1일 적정통보 이전인 ′97년 1월 25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업장 예상부지인 대동배리 산 32-1번지는 공문서 위조 등으로 소유권 분쟁이 있어 매매금지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사업장부지의 소유권이 우신산업으로 이전등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는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매매계약서만으로 처리하였고, ′96년 5월 23일 개정된 산림법에 의거한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분류하여 ′96년 12월경에 산림청에 보고한 사실과 생산임지에는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산림청 지정 고시일자가 임박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상업승인을 함으로써, ′97년 2월 1일 승인 당일 이를 반대하던 주민들에 의해 전대미문의 유혈시청사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12월 13일자로 본청 수산과에서 환경보호과에 송부한 문서에 의하면 대보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중, 민원해소 후 처리함이 가하다고 했는데 민원해소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수질오염방지 및 배상대책을 검토한 후 처리함이 가하다고 했는데 수질오염방지 및 배상대책을 검토한 후 처리함이 가하다고 했는데 수질오염 방지 및 배상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조치나 대책이 있었다면 6하 원칙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신산업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장부지는 면적이 얼마로 신청되었으며 환경영향성검토 또는 그 외 다른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적정통보조건 11항에 의거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별허가를 받았는지, 적정통보조건 17항에서 적법한 주민피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주민피해에 대한 조치가 선조치인지, 후조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12월 18일자로 본청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에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대보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검토내용 중에 이해관계인 및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는데, 첫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지역주민일진대 주민들과는 어떤 의견수렴을 했는지, 둘째, 시의회와 해당지역 시의원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셋째,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12월 18일자로 본청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에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대보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검토결과에 진입로부지는 급곡각으로써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진입로 어느부분이 급곡각 지점인지 법적으로 급곡각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허가는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도로 선형개량사업의 시행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인지, 아울러 사도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인지, 도로개설에 필요한 대보리 산 129-1번지 등 시유지의 매각 또는 대부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8월 4일자 본청 녹지과 공문에 의하면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통보 붙임서류 6번 부대조건 6호는 산림법에 의한 전용허가 취소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항에 형질변경 복구비를 소정의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다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마항, 고용인을 포함한 수허가자가 허가장소 이외의 산림을 훼손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서 열거한 검토사항이나 이행사항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대보폐기물매립장설치 적정통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첨언한다면, 미국의 국방장관과 세계은행총재를 역임하신 멕나마라씨의말이 생각납니다. 한나라의 역적은 정권을 탈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일시 방편으로 비전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나라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면 더 큰 역적이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첨언을 하는 바이며, 포항시를 전국의 쓰레기하치장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로 발전시켜, 20년이나 3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역대 민선시장 중에 가장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룡포, 오천, 동해, 장기, 대보의 호미곶 5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환경을 걱정하는 다수 포항시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과 담당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대보면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식의장, 공원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명덕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안동기의원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시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제2대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장식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대잠지구 공영택지개발에 관한 내용도 역시 최근 지역 언론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으로써 지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택지개발을 공영방식에 의하여 직영을 함에 있어 선거의식 등 민선자치시대의 정책결함에 의하여 현재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단언하여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주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시에서 세입판단을 잘못하여 200억원의 기채를 발생시켰으며, 또 다시 올해 세입중에 토지매각대금 104억 4,0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또 추가로 15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문제가 되는 것은 본 사업지의 배후지역인 이동지구에 대단위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과연 시가 이 단지의 도로나 상 하수도, 도시가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박스 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과 그 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던 본 지구의 공용의 청사문제와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문제 등이 전혀 앞뒤가 맞지않게 진행되므로써 많은 의혹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먼저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열식으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양해를 하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본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전체적인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대 실제 보상평수인 67,393평의 택지조성사업이 지난 ′95. 9. 30 포항시 고시 제95-386 실시계획 인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 1차 통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택지의 45%에 해당하는 30,591평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55%에 해당하는 36,802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포항시의 막대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하나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판단의 착오와 고가교 공사 사전발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포철본사 부지매각 선수금으로 10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 100억원이 결함이 되어 대구은행에서 100억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예산중에서 43억 7,000여만원을 철도횡단 고가교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포철이 시 청사문제로 선수금 납부를 보류하여 버렸고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토지환지 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토지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토지보상은 뒤로 미룬 채 무엇에 쫓기었는지는 모르지만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대잠지구 공영택지개발의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조금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철의 선수금과 농조의 토지환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므로써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에 시가 공영개발 사업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의 청사와 포철본사의 건립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사실상 밑바닥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풍수 집안 망치고, 어설픈 목수 연장 나무란다고, 경험도 없이 덜렁 공영사업을 시작하여,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빚만 몇 백억 지고 이제 와서는 앞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현실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와서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그렇다느니, 수용이 어쩌고 하는 것은 정말 본 말이 전도되어도 대단히 전도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계획하고 시행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시장께서는 기채이자에 대한 부분은 구상권 행사 등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당시 민선시장이 어쩌고 하는 말들을 되씹 어 보면서 이 엄청난 결과를 두고 볼 때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97년도 당시에 포철의 선수금 10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할 때 도대체 누구와 약속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승인하는 것은 일정의 법률행위로써 사인간의 약속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행위를 하면서 포철의 누구와 어떻게 약정을 하고 포철에서 어떤 약정이 있었기에 1, 2억원 정도도 아닌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세입 편성하면서 그저 장난삼아 숫자놀이 했다 말입니까? 본의원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 포철본사의 선수금 문제는 정말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잠지구의 포철본사와 시 청사의 문제는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과거사를 모두 불문하더라도 대잠지구의 성공여부는 분명히 포철본사의 선수금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의 발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당시만 하여도 과연 당초예산에 몇 백억을 순수한 시비로만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11일 포철에서는 “포철 포항신사옥 건립추진 관련 업무연락”이라는 제명의 정식 공문을 우리 시청에 보내오게 됩니다. 포철의 청사건립계획 일정을 2000년도부터 착공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 청사의 건립 일정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이 공문입니다. 비록한 장이긴 합니다마는 이 공문이 바로 포철 100억원의 선수금 입니다. 불행히도 이 공문은 과장 전결로 서류에 보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의 공문을 우리의회에 공식적인 의안으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시청건립 결정을 유보하게 되었고 급기야 포철에서는 시 청사 건립이 보류되게 되면 포철본사 건립계획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 가닥을 잡아 버렸습니다. 이문제는 비단 선수금 100억원만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포철이 우리 지역에 정말 떳떳한 본사 하나 짓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의 솔직한 염원이었습니다. 포철이 본사건립 일정까지 밝혀 오면서까지 본사를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왜 이를 수용하지 못했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밝혀져야 하며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포철본사 유치문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또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얼마나 갈구하였습니까? 민선시장과 맹목적인 일부 공무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철도횡단 고가교는 왜 그렇게 조기에 착공했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염불에는 신경쓰지 않고 잿밥에만 신경쓴 꼴밖에 더 되었습니까? 좀더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이 문제가 이동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2,464세대 입주민에 대한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졸렬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어설픈 사공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현장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경위와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도 역시 ′98년도 당초예산에 또다시 토지매각대금 104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철도횡단 고가교 건립공사비로 47억 7,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말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97년도에 포철선수금 100억원을 날려 놓고 또 다시 ′98년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이유로 104억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104억 4,000만원의 세입이 결함되면 이제는 어쩔 것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올해 초에 이들 지역에 농사를 지어도 좋다는 공문이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이 공문입니다마는 3월 17일자로 보내진 공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당초부터 토지공사가 불가능 하여 토지매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른 후에 이제는 100억원 정도의 돈은 그저 애들 장난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104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51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착오를 한다는 것은 비록 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그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앞에내용을 좀 더 부언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97년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잠지구 택지개발 조성을 위한 기채는 200억원이 되어 금년도 말까지 51억 7,500여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이 상환되게 됩니다. 더욱놀라운 것은 근본적으로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의 근원적인 문제인 시 청사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 포철본사 이전이 불투명해지고 때아닌 IMF 경제한파로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금년도 계획에 또 다시 8,000여평의 부지를 매각하여 돈이 들어올 것이란 예산을 무려 104억 4,000만원의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지금까지 1건의 부지매각도 하지 못한 상황에 47억 7,000여만원의 금액을 재투입하여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공사진행은 이 부지매각비 104억 4,000만원중 일부 또는 전부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하에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는 왜 강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8,700여평의 부지매각을 통해서 104억 4,000만원의 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철도횡단 고가도로 조기건설에 따른 의혹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는 유강지구에 인터체인지를 부담시켰던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본 고가도로공사 등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왜 집행부가 앞장서서 황금같은 포항시민의 혈세 100억원을 들여 더군다나 빌려온 돈으로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또한철도횡단 고가교 공사의 현 직척상황에서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이동지구내에 APT 시공업체인 대구, 삼성, 현대 3사와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고가교 공사에 따른 공사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하여 이동지구에 대우 400세대가 ′99년 12월에 준공되고 삼성 758세대가 2000년 4월에 준공되고 현대 1,306세대가 2000년 5월에 APT 자체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과 철도횡단 고가교가 완공되지 못한다면 APT와 연결되어야 할 도로, 상 하수도, 도시가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박스 등의 제반 기반시설 공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지구 APT가 준공되어 입주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2,464세대의 선량한 입주민에게 유강지구와 같이 또 다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게 되고 유강지구 보다 더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만든 철도횡단 고가교는 무형지물화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이전문제와 본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계획과 시행으로 포항시의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중시키고 포항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엄중한 각성을 촉구함은 물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그 책임의 소재를 따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후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청사 이전문제를 포함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정장식시장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대잠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하여 극명하게 밝힐 것을 천명합니다. 정말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지금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으로 해서 재해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대책방안을 숙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계획안도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이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3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