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권고하시는 부분이지요?

집행부에서는 권고하시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여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전용봉투의 판매 및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규정 미 준수시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금번 영주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 배경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원찬적으로 감량하는데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본 제정 조례는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던 것을 일반쓰레기 봉투와 구별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제작하여 분이 배출하여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지역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는 19톤으로, 총배출량(90톤)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황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는 반입할 수 없으며,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처리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전문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나 시장이 설치한 자원화·감량화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은 사료 및 퇴비화 기술의 연구개발이 보편화되지 않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지역에는 없고 재처리 시설은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소규모시설에서 운영하는 곳 외에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민간시설의 유치나 시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시행이 곤란한 점도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자원화시설 유치 등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의중 주요질의답변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재질이 좋은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좋은 재질로 제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려면 음식물재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환경부의 조례준칙에 따라 제정이 되므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나 우리지역은 대도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것은 아니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시에서 직영한 후에 민간시설에 이양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과태료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준수사항을 위반시 부과를 하게되며, 일반시민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과태료 부과는 재처리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부칙에서 유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이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달한 조럐준칙에 따라 조럐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상정한 영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 (시장 제출) 11.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시장 제출) 13.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 그리고 제10항,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과, 제11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제13항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석동옥 총무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은 지방직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가,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은,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설명드리면, 상기 4건의 조례안들은 기구관련 개별조례가 통합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현행조례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중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와 내용변경은 없이 사용 및 운영사항만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는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여 「농촌경제 안정대책」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50/100이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규모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제1항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시행하되 부칙 제2항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축산물가공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의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되 부칙 제2항에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국적으로 개정 시행코자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 요지는, 약 1개월 전보다 소값이 25% 정도 상승하여 차츰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소에 대한 도축세 면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도축세 면제규정은 1999. 2. 2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이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소값 안정시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안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보건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의료욕구충족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동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에 동계획의 제출시기가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인 첫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두번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번째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네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98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년차별 계획도 지역현황과 전망을 예측하여 충실히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본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현황과 전망을 예측하여 충실히 작성하였고, 의회에서 매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용에 부응하기 위한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건소 주도하에 통합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시 휴천2동 466-6 현 건설도시국 자리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1,388㎡,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며, 사업비는 국비 13억8,864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998년에서 1999년까지 2년간이며, 현황은 현 건설도시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옆과 앞은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이고, 신축부지 타당성은 본청과 업무연계가 용이하며,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비 지원기준에 부합한 주민 이용이 편리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98. 2. 11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지원단현장 조사시 적지로 판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신축 건은 예산액 13억8,864만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재산범위인 2억 5천만원 이상의 건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며, 보건소 신축계획의 추진과정은 '97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영주시는 2차에 걸친 평가결과 1위로 평가되어, '97. 9. 5. 보건소 신축대상으로 영주시·포항 북구·안동 ·문경 등 4개 시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대상으로는 영덕·칠곡 2개군 등 모두 6개 시·군이 '97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영주시는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와 방문보건차량 구입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9억7,787만5천원, 증액교부금 4억1,992만5천원 등 총 13억9,864만원을 '97. 12. 10 교부결정통지 받았으며, 이중 '97년도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 13억8,864만원은 미집행중이며, 신축대상 부지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 조건인 주민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생활권과 인접지역, 시외곽지 이전 불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상인 지역의 조건을 갖춘 영주1동 19-1번지 현 시의회 청사내 부지와 휴천동 466-6번지 시청사 부지내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97. 9. 30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제1안으로 시의회 청사부지내로 하되, 제2안으로 상망동 택지정비사업지내 시유지를 선정하였으나, '98. 1. 20 시의회 의원간담회 설명시 좀더 시간을 두고 주민여론을 수렴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98. 7. 29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건소 관계공무원이 '98. 2. 4부터 2. 11까지 보건소 부지선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시 전체 인구의 1.5%인 2,038명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2명중 67%인 309명이 현 시의회내신축을 찬성하였고 24%인 110은 현 시청내 건설국 부지를 찬성하였고, 기타 9%로 나타났으며, '98. 2. 11 의료기술지원단의 현장방문시, 건축면적을 40평을 620평으로 현시청 테니스장 및 차고지에 신축토록 하고, 200평 확대에 따른 사업비 8억53백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며, 의료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비외에 추가로 의료장비, 전산화장비 및 안정 용산보건진료소 건축에 따른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나, '98. 8. 25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비 추가부담분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당초 확정된 420평 규모로 신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98. 9. 11 설걔용역 입찰을 시행하여 경산시 중앙동 소재 동아건축사무소에 낙찰되었으며, 금번 제출된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내용은 휴천동 466-6, 시청사내 현건설도시국을 철거하고, 사업비 13억8,864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건축면적1,388㎡, 42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서, 본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신축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사업비 13억8,864만원을 교부받아,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98년도중 공사계약을 하여야만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할 수가 있고, '98년도 중 공사계약이 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질의답변 요지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보건소신축부지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7%가 현재의 보건소 부지내를 찬성하였고, 현 보건소부지 주변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서민이 많을뿐아니라 교통도 훨씬 편리한데 현 건설도시국 부지에 신축코자하는 이유와 또한 현 건설도시국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향후 사유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현재 전국적으로 볼때 주민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추세에 있고, 우리시도 장래적으로 볼 때, 보건소도 본청과 자리를 같이하는 것이 주민편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 건설도시국 부지내 사유지는 도시계획상 공용청사용으로 되어 있어 개인이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도 임대차계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신축시에도 주창장으로만 사용되므로 부지 이용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시 당초 보건소 신축부지를 현재 테니스장과 차고부지로 계획하여 보고 받은 바 있는데, 건설도시국 부지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의에, 보건소 신축예정부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현 테니스장과 차고부지는 장래 제청사를 건립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부지를 건설도시국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건설도시국 부지내 사유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보건소가 본청과 가까이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주민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외헤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질의·토론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신축을 위한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오후3시 7분입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1페이지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구가 적은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예산·인력 등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행정동의 세분화에 따른 도시개발과 주민화합의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 통·혜합으로 상망동과 하망1동을 통합하여 동의 명칭을 상망동으로 하고, 하망2동과 하망3동을 통합하여 동의 명칭을 하망동으로 하며, 영주1동 영주2동, 영주3동을 통합하여 동의 명칭을 영주1동으로 하고, 영주4동의 명칭을 영주2동으로 변경하여 4개동을 감소시키고, 행정동 통합에 따른 통·반 조정은 하망 1동 1∼11통을 상망동 8∼18통으로 하고, 하망2동 1∼12통을 하망동 1∼12통으로 하고, 하망3동 1∼10통을 하망동 13∼22통으로 하며, 영주2동1∼10통을 영주1동 8∼17통으로 하고, 영주3동 1∼10통을 영주1동 18∼27통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하망1동 81번지 조순백외 129명이, 통합에는 원칙적 반대하며, 부득이 통합할 경우 동명칭을 하망1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현재의 하망1동사무소로 하며, 통·반의 순서는 하망1동부터 상망동 순으로 하여줄 것을 요망하였고, 하망1동은 통합시 하망1동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의 통순서를 조정할 것을 요망 하였으며, 상망동 통우회장 이철영외 6인은 통합시 동명칭을 지명유래의 의미를 살려 상망동으로 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예산·인력 등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방침에 따른 것으로, 상망동과 하망1동과의 통·폐합, 하망2·3동의 통·폐합, 영주1·2·3동의 통·폐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의 명칭결정은 해당동 주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전시민들과 출향인사들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반 조정은 원안과 같이 기존 동의 건제순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하망2동과 하망3동을 통합한 하망동의 명칭은 하망1동과 상망동의 통합할 동의 명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영주1·2·3동을 통합하여 영주1동으로 하고, 영주4동의 명칭을 영주2동으로 변경하는 안과, 통합 영주1동의 통·반 조정안은 입법예고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ㄹ,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질의답변 요지는, 하망1동은 과소동이 아니므로 정부방침에 따른 통폐하배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망동과 통합할 뿐더러 동의 명칭도 상망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라는 질의에, 하망1동은 인구는 5천명이상으로 과소동은 아니나, 과소동 통·폐합문제는 인구·면적·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하망1동과 상망동과의 통합은 타당하며 통합동의 명칭결정사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지역성·주민정서·유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사전에 향토사학자, 출향인사, 지명위원회, 관련단체 등 여러계통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라는 질의에, 해당 동민들을 비롯한 지역인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나, 안건자체가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하망1동은 인구수가 5천2백여명으로서 통·폐합대상 과소동으로 볼 수 없으며, 부득이 통합할 경우 상망동과 하망1동 통합동의 명칭을 상망동에서 하망1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였으며, 향후 하망3동은 통의 증설 등 변동사항이 별로 없을 것이나, 하망2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이 증설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통조정을 위하여, 하망2동과 하망3동 통합동의 통 순서조정에 있어, 하망2동부터 통순서를 부여할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동명칭 결정에 있어 과소동 통·폐합 대상은 상망동을 하망1동에 통합하는 내용이므로, 80년도에는 영주시 설치시 조와동 상망동을 합하여 인구가 많은 상망동으로 하였으며, 동 통·폐합은 법정동 통·폐합이 아니고 행정동 통·폐합이므로 동명칭을 하망1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통순서 조정에 있어서도 하망3동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을 것이나, 하망2동은 통증설이 예상되므로 하망3동부터 통순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耽� 판단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설정으로 상망동(상망동 + 하망1동)사무소 소재지는 영주시 하망동 182번지(구 하망1동사무소)로 하고, 하망동(하망2동 + 하망3동)사무소 소재지는 영주시 하망동 29의 8번지(구 하망2동사무소)로 하며, 영주1동(영주1동 + 영주2동 + 영주3동)사무소 소재지는 영주시 영주동 546의 12번지(구 영주2동사무소)로 하고, 동명칭 변경은 영주동 명칭을 영주2동으로 변경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영주시 가흥동 3의2번지(구 영주4동사무소)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동(행정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이 설정하는 안으로서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안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권영하 의원이 하망2동과 하망3동의 통합동사무소는 최근에 신축한 건물로서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아 주민이용이 편리한 현 하망3동사무소가 양호하나, 현 하망2동사무소가 통합동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다수주민의 이용이 편리함을 감안하여 제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망동과 하망동을 통합한 상망동사무소를 현 하망1동사무소로, 영주1동과 영주2동, 영주3동을 통합한 영주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 영주2동사무소로 하고, 영주4동의 동명칭을 영주2동으로 변경하여 현 영주4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 동사무소의 소재지 설정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통합 상망동과 영주1동사무소 소재지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며, 통합 하망동사무소의 소재지 선정은 사무소의 위치, 주차공간의 확보, 다수주민의 이용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의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 요지는 하망2동과 하망3동 통합동의 사무소를 현 하망2동사무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철길을 건너 멀리 현 하망2동사무소까지 용무를 보러 가야하는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요소 등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라는 질의에, 통합동의 사무소는 주민 편리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현 하망동사무소가 하망2동사무소보다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긴 하나, 현 하망2동은 앞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많음을 감안할 때,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는, 하망2동 사무소를 통합동의 사무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는 현 하망3동사무소가 최근에 신축하고 주변에 주차공간도 많으므로 하망2동과 하망3동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하망2동 299의 8번지(현 하망2동사무소)에서 하망3동 320의 7번지(현 하망3동사무소)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수의 주민편리와 위이적으로 보아 현 하망2동사무소를 통합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1회 임시회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로서 짧은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주민을 비롯한 시민여론과 지역지도층 인사들의 고견을 듣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깊이 고뇌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상망동과 하망1동의 통합에 따른 동명칭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는 상망동이었으나 하망1동으로 수정하였다는 내용이며, 통·반 조정 순서는 원안에 하망2동에서부터 하망3동으로 이어 나가는 것을 하망3동에서 하망2동의 순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수정내용이었습니다. 기타는 원안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