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형진 의원이, 간사에는 노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무소각여열활용소규모집단에너지공급사업투자희망자공모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을 보고하셨으며, 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98년 9월 18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의 전반 조항을 재 검토하여 날로 발전하는 지방자치 현실에 부합하고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 회의규칙이 되도록 전면 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가 그 동안 의정활동면에 있어서는 타 시ㆍ도의 어느 의회에 비교하더라도 모범적이고 선진 의회상을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도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의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의 전반 조항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함과 동시에, 전국 15개 시ㆍ도 의회의 회의규칙을 참고하여 지금까지 의회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 또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규정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기술함은 물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전문가 활용, 시정에 대한 질문 등 획기적인 회의제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총 93개 조문 중 28개 조문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선진의회제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함입니다. 본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후진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8년 9월 1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내용은, 시민복지국 소관 세항) 여성복지, 목) 민간이전 여성 한마당 축제 76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세항) 문화예술, 목) 연구개발비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조사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세항) 청소관리, 목) 민간자본이전 광역위생매립장 건설 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세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등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복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415만원 중 41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10억 6,175만원이며, 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회의록 인쇄비 1,360만원과 의원회관 전화사용요금 35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세항)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목) 일반운영비 중기유류대 2,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1,96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5ㆍ18공원내 도유지보상비 85억 7,400만원 중 35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께서 을지연습 중앙보고회 참석차 출장 중인 관계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증액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택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기 동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동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수택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유수택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9일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면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계속 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되고, 세출면에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실업대책,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비 축구장 건립 등 긴급한 재정수요가 야기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들은 더욱 연구ㆍ발전시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오 주 의원외 6인 발의)

방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여열활용소규모집단에너지공급사업투자희망자공모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무택지개발지구내 설치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활용하여 상무신도심 지역의 업무 공공시설에 냉난방용으로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에 있어서, 시가 단독 시행시 투자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운영 능력 부족으로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민간부문의 사업참여 희망자를 공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투자방침은 열원시설 설치부지를 현물출자하고 투자희망자의 사업 신청 자격은 법인으로 하되,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은 물론, 공사 부실 방지와 부도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처리 전망은 단순 매립보다 기술 집약적이며 폐기물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 등 기능있는 소각처리나 재활용 및 퇴비화, 사료화 처리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여열에너지 공급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94년 1월 24일 확정 공고되어 본 기본계획이 이번 개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본 조례의 입법예고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은 물론, 재개발사업 활성화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무소각여열활용소규모집단에너지공급사업투자희망자공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