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치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삭감에 따라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중에서 615만4,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에서 2억2,489만원이 삭감되고 하수처리장 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의거 하수관시설비 시비부담금중 1억1,512만3,000원을 삭감하여 총 3억1,761만2,000원이 삭감된 9억9,4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비는 당초 29억52만원에서 2억2,913만원이 증액된 31억2,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하수도관시설비 부담금 삭감분1억1,512만3,000원하고 하수처리장부대비가 1,040만8,000원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관거시설비 삭감이 1억300만원해서 전체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서당경비 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시 양여금 삭감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 804만5,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3동 시가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 시가지정비 추진중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비 추가부담금이 발생되어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개월분이 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계획으로 저소득가구 안전점검서비스 수수료가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로 5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재난관리 장비확충계획에 의거 도비 보조가 1,100만원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시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편성은'97년도 특별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172만2,000원과 잡수입 12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하수요금부과 전산화관리를 위한 지하수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과 지하수사용료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관거설치비1억352만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76~77페이지, 103페이지, 107페이지, 109~110페이지,153~154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07페이지 있잖아요? 황지3동 시가지정비한 것은 그 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성심의원 밑에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성심의원 바로 밑에.... 예, 맞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1,8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변경 금액이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하여 공사는 다끝났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어제 이것을 다른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이해를 돕고자 황지3동이라고 해놓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동이 바꿨는데 황지3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에서까지 황지3동으로 명시를 했나하여 의사계에 좀 물어볼려고 했잖아요.

그게 당초에 공사명이 황지3동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명 그대로 붙이다가 보니까 지금은 삼수동인데, 황지3동으로 사업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얼마나 받았죠?

황지3동 관계 말입니까?

예, 여관골목.....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이잖아요

시비가 1억이 좀 안됩니다. 당초에 시비 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0:50인데, 시비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제가 입찰상으로 봤을 때는 1억5,000만원이 안들었잖아요?

예,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몇번 한거예요?

당초계약은 1억3,2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5,000만원인데, 그래서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또 추가된 물량을 포함해서 전체가 1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얼마요?

1억6,200만원...... 그중에는 당초에 보조기층제가 20㎝으로 하려던 것을 지반 연약관계로 인해 50㎝로 변경이 되었고 또 보도블럭 포장 물량도 6a가 늘었습니다. 당초 설계는 우측에 것이 전부 빠져있었는데, 나중에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물량전체를 정밀 분석을 하니까 6a가 추가되고 당초에는 상수도관계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는데, 그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자하고 협의도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맡은 것을 다하자하여 또 거기 오색등 일부가 시설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을 그냥 놔두고 시공할 수 없어서 철거를 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600만원이 또 추가되고 해서 전체사업비가 1억6,200만원인데, 시비 5,000만원하고 이번에 1,8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전체

오색등하는데 얼마들었다구요?

예,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색등을 하면서..... 아니 이게 치수과 업무가 아니지....

예, 그것은 치수과 업 무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이게 태백시 공사의 한계라구요. 이게...... 아니, 돈 6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오색등을 하면서 다시 6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하면 당초에 이 돈이 3동 시가지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이 내려왔었다고..... 다음에 또 1회 추경인가 5,000만원을 세워놨었다고 세운후에 그 공사를 그러니까 오색등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 만큼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어차피 하수도공사를 하면 그거 다 뜯어 내고 다시 하게 되면 설치비가 또 들어가게 되니까 하지말라고 그 만큼 얘기를 했는데, 돈이 600만원이 또 들어갔네요. 처음에는 안들어갔다고 하더니요. 문제는 그런곳에 있는 거란 말이예요. 치수과하고 얘기를 할 문제는 아니예요. 오색등 얘기가 나와서 오색등이 지금 1,800만원중에서 6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오색등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당초에 50:50을 해야 되는 금액중에서 우리가 50%밖에 안했으니까 68%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6,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억2,9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8억4,369만1,000원에 대한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시점하고 시공당시의 노임단가라던가 자재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줘야 된다고 계약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계약당시의 금액하고 시공당시의 차액금액을 청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안줄 수는 없고 줘야할 입장이고 하여 줄려고 부대비 일부하고 관거정비사업비 시비부담금 일부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2,900만원을 상승률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96년 9월 1일과 '98년 1월 3일 약 1년 4개월에 관한 480일간의 물가상승률이 27.1%의 기수률이 오른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만약 안주게 되면 나중에 2차까지 청구할 확률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주어야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야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여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설치비를 1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도저히...... 그래서 저희 자체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주고 마무리를 해야되겠기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2억2,000만원은 준공검사하고 준공날자에 뭐 그런것이 아니고 물가가 단순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공사관계와 관계없이 줘야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27.1%는 무슨 기준에 의거하여 27.1%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으로 하여 상승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분석결과 이 금액이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자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7.1%에 대한 84억3,000만원에 대해

8억4,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27.16%가 2억2,900만원이 됩니다.

27.1%로 해서 2억2,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당시 물가가 27.1%라는 수치만큼 올라갈리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로 봐서는...... 우리 소비자 물가가 몇% 상승했죠?

정확하게는.....

건축물가만 27.1%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노임하고 자재라던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를.... 오늘 이 보고도 조금 아쉬웠다고 하는 점은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가 같이 올라와 졌어야지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보시다시피 법령은 줘야된다는 조항만을 올렸고 이러이러해서 줘야되니 의원들은 아무소리 말고 예산이나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잖아요? 정말로 27.2%가 제대로 오른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보고 의원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올릴때 한번에 올려주시면 자꾸 쓸데없이 내려가셔서

그것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고 금방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니 한두분만 제외하고모든분들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대하고 우리 태백시하고는 조금 짜증스러운 관계가 됐잖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건뿐만 아니고 또 2건이 있잖아요. 17억에 대한 것도..... 다 합치면 20억이라는 돈이 현대하고 같이 걸려있는 상황에 이런 민감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부족하게 하시면 저희들은 정말이지 이것만 쳐다보고 또 줘야된다고 그러면 짜증밖에 더 안날것 아닙니까?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한바탕 설전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도대체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2억2,900만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시면 저희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독 건축분야만 올랐다든지...또 용역회사에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에서 이 정도 분석할 능력이 안됩니까?

없어요.

그리고 물가가 적은 것도 아니고 27.1%의 상승률이라고 그러면..... 에스칼레이션의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현대에서 수없이 해왔을테고 준공처리하고 돈이 나간것은 언제입니까?

현금처리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에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적극적인 대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추경에 확보를 하여 줄려고

잘못됐잖아요. 봐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갔다가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나갔더라면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모르고 당연히 줄돈을 줬으니까 덜 민감할텐데 17억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 2억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예요.

17억 사건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지요. 무관하지만 저희들 의원쪽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20억원이라는 돈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현대사건이 아닙니까? 그게 왜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 공사한 자체와 에스칼레이션하고 이자부분은 사실 무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라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은 2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 것하고 같이 봤을 때는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예산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준공처리 하기전에 이미 신청을 했다니까 오해가 풀렸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 17억에 대해 대체가 잘못되어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갈려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는 이런생각 밖에 안들더란 말이예요. 17억 사건이 먼저 터지고 나중에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오니까 현대는 아주 태백시하고는 막가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예요. 지금에 와서 준공처리 하기전에 이미 에스칼레이션을 적용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게 조금 일찍만 예측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97년도에 최종마무리를 위해서 환경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9억원을 얻어왔어요.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봤을 때 29억이면 충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물가도 오르고 또 예측치 못한 사업비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특히 작년도에 시공비의 일부를 현대측하고 협의를 하여 그러니까 우리시에 예산이 없다하여 몇억 정도는 사실 삭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은 우리가 에스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추경이라던가 다음해에 세워서라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다 이것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또 사업비가 추진을 했으면 이것까지 조치가 되었죠. 저희들이'97년도에 29억원을 얻어 올때에'98년도 예산분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번 의회때도 상정이 몇번될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공기의 연장으로 이월사업으로 하여 올해까지 사업을 끌고 온것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시험가동도 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사실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예산으로 29억원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주다가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단편적으로 잘 모르니까 예산관계는 특히 잘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에스칼레이션 2억2,900만원에 대해서 총 공사비에 국고보조가 얼마였었죠? 몇% 였었죠?

국고보조가 53%입니다.

그래요. 53%이고 도비도 좀 있었죠?

27.%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칼레이션도 당연하게 국비를 그 만큼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저위에서는 에스칼레이션이 라는 것은 생각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너희들이 즉시 즉시 원만하게 추진을 했으면 그런 발생률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부세에 전혀 생각않죠.

지금 행정부라던가 이런 곳에서 얘기한다면 공기내에 자재가 곧바로 투입이 되었더라고 하면 이 에스칼레이션이 걸릴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몇년치예요? 한 3년치.....

아니, 1년 4개월분입니다.

그때 당시 얘기로 한다면 에스칼레이션이 걸릴일이 없단 말이예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 시비를 제때 제때 확보를 못하다가 보니까 일을 시켜놓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먼저 했는데 또 일은 나중에 사업비가 오른 시점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당시 금액이 100원인데, 일을 할 때는 150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무슨 공사든지 하게되면 공사시점에서 모든 물가가 작성이 되는 것이지 그후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사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이 확보된 금액으로 어쨌든 기확보된 물량면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을 미쳐 못썼다고해도 자재는 그때 들어간 자재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공사를 할 때에 오른 단가에.... 계약은 그때 했는데, 사업은 우리가 그대로 연차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때 제때 안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률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부서이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저 짧은 기간동안에 사업부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접하는데 항상 계획하고 마무리할 때하고 금액차이는 상당히 많은 대비가 꼭 일어나요. 모든 공사가 다 그렇단 말이예요. 자, 이런 불신이 저희 의원들한테 증폭이 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미치냐면 문화종합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안이 270억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생각으로는 8년후에 가면 330억 내지는 35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계산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하시는 일들을 다소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괴리들이 생기니까 감히 저희들이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도 못하겠어요. 과연 이게 정직하게 제대로 되어서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이 끝날 것인지..... 거의 모든 사업이 그돈으로 끝내는 사업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 2억3,000만원을 세우면 꼭 공사가 끝나면 3억이예요. 이런식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하실 때에는 좀 정확한 자료로 이런 불신의 폭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솔직하게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몇번 했느니 뭐 어쨌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들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불신이 생기고 각 사업부서 과장님도 힘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 집행부하고 우리 예산발주하는 실무팀하고는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억원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뭐 1천만원 정도 남은 것하고 또 다른곳에서 조금 남은 것하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은 저희들이야 물량을 더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물량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상승되지 않았냐는 식의 의혹을 하시는데 단기간내에 공사는 6개월 내지 1년짜리 공사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적인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상승률이라던가 이런것이 추가가 되지만 실제물량이 저희들도 기술자 입장에서 정말 터무니 없이 10m를 해놓고 11m로 인정을 하여 돈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혹시나 의심을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모순이구요. 일을 하다가 보면 당초설계하고 실지 파놓고 보면 바위가 노출이 되었다던가 생각지도 않던 상수도가 나왔다던가 민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좀 더 어떻게 해주시오라는 민원이 생긴다던가..... 그러니까 같은 물량에서도 추가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급이 들어갈 경우가 있고 해서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들어난 부분으로 솔직히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 장기사업만해도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장기사업이 한두건이 아니잖습니까? 공설묘지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체육관 건립계획이라던가 기타등등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자꾸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툭툭 나오고 저희들이 자꾸 어려워지게 되다가 보면 장기계획에 대해서 과연 여러 과장님들이 올리신 건축계획에 대해서 건설계획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얼만큼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노력하시어 물론 공사를 하시다 보면 바위가 노출되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하지만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신다구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처를 안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습니까? 20년이상 하셨죠? 벌써 딱 보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앉아서 다 생각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한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신다는 얘기죠.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7.1%만 적용을 해주면 현대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정한 것입니까?

예, 현대에서 자체분석하고 또 용역업체에 에스칼레이션에 관해 용역을 준 결과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쪽의 결과치를 그냥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금 국비 53%, 시비 19.5%도비 27.5%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2,900만원중에서 어떤때는 알면서도 좀 무식한 척도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약 4,400만원 정도, 약4,40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만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 위에서 준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했었으니까 나머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부분에 대해서는 너들이 처리를 해라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면 안되냐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대측에서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었지만 17억관계 또 2억2,900만원 관계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이 사항에서 17억관계는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에스칼레이션에 걸린 것은 현대에서 자재를 미리 갔다 놓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다보면 좀 억울하다는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 이것을 그냥 앉아서 2억2,900만원을 다 줄것이 아니라 분명히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전혀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것을 가지고 같이 조건을 내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 하자부분은 이번에 정식으로 위생환경사업소로 명령이 되어서 소장님하고 우리하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점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식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구두나.... 그때까지만 해도 몇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완전히 철수한 후에 발생된 부분하고 그 먼저 손질을 해도 일부 미약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식문서로 하면 하자보수는 가능합니다.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어떤 근거로든지 하자보수를 치수과에서 했든 아니면 그당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했든 서너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못해서 운영과정에서 정확하게 이가 맞지않고 조금.....

지금 침전지 같은 경우에도 작동을 안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 그게 롤라가 닳거나 그래서.....

준공한지가 언젠데 롤라가 닳았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될 부분이지만 그런부분하고 이부분하고 같이 섞여서 가면 안되겠느냐는 말이죠? 그쪽에서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 말을 안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의를 하자는 말씀 같으신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2억2,900만원에 대해 인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너희들이 요구했던 돈이니까 가져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앉아서 이부분에 대해 줄것은 준다고 애기하되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쪽에서 그냥 자꾸 사정하는 쪽으로....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내려가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가끔 얘기를 해보면 엉망이라는 것이예요. 지금 돌아가는 기계가 뭐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스크레타....

그것은 지금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벌써 안돌아가고 있어요. 한군데만 돌리고 있어서 한쪽은 왜 안돌리냐고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치수과에서 아, 그때는 건설과였었죠.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위생처리장하고 관로를 연결시킨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관로도 연결이 안되어 있더군요. 인위적으로 그것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공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현대에서 요구하는대로 줄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것은 준비를 해놓고 있되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자부분에 대해서 27.5%, 19.5% 저쪽이 53%이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400만원 정도를 내면 되는데, 자꾸 그런 협의도 환경부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해봐요. 어거지 같다라고 하는.... 조금전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았는데, 힘들다고 하지말고 한번 해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를 보니 천포노후간이상수도 개량해서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분야입니다.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 상수도사업소예요. 예, 미안합니다.

예,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예, 기간이 5년간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권이고 채권확보는 전부 되어 있습니까?

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하고 17억에 관련해서도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요. 치수과, 건설과 전부 합심을 하여 팀웍을 이루어서 우리과 소관이니까 나는 2억2,900만원만 주면 내업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 전체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 20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그쪽에 걸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걸어서 회계과에 넘겨주고 소송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수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태백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기껏해서 올라온 것이 19억정도인데, 우리가 현대하고 맞붙어 싸워야 할 돈이 20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추경을 할만한 돈가지고 지금 현대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치수과, 건설과, 회계과가 전부 합심을 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 농촌진흥원은 도 농업기술원으로 시·군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인사에 따른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우성용 농촌지도사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담당 강길석 농촌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편성은 8억4,655만8천원으로 1회 추경 8억6,033만3천원에서 공무원 봉급 삭감에 따른 기말수당 1,377만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할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기술직 직원도 감원이 되어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비록 인건비밖에 삭감이 안되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를 위주로 합니다만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분야와 특별회계분야 두가지 분야를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2224 상하수관리에 210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을 위해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서 노임 1,125만원하고 주휴수당 225만원, 월차수당 30만원, 제잡비 45만원, 공공근로사업대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46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230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당초에 1,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함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위에서 첫번째란에 천포노후간이상수도 개량이 있는데, 전페이지에서 삭감된 실시설계비 용역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상수도분야 중에서 일반회계분야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7,537만8천원에서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에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수익적지출은 전체적으로 영업적지출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영업외비용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4,767만6천원이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계는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구축물 300만원과 기계장치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합계는 총액 84억7,5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보고에 의해 수익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총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700 영업비용에서 101 인건비에서 인건비 기말수당이 4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12월로 3개월간의 기말정근수당이 감액되어서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인건비가 1,98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일반운영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및 안내판 설치가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재료비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구입해 오는데,당초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수량을 많이 감소시켰고 또 금년들어서 4월, 5월해서 꾸준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생산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정수구입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정수구입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712 정수비는 상여금에서 40%에 해당하는 178만2천원을 감하였고 713 배수비에서는 역시 상여금에 552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급수비에서는 상여금에서 172만5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돌발적인 사고라던지 뭐 여러 가지 상수도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데, 저희가 당초보다 추가로 장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상여금 1,382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1억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검침원 10명이 일용직이고 기동수리반에 일용직이 2명이 있고 그외 사무보조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3명이 나갔고 연말까지 추가발생할 인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101 인건비해서 상여금 500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는데, 이 환경부 재정자금 상환이자가 당초에 7.6%에서 9.6%로 이자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예비비는 각종 기말수당에 서 공제한 금액을 4,7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총계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4-2 실시설계비가 5,1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급,배수관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 설계용역비는 집행잔액 1,334만원이 발생을 하였고 백산취수원이전공사 설계용역비는 백산취수원 이전공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으로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되었으며 혈리, 당골수원지 침전여과시설 설계용역비는 자체설비를 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수처리시설공사 설계용역비와 용소골 취수원개량 및 관로정비 설계용역비는 폐수배출수는 3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관로정비 설계용역비는 1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4-4 시설비로 시설비는 5,16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에 용역비에서 감액된 5,161만원 전액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급,배수관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가 5억7,438만7천원이 되었고 다음 150페이지 백산취수원이전공사 5억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리, 당골수원지 침전여과기 증설공사는 당초에 4억6,000만원을 예상을 했었으나 저희들이 직접 설계한 결과 3억1,829만원으로 1억4,171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폐수배출수처리시설공사3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4억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4억4,075만3천원으로서 92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소골 취수원개량 및 관로정비공사는 당초에 1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2억2,818만원이 소요되어 1억2,8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백산취수원이전공사 부대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고 이 감액된 부대비를 노후관교체공사 부대비로 전환하므로써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124-8 대수선비는 북동가압장 배수탱크 휀스설치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 기계장치는 금천가압장 모터펌프 및 구내배곤 교체로 700만원, 화전수원지 중화탑 보수 및 모터교체가 100만원, 백산수원지 침전지 여과기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것이 400만원하여 총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천포노후간이상수도 개량해서 도비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천포간이상수도요?

예.

당초에 전체사업비를 1억으로 해서 30%를 도비, 그외 시비를 70%로 해서 도비를 3,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최종적으로 도비 내시온 것이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3,9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어 총액이 6,100만원으로 현재는 70%, 30%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조금 부족 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 적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것이 아니고....

예.

소장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어디어디죠?

예, 간이상수도는 12군데가 있습니다.

동점하고 한군데가 또 어디죠?

동점에 방터골이 있고 다음에 금천, 그리고 대부분 사조동에 5군데가 있고 어평도 있고 여러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군데만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전혀 관리가 안되는.....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대규모인 방터골 간이상수도하고 귀네미골 간이상수도.....

어디요?

귀네미골

예, 귀네미골

예, 사조동에 있습니다. 2군데만 저희 기준에 맞는 간이상수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12군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로서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지금 우리 태백시 수인성 전염병 이질 때문에 말썽이 생긴것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보건소쪽에서는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원사 용담에서 끌어들인 물을 갔다가.... 소도주민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70가구,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 25%이고 혼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약 25%....

그런데 용담은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해요?

용담은 그전에 함태탄광사택이 있을 당시에 함태광업소에서 용담용수를 원수로 해서 각 가정에 급수를 했었습니다. 급수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추후에 상수도를 증설하고 했습니다만 '96년도에 당골집단시설지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용담에 흙탕물이 나온다라는 말과 또는 용담수가 집단시설내 각종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생활오수로 인해서 대장균이 많이 발생해서 유관으로도 나쁘고 실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청와대 진정도 내고 그 당시 여러 가지 회의도 했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용담수를 취수해서 사용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 주변으로 관로 확장공사를 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확장공사를 하고 관로공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는 용담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로 확장공사를 했으니 급수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잡수십시요라고 했었는데,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가구당 부담비용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들고 그러니까 일부가정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하여 상수도를 설치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약 84가구가 그대로 용담수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해결못한 문제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인 이질이 집중적으로 그쪽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독을 저희들이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관로 확장공사를 한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사천여만원을 들여서 관로공사를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하면 상수도를 드시는 것이 최대한의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이제는 급수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십시요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전염병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곳이 또 외부의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접근로가 아닙니까? 그곳에는 전국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소도당골이 되고 또 거기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곳 주민이고 그 결과로서 이번에 이질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단 말이예요. 뭔가 어떤형태로든 간에 좌우간 1종 전염병인 이질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우던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우던가.... 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우리는 상수도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물이니까 폐쇄시키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상수도에서는 그곳까지는 관로를 확장공사했으니 이제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말고 수돗물을 먹어라라고 얘기만 할뿐 거기에 대해 예산이 이렇게 들고 거리가 먼 사람은 200만원, 적게들면 50만원 정도의 돈이면 상수도를 어느정도 깔아주겠다는 식으로 대치만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다가 만약에 이번처럼 수인성 전염병이 더 크게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돌아올 수 있는 파급효과라던가 태백시의 이미지라던가 그런문제를 생각을 해야되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어떤 대책도 없다가 결과가 수인성 전염병인 이질로 발생하였고 강원도 전역에 태백시에서 발생하여 오염을 시킨 것처럼 온갖 언론에 다 얻어맞고 태백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관련과가 또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실과에 관련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를 저희가 해드렸고 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여기는 대장균이 있고 일반세균이 있고 하니 이 물을 잡수실 때는 끓여서 드십시요라고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다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실때 어떠어떠한 대책을

뭔가 해결을 해야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방법과 관련부서를 잘모르겠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먹는 물이고 간이상수도라는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기존에 여러군데를 뭔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상수도사업소장님 잘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이 문제는 이제와서는 보건소 예산을 세우던지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세우던지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또 제2의, 제3의 콜레라와 관련된 병균이 안생기란 법은 없잖아요. 안그러면 정말 강압적으로 그 물을 전부 폐쇄를 해서 못먹게 하던지 뭔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도 그렇고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행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강문제인데 그것을 100% 주민들이 어떤 당신네들이 나쁜물을 먹고 잘못된 것은 일방적인 주민들 책임이라고 행정부에서 밀어부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시라는 것이 존립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 물론 밀어부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할 만큼은 했잖습니까? 관로 확장공사도 해주고 또 이물이 나쁘니까 이 물을 음용할 때는 끓여서 드셔야 한다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그 물을 폐쇄하고 안하고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폐쇄할 권한이 없습니다. 폐쇄할려면 전염병 관련법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침은 폐쇄방침으로 가는데, 그것을 폐쇄할려고 사전조사를 했더니 57가구에 117명이 순수하게 그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예요. 100% 그쪽에 의존하고 있는데, 폐쇄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 당장 물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또 물론 급하다가 보면 어디에서 누구 돈을 꿔서라도 상수도 급수공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공사이전에 태백시민들 요즘 동향을 봐서는 틀림없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실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책상이고 뭐고 점거농성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니까 어떤 상수도특별회계라던가 정부의 지원방안이라던가 그런것으로 해서 그쪽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것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먼저주고 점차적으로 갚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채권발행도 하고 그런 좋은 방법이 많은데, 아주 작은규모라도 그쪽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얘기죠? 그사람들한테는 당장 부담스러운 시설비 50만원에서 혹은 100만원이상되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깔고 들어가는 데에 많은 돈이 들어서 못한다는 얘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얘기죠? 뭐 100% 우리돈으로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일테고 부담은 그쪽에서 하되 주민들이 상환을 할 때 분납을 한다던가..... 시설비에 관해서 말이예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 제 본 의도였었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질 발생문제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처럼 들으셨는지 상당히 대립하시는데, 어떻게 같이 연구를 좀 해보시죠? 주민들하고.... 건강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동댐하고 1년에 분기별로 계약을 한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1년에 4회까지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4회까지....

예.

1회 계약할 때에 최소지분하고 최대지분은 몇톤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광동댐을 만들면서 정수물량이 77,000톤입니다. 77,000톤 그중에서 우리 태백시하고 영월, 정선, 삼척 이 네군데로 공급이 되는데, 태백시에 배정된 것이 당초에 45,000톤입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예, 77,000톤 중에서 45,000톤이 그렇습니다.

최하 적정선은....

최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최하는 없고 저희들이 안쓰겠다라고 하면 전혀 안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그러니까 취수원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생산될 수 있는 량이....

시설용량 자체는 17,000톤인데, 원수가 그러니까 용천수가 풍부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 22,000톤까지 생산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000톤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세출예산에 보면 원수 및 취수비에서 1,548만1,900원 정도로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이 부분이 원수사는 금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142페이지..... 세출예산....

1억5,481만9천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1억5,481만9천원요. 그것입니까?

예, 그중에서 생산되는 정수구입비를 감액한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은.....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13억5,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세운것입니다.

감액을 한거죠?

예, 1억5,000만원을 감액했죠.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장사를 잘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비가 많이와서 용수량이 풍부했었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번에 태백시 원수구입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을텐데, 그 부분이 얼마정도.....

지금 절감된 부분이 1억5,0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1억5,400만원이란 얘기죠.

이것이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겠는데, 그때 가서 얼마가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13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산하기로는 12월까지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약 11억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비가와서 다시 하천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 한달정도는 버틸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가뭄기간이 10월부터 시작이 되면 10월, 11월, 12월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그 눈이 비하고 같이 오는 진눈개비 눈이 아니면 원수증가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물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물을 많이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이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기간이 길었었고 또 물량도 풍부했기 때문에 원수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라면 1억5,000만원정도라면 뭐 구태여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수지를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저희가 현재 자체생산량이 17,000톤인데요. 저희가 자체생산을 안하고 광역물을 전체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대가 높은 곳이 있고 해서 현재 원가 분석결과로는 자체생산량이 정수를 사오는 정수구입비 보다는 쌉니다. 싼데,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하천이 없습니다. 사실 평창이나 영월같은 남한강 줄기가 있다고 그러면 대하천에다가 취수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인데,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백산수원지하고 원동수원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샘물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가 여섯 군데씩이나 되고 또 배수지가 네군데가 되고 시설물이 소규모로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각 시설물별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더이상 감원할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이 원수를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1년에 약 10억 정도라면 우리 급·배수지 전부 인력, 장비 뭐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이런지역으로 인해서 제한된 지역까지 합한다고 그런다면 실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17,0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수구입비 보다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동댐만을 믿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96년도 1월 같은 경우 광동댐 유효수량이 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자체생산량이 6개 수원지에서 5,000톤을 생산했습니다. 광동댐은 그때 유효수량이 7%밖에 안남았고 그때 한달만 더 지속되었다고 그러면 광동댐이고 우리 자체수원지고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체수원으로 어느정도 충당을 했으니까 그때 버텨왔던 것인데, 자체수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미 한두달전에 광동댐이 말랐다고 봐야됩니다. 그런 천재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하고 광역으로 급수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가구당 물소비량에 대해 어느정도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평균치로 따져보면....

물소비량은 비슷합니다. 어디나 실지가구당 물소비하는 곳은 비슷합니다.

소장님! 146페이지 당초에 2억7,700만원 상환이자를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어디요?

146페이지 이자분.... 당초에는 2억7,000만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2억9,2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중간에 원금을 더 가지고 온것이 있나요? 환경부에서.....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예, 그것은 금리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금리가 수시로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7.6%에서 9.6%가 되었는데, 이 금리가 금년들어서 두번째 상승된 것입니다. 7.6%에서 8.6%로 올랐다가 다시 9.6%로 상승하여 1,5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같이 따라서 높아졌다는 얘기죠. 나는 원금상환을 해야되는데, 자꾸 이자만 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리고 149페이지 급·배수관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공사 설계용역비 5억7,400만원이 어디 어디예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신 것의 3블럭인가 그 공사입니까? 149페이지.....

예,그렇습니다.

위치..... 12개소가....

12군데가 황지3동이 3블럭, 철암2동 4블럭

아니, 어디요? 황지가 몇블럭요?

황지3동이 3블럭, 철암2동이 4블럭

이것은 자료를 한부 따로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관 재질이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관들이 있을텐데, 태백시 관내에는 주로 어느 관을 쓰고 있습니까?

본관 같은 경우는 강관,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은 P관하고 PFP관, 그 PFP관은 강관인데 안팎으로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관을 써야지 좋을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물들이 철분이 많아서 타지역보다 부식이 빨리 되더란 말이예요. 관이.... 그런 느낌 안받으셨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곳이 저위 화전폐차장 그 위에 검사개발 그 아래쪽 부분에서 지하수가 완전히 강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화전에서 내려오는..... 우리 태백시 관로는 P관으로 묻혀 있습니다. P관으로 묻혀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광역상수도에서 올라오는 500m관이 강관입니다. 이 강관이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도 지금 태백시 전체가 어떤면으로 봤을 때는 산하가 빨리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인해 공사가 완벽도를 기해야지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는 특히 주철관 같은 경우는 부식되기 시작하면 금방 산하된단 말이예요. 그런부분을..... 보니까 옛날관은 전부다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해놓으니까 몇년 안쓰면 전부 만지면 으스러질 정도로 되어버리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그런것도 감안해서 시공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한번 시공하면 그래도 몇십년은 써야지....

우리관이 문제가 생겨서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문곡저탄장입니다. 문곡저탄장에 광산폐석을 많이 갔다놓아서 지하수가 한강으로 변했어요. 거기가 지금 많이 손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P관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리 수도료 체납관계말입니다. 일반 체납자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관대관 그러니까 관에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태백시청이라던지..... 우리가 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도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관대관 체납은 특별한 곳이 없고 태백기계공고 다음에 황지여자중학교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는 50m관이 들어가 있는데, 터져서 한달 수도요금이 오백몇만원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납처리를 하여 저희가 받고 있고 태백기계공고도 누수가 되었는데, 고치는 기간이 늦어져서 칠백여만원이 되는 것을 저희가 분납을 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대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소방서라던가 이런곳은 지금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받지 않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소방용수는 안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자체를.... 요금을 안받잖습니까?

예.

태백시청이 체납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구요? 흔히 고질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체납자들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오니 자료를 좀.... 태백시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태백시청 있어요. 347만2천원이 있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상여금 직원 20명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으며 다음은 석탄박물관 관서당경비 삭감분은 시 직제 조정에 따라 석탄박물관이 도립공원관리사업소에 통합되면서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석탄박물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로 이것은 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 비맞이공사로 당초 설정된 예산에서 감리비를 일부 삭감하여 실시설계비 예산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상여금 삭감분과 청원경찰 상여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200만원 증액편성된 것은 석탄박물관과 도립공원이 통합되면서 석탄박물관 관서당경비 삭감에 따라 도립공원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에 급수료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으며 그리고 하수도료를 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TV난시청해소 중계탑 설치비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4·65·79·80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는 뭡니까?

당초에..... 준공검사를 저희가 작년 6월 14일에 했습니다. 다음에 개관은 5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전에 개관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수분뇨 축산폐수과태료로 내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준공전에 정화조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건축과에서 한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80페이지 있잖아요. 민박촌 TV난시청해소 중계탑 설치해서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몇세대죠?

예, 73세대입니다.

73세대요? 그 위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예, 민박촌만.....

그러니까 민박촌만 들어가는 것이죠?

예, 난시청지역이어서 KBS도 잘안나옵니다. 그래서 중계탑을 설치 안하면 TV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계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저 산위에 보이는 중계탑 규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시청 안테나 큰 것처럼 그런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인공위성 안테나 그런것도 있고 몇개가 설치됩니다. 한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를 설치해야 된다구요?

MBC도 나오고 외국채널 4개 채널 정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TV시청은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완벽하게 됩니다. 단지, 민박촌만 됩니다.

민박촌 가구에 한해서만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박촌에 한해서.....

책임지시는 겁니까? 다음에 TV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라던가 숙박인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00만원 가지고요?

예.

아직 핸드폰은 아직 안되죠?

핸드폰은 안됩니다.

경기장관리에서 크로스컨트리장은 예산이 어디로 편입되어 올라왔습니까?

크로스컨트리장은 시본청에서 공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실업대책반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비임차료라던가 다음에 특수인부사역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추진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있잖아요. 지반보강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쓰고 있는 여성회관 그러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있잖습니까? o 정태교 위원 : 지금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있다가 사업이 변경되면서 설계를 그러니까 설계를 지반보강공사에 대한 끝내고 난 다음에 지반보강공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같이하지 그쪽에서 올라왔으면 그쪽에서 하면되지 왜 다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재원이 틀리게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500만원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국·도비사업이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기장 인건비를 몇명을 줄였기에 상여금이 500만원씩이나 절감이 되요.

경기장 이것은 직원 5명에 대해 6월부터 감액되는 봉급이 있잖습니까? 그 사항이 감액된 것입니다.

몇% 감액되었습니까?

6월, 9월, 12월 이렇게.....

6월, 9월, 12월 40%씩 감액된 것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명에 대해 500만원이라면 1인당 100만원씩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 1인당 100만원씩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3개월로 나누어야....

어쨌든 연봉으로 따지면 1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70페이지 종합자료실 확장 휴게실 보수 850만원은 어디에.....

70페이지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저희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구조자체가 숙직실도 있고 다음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실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면적자체가 좁기 때문에 숙직실을 없애면서 휴게실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을 조금 확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시립도서관 1일 이용객들이 몇명이나 되요? 방학때 하고 평일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평일 30명에서 40명 정도이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이용객이 80명에서 1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예, 차량으로 이동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700만원이 내려왔고.... 지금 시립도서관인데,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소방서옆에 도서관이 하나더 있잖습니까? 전혀 상이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시립도서관하고 이쪽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이용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립도서관이 어떤 장서라던가.... 지금 시설보수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차이 때문에 그런것인지,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한.....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서가 10,000여권이 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장서에 대한 하나의 유형도 조금 문제가 있겠고 또 기존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갖춰야 할 도서도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폐단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7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도 그런 이용객들에 대한 하나의 이런 사항을 해소하는 측면도 되고 그런사항이므로 저희들이.....

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이죠?

예,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안에서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던가 그런것은 없죠?

예, 330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소방서옆에 도서관은 방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 오게끔 또는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는 분명히 330석이라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어쨌든간에 대중적으로 파고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하고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모든시설이라던가 그런것들이 그쪽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운영상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을 다시한번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옛날 직원들을 상주해서 사무실을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여 8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휴게실도 만들고 했던 것은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기위해 이런시설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만 확충하고 보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것을 통해 사후에 대책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68페이지 기자재구입비 말입니다.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시에서 물품구입을 할때 과별로 전부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되면서 이런것은 저희 독립예산으로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에 것은 직접 집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각 과마다 팬티업Ⅱ 단가하고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단가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물가변동이 이렇게 심한 곳은.... 태백시에서 예산을 털어보니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여 1대에 130만원.....

아니, 그것은 모니터 성격이구요. 독립적인 PC가 아니고 단말기 성격이고 이것은 독립적인 PC로 인해서 단가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는 200만원이고 우리 문체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171만원이고 이러니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이렇게 들쑥날쑥 한것인지.....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것이 물가정보지라던가 다음에 조달청 금액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예를들어서 물건 하나에 예산이 170만원이 섰던지 200만원이 섰던지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에는 조달청 구입이라야 되거든요. 조달청 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할 때는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갈것입니다.

그런데 기종차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현재 컴퓨터중에 팬티엄Ⅱ가 최첨단 컴퓨터로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싸게 올라왔구요.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도 170만원 정도라면 우리나라에 현재 레이져프린터기중에 최상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부서가 대부분 다 묶어서 200만원, 혹은 250만원, 이런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문체시설 실겁니까?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전직이 회계과장을 하셨기 때문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단가를 가져오셨고 다른곳은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 뭐 무슨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무조건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왔는데, 사업소를 보니 꽤 명확하게 올려주셨구요. 그리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36대를 구입하시는데, 대당 단가가 10만원선이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죠?

예, 이것은 지금 '98년도 5월 14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금지라고 해서 중앙에서 통보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중에서 막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이 기회에 교육용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다 바꾸어야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어디요?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반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교육하고 있는 그 교육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다 바꾸어야할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팬티엄Ⅱ 구입이 18대가 있고 다음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18대 해서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팬티엄Ⅱ를 구입하실 때는 어느정도의 프로그램은 확보되어 들어올텐데 그 확보되는 부분하고 새로구입하는 소프트웨어부분하고 중복이 안될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같이 곁들여 질 것 같으면 또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일단 소프트웨어 36대도 확보를 하고 컴퓨터도 확보하는 시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먼저 들어오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나중이라고 그러면 점검을 해보시면 될것입니다. 팬티엄Ⅱ가 새로 구입하는 기종에 따라서는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한글프로그램도 새로운 버젼들이 다 끼어서 들어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갔다가 36대를 한꺼번에 같이 했을 경우에 18대.... 팬티엄Ⅱ가 18대죠?

예.

18대분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중복되게 하여 약 18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불법복제가 안되고 모든 행정용 소프트웨어가 전부다 정규격품으로 사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부분에 중복투자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컴퓨터 18대를 왜 구입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486 컴퓨터이거든요. 교육용 컴퓨터가..... 486이기 때문에

486을 가지고 있어요?

예, 486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첨단장비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교육하는 교육생들한테도 어차피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의용으로 쓰는 겁니까?아니면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까?

예, 교육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교육용으로..... 486이 몇대 있죠?

18대요.

새로구입하는 것도 18대

예.

그러면 합이 36대가 되잖습니까? 위에 보면 컴퓨터기초강좌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교육을 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잖습니까?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통지가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컴퓨터기초강좌 강사수당이 삭감되었다는 거군요.

예, 컴퓨터기초강좌 강사수당하고 다음에 취미교육 강사수당은 같은 맥락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컴퓨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6·4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부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100%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컴퓨터 18대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구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된것이 아니구요. 기초강좌 강사수당만 사감이 되고 지금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지식에 대한 컴퓨터 교육과 다음에 자격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초강좌 강사수당 부분만 전액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예, 예산부분만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교육계획이 상반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교육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기초강좌 강사수당이 없어진 것은 6·4지방선거 때문에 없어진 것이고 다음에 것은 수강생이 없어서.... 아니, 말이 지금 안되잖아요. 컴퓨터반이 지금 몇반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세개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초반이 있고 다음에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중급반 정도가 되겠죠.

중급반 정도라면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중급반 정도가 되는데, 지금 컴퓨터기초강좌 강사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 가..... 지금 중급반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강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안주고 하는 것이고..... 이상하다. 초급반 보다는 중급반이 더 어려울텐데...... 초급반 강사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중급반 정도를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초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급반 강사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급반은 자체운영을 하고 기초반은 강사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기초반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중급반은 우리 자체적인 요원이 없으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급반은 자체적으로 하고 기초반을 초빙하는 것이 조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렸네요. 저희가 전문반이라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안되었으니까 뒤에서 담당계장님들이 자료를 주고 그게 안되면 답변을 하시던지.....

전문반 컴퓨터는 저희가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기초강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6·4지방선거로 인해서 기초반을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기초반 강사는 강사수당을 삭감시키면서 자체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기초강좌 강사수당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삭감을 시키면서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으로 돌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전문반 컴퓨터는 학원강사를 초빙합니다. 초빙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초강사는 자체인력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거꾸로 드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기초강좌가 자급자족이 되면 우리가 우리인력으로 충분히 교육이 되면 수당을 굳이 만들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당이 책정이 되어서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죠.

예, 살아있는 것이 있죠.

수당들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전액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컴퓨터든 취미교육이든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중에서 강사비가 여러개가 있을텐데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과목의 강사수당만 삭감되었지 나머지는 않되었잖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6·4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어떤 관에서 하는 교육은 선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키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교육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저희들 연간 교육계획이 있어서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있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반기 교육이 따로 있는데, 왜 그 상반기교육중에서 컴퓨터교육하고 취미교육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하게 했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이거죠. 여성회관에서 했던 전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교육들은 다 강사들이 자체수급된 것입니까?

아니, 이 취미교육 강사수당도 전액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952만원이 삭감되었고 컴퓨터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예.

전액 삭감된 그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이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던것 아닙니까?

예.

교육을 안한 이유가 뭐냐하면 6·4지방선거 때문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외에 다른 교육이 또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은 안나갔느냐는 것을 물을려고 하는 거예요.

강사수당은 나가죠. 다른 교육은.....

아니, 소장님! 상반기교육에 무엇이 있죠?

우리 상반기교육에 취미교육이 있었고 다음에 컴퓨터교육이 있었구요. 그리고 도배, 양재.... 도배라던가 양재라던가.....

쉬운 얘기로 도배, 양재는 왜 6·4지방선거에 포함이 안되고 이 두가지만 포함이 되냐는 얘기죠? 관 있잖습니까

도배, 양재는 상반기에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하반기에 교육중이거든요. 도배하고 양재사항은...... 다음 취미교육이나 이런 상반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안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5,700만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2,952만원을 삭감하고......

반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기초강좌 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은 하반기에 안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자체강사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자체강사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체강사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연열차 수리용 공구 구입인데, 이게 어떤 성격이예요?

공구 구입은 10종을 구입하는데, 타이어 에어 압력게이지하고 다음에 복스다마, 콤프 이런것들....

아니, 그 과목을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연열차를 사가지고 올 때 기본공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공구외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용연열차를 구입을 해오면서 어떤 기초적인 공구 그외에 플러스 α, 필요한 공구는 그쪽에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안 그런가요?

실지 기본공구는 오죠. 기본공구는 오는데, 지금 구입해야 될것이 뭐냐하면 콤프라던가 뭐 이런사항 기본공구외에 사항에서 저희가 늘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1년인데, 그러면 1년동안 이런 공구없이도 차가 새차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정도는 당초에 구입했던 회사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것들이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예, 그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이것은 소모품으로 봐야된다라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유료저장탱크가 몇ℓ짜리가 되죠? 99페이지입니다.

예, 1,000ℓ입니다.

1,000ℓ예요. 이것을 설치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1,000ℓ짜리면 다섯드럼이잖아요. 이제는 1,000ℓ로 되었습니까? 옥외라서 그렇습니까?

예, 옥외라서요.

1,000ℓ 이하로 하는 것이죠?

1,000ℓ가 아니라 1,000ℓ이하....

그리고 이게 옥외에 있는 것이죠?

예.

옥외에 있는 것인데, 이거 사용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옥외탱크......

(청취불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저희들도 농장에 옥외에 경유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차고 더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탱크속에 물이 생기거든요. 그물 때문에 차에 잘못 넣어서 포크레인 같은 엔진을 완전히 버려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용연열차 같은 경우 엔진이 디젤 엔진이고 물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체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말수당을 963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이유는 60% 일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사업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서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말수당이 60% 일괄 삭감해서 1,43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사업소 통·폐합으로 인해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슬러지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수수료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원, 연료비 595만원은 이것은 9월 29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현대중공업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일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502만6,000원도 신청사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해서 경상적재료비를 일괄 삭제하므로 368만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조 덮개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상의 오니가 살고 있는 농축조이기 때문에 FRP 보온덮개로 해서 설계 계상이 되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설계에 이게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나려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예산은 철저히 분석하여 하셨을 줄로 믿고 예산과 떨어진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당초에 설계대로 설계를 다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가동이 제대로 안된 부분하고 하자부분이 여러군데 많을텐데, 평소 성격이 철저한 분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서를 하나 올려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일날 그쪽에 발령을 받아가서 문서로서 만들려고 현재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만 1차 결심이 난 다음에 설계상의 누락이 되어 운영에 문제가 있는점 또 시공상의 하자가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좀 파헤쳐주십시오.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현대하고의 소송관계라던가 그런것에도 필요한 자료이니까 저희들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에서 60%에 입찰이 되어 거기에 대한 차액, 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억에 대해 발생한 이자 17억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회사 구조조정면에서 운영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가서 현대중공업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이 어제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문제, 현재까지 들어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운영해야지만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파헤친다기 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냐는 그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결재가 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조 덮개시설 설치가 지금 이 하나,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 이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까?

1식이면 됩니다.

이걸로 됩니까?

예.

이거면 기본인데요. 특히 우리 태백시가 겨울이 긴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덮어야만 오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인데, 이런것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이런것 자체가 설계상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것을 사후에 우리 태백시의회와 다시한번 의논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치수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문체시설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연록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1121 의사운영 기록유지 홍보물 제작비 840만원 전액, 3211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직업훈련실시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중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건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재정 여건상 재원화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결토록 하며 당초예산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