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박재희 위원입니다. 청원이 청원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 제정을 요구했었는데 본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보면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안내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재희 입니다. 종합심사결과 본 청원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읍 면 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는 바 이 제도를 보완하여 읍 면 동 공무원의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심사결과 첫째 본 업무의 성격상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법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사법제도와 직결되는 국가 사무이고 업무담당 주체가 읍 면 동사무소라는 점에서 기관위임사무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둘째 본 업무는 등기소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담당하는 경우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성격상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셋째 타 시에서도 동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응 결과를 보기로 하고 우리는 본 청원 건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시민 즉 세입자들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적이 같아 본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현재의 규칙에 담당공무원이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여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통보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