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내무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무 위원 회에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로 부안군 조직개편안을 마련 도와 협의한바 있었으며 행정자치 부의 통합 조례모델안을 근거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군본청, 사업소, 보건소 , 지도소, 의회사무과등 각 기관별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집행기관 은 통합설치 조례로, 의회사무과 기구는 별도 설치조례로 운영되며 부안군 행정기구는 군본청에 2실 14과에서 1실 4과를 폐지, 1실 10과로 축소 조정하여 군본청, 직 속기 관, 읍면등의 분장사무를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군 본청에 사업소의 기능흡수와 직 속기 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부안군 일반 폐기 물처리사업소 설치조례,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부안군 농촌지도소 및 운영조례등 다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본군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기구를 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 시달로 부안군 조직개편안을 마련 도와 협의한바 있었으며 행정자치 부의 통합 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정원관리를 현행 군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읍면등 각 기관별로 구분관리 운영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98. 8. 31 대통령령 제15878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통합조정 되고 정원 총수는 현행 군본청 266명, 보건소 ·지도소등 직 속기 관 150명, 사업소 21명, 읍·면 302명, 의회사무과 16명, 합계 755명에서 집행기관 644명, 의회사무과 14명 합계 658명으로 통합조정되어 97명의 인원이 도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감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 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자치경영체제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 되어 본군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 을 감축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82조,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사무 기구와 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 시달로 부안군 조직개편안을 작성 도와 협의한 바 있었으며 행정자치 부의 통합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부안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은 부안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개정하고, 전문위원 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현행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 제의 불황 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에 따라 읍면별로 선정된 도축장에서 농어민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하기 위하여 소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한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전국에 동일하게 허가한 사항으로 납세자 를 위한 적법한 안건 이라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조례안이 만장일치 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는 지역 주민 과 보 건의 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한후 시· 군의회 와 도의회의 의결 을 득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토록 되어 있으며 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이번 지역보 건의 료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기간 으로 정하여 작성된 내용으로써 본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은 금후 4년간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사회 의 건강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 건의 료 수요와 공급수준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현황과 전망 제1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4년간 역할 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등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보건소 , 통합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직 및 인력, 시설장비, 보 건의 료 기관의 연도별 예산 추정 현황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보 건의 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지역보 건의 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등 향후 4년간 추진목표로 명확히 하고 주민 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 행정 발전상을 제시하여 보 건의 료기관의 기획능력과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함으로 보 건의 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계획안으로 사료되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변경에 따른 건의 문 채택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변산국립공원지역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공원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오히려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에서는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변경에 대하여 불합리한 공원 구역 에 따른 기준안을 작성중에 있어 이에 대한 건의 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원 일동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변경에 따른 건의 문을 채택, 군 민의 뜻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그럼 본 건의안 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변경에 따른 건의 문』 변산국립공원은 한반도 중서 부의 노령산맥이 분지된 변산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산은 삼국유사에 명산으로 기록된이래 영주산과 봉래산이라고 불려왔으며 외변산의 직소폭포, 분옥담, 선녀탕으로 이어지는 봉래구곡, 의상봉, 쌍선봉, 낙조대등으로 어울어진 천혜의 관광지로서 1933년도 서해안지역의 최대해수욕장인 변산해수욕장이 개장되었으며 1964년 전국 관광지 인기투표에서 전국 1위를 하는 등 전국단위 유명관광지로 급부상한 이래 1988. 6. 11일 국가를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8만여 우리 군민은 가슴부푼 기대속에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국립공원을 승격시켜 주신 정부 에 고마움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실에서 8만여 부안군민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훼손된 공원 구역 (해창지역)과 30년전과 같이 변화없이 낙후되어가는 변산해수욕장을 바라보며 국립공원을 지닌 군민으로서 자긍심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전국 20개 공원 구역조정 및 변경에 대하여 불합리한 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기준안을 작성코자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 의회에서는 80,000군 민의 의견을 수렴 다음사항을 건의 하오니 적극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공원 구역 재검토시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1개 자치단체 (부안군)에서만 관리되고 있는 변산국립공원만큼은 총량 제의 도입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 본 국립공원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해창지구와 개발이 요구되는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및 고사포지역을 제척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원 구역 경계지의 전답을 공원 구역 에서 제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저희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안 작성에 따른 공청회 만큼은 저희군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1998. 9. 30. 부안 군의회 의장 허금기 외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이 제안 한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건의 문』(안) 부록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