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9월 25일 박복식 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의 집회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5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4일 평내동 산 87-11번지 진주1차 아파트 자치운영회로부터 대명건설에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진주아파트 내의 TV시청이 불가한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난시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및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주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TV 난시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대민행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98년 9월 22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수해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폭넓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항구적이고도 완벽한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25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초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일간에서 10월 17일까지 41일간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8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98년 8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후 98년 8월 29일 개의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8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해상황보고를 듣고 난 후 98년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우리 시 관내 수해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모두 마치고 난 후 98년 9월 22일 총 25건의 추가자료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현장확인 점검 결과를 토대로 98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 질의 답변을 거쳐 9월 30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답변자료 작성기일 부족으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조사활동에 따른 사전검토 시간 부족과 수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당초 조사활동기간을 9월 30일에서 98년 10월 17일까지 17일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깊이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운태 의원님.

저 유인호 의원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7일간 회기를 연장하셨는데요. 17일 동안에 특위활동은 어떻게 하실지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동안의 회기연장에 대한 것은 10월 10일까지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공문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17일 연장이 됐습니다만 10일날까지는 자료제출이 완료되고 11일이 일요일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행정부서에서 보고서가 도착이 안 했기 때문에 17일간을 연장한 것이지 특위활동을 하고자 해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 17일간이라는 기간을 회기연장날짜로 잡을 것이 아니라 휴회기간으로 잡아서 그래서 특위활동에서 제외되는 그런 날짜를 제외되는 그러한 안을 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월 10일까지는 행정부로부터 우리가 요구했는 답변자료를 거기서 준비해서 제출하는 날짜가 10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10일 받게 되면 12일부터 특위가 활동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좀 여유있게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운영상의, 또 회기연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 두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현장 곳곳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치수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파악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목적한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해 마지 않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