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며칠후면 농부가 한해 동안 땀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민족 최대명절의 하나인 추석입니다. 새삼, 자연의 섭리에 고개숙여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앞서 구비보조금 지원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과 시민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연이어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비보조금에대한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구비보조금지원단체조사특별위원회 오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단체의 운영비와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종류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지원근거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매년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와 대한체육회 광진구지회, 광진문화원 및 상이군경회 광진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광진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진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진구지회 등 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98년도부터는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와 우리구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액단체의 보조금 연간 상한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한 반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을 설정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의 임의보조금 편성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결정과정을 설명드리면 회계연도가 개시된 매년 초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해당부서에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각 부서에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산정금액 및 법령과 예산목적에의 합치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담당부서에 보조금 교부를 요구합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계획서와 부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심사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배분된 계획에 의하여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교부결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연도별 지원현황은 1996년 편성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이며,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2억 4,855만 7,000원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9,224만 3,000원, 새마을단체인 새마을지도자 5,312만 8,000원, 새마을부녀회 2,634만 6,000원, 바르게단체 2,400만원, 자유총연맹 600만원, 환경봉사단 250만원, 주부환경봉사단 515만원, 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 노인회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190만원, 반공청년회 30만원, 재향군인회 200만원 등입니다. 1997년 편성기준액 역시 2억 8,300만원이며,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2억 5,072만 6,000원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8,261만원, 새마을지도자 4,916만원, 새마을부녀회 2,537만 7,000원, 새마을문고 1,940만원, 바르게단체 2,984만원, 지행군인회 650만원, 보훈단체 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300만원, 자유총연맹 800만원, 환경봉사단 304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75만 8,000원, 노인회 430만원, 문화원 700만원, 군자산악회 50만원, 반공청년회 30만원 등입니다. 1998년 편성기준액 역시 2억 8,300만원이며, 당초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억 1,478만 7,000원으로 평통자문위원회 1,0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7,991만 7,000원, 재향군인회 500만원, 지체장애인 협회 563만원, 자유총연맹 640만원, 환경봉사단 318만원, 주부환경봉사단 278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38만원, 군자산악회 5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정액보조금 연도별 지원현황은 '96년도 지원내역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597만 6,000원, 대한체육회 광진구지회 480만원, 문화원 경상비 보조 157만 5,000원 등 총 1,235만 1000원이며, '97년도 지원내역은 노인회 800만원, 대한체육회 950만원, 광진문화원 1,624만원, 보훈단체 4,000만원 등 총 7,37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노인회 800만원, 대한체육회 1,210만원, 광진문화원 1,624만원, 보훈단체 4,000만원 등 총 7,3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하여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되어 새마을단체의 구협의회 3,600만원, 동 남자지도자협의회 동별 120만원으로 1,920만원, 동 부녀회 동별 120만원으로 1,920만원, 바르게단체는 구협의회 1,600만원, 동 바르게위원회 동별 170만원으로 2,720만원 등 총 1억 1,760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위탁사업비로 제3회 광진미술작품 초대전 1,000만원과 청소년 미술·음악 경연대회 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45만원, 향토문화 자료조사·수집 700만원 등 총 6,150만원을 광진문화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에서 '98년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법적 지원근거에 맞게 보조금을 편성,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재중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새마을부녀회는 광진구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동조례 제8조에 의거 분기별로 교부하게 됩니다. 동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정산서를 써서 마지막 정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별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면 96년도에는 총 2,634만 6,000원이 교부되고 960만원이 동부녀회 사업비로 그리고 1,084만 6,000원이 구부녀회 사업비로 교부되어서 정기총회 외 17개 사업비로, 590만원이 김장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552만원이 교부되었고 그중 840만원을 동부녀회 사업비로, 1,169만 2,000원이 구부녀회 사업비로 교부되어서 정기총회 외 9개 사업비로, 542만 8,000원이 김장비로 집행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920만원 중에서 동새마을부녀회에만 정액 보조금으로 1,296만원이 교부되었으며 8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질의합니까?

전체적으로. 박유관위원님!

박유관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시민국장님께서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히 이렇게 나열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또는 바르게살기 등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가 지금 현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정복지과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우리 특위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가정복지과 이렇게 나왔어야 위원님들이 보고 어느 단체는 어떻게 어떻게 분기별로 어떻게 지출됐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현장에 간다든지 장부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은 전체 지회가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사무장이면 사무장이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받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왜 이 자료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자료는 의회쪽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양식을 저희들에게 줘서 그 양식에 맞춰서 한 것이고 또 "새마을부녀회 자료만 왜 왔느냐?"했는데 새마을부녀회 자료도 요구가 되어서 오늘은 최소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 자료만 요구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상 긴박해서 우선 무리가 있는 부녀회부터 먼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밖에 오늘 못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도 물어 볼 수는 있지요.

바르게협의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내가 정화위원때 부터해서 지금도 바르게살기 위원입니다. 이 내역을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녀회 건은 집행내역을 보니까 2/4분기에 515만원에 농촌일손돕기에 132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3/4분기에도 농촌일손돕기가 있는데 2/4분기 같으면 모심기가 될 것 같고, 그 뒤에도 농촌일손돕기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거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에 12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엇을 사가지고 어디에 팔았습니까? 그리고 국기달기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4/4분기에 60만원 들어갔는데 국기를 달아서 누구를 줬습니까? 나는 국기 판 것도 못봤고 준 것도 못봤는데 이것도 들어와 있고 또 97년에 사랑의 노인섬기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무공해비누 제작을 했는데 6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작을 했으면 부녀회에서 분명히 파는 걸 봤는데 어떻게 나간 것만 있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작했으면 부녀회에서 팔았을 것 아니에요? 또 무공해비누 제작도 그렇고 폐품도 이거 화장지 교환이라고 했는데 화장지 교환은 폐품을 받아들였는데 이 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환만 해서 화장지값만 나가고 폐품은 팔았을텐데 그 내역이 없잖아요 그거 있어야지요. 무공해비누가 지금 3/4분기, 2/4분기, 1/4분기 들어가 있는데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요. 지출만 있지, 폐품을 팔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줬습니까?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민알뜰장은 40만원 썼는데 뭘 샀다는 겁니까? 알뜰장에서 뭘 샀습니까, 아니면 식대를 준 것입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좀 알려 주시고. 학교폭력추방 같은 데는 이분들이 추방캠페인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일손돕기는 나도 여러번 모심기도 가보고 벼베기도 가보고, 의원이 되기 전에 새마을 지도원이라고 내가 여러번 다녔습니다. 그래도 차도 우리 차 타고 다니고 밥도 그집에서 먹고 오고 휘발유도 우리가 내서 탔는데 여기서 언제, 무슨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원해서 누가 썼습니까? 내가 여러번 따라 갔어요. 동네에서 이걸 새마을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봉사활동이라고 그래서 여러번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으로. 그런데 차도 내지 않고 아무 것도 내지 않았는데 무엇을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어찌된 거예요?

대답을 누가 해야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대답좀 해 주세요.

대답하세요.

위원장님!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일괄하는 것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니, 이것은 조목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간단할 때는 일괄받고,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답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답 먼저 해 주세요.

우선 시민국장이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숫자만 나열하고 뒷받침이 되는 근거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이틀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설명을 일일이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를 할 때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자료도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우리가 얼굴만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자료를 펼쳐놓고 그런 방법으로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갖다가 한건 한건을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엄청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금 따지지 말아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무엇을 그러면 물어보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는데, 우선 양해말씀을 올리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한 일 같으면 우리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개괄적인 것은 알지만 일일이 알려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단체에서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내역은 받았을 것 아니예요?

왜 그런 것을 불성실하게 답변하느냐 그거예요, 물어보면 딱딱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관계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라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위원이 말하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와서 양해를 구하면 뭐해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김빠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느냐, 이런 정도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미령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출된 사항, 집행한 내역만 받아가지고 영수증 만 첨부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은 겁니다. 지금 불성실하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역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사는 반드시 직접 집행한 그 기관에 가셔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사항으로 농촌일손돕기 131만 2,000원을 어디에 썼느냐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집행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것은 누구를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집행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한 대로 돈만 내주고 어떻게 쓴 것은 보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집행한 내역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집행한 데가서 물어보시오, 누구 보고 명령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 함부로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 내역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만 제가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세세한 내역을 우선 들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보시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농촌일손돕기에서 131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 부담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보조금만 줘가지고 현수막 1개 4만원에 제작을 하고, 기증품으로 타올을 준비했는데 200명에 1,800원씩 3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외 8종해서 91만 2,000원을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살리기 및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에서 14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127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3만 4,000원으로해서 저희가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에 8월 28일 용달임차를 20만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살리기에 9월 9일날 용달임차가 31만원, 식대가 7만 500원입니다.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9월 21일날 용달임차료가 10만원, 식대 3만 1,500만원, 동부녀회여비에서 32만원으로 총 자부담이 13만 4,000원해서 141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달기에는 저희가 보조금만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이 40만원으로…….

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것만 무엇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것만 설명합시다. 돈은 어디에 썼고, 이런 농촌일손돕기면 일손돕기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세세한 것은 내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것을 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 들어와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는 조사특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구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로 하시고 다음 회의시에 구체적으로 질의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의한 거니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토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지금 수건도 줬다, 뭐 하는데 수건 받아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몇 번 갔기 때문에 본인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상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최동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위원님 방금 말씀하신거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거요?

그러시면 각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뭔지 좀 제목을 써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도 발췌도 하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사업이 많은데…….

어차피 새마을 부녀회하고 광진나들이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목을 다 해오세요. 다른 것은 개인이 필요한 것만 부탁할 테니까 그것만 잘 해오세요.

그래도 관심사항인 윤호영위원님같이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장내소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알아듣겠는데요. 동부녀회 나간 내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동부녀회 정산서 다 하나씩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료가……, 16개 동을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동에 15만원씩, 16개 동에 나간 것입니다. 3월 분기 것이 한 달에 5만원씩이에요. 이것이 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분기별로 동단위 5만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지금……. (장내소란)

질의하는 위원 외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종한 위원님! 지금 박유관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동부녀회 나간 것은 매월 5만원씩이고 분기별로 나갔지요? 나갔는데 이것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복잡한데, 그것은 동부녀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원받게 되면 단돈 10원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5만원 썼으면 5만원 쓴 근거가 있어야 감사에 걸리지 않으니까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지요? 나갈 때는 받아와야 또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보고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불의하게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귀중한 돈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썼느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부녀회원님들이 그돈을 어떻게 값어치있게 잘 쓰셨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나열 잘해 오셨네요. 그런데 제가 의문난 점이 좀 있는데 가정 새마을교육이라고 해서 45만원 줬는데 이것은 언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몇 년도 것이지요?

96년도입니다. 또 그 후에 국기달아주기운동 60만원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김장담궈주기운동을 96년도에 590만원 드렸고 97년도에는 542만 8,000원 되어있네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불우한 노인시설이라든가 불우 청소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참 일은 잘 하셨겠지만 혹시 집행과정이 잘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질서계도라고 해서 분기별로 많이 하셨는데 이 질서계도는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누가 주관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줄 믿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요만 듣기로 한 것 아니에요? 개요만 들읍시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구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로 하시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다음 특별위원회 날짜를 잡아 가지고 담당된 부서……, 그런 쪽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오늘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님 오늘 요청해놔야 다음에 제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료를 집에서도 한번씩 들여다 보고 질문사항 체크하고 해서 다음 회의날 질의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날 이렇게 자료를 딱 줘 버리면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한다고. 여기서 보기 바쁜데 어떻게……,

아, 지금 여기서 속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해서…….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구청에서 미리 가정에 보내주라고 그래요. 그래야 사무실에서도 좀 볼 것 아닙니까? 자료를 여기다 몽땅 갖다 줘버리면 언제 자료 보고 질의하냐고요. 이 짧은 시간에 정리를, 미리 집에 보내줘야지. 그래서 대강 이렇게 보고 그래야 질의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질의가 이루어져야 회의가 원만하게 신속하게 짧은 시간동안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여기서 다 줘버리면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분야분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는데 정산서를 다 가지고 오라면 예를 들어서 각동의 정산서, 구의 정산서 하면 1년 것이 이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다 복사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오늘은 아웃트 라인만 얘기하고 다음에 하자고 하니까 다음에 뭘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세부적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오늘 자료요청을 해놓으면 미리 가정배부를 시켜주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대강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말이지요.

98년도 상반기 것은 구회로 나간 것이 아니고 지회로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지회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이렇게 정액보조로 하는 것하고 임의보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가정복지과에서 사회쪽에서 많이 나가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조를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써라"하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지원요청이 왔을 때 "쓰십시오" 하고 돈을 타당성이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불했는데 그 돈이 확실하게 사용처에 원하는 목적대로 쓰이고 있나 감독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여기 자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불한 단체에 대해서는 감독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자신하느냐 이겁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니 서류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

실질적인 것은 집행을 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조항과 영수증, 기타 영수증 첨부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있게끔 거기서 설명해서라도 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할 자신있어요?

집행에 대해서는 그 영수증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내주기만 했지 사후관리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교부해서 집행을 하면 정산해서 들어오지요. 정산서를,

그러니까 서류만 받았지 확인해 본 바는 없네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에 그 확인할 인원이 모자랐던가요?

아니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머지 책임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다 져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지불했던 돈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집행과 지출에 대해서 책임성, 그것은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미 쓰고 난 다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난리났네.

감시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우리가, 물론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겠지만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지시는 5%입니다. 확인이 95%입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어디어디 쓰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팍팍 주고 영수증만 임의대로 제출해서 확인해 주면 그거 "옳소, 옳소"하고 도장 딱딱 찍어서 그냥 처리했다 이거요? 실질적으로 의문난 점은 밑의 직원들도 있을테니까 직원이라도 보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맞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로, 의심난 것 몇 가지라도 찍어서 이렇게 지불하고 확인해 주고 해야지 아, 지원금 요청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돈이 지불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이 전부 공히 마찬가지예요. 집행과정에서 돈만 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하고 책임을 안 진다면 이거 돈 주나마나 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질의하나마나 똑 같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가정복지과장님 손을 통해서 나간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가 다 돼있어야죠. 하여튼 각오하고 다음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나종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갈겁니다. 어느 동이건 우리가 가고 싶은 동에 가가지고 서류검토를 할거니까 그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느냐 하는 사항이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 광진구 40만을 대표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준비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시라도 갈수 있어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아까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가정복지과 내용하고 같이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집행된 정액보조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동으로 나간 거라든지 지회로 나간 보조금 있죠? 정액보조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된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 얘기입니다. 정액보조라고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볼 때 정액보조라고 했는데…….

새마을은 작년까지는 정액보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 지회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회것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얼른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회로 나간, 각 동 새마을 지도회로 보조금 나갔죠?

바르게관계.

바르게 나갔죠? 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장님! 우리 박유관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첨부하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 위원 생각으로는 동에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나간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24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동에 운영비 비슷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공히 마찬가지일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구협의회가 있어요. 동에 동 협의회 이런 거 말고, 바르게협희회, 부녀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거, 이것 만큼은 철저하게 다 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동에 5만원 나가고 240만원 나간거는 말고, 그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다면 중요한 부분 요소요소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그 전체를 원하든지 이래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종한위원님, 박유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시민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오늘 제출된 자료 중에서 구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조사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구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의 세부집행 내역을 서류로 받고 질의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회기하고 다음 회기에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자료요구를 받을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현재 말씀드린 것 말고.

그러면 위원장님!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필요한 것을 받을건 받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를 합시다.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97년도 김장담그기가 54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뒤에보면 구부녀회 지원된 4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장소는 어디서 했고, 그 정산내역을 영수증과 같이 첨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국장님! 잘 들으셨죠? 오늘은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는 것만 메모해 두셨다가 자료를 가지고 꼭 다음에 회기일정이 잡히면 그 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쯤해서 사회진흥과 새마을담당이나 문화원 사무국장을 모시고 그 때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만 앉아서 이럴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최동민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를 10월 8일 경으로 잡아가지고 새마을부녀회 사무국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답변 듣기로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가정에 보내줘야 사전에 분석하고 하겠다 했는데 며칠까지 어느 부서 이거 영수증 같은거, 관계 서류를 줄 것인가, 이 전체를 다 줘야 될 것인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또 영수증 첨부해서 다 줄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만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야 볼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8일날 회의하는데 10월 7일날 보내주면 또 못 본단 말이예요. 10월 8일날 회의하는데 이 자리에다 잔뜩 쌓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신수목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내 나름대로, 위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 점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해서 물어보고 답변 받으면 되지.

8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일간 연휴고, 오늘이 30일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하려면 8일까지는 사전에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그러면 상의해 보자구요. 자료를 며칠까지 위원들 가정에까지 각 배달이 되고 며칟날 회의를 하고,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의를 하자니까요,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보세요. 며칠까지 서류를 가정에 전달해 주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기한을 줘서 날짜는 추후에 잡아서 통보하겠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공서 서류같으면 복사를 해오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임의단체인데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받고 하자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관계 서류를 전부 복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전부 따가지고 그 내역서를 보내드리고 영수증이라든지 근거서류가 첨부된 것은 저희들이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고 의문이 생기시면 직접 확인하시고,

그런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본 것은 몇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갖다 놓으신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묻는 것은 주셔야지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정식 문서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가능하면……,

위원장님! 끝에다가 비고란처럼 무슨 난을 만들어서 영수증 보관한 것은 영수증 보관이고 영수증 보관 안 한 것은 그대로 공란 남긴다든지 무슨 표시를 해 주면 '이것은 영수증이 현재 보관중이구나, 아 이것은 영수증이 없구나' 이렇게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수증 없는 것은 없습니다. 100% 있습니다. 100%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일손돕기라고 하면 거기는 현수막 얼마, 타올 얼마, 전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첨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쌓아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기획실장님, 시민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때 미진해서 오늘과 같이 시간을 끌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두 분 국장님 보고사항이 구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날짜는 추후에 잡는데 다음에 하루에 이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 여러 개 단체니까, 다 못하니까 한 2개면 2개, 3개면 3개 딱딱 찍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후 통보합니까?

96년도 97년도만 해야지, 98년도는 진행중이니까.

2년간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기가 잡히는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조사.질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하면서 기한이 2개월이니까 충분하게 앞으로 토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