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의 추가 및 감액,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자체투자사업비 재조정 및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당면 주요 현안사업비 계상 등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외환위기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의존재원 및 지방세의 감소가 현격하게 예상되어 경상경비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유례없이 46억3,800만원을 감액하여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036억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재정부족액 해소와 자체·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그리고 법정경비와 경상사업비의 조정등 당면 현안사업에 따른 추가소요가 편성요인임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천, 동명면은 현재 행정구역면적 153.95㎢중 약 48%에 해당하는 73.21㎢가 대구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명면 금암리의 주거지역 해제등 용도지역 변경과 지천면을 경유하는 순환도로의 신설 및 변경 그리고 교통광장계획, 동명 봉암리 및 중앙고속도로 일부지역의 완충녹지 시설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교통시설계획중 도로계획에 있어 지천면 오산리는 진출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산리 마을 진입도로가 순환도로에 접속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 반면 동명 봉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봉암동 주차장 신설계획 그리고 동명면 구덕, 봉암리의 공원시설 변경과 동명지역의 중심을 집단식 최저고도지구로 신설하려는 용도지구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를 칠곡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