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4분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말은 많고 시간은 적고 유인물은 양수가 많습니다만 많이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동 지하취수구 무산후 이원동 취수구 설치는 행정계획이 투명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은밀히 결정하여 실행하면서 나타난 행정계획 추진의 무계획성과 즉흥성을 극명하게 노출시킨 예로서 집행의 확고한 의지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정계획을 집행하려다 주민이 반발하면 변경하여 또 다른곳으로 옮기고 우리시의 행정계획과 실행이 이처럼 무계획하고 즉시적으로 변경가능하게 추진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계획은 사전 여론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청의 행위를 주민들이 신뢰하게 되고 행정집행이 실질적인 공정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집행이 확고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배출시설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배출시설에 관해 개인이 위배하는 경우는 가끔 지도단속때 지적을 당하거나 고발되기도 하지만 공공시설내지 공익시설이라는 위생처리장, 화력발전소의 배출물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언급했지만 시행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건설될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해시 위생처리장은 주민홍보시 청정수가 배출될 것이므로 전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물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혐오 또는 위해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리 완벽한 시설이라고 설득하더라도 믿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이 추락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주세요 입니까? 동해화력발전소 또한 어떻습니까? 표층취수 심층배수한다는 배수관로가 파손되어 터빈을 식히고 나오는 배출수가 해안에서부터 마구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사소한 배수관로 하나 제대로 시공해 놓지 못하는데 무엇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가설물량장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키로 약속하였다가 돌연 해운항만청에 기부체납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교활한 처사를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금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은 어떠합니까? 단적으로 아무런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110만배럴이나 되는 유류를 비축·공급계획하면서 유조선 출입이 초기 비축시만 다소 있지만 그후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실소를 금치못할 설명을 들으며 석유비축시설이 우리 북평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석유비축시설이 가동되면 남해안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사고와 기름띠 현상이 우리 동해시에도 발생한다라는 예측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당초에는 입주할 수 없는 사업체인데 석유비축기지 입주를 위해 국가공단 관리계획을 갑자기 변경시켜 입주토록한 것은 국민 법령도 믿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을 갖게한 것입니다. 당초에 입주치 못할 시설이라면 당해 주민의 합의 없이는 절대로 입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숙고된 애향심의 발로로 새기고 석유비축시설이 입주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완벽한 시설로 하천과 해양오염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아직 처리시설이 선택도 못하고 있으면서 공사입찰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구가 계획된 지역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피서지로 아침 산책로로 사랑받아 왔고 해안선의 자연경관도 뛰어난 지역이였습니다. 그 좋은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던 지역이 어쩌다 온갖 혐오 위해시설로 뒤덮이고 말았는지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계획된 시설계획은 추진하더라고 제가 제안한 3권역화 추진을 반드시 실현하여 하수유입량을 줄이므로서 배출수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주실 것을 간고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내지 공익 또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협오·위해시설은 하나같이 대주민 홍보 때와는 달리 가동되면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해 앞장서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경보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음을 감안 환경보전 대책을 확고히 수립해 주실 것을 제삼 촉구합니다. 우리들 인간에게 환경오염이 지각될 때면 이미 환경보전은 거론할 가치가 없어지게 됨을 일선 정책 기관자들이 숙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망상동 지하관정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위해시설도 아니며 동해시민의 급수원을 확보키 위한 급부적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에 밀려 추진되진 못했습니다. 이원동에는 망상동과 같은 지하수 고갈 우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민원의 강도가 약해서 된 것입니까? 이 일에 관계한 모든 공무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삼 촉구합니다. 행정수행의 굳건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 여론수렴하여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득하고 행정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