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예, 계획은 그것입니다.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매번 분기별로 연4회 분기별로 1회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도 절감되고해서 또 저희가 공단이 1 2공단, 3 4공단에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하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년에 2번정도씩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공단에 나가서 회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장나가서 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현장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살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원등설치공사 중리공원외 2개소하고 1,500만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중리공원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위치마다 예산은 얼마 얼마인데 1,5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삭감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목별로 3군데 위치별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중리동에 범바위공원하고 중앙공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범바위공원요? 그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범바위공원은 양지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옆에?

예.

범바위공원 이게 예산은 당초에 얼마죠?

당초 500만원이었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 1동에

또 다음은? 중리공원은?

당초에 중리공원외 2개소 범바위하고 중앙공원하고 3개해서 한곳에 등하나 설치하는데 한500만원씩 3개소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그러니까 중리공원은 어떤것을 중리공원이라고 하지요?

중리공원은 중앙병원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중앙병원 옆에?

예, 그렇습니다.

중앙병원 앞에 거기는 법1동 당초예산이 여기도 5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구봉공원입니다.

구봉은 어디죠? 위치?

중리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500만원 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전체 삭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현재 공원내에 공원등이 있는데 일부 어둡고 한 지역에 추가로 더증설시키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발주사업 소규모 사업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입체종합도가 입체적인 등고선이 삽입된 입체종합도 입니다. 그런데 대덕구관내 그런데 사실 1부를 만드는데는 5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원판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틀만 제작을 하면은 그후에 제작하는 것은 중앙지도제작소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은 다시 변경된 것을 요구를 해서 원가에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오부환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문하시죠.

저희들이 1달에 월1회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하는 건축사분하고 대학교 교수분들 외부인사가 지금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공무원이 4인 이고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문제는 시하수도기본계획 용역수행시에 저희들 대덕구 관내 하수관거 CCTV를 약10㎞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저회들이 계획했던 것을 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다른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원들이 일용이 되었든 지금 늘고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이 바뀌어서 그런것인지 인원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무전기는 노후가 되어서 다시사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예, 지금 구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락을 하면은 신탄진까지 연락이 안됩니다. 안터지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성교육을 시에서 시키는것이 이제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 횟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대상은 청소년들 학교같은데 가서도 하고, 또 오는사람들 부모들, 임산부 모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학교같은곳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가서 해주고 비디오 가지고 가서 해주고 또 방문한사람들 해줍니다. 해주는데 완전한 교육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교육받고 와서 어제인가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한사람이 정식적으로 자격증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강하고 합해서 강하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지소를 짓고 그것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직적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안준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추경안과 병합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98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요인은 전 회덕2동사무소 전세임대료가 미환수되어 법원경매 처분 예정인 부동산을 매입 재정손실을 예방코자 자산취득을 위한 수정예산을 부득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중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기정예산 16억2,364만원중 2억1,400만원이 감액된 14억9,604만원으로 변경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0.97%인 2억1,400만원 증액된 221억9,200만원, 증가요인은 전 회덕2동사무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8%인 2억1,400만원 감액된 2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자본지출이 1.4%인 2억1,400만원 증액된 162억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0.98%인 2억1,400만원 감액된 19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구정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쉽게 이해가 가시게 말씀을 한번 위원장이 한다면 회덕2동 청사임대료를 우리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청사본관 지하층 방수공사를 하고자 3,600만원 세워있는 이 추경예산을 변경해가지고 그돈을 그쪽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된 사항을 검토해 주실 사항은 회덕2동사무소가 신규청사가 금년1월달에 비례동으로 옮겼는데 옴기기전에 94년도 8월1일자로 해가지고 97년도 12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때 2억을 달라는 것을 1억7,000만원으로 거기에 주민들과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을 전부 활용해 가지고서 깍아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건물주가 3공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작년 IMF로 부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데, 작년 12월26일 신청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일정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저희가 2번이나 공문으로 전세금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기흥기계 김기태씨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환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중에 전세금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1순위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충청은행에 2억원에 그건물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희들도 환수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충청은행은 현금을 대출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경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락신청을 했는데 감정가가 5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에서 3억, 건물에서 2억5,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7,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100%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락기일이 충청은행에서 자기들이 담보물로 해서 잡은 경락물건을 전체를 다 연장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중순경에 아마 법원담당자하고 수차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등 여러가지로 걱정을 하셔가지고 몇번 절충을 해본 결과 11월 중순쯤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정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1억7,000만원을 환수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론이 우리가 경락에 응찰해 가지고 거기서 응찰을 받아서 현재의 지가는 2억도 안나가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이 된다고 할때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1억7,000만원과 더불어서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년후에 3억만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또 두번째는 거기에 대한 건물이 우리가 경락이 낙찰이 되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한다던지 또 현재 임대가 2곳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SK에서 옥탑에 2,000만원에 우리하고 옥탑시설로 되어 있고, 5층에는 지금 간호학원이 5,000만원에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절충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돈을 떼인 입장이지만 도저히 하나는 시설물 옮기려면 배이상이 들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하고 재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고 또 간호학원은 주위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경락이 된다면 저희하고 재계약할 의사는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1억7,000원을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당장에 1억7,000만원 회수는 안되더라도 조금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이상의 소득을 세외수익을 잡기 위해서 수정 발의를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