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서 제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의정에 참고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서로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알찬 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업무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종하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허용택 주사입니다. 다음 법제담당 임채균 주사입니다. 감사담당 장영석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실이 폐지되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개편되고 부서명칭도 변경되었으며 종전의 법무계와 행정통계계가 통합되어서 현재는 저를 비롯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21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사무는 시에서 구로 위임된 사무가 1,105건입니다. 구에서 보건소와 동으로 위임된 사무가 172건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담당 사무는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을 비롯해서 총 16개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구정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에 금년도 주요업무 65건에 대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시행계획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의 진도 파악과 부진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에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를 확보하고 일부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에 집행사항을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는 한편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9월14일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10월 중에 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방채는 총 9건에 72억5,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4억3,100만원을 상환하였고 순채무액은 38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적법행정의 여건조성을 위해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현실과 상이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사전 심사를 거쳐 금년에 총 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법규는 추록을 발간하여 법규집을 정비하고 부서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다툼이 있는 행정쟁송은 이보다 50건을 포함하여 총 10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9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구 승소가 57건, 패소가 12건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 3건, 고등법원에 19건, 지방법원에 15건 등 총 3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 추진상황입니다. 1국 4과의 기구감축과 공무원정원 1단계 100명을 감축목표로 관련조례를 지난 6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동조례가 9월4일에 의결됨에 따라 9월22일자로 관련조례 공포와 함께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보좌하고 있는 396명의 비정규인력 감축을 위해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 전원 감축목표로 8월에 일용직 3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잔여인력도 감축계획을 확충하여 단계별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등 당초 협약인력도 행정자치부의 감축지침과 연계하여 자연감축자의 충원을 금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사업채 조사, 관광업 통계 등 3개 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 연보는 11월 중에 발간계획으로 현재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사무실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별관 4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5개 동 실시계획입니다. 괴정2동, 당리동은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림2동 등 3개 동은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분 및 특별감사는 교통행정분야, 토지관리분야, 재산관리분야, 보건분야, 세무분야 등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지금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 등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24회에 40일간 수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로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무취약 시기에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축 차원에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구민불편 사항 등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도 해당이 되시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계획입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과 결과 또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분이 32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신고 받았습니다. 현재 관련법규는 재산조회 등 11월말까지 신고 재산에 대한 개별심사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1항, 2항 주요업무와 긴축재정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를 현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그때 알기로 하고 우선 알고 싶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분기별 심사평가를 2회에 실시를 다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부진부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하기 곤란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62건이라서

뒤에 자료가 나오면 보기로 하고 부진요인들이 대강 어떻습니까? 대충, 자세한 이야기 마시고

주로 건설사업이 많은데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부진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건 자체가 부진여건이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언제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언제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당초 시행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공정별로 나가면 딱딱 떨어지게 되는데 보상이 안 된다든지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부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요인이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관계가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것은 뒤에 알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책은 우리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 돼서 빨리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협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알기로 하고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예산변동이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총 사업 건수 중에서 세 건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이 추가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추가된 이런 사항은 꼭 이런 여건 하에서 추가할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추가된 게 두 건입니다.

사하중학교 앞에 도로 개설하는 것

두 건이 사하중학교 앞 도로 개설 이 사업은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한 경우인데 시급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건을 다시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추진한 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다대 수협 앞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탁공사입니다. 수협에서 사업비를 줄 테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해달라는 수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98중기재정계획과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이 돼서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해봤는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심의를 그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디다. 형식상의 심의로 끝났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 각 부서별로 모여서 한다든지 어떻게 수립이 되는 것인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계장님이 대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허용택 예산담당 허용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작성 기준은 해마다 5개년 연동계획으로 당해 연도는 그 해 예산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됩니다. 나머지 3개년은 기본자료로 그렇게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현장조사라든지 각 부서별로 우선 순위라든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1차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중요도, 우선도라든지 민원수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올라온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각 부서는 1번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정을 볼 때는 순번이 뒤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와 행정 소송 및 소송수행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행정조직개편과 비정규인력감축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채무 상환에서 소방도로개설 사업 이게 원리금 합해서 29여억원이 됩니다. 이게 연 금리가 8% 상당히 상환액에 비해서 또 다른 기채선에 비해서 요율이 센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차입은 91년12월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 8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상환이 끝납니다. 사업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정투융자자금입니다. 세 건으로 89년1월30일날 10억1,500만원, 그 다음에 91년11월19일날 6억2,200만원, 그 다음에 92년12월1일 8억2,500만원 이것도 전부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정비 중에서 현재 조례가 29건이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조례가 있는지요?

조례정비 규칙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수정을해야 되니까 이것 말고도 앞으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실례로 한미친선협의회조례같은 건도 기획감사실의 소관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조례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상위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되는데 상위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라 하면 저희들도 제정을 하고 이렇는데 이런 것도 실지 구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위에서 상위법규에서 조례를 정하게끔 못이 박혀 내려오면 조례를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에서는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친선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리고 활동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폐지대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연 이율하고 동사 신축하고 서부산 문화회관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위의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율 관계는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려쓰면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채무기금도 어느 사업에 한해서만 돈을 빌려준다 하는 게 기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게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재정투융자자금 주십시오.” 하면 안 줍니다.

소방도로를 묻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하고 동사나 서부산 두 개는 상환이 10년 다 같은데 지금 이율이 배나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다른 지역개발기금이나 청사정비기금에서는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빌리느냐 재정투융자자금에서만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돈 말고는 빌릴 때가 없으니까 이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대로 주고 그렇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신축이나 동사신축 자금으로 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싸게 빌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을 빌려야지 비싸게 빌릴 이유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입니다. 9월22일자 인사발령에 100명이 감원된 것으로, 감축된 100명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유형입니다. 현업부서 과 외 인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과 외라 하면 정원이 20명인데 22명이 근무하는데도 있고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고 5급 이상에서는 39년생 이상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42년생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은 42년생이 대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의 경우는 43년생도 두 명이 대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현업부서에서 과외 인원으로 2000년말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인사 관계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까지 없으시면 그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와 감사실시 그 다음에 공직자 복무기강,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예산변동 등 여건변화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두 가지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대 수협 앞 도로 수협의 수탁사업이 있지요?

수탁사업입니다.

현재 수탁사업은 협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협 앞 도로를 하기 위해서 수협하고 구청하고 수탁하기로 서면으로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협약을 했으면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시공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네요.

구청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숙원사업이고 거의 이십 몇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도로개설하면 수협쪽에서 돈을 들이고 시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아마 장・단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는 많은 주민의 사항이 많이 발생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수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쎄, 협약당시의 어떤 보상관계라든가 민원문제가 어떻게 얘기된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협약내용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탁된 기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만 수협에서 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공사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김 위원님 말씀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보상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해결할 것이냐, 수탁업자가 할 거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물론 시행했으니까 모든......돈은 지금현재 주민들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일단 집행기관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수탁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탁내용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사업개요라든지 거리라든지 모든 내용을 알려면 어느 부서에서 알아야 됩니까?

시행부서는 건설과에서......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신청,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입니다. 10페이지 열두번 째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거해서 획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한테는 적용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4급 이상은 또 모르지마는 세무직이라 해서 엊그제 들어온 이 사람들 뭘 해먹을 것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주로 비리 발생되는 것이 지방청 같은 데서는 건축분야라든지 위생분야, 건설분야라든지 이 분야는 이것 이상 발생하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엊그제 채용돼서 오는 이 사람들 사실상 국세 세무관계 이것은 재량권도 있고 하지마는 이런 사항은 차제에 기획감사실장 회의라든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문제점이 실지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규의 지시니까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아직까지 변경된 세부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직종별로 업무별로 조금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흐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회의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대상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해야 될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실제 우스꽝스러운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1년, 10년 돼봐야 재산 변동사항도 있을 수도 없고 생계유지도 안 되는데 이것을 정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는데 앞으로 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청 가지고는 안 되겠지마는 시나 행정자치부 이래가지고 계속 올려서 저쪽 중앙부처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직자 복무 실태점검을 네 번 했다 되어 있는데 민원 친절도를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구의 방침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 만들기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점검은 사실 은행 같은 데라면 절을 잘 하고 빨리 해 주니까 신속하다, 친절하다 하고 우리 행정은 절도 잘하고 인사도 잘 해야 되겠지마는 물으러 오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 해 주며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해 주고 전화로 물어도 답변도 잘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서 엉뚱한 것을 질문해야 되죠. 관련업무도 질문하고 이럴 때 이 전화 받는 태도가 어떻나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홀 같은데 대화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해 주고 직원들간에 큰 소리가 났을 때는 계장, 과장들이 보고만 있느냐? 계장, 과장들이 모시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야 된다, 직원 혼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좋은데 지금 설명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만약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주민이 왔다, 이것을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다 설명을 해 주지 설명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질의를 하고 하면 상당히 인상이 말이죠. 웃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아주 반가이 대하는 인상, 말하자면 웃는 모습으로 아주 반갑게 대해주는 이런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알도록 해줘야 그 사람이 가지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인상이 아주 불쾌하도록 해서 대답하는 것..... 아주 공손하게, 친절하게 얼굴을 보니까 주민이 기분이 좋도록 이렇게 하는데 척도를 두고 점검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인데 무단이석하는 분이 점검을 네 번하고 나서 몇 사람이나 나왔습니까?

무단이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저희들이 외근부를 점검해서 외근부를 안 달고 밖에 나갔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단이석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무단이석이라면 명령 안 받고 나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출·퇴근시간 준수여부 이래놨는데 이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마 지각을 한다 이런 사람이라든가 일찍 퇴근한다든가 이런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출·퇴근 준수여부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마는 지적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없을 리가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 분위기가 사실 구조조정이라 해서 감축하고 이런 시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긴장도 하고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복무관계는 요새 지적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구조조정에는 지금 이런 거는 거의 참고를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나이를 가지고 조정한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것도 전부 관계됩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말까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점검을 한다 이러면서 점검하는 분들이 소홀히 하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벌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계에서 소홀히 해버리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부산시에서도 제일 친절한 그런 공무원 이런 것은 지금현재 생각도 못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친절 근무기강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질의신청하신 이석래위원부터 먼저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의 말씀에 계속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감사시 인식하기는 많은 부분에서 고비용 저효율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 자체감사에 지적당하는 업무량보다도 외부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상당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체에서는 너그럽게 봐주는 그러한 어떤 인식까지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도높게 업무를 집행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 째는 우리 구정백서 통계자료가 사실 96년도부터는 상당히 정비가 되어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페이지별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정백서를 보면 홍보나, 우리말로 말하면 자랑 일색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비판이나 비교분석한 부분이 거의 인색한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아픈 부분은 아픈 대로 양호한 부분은 양호한 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구정백서가 됐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장이 지금 1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장에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하루종일 적은 인원으로서 다수의 사업장에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또 많은 인원을 감독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기에 기획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직원 중 대기자나 또는 퇴직자 중에서 성실하면서도 미취업자를 일부 선정해서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장을 말합니다. 지도감독관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거기에 적성이 맞는 분야에 부분적으로 투입을 시킨다면 비효율, 비능률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전담팀제 태스크 포스(task-force)팀처럼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급을 반장으로 해서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별도의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2000년말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요구사항에 흡족 하실는지 몰라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먼저 해도 됩니까?

김상수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10페이지에 보시면 어제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친절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기관이 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와 있고 28일날 신문에도 구청장이 보도한 것을 보고 나는 처음에는 타이틀만 보고 우리 사하구가 전국에서 점검을 받아서 제일 친절하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던데 여기에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민원관계는 예를 들어서 은행같은 이런 데는 거의가 입출금 문제이고 오는 사람한테 상냥하게 인사 잘하고 기분 좋게 하면 되는데 우리 구청 행정은 그런 업무도 있지마는 비중이 큰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단순한 민원은 그렇게 친절히 해 주셔야 되겠고 저도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늘 전화가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교환에서부터 “예“ 해놓고 3분, 4분, 또 끊어져버립니다. 화가 많이 나지마는 내가 별 말 안 하고 다시 또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같은 이런데 어느 과장이다 이래하면 잘 바꿔줄 때는 잘 바꿔주는데 “예”하고 사람만 실컷 물어놓고 잘 안 바꿔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고 민원 친절이라 하면 신속·공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부가 분명해야 되는데 엊그제 일어난 사항인데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물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말이지,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아직까지 상당한 부분에.... 요 근래에 저한테 두 건이 왔어요. ꡒ천상 김 위원이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ꡓ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차원이나 친절도 차원에서 이런 분야에 착안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모영위원님

10페이지입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구정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서 주 2～3회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 저해요인 이것이 지금현재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가에 건축된 폐타이어 그 다음에 차량 신평공단 그쪽으로 나가면 지저분한 게 도로변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제거토록 이렇게 시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 옆으로 잡초가 꽉 있는데도 제거가 안 되고 이런 것은 도로관리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제거시키고 그렇게 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이야기 해 보세요. 120건이나 시정을 했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감사담당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장영석 감사담당 장영석입니다.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부서에서 환경순찰 업무를 옛날에 환경순찰계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구청에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계로 폐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감사계에서 환경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폐차 아니면 불법 주·정차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이 악취가 나고 보건상 차량통행상 지장을 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사진촬영을 해 와서 해당부서에 바로 동 사무소나 청소행정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 지시를 해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근절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자꾸 무단투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영석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것에 대해서 원인규명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투기가 됨으로 해서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히 시정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강확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장영석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폐차관계도 버리고 가버리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말입니까?

장영석 그 부분까지 규명하려면 실제 그 기간동안 환경이 불량하다든지 차량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면 주민이 받는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보다도 시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을 이야기 안 하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잘못한 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러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 직책에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22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상당히 짧으신 것 같은데 아까 자료 제출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메모해 놨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조속한 시일 내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게 다른 과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면도칼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획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금번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6개 과에서 4개 과로 축소되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 1개 과가 소속이 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3개 과로 소관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과인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황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과·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과장입니다. 다음 과거에 계장으로 호칭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김흥윤 주사입니다. 로사협력 담당 윤지선 주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담당 유승규 주사입니다. 가정복지 담당 김순련 주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구 및 인력은 4개 과 15개 담당에 정원 117명에 현원이 1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와 위생과 2개 과와 생활공해방지계, 가스안전계 2개 담당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국 전체 예산은 총 343억2,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29.8%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일반회계 158억1,700만원, 특별회계 61억6,300만원해서 총 2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보호는 거택, 자활, 한시적, 비법정 보호를 한 총 3,004세대 6,609명이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 인구의 1.7%이며 의료보호는 총 3,030세대 7,57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구 인구의 1.9%가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재가보호는 1,256세대 2,15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정신요양원 3개소, 노인시설 2개소, 모자시설 1개소, 아동시설 2개소 등 총 8개 수용시설에 1,090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용시설은 시회복지관 4개소, 영·유아보육시설 109개소 등 총 113개 시설이 있으며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107개소, 노인교실 7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등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3억원과 사하구 장학회 장학기금 3억1,300만원으로서 총 6억1,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어린이 놀이터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보훈단체 4개소, 장애인단체 1개소 등 총 22개소 단체에 8,95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실직자 등에게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과 구인 구직을 알선해 주기 위해 취업전담창구 2개소, 직업소개소 5개소, 상담창구 21개소 등 총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38개 조합에 조합원이 6,326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는 5만6,522세대에 17만8,641명이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36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주요분장사무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생활보호, 각종 융자금, 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로사협력담당은 근로복지, 의료보장,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며 청소년보호담당은 청소년보호, 아동 및 영·유아 소년소녀가장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가정복지담당은 노인 및 부녀복지, 건전가정 육성, 여성단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세서민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거택, 자활 등 생활보호자 2,557세대에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등 생계구호 보조비 23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중 고 자녀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통비로 5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갑작스럽게 실직, 파산,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부터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7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1,072명에게 생계비 등으로 1억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저소득 주민 7,681명에게 29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당초보다 2억3,3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실직자, 한시적 생계 곤란자 등 1만218명을 취로시켰으며 오는 10월에도 약 1억원의 사업비로 3차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91명에게 동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 아르바이트를 실시하여 4,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질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웃돕기 기금으로 자활, 비법정 보호자 65세대에 의료비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갑작스럽게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일시적으로 곤란해진 29세대에 대해 긴급구호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지원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9세대에게 1억7,700만원을 연리 5%로 융자해 주었으며, 전세금으로 64세대에게 4억900만원을 연리 3%로 융자해 주었고 생업자금으로 10세대에게 8,000만원을 연리 10%로 융자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장기 저리로 총 93세대에 6억6,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3억원과 90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기금 3억1,300만원 등 총 6억1,300만원의 장학기금 이자로 올해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저소득층 중·고생 130명에게 7,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89명에게 4억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해 자매여숙 등 관내 3개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 시약대 등으로 총 14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상근의사 배치, 시설개방,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21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3개 정신요양원을 정신요양병원, 또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구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혜 정신요양원이 현재 양산 덕계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11평 규모로 정신요양 병원을 지난 8월에 착공 99년3월에 완공 예정이며 부산정신요양원은 올해 자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요양병원 기준에 맞도록 개수하였고 자매여숙은 2000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장림동 산102번지로 시설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거주 장애인은 9,500명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3,374명으로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고령화되고 후천성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총 2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3세대 3,6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하철요금 할인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건널목 보도턱 낮추기 등 78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2000년4월까지 장애인시설 설치의무화 시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4개 시설에 운영비 5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이 열악한 다대, 두송 무료급식소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실직자, 주부 등에게 재취업, 부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리, 홈패션 등 13개 직종의 기능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복지관이 지역복지 봉사센터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원 봉사자 93명과 일반자원 봉사자들이 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진료, 법률상담, 세탁, 밑반찬 만들어 주기, 도시락 배달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실직자 등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복지관 네 곳에서 1일 600여명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하단2동 부산새중앙교회 등 민간단체 2개소에서도 주 1～2회 200여명에게 자비부담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자원봉사자 131명을 동 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계층에게 빨래, 청소, 밑반찬 만들기 등 순회 재가복지봉사 서비스도 아울러 실시하여 지역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다대1동 중앙교회에 30평 규모로 지난 7월1일에 개소 현재 12명이 숙식하고 있으며 국비로 운영비를 매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모아진 이웃돕기 기금은 2억3,500만원으로 설·추석 명절에 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과 9개 복지시설에 1억1,700만원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아울러 장기질환자 등 저소득 주민 진료비로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보훈단체 육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단체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6월 보훈의 달에 모범유공자 3명 표창과 저소득 유공자 320명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연초보다 893명을 확대한 7,570명을 보호하고 급여기간도 지난해보다 30일을 연장한 년간 300일 보호하며 특히 그 동안 진료비 적체로 진료기관에서 어려움이 컸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억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진료비 적체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근로자 사기앙양 및 실업자 고용창출입니다. 먼저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15명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표창하고 관내 우수기업 1개 업체와 모범근로자 1명을 시 산업평화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하였으며 또한 노사화합과 노사안정을 위해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조기에 자율적으로 타결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으며 실직자 등에게 원활한 구인 구직 알선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동 복지관, 신평지하철역 등 21개소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취업정보지도 월 3회 발간하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 305개 업체에 790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배가를 위해 실직자, 주부 등에게 재취업, 부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730명을 늘려 850명을 훈련토록 계획하고 지금까지 자동차정비, 한식, 조리 등 32개 직종에 659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훈련비 및 수당을 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료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구직등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로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지난 5월1일에 효행자 3명을 표창하고 각 동, 복지관, 단체를 중심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수당, 무의탁노인 생계비,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에 총 9억5,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 시설 114개 시설에 운영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다대1동의 서부경로당을 1억5,300만원으로 신축하고 노후된 대티경로당 등 14개 경로당을 보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노인 소외감 해소를 위해 10월 경로의 달에 노인장수 마당을 개최하고 노인여가선용과 노후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2개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3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65세대에 생계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결연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19명에게 자립정착금을 1인당 100만원씩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열 다섯 개소에 운영비 5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영아전담 특수보육시설을 사업비 6억7,300만원으로 장림2동과 감천1동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림1동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비 6,100만원으로 이달에 착공, 11월에는 완공예정이며 아울러 노후시설 8개소 중 6개소는 보수완료시켰고 2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운영비 5,8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인 청소년어울마당을 3회 다대포해수욕장 등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28개 업소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과징금이 18건에 3,200만원이 부과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녀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봉사사례집 등을 발간하고 우수자원 봉사자를 표창하겠으며 여성들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 여성교양대학 운영 및 취미 등 교양강좌를 9회 600명에게 실시하고 여성의 창작문화행사로 사하여성글잔치, 재활용작품전시회, 합창발표회 등을 개최, 삶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재활용 솜씨전과 알뜰장을 운영하고 건전가정의례 실천홍보 및 무료 예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고 지금까지 단체별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540회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부녀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부녀회 45개소로 확대시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로 구성된 장미합창단과 까투리풍물단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특히 올해에는 검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사랑나눔 물물교환장터”를 여성의 집에 상시 개장하여 각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서로 교환해 가도록 장터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옷수선방을 설치하여 헌옷은 고쳐 입도록 하는 등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여성보호를 위해 모자시설 1개소에 운영비 1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917명에 양육비, 자녀학비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녀성회관 변경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을 당초 구평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을 추진해오다 구평동 택지개발 지연과 국고보조금 미사용에 따른 반납문제 등으로 부득이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가결을 얻어 금번에 장림유수지내 토지매각지로 변경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부지 500평에 연건평 607평 규모로 건립 계획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장림유수지에는 부지 491평에 연건평 425평 규모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진 29억4,000만원으로 변경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경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건물은 기이 확보된 15억3,200만원으로 오는 12월20일경에 착공하여 99년 하반기 완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시원시원 보고 잘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할 계획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5페이지 노인여가 시설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하나 있는데 신평2동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유급 직원이 몇 명 이나 됩니까? 관장이 있을 것이고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 여기에 내부도색이라든가 수리를 아주 가까운 요즘 언제했습니까?

근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제일 가까운 작년이면 작년 언제 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수리는 안 했습니다.

건립이 언제 됐는데요?

그게 92년도

92년도에 건축한 건데 지금까지 수리도 안 하고 도색도 안 했다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부탁해서 한번 가서 한 시간 강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추저분하고 직원실도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위에 교육을 하고 있는 장소에도 도저히 불결해서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도색을 한번 해야지 1년에 한번은 못 하더라도 2년에라도 해야 되는데 92년도에 건축한 것을 지금까지 뒀다는 것은 노인복지가 아니라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서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운영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뒤에 주시고 거기 가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관장인가 이분이 예전에 무용은 아니지만 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해서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다. 또 우리가 자주 점검도 해서 잘 하면 잘한다든지 못 하면 못 한다든지 지적을 해줘야 돼요.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것은 노인회에 위탁을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참고는 합니다마는 노인회지회 자체에서 합니다.

전부 관장한테 위탁해놓은 거네요?

관장이 아니고 노인회지회 회장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조달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관여해야지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혈세인데 이런 거액의 돈을 지원하면서 복지과장이 이렇게 위탁해놓고 전혀 안 가본다 하면 노인들이 이용하기도 곤란해요.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도색은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요. 내가 종종 근처에 지나치기 때문에 한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하루빨리 노인들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터 조성이 돼야 복지가 되지 92년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6년이 넘게 방치해놨어요. 그런 것을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4, 5,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수용시설 8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시설,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위치별 거기 수용인원이 자료가 별도나온 게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노인 시설

그것을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에서 경로당이 107개, 노인교실이 7개소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20년 이상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15년 이상 된 건물은요? 10년 이상 된 건물은요?

10년된 것은 열 개쯤

노후건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이니까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그 이하 이렇게 해서 위치별 그 다음 숫자, 이것을 노인교실 포함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소 중에 야간에는 우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 지역으로 될 수 있고 지금현재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을 하고 주위에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심다보니까 주위가 보이지 않고 가로등이 야간에는 놀이터를 비춰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빛이 없는 지역에서는 밤에 청소년이 많이 번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될 수 없도록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직접 현장을 각 담당별로 맡겨서 실태를 파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에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불을 해 놓으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전부 놀이터에 와서 자기들 데이트하고 놀이 기구를 부수기도 하고 그네를 타고 고쳐놔도 금새 망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변 사람들은 거기에 외등을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시더라고요. 놀이터에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즉 말해서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또 없어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지역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가로등 문제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소공원하고의 차이점이 불확실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별 개소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하단1동에 예전에 도선장 위치에 있는 오양 주유소에서 건너편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공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소공원놀이터입니다. 지금 소공원 놀이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소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놀이터 놀이기구라든지 설치

조금 전에 소공원이라 하니까 그렇게 칭하겠습니다마는 소공원의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인지 어린이 놀이터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어서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관장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 쪽입니까?

공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고 놀이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놀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범지역입니다. 그 소공원에는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길가 쪽에 남쪽으로 하나 북쪽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곳은 개소한 지 오래 안 됩니다. 2년여밖에 안 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우범지역입니다. 요즘 해도 일찍 지니까 과장님께서 직원을 대동해서 저녁 7시쯤에 한번 방문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금현재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가 열 여섯 단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하구녀성단체 전체가

단체 이름을 대충 얘기해보세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후원회, 가사봉사원회, 가사봉사원후원회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또 어린이선도회 그 다음에 여성소방대, 지금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산시주부클럽, 주부교실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들 몇이 모여서 단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슨 어떻게 허가가 나있다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인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16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만이 여성단체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부교실 부산시주부클럽교실을 하려고 하면 서울에까지 일단 인준을 받아서 우리한테 여성단체로 가입이 됩니다. 계모임 형태는 안 되지요.

구청 복지과장이나 이래서 인준이 돼야 되지요?

과장이 인준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협의회에서 인준이 되면 단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16개 단체를 전부 모든 경비를 원조를 해줘야 됩니까?

한 군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비를 내서 하는데 자원가사봉사원의 경우는 자기들 후원회가 조직되어있고 1년에 적어도 몇 백만원의 돈을 냅니다. 왜 그렇냐 하면 홀로 사는 노인의 도배, 장애자 가정의 김장, 소년 소녀세대의 김장을 해주고 밑반찬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후원회에서 1년에 돈을 상반기, 하반기 100만원씩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회비를 한 달에 3,000원, 5,000원 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전부 자기들 건물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열 여섯 단체가 전부 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16개 단체가 아니고 다섯 개 단체가 아파트부녀회라든지 가사봉사원회, 새마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려드리고 그쪽에서 건의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섯 개 단체는 여성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여성단체가 자기의 학원 비슷하게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모여서 있다말이지요. 여기서 이 단체가 구청에 이야기가 돼서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무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 단체는 자기들 교육을 한다든가 되어 있지만 11개 단체는 전혀 그것도 없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사람만 20명 모아 놓으면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 아닙니까?

20명 이상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운영규정하고 회의록을 해서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에 나와서 인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준을 받는데 자기들이 활동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 장소는 나름대로 적십자 같은 데는 대남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간호해주는 것하고 씻어주는 것하고 가사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 사는 노인 집이라든지 또 가사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열 여섯 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봉사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자기 사무실이 있어서 전화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여성의 집 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입는 헌 옷을 거두어서 손 볼 것은 보고 판매를 하는데 월 3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월 이웃돕기도 하고 결식 아동과 결연해서 20세대에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이 없어서 이 단체가 여성의 집에 와서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화를 받는 일은 없고요. 회장들이 주로 전화를 하는데 단,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 전화 받는 직원도 없고

전화 받는 직원은 공공근로가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고, 열 여섯 단체가 다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되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입니다. 장기저리 생활자금 융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3억8,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현재 융자실적을 보면 1억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잠깐! 미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페이지대로 합니다. 4, 5, 6페이지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김인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9페이지 장기 저리 생활자금 융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8,100만원 되어 있고 현재 융자실적이 1억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후 2년 균등상환이라고 해놨는데 연리 5% 이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융자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왜 이렇다고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홍보부족이든지 아니면 이 대출자금을 받는데 필요 이상의 구비서류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좋은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ꡒ빛 좋은 개살구ꡓ식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50%도 안 나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 상행위자금이라든지 혹은 천재지변으로 생계곤란한 사람 생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학자금 여기에다가 또 자기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나 어렵다고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증인이 또 담보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을 몰라서 이렇게 못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면 당장 저부터도 쓰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못 쓰든지 아니면 홍보부족이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쪽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필요 이상 구비서류가 까다로워서 못 쓴다고 하면 좀 완화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쯤 깊이 생각 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재영위원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금방 말씀 했습니다마는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50%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 아닌 보증인을 못 세워서 대출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증인이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보증인이......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려면 보증인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물적 보증인과 한 사람의 인적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적 보증인과 인적 보증인이 전부 사하구 구민에 한해서 필요하죠?

그렇죠. 사하구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

지금현재 형제들이나 친척들도 보증을 안 서려는 그런 주위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람은 서야 된다고 나왔는데 서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사하구민뿐만 아니라 친지들도 다른 구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로 보증인 범위를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조례개정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보완을......

그래서 조례안을, 필요하다면 장・단점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조례안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질의 안 계십니까? 뒤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증진,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모영위원입니다. 정신요양병원, 제일 앞에 있는 것 혜성정신요양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혜정신요양원 말입니까?

예? 아, 예. 성혜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전을 하는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해 가지고 보조금이 8억9,900만원을 부담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찌 됩니까? 아까 부산정신요양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부터 보조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신병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부산정신요양원은 지금현재 자부담이 되고 여기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정신요양원으로 했으면 무의탁하는 사람들, 가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래위 내용이 안 맞는데요. 같은 조건 아닙니까? 부산정신요양원도 정신병원으로 지금현재 전환이 되고 성혜정신요양원도 역시 같은데

부산정신요양원은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IMF 때문에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성혜는 자금이 있습니까?

여기는 97년도에 배정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네요?

예, 배정되었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 지역복지 추진사업과 의료보호 제도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노동자 사기앙양과 15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인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관계 실태조사를 지금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선발할 때 연초에 저희들이 동에 계획서를 내달라 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받아서 하는데 선발기준이 고용보험 미적용자들하고 그 다음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노동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실태조사를 지금 한 달에 한 번 가면 한 번, 몇 번 갔다 하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가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실제 훈련하고 있는 사람하고 숫자가 맞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그냥 가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죽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전문학교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출석관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으로도 전화를 해서 잘 나가고 있나를 확인 해봅니다.

그러니까 출석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해 가지고 온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학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예.

전화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 동안에 일단 의뢰를 하면 학원에 점검도 나가고 또 거기 가서 출석부도 보고 본인에게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전화를 몇 사람한테 했으며 이것을 묻는데......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수시로 했다 하지 말고 몇 일날 누구에게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수시로 했다 해 가지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구름에 뜬 모양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무슨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부 기록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월별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를 마치고 16페이지, 17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와 여성복지 사회참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사하 여성회관 변경건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희들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방금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신 월별 확인관계하고 이석래위원님 하신 놀이터 관계....

자료를 언제까지

노인회관 도색관계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오늘 저희들이 작성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작성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날짜를 대충 넉넉하게 잡든지 이야기를......

아니, 그래가지고 두 건 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후건물에 대해서 연수별로 하라고 동료 이석래위원이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이 말한 것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네 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기억 못 하시면 됩니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기록을 하면서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주 많은 복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마지막 근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능력을 총 발휘하셔서 최대한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저께 인사를 했기 때문에, 못 하게 해서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또 한번 더

제가 선 김에 인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보건소장 이홍수입니다. 다음에 강길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요섭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덕자 가족보건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명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동린 정신보건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강길춘 보건행정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분장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일반 병원보다도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보건소 의사 한 사람 모집하는데 의사들이 상당한 경쟁을 가지고 40대1이니 보건소가 날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이런데 금년도에 실제 우리 예산 잡은 것하고 수입 들어온 것하고 대비해서 현재까지 환자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관공업수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은 8억9,200만원이 잡혀있고요 지금 9월말 현재 이 사업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목표는 초과 되겠지요?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자들이 보건소에 상당히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3, 4, 5, 6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입니다. 청사에 비가 샌다든지 불편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석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관상 복도로 다니고 화장실 겉으로 보아서는 잘 안 보입니다. 2층 행정실에 올라가 보면 가족계획실 위에 보면 이게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도 비가 뚝뚝 떨어져서 점이 하나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고 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많이 새면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항에 예산에 있어서 97년도에 환자 진료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조목조목 제가못 챙겼습니다마는 작년에도 8억5,000 세입 잡은 예산보다 초과달성 됐습니다.

지금 세출 대비 7:3 3:7 정도의 비율인데 이것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까 아이디어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8억5,000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실상 세입 내역을 죽 보면 보건증하는 세입이 많거든요. 그게 규제 철폐차원에서 6개월 하던 것을 1년을 넘기는 바람에 세입이 많이 격감이 됐습니다. 격감이 되는 반면에 다른 뇌염예방접종이라든지 겨울철의 독감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60만원씩 70만원씩 올리다가 200만원, 150만원으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보건증하는 숫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4,000여만원이 줄어듭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가족들 건강증진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검진을 하는 장비가 두 종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사는데 1,100만원이며 내년도의 수입하고 장비 사는 것하고 맞추면 500만원이 남습니다. 가족들하고 죽 하면 1년에 이, 삼천만원씩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공·사립학교 교원들까지도 확대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진료자에 비해서 앞으로 진료자가 늘어난다면 현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현재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3명이 줄어들고 43명인데 일용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어제 부로 한 사람이 나가고 10명인데 그러면 53명으로 일하기 벅찹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정부방침이 6급 공무원까지 전부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도 논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도장 찍고 이런 감도 있지만 6급 직원들이 사무분장을 받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이 조금 커버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환자 진료 에 부족한 인력도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자가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즉, 현상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말로 말하면 급료는 정해져 나오는 거고 많은 환자가 오면 불편하니까 오히려 홍보 쪽으로 지금 IMF 상황에서 매우 저렴한 데로 몰리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건소를 아는 분은, 보건소에서 설문지는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명중에서 절반 가량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보건소가 사하 에 어디 있노?” “옛날에 괴정3동에, 어디 있노? 이렇게 할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홍보 부족보다는 오히려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현상유지의 경향이 짙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보사부 측이나 보건과 측이나 사하구의사회 측에서는 현상유지 쪽으로 우리 청장님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신규 진료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측면은 현상유지로 그리고 내면적인 측면은 워낙 환자가 많이 오니까 의사 측에서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장비가 100만원 이상되는 장비만 현재 53종 126점을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예, 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모영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무료진료 센터 내실운영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되네요?

예.

그리고 진료과목이 내과, 물리치료, 치과인데 치과에 보철치료도 가능합니까?

보철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관내 70개 의료기관이 연계 진료가 되는데 특수 질환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특수질환은 보건소에서는 검사가 되지 않고 고도의 기계가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병이라도 된다 말이지요. 특수질환 하는 게 뭐든지 다 된다 하는 것은 아닐 건데, 특수질환 괄호를 해놨는데 병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밑에 상병별 보시면 노인분들이 주로 고혈압, 오신 노인 환자분들에 대해서 구성비를 내놨는데 고혈압이 전체의 39%, 신경통 19%, 당뇨가 18%, 위염이 6%, 기관지염이 3% 기타 15%로 주로 이런 질환이 많습니다.

노인 질환은 다 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있네요.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십니다.

카드를 보고 저소득이다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주민등록 넘버가 있으니까 연령을 알 수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그러면 11페이지까지 가족보건과 13페이지 전염병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가족보건 사업에 있어서 영·유아등록관리가 있습니다. 영·유아등록관리는 몇 살까지입니까?

출생 직후 만 6세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출생한 아이를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영·유아로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영·유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산부등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옵니다. 오시는 분들은 자동 등록을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만은 안 합니다. 애기를 낳는 것은 안 되니까 산전 관리, 애기 낳고 나면 어머니들 산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저희 보건소에 분만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관리에 1,407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인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확보 후에 산전, 산후에 어떤 식으로 그네들이 방문을 해오는지, 전화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서면으로 하는지 하는 방법론을 묻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무료는 거의 없습니다. 수가 차이는 보건소가 한 1/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염이 3,500원 받는다면 일반 병·의원에서는 1만원 가까이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PDT, Polio, MMR, B형간염, 풍진, DT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무료로 설명을 했는데 꼭 무료가 돼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기본 접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에 있어서 피임 부분에 있어서 일시피임이 있는데 이것도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피임약제기구보급, 보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전, 산후에 엄마들이 보건소를 찾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가족보건 담당으로 옵니다. 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성교육 및 상담 이것은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개별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분들 다른 교육을 할 적에 하고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몇 번이나 금년에 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몇 번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안 많을 건데 기억을 못 하신다면 한번도 안 가보셨구만!

아닙니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예, 합니다.

어느 학교로 갑니까?

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6쪽에 정신보건에 있어서 만성퇴행성 질환자 부분을 설명 해 주시겠어요?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면 고혈압, 당뇨, 신경통, 천식, 심장에 관한 질병 혈관이 막힌다든가 이런 질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통틀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뇨병, 당뇨 이런 병들은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정신보건쪽항에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들어있길래 이게 육체적인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건지를 몰라서 물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모자보건 무료검진쪽에 골다공증 검사 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치료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나온

검사로서만 끝납니까, 아니면 그 검사장에서 치료까지도 병행을 해 주고 계십니까?

자료에 나온 무료검진은 저희 보건소를 찾고, 또 골다공증 이상이다 싶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전부 검사의뢰한 숫자를 말씀드리고 검사한 중에서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된 숫자라든지 유방암으로 판명된 분들은 각 구별로 보건과에서 숫자가 내려오는데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1,000명 같으면 한 2, 3명 정도 이런 숫자는 나타납디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의뢰한 숫자이고

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또 임산부 건강진단 무료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를 본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어느 병원에 가서 당신은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 인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쭈었던 겁니다.

여기 나타난 숫자는 발견하기 위한 숫자만, 이렇게 검진을 의뢰를 했다는 그런 숫자 통계입니다.

아직 연계진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신청하신 김인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예.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소장님 말씀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묻습니다. 산부인과 가서 보고 있으면 산모나 혹은 그 가족들은 사진에 나타나는 것을 설명을 안 하면 잘 몰라요. 지금현재 산부인과에서"꼬리같이 되어 이것은 성기다"이렇게 바로 설명을 해 주고 알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환자, 말하자면 산모하고 가족에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머리다. 발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성기이다. 꼬리가 보이죠?"이렇게 이야기를 상세히 해 주던데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에서나 자기네들이 학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병·의원에서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지금 4～5개월 된 산모가 가면 실제로 병원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줘요. 물론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보건소 직원이 가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반 병·의원, 약국을 단속하는 횟수가 진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단속하러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나중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한번 순회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병원이면 의사회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1년에 정기지도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부모나 다른 어떤 구민, 시민들께서 이 병원에 그런 것이 있다 이러면 저희 직원이 한, 두 번 나가서, 또 옆에 모르는 사람이 가서 잠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한의학협회 의사회 자체에서 그것은 못 하도록 자기네들이 아주 각별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관리에 보니까 등록된 환자가 359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결핵환자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환자수가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치료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고 요관찰자는 환자 같지는 않은데 환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될지도 모르니까 요관찰자로 등록해서 석달만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사진을 찍게 하고

우리 국내에 결핵환자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요?

예.

자세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삼십만 됩니다. 인구비례나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인구가 삼십구만 몇 천쯤 되는데 359명 같으면 1/10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약품이나 내성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 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2만명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안나오겠느냐 이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결핵환자는 후진국형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를 잘해서 실제 환자가 이렇게 적다고 볼 때는 아주 보건소에서 관리나 예방을 잘한 것이고 파악이 안 됐다면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발견도 344명이나 있는데 총체가 359명이라고 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다. 적어도 우리 사십만 중에서는 결핵환자가 아무리 줄잡더라도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9명 중에 신규발견 33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마다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숫자가 항목 하나하나가 자기 숫자지 보태고 빼고 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를 낼 수 없는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9명안에 신규발견자까지 들어간 것이 359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 들어간 것도 있도 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완치퇴록......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치보다도 훨씬 많은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적다라고 할 때는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도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객담검사 1,753건이 있습니다. 그 옆에 괄호해서 배양검사 394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약을 투여하다가 내성이 생기는 사람에게 그 내성이 없는 약을 배양검사 해서 주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의뢰한 건수가 이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배양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되지 않고 한국결핵협회 부산지부, 대연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이 검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서울까지 보내서 검사를 해서 이 환자는 어떤 약을 투여해라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핵에 대해서는 열심히 열심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를 8,359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발견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 등록된 환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 명 발견해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확정을 받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북구에 한 명 가고 지금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제재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감염자가 있고 환자가 있습니다. 기이 감염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보균자가 있고 또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헌혈을 했는데 그때는 피검사를 해서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한 겁니다. 수혈을 하니까 조사된 게 올라오고 그건 나중에 오고.....이것은 잠복기간이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은 감염이 되고 보균자가 되려면 3개월에서 3년이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도 환자가 되려면 보통 4～5년만에 환자가 된다 그러는데 20년까지 환자가 안 되는 수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양성이 되면 본인들한테는 다 통보가 가고 다 알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을 받으면 극비리에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명 관리하는 그 연명은 우리 간부들이 여기 다 와있지마는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직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균자가 양성화 되기 전에 선의의 헌혈을 해서 전염이 됐다고 할 때는 불가항력인데 이분들이 내가 걸렸으니까 나도 어떤 분풀이나 한풀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남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의 체면이 문제가 돼서 몇 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 한 사람만 그 14명을 압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도 있고 가족이 알면 가족하고 합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부가 많이 있지마는 14명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담당직원 밖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면역검사를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역이 떨어지면 부산대학병원에 내과 조균제 박사한테 보내서 면역 항진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극비리에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얘기를 잘 해서 희망주고, 또 저희들이 신문에 가끔 나는 것을 보면 ꡒ내년, 후내년 되면 치료약이 생기겠다 조금만 견뎌라, 그리고 너는 나하고만 아주 긴밀하게 친형제 이상으로 연락을 해라ꡓ저희 직원이 그렇게 해서 아주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4명은 수시로 우리 직원과 연락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각종 검사인데 간염에 대해서 특히, 수년 전에 보면 B형 간염이라든지 간염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그렇는데 지금 경향이 많이 줄어지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간염 유병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진전되고 있다 소리는 없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국산 간염예방접종약이 7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방접종을 받고 있고 또 0세 애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10세 이하까지 그것은 무료로 수년 전부터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살 정도 되는 분들은 모두 태어나고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8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여년 넘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정도 되는 애들은 모두간염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어패류 수거 및 식중독 검사가 있습니다. 이 식중독 검사는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환자가 찾아와서 했는지 아니면 출장 나가서 했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일반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증상은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아직도 어시장이나 어패류 시장을 말합니다. 또는 수족관의 어패류에 대해서는 먹은 사람이 식중독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어패류 검사기관이 어디인지 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균자찾기사업 8,531건이 있는데 장티푸스 검사가 어패류 수거검사하고 병행해서 나가서 장티푸스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변, 집단급식소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런 급식소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어패류 수거 및 식중독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패류 검사하는 것 하고 해서 사람은 장티푸스 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콜레라 검사도 마찬가지고. 해·하수검사만 바닷물하고 시내 냇물을 떠서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질균이 있는가 검사하는 것하고 다른 세 가지 모두 다 연관되어서 건수를 항목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사 건수는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8,531건수가 되는데 어패류 이것은 생선하고 그 다음에 조개나 이런 거고 식중독 검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을 해서 검사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조금 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 집 애들하고 식사를 회를 먹었는데 한 사람은 설사를 하고 한 사람은 열이 있다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그 집이나 어디나 출동해서 저희들이 보균자 찾기 사업을 합니다. 3일만에 검사가 나오면 무료로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만일에 진성환자라면 대학병원이나 어디든지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시켜서 퇴원을 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관의 어패류 검사기관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수족관에도 하절기 되면 저희들이 다는 못 나가지마는 그래도 다대포 몇 군데, 한 집 건너간다든지 다음에 또 안 한 집을 거쳐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도 그렇고 수족관 내의 물 검사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방역단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17개단이 있고 약품 지원으로서는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이 운영기간은 긴데 약품 지원비가 턱없이 모자란다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 5월부터 10월까지를 고려한다면 약 6개월간인데 지금 800만원으로서는 월 10만원도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주민 자율방역단을 만들어 놓고 방역기도 있는데 또 거기에 봉사자도 있는데 약품이 모자라서 매년 여름만 되면 되풀이되는 하소연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많이 늘려서 약품을 많이 사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데 이 자율방역단은 당초에 20여년 전부터 생길 때 글자 그대로 자율방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금을 해서 약을 사서 조금 여유가 있고 기계에 대해서 알고 방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동민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 방역단이 이 자율방역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비도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어떠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율방역단 너무 고생하니까 약도 좀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 7,8년 전부터 많은 보건소에서는 몇 천만원 예산을 얹어서 약을 지원하고 저희 보건소는 작년에 조금 올려보려니까 그게 마음대로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800만원밖에 계상이 못 됐습니다. 이것은 약을 사서 지원하는 것이고 현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역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또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데에서 일부, 또 지역유지한테서 일부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민폐를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못 줄망정 여기에 대한 봉사자들한테 약품 자재는 현실성 있게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저쪽에서 오거든 오는 것만이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스무드(smooth)하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에서 아까 신규 발견자가 334명이 나왔고 환자가 359명인데 여기에서의 차가 약 25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25명은 기존 환자인지 아니면 신규 발견자는 98년도에 발견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중에는 앞 쪽에 완치퇴록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완치 퇴록해서 간 숫자 거기는 요관찰자에도 그 숫자가 있고요 신규 발견자 여기에도 요관찰자가 있고 요치료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359명인데 요치료자 몇 명 빼고 요관찰자 몇 명 빼고 완치 퇴록자 몇 명 빼면 몇 명이 남는다 이것은 개별숫자라서 계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금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가 있고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일부 묻고자 합니다. 성병검사가 어떻습니까? 방문환자에 대한 겁니까? 또 에이즈 검사도 방문환자에 대한 검사입니까? 출장 검사에 해당되는 건지

이것은 출장 검사가 없고요 저희들에게 보건증을 하러 오는 분, 그 다음에 기타 제반 제증명 건강진단서나 뭐나 이런 것을 하러오는 분들이 피를 저희들에게 뽑히는 분, 누구든지 뽑히는 분은 그분 몰래 에이즈 검사는 저희들이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에이즈 검사까지 합니다” 이 소리는 안 하고 저희들에게 간 기능검사 한 가지만 하러와도 저희들에게 피를 뽑히면 에이즈 검사는 본인 모르게 합니다.

관내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아까 1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

또 그 다음에 취약지역 조기 방역건에 대해서 장림1동 19통 지역, 그리고 감천2동 지역에 2개 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별로 신평1동의 경우에도 보면 27통과 30통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원망하고 있고 소독 담당하는 방역단에 대해서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마 보건소 쪽에도 항의전화도 더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평1동 27통하고 30통 지역도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구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한 지역을 이렇게 뽑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참작해 보면 주민과의 호응도도 아주 높아져가고 있고 해서 물론 기존 병·의원 진료기관 하고의 역학관계가 작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보건소가 경쟁력 있는 생산성이 높고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서 앞으로는 질적 향상을 고려한 주민과의 밀착된 운영 보건 행정 업무를 고려할 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하구 16개 동 중에 조기예방 지역으 로 유독 우리 감천2동 24통, 25통 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24통, 25통이 어떻게 통까지 지정이 되어서 선별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방역기동반 운영실태를 좀 더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를테면 1개반 6명 해서 어느 동에 월 몇 회씩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그런 것 주민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방역단에 나올 때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죽 가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죽 한번 해 버리고 또 죽 가서 그쪽에 가서 한번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조기방역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 금년부터 처음 동절기 방역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1월만 빼고. 그렇게 되면 연중 무휴로 방역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동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별히 뽑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감천2동에 계단식으로 된 주택들이 옛날에 루핑(roofing)으로 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이 집 밑에는 또 부엌이 있고 또 이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된 데가 있어서 조금 취약지라고 보고 여기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을 뽑아서 특별히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방역을 하는데 의료기동반, 방역기동반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는 기동반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 소독수, 전염병이 발생하면 비상출동을 해서 거기서 확산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기동방역단이 있고요 밖에 나가는 소독수들은 지금 한 동에 한 분씩 공익요원을 총무과에서 얻어서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열 분 내지 열 세분을 또 소독수를 뽑아서 2개 동, 1개 동을 엮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와서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독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1.4t 짜리 있고 1t 짜리 하나 있는데 적은 것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큰 건 조금 넓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차가 동력분무도 하게 되고 그냥 분무소독을 하려고 하니까 한 말 짜리 그걸 사람이 죽 다니면 행동반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분무소독 보다는 모기는 날아다니니까 연막소독이 모기 잡는데는 주효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나가서 하고 그런데 차가 붕하고 죽 나가다가 섰다가 가고 하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음식물을 안 덮고 있는 데가 있다든지 또 골목에 여러 가지 다른 뭐가 있으면 차가 나가다가 못 하고 나가다가 못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독할 때는 차도 안 막히고 길거리에 차도 안 대어 있으면 새벽에 한 시간, 두 시간만 돌면 2개 동, 3개 동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여의치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동에 월 2회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음달에 소독할 계획을 이달 25일까지 해당 동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냅니다. 분무소독은 몇 통 몇 통 할 것이고 또 연막소독은 몇 동 어디 몇 통 몇 통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할 계획을 이 달 25일까지 해당 동에다가 다 도착시키도록 계획을 연중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영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8,020회, 소독실적 1만2,214회라고 했는데 그 회를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분무소독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약 치는 한 말 짜리 스테인리스로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약을 넣어서 물을 넣으면 18ℓ, 옛날 되로 한 말 됩니다. 그것 하나를 분무소독은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이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 그러니까 메고 다니면서 연막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론(gallon)으로 하면 두 갈론(gallon)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다 기름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다 뿜는데 한 3, 40분 걸립니다. 그걸 1회로 잡습니다. 그리고 차량연막은 한 드럼(drum)이 180ℓ입니다. 그게 150ℓ로 해서, 한 드럼(drum)보다 조금 내려가겠죠. 그것 한 번을 차량연막 1회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1월달부터 8월말까지 기준할 때 소독실적이 50회 같으면 하루에 900ℓ를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1만2,214회 같으면 1일 900ℓ를 소독했습니다.

이것은 약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일 때는 거기 물을 타게 되고 연막소독일 때는 경유에다가 약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품은 이렇게 들지 않죠.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아파트에 현재 소독을 안 합니까? 아파트에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적

주민에 의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시간 동안 보건소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아주 열의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더 앞으로 열의 있게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사위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O김재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실적저조(50%)에대한대처방안 O이모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고용촉진훈련 기관점검표 사본 및 점검결과조치사항제출 O김주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어린이놀이터 우범지대화 방지 및 하단1동 중점점검(야간) O김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공부방에 독지가가 12인승 봉고차를 기부할 경우 구에서 인수할 계획은? O이석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출 - 소재지, 대표자, 수용인원, 연락처 ·경로당별 내구년수 현황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5년 미만 O이모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노인복지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 필요 ·도색(건축후 도색 보수 없음) 예산확보 ·운영계획서 사본 제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지도철저 (청소, 환경청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