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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8-09-30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위원회제출) 5.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15시 05분

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0회 임시회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장이신 강 훈 의원 나오셔서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결특위 위원장 강훈 반갑습니다.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제4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제1조 중 시민 을 군민 으로 하고, 제2조 중 주민 을 군민 으로 하고 제8조 제5항 중 공청회 주재자는 주사 이상의 공무원 을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으로 자구수정 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 중 제4조에 제4호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고 제5조 제3항 제3호 고리원자력 본부장이 추천하는 직원1명 은 고리원자력 본부장이 추천하는 부장급이상 직원 1명 으로 하였으며, 제3항 제5호 중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속하는 읍.면별 주민 중 환경 및 방사능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원전관련 환경 및 방사능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로 하고, 제8조에 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3항 중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를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하고, 제13조에 제4호 관련분야 면허는 방사선 동의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이고 자격증은 원자력기사 1,2급으로 규정한다 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7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총액 636억8,779만 2,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576억7,536만 9,000원과, 특별회계 60억 1,242만 3,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3,100만원, 사회개발비 446만 5,000원, 경제개발비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1억 3,546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공사 채무부담행위 9,000만원은 전액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음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음으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제1조중 시민 을 군민 으로 하고 제2조 중 주민 을 군민 으로 하며 제8조 제5항 중 공청회 주재자를 주사이상의 공무원 을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으로 자구수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자치 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 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 중 제4조에 제4호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사항 을 신설하고, 제5조 제3항 제3호 중 고리원자력 본부장이 추천하는 직원1명 은 “부장급 이상의 직원 1명 으로 하였으며, 제3항 제5호 중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속하는 읍.면별 주민 중 환경 및 방사능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자로 원전관련 환경 및 방사능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로 하고, 제8조에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를 신설하며, 제10조 제3항 중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를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하며, 제13조에 제4호 관련분야 면허는 방사선 동의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이고 자격증은 원자력기사 1,2급으로 규정한다 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총액 636억8,779만, 2,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576억 7,536만 9,000원과, 특별회계 60억 1,242만 3,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3,100만원, 사회개발비 446만 5,000원, 경제개발비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1억 3,546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공사 채무부담행위 9,000만원은 전액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