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 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내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는 98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에 의한 「계」 및 「사무장」 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공인관수자』로 되어 있는 사업소의 주무계장과 동에 있어서의 사무장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함으로써 새 직제에 맞는 공인관수자 지정을 위한 것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공무원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조례상 규정 일치를 위한 것이며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을 위한 조항신설과 소속장관의 판단으로 특별한 사유시 여비규정이 불합리할 때엔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의 의견을 들어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남구 조례상 적용은 불필요하므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조항신설등, 조례 시행상 불합리한 내용보완을 위한 개정 사항이어서 집행부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여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안도 98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 개정에 따라 「동사무장제」가 폐지되어 기존 동정자문위원회에 동사무장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여 새 직제에 맞는 시행을 하는 것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을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참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임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본 위원의 심사보고를 경청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중 개정조례안 5건으로서 지난 98년 9월 10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9월 21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이며 회부된 안건을 98년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다섯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제1안에서 제5안까지의 조례중 개정안이 내용면으로 분량이 많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의 설명에서는 기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과 연계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라 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도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조례 개정안이 내용을 전문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중앙부서의 지침을 참고하여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즉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3항의 내용중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용어가 집행부서의 책임한계가 모호하다 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향후 사안집행에 대비 적법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1안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융자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과 제2안은 상위법령과 연계된 내용 중에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단한 조례개정안이었으나 많은 질의와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각 안건의 조항중 내용이 구 의회에 심의하기 위해서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토론으로 시작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9조 제3항 및 제11조2항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7조3항 및 제29조2항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8조3항 및 제10조3항의 내용중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서의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용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용수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8명의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근거와 기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세부항목과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99억원에서 72억2,800만원 증액된 671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공공근로사업비 및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금 증액등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과 도로개설 사업비등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한 경비와 사업추진상 부족금액에 대하여 증액한 세출예산안이라 판단되었으나,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예산중 런닝머신 구입비에 대하여는 구입후 기존 기구의 활용으로 묘를 살려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예비비 지출내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예비비의 지출사항과 공유재산중 행정재산 증감내역과 이월비가 많이 발생된 사유 및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지식을 가진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검사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승인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안용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와 관심속에 이번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비회기 중에도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회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광희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 감사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에 개최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