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 질문의 건 (의장 제의)

동명동 조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구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보다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곁들어 얘기한다면 구조 조정에 따른 기구 축소, 기구 통폐합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국비 3억 1천 2백만원, 지방비 3억 2백만원으로 총 6억 1천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고용대상자의 선정기준 불합리로 구직등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실정으로, 공공근로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실직자로서 구직등록한 자이며, 구직등록자는 나이에 따라 우선 순위를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직자 구제의 완급을 가리지 못한 형식적인 행정이라는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간이 짧아 엄격한 심사없이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어 참가자들 사이에 적당주의가 조성되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참가자 가운데는 전업주부등 실직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선정방법 개선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도서정리나 국기꽂이 달기, 쓰레기 청소등이 아닌 우리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인력을,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높은 도로개설, 도로정비, 산림간벌등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누가봐도 전시성 도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93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폭 1.5～5m로 총 12,161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10억 7천 2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부분 주요 간선도로의 인도위에 선을 긋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아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적당한 홍보한 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도위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변 상가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도 많아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것뿐입니까? 자동차 주차 하는 것은 별개라 할지라도 적재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자전거 도로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차에 많은 짐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안한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한다는 얘기 입니까?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까지 포스터 및 전단배포 1회, 필문로 자전거도로 개설후 구보 2회등 너무나 미비한 홍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구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월간, 연간 자전거 도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계림동↔충금동) 4,400m 동명로(지산동↔동명동) 3,200m, 제봉로(대의동↔대의동) 900m의 자전거 전용도로 총 8,500m에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설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각종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보면 사전에 정확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발주하고 있어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1～2차에 걸쳐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용역은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설계사에 용역 발주한 것은 엄밀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한 ‘97년도 공사중 지원동 화순슈퍼외 3개소 덧씌우기 공사, 계림동 대림상가외 22개소 도로굴착복구 아스콘공사, 산수1동 양회슈퍼와 찬양교회간 1개소 도로개설, 산수동 금호아파트 도로개설공사, 그랜드호텔과 양림교간 도로복구 굴착공사, 관내 과속 방지턱 설치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 학동 남문로와 남도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 학동 평화맨션 입구 보도정비공사, 천변 우로 확장 구조 및 보수 보강공사, 이상 35개소의 현장여건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후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탁상에서 일방적인 설계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될 시는 유권해석상 직무유기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기, 2기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됐다면 3기에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 셋째, 구 발주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 세가지 질문 사항중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실업자 구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및 관련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구성된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총 1,455명이 신청하여 2중 신청자 등 부적격자 88명을 제외한 1,367명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 투입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42개 사업장에 717명을 투입, 공공근로 중에 있으며 자진 포기자 303명을 제외한 전업 주부, 자영업자 등 347명은 대기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중에는 실직자가 아닌 전업주부나 자영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직장을 그만 둔 젊은 실업자는 현실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꺼리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수혜 차원에서 실시되다 보니 신청기준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저소득자나 노인, 부녀자가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정부에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공공근로 사업 보완 지침이 시달되어 10.1일부터 전업주부를 배제하는 등 사업 참여자 선발요건이 강화되고, 취로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은 축소, 중지하는 등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신청자 중 전업 주부, 자영업자 등의 재산 규모 등을 실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실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은 기술과 정비, 그리고 도로 사업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산림 간벌 작업은 성격이 유사한 무연고 묘지 벌초 및 칡넝쿨 제거 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조영복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영복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동차 1천만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93년 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추진하던 중 ’95. 1. 1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총 25개 노선 111.2㎞를 개설할 계획으로 우선 외곽지를 중심으로하여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선교 입구에서 화순 너릿재간을 비롯한 6개노선 12㎞에 10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도 정비와 함께 자전거 도로를 병행 개설하였으며 잔여 구간 16개 노선 99.2㎞에 대하여는 연계성 및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의 사항인 인도위 자전거 도로상의 주변상가에서 물건 적치 및 자동차 주차 행위호 인한 자전거 도로의 기능 상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관내 자전거 도로중 인도와 겸용된 도로는 제1순환도로인 북구 경계～남광주 사거리간의 양측 보도구간이며 본 노선중 상가 밀집된 일부 구간과 주차시설이 극히 열악한 구간에서 의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이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거나 일시 차량주차를 하는 행위가 있어 주정차 단속 및 도로순찰 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단속및 계도를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보도상으로 차량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비한 홍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구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구간에 대한 구민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도 많은 구민이 설치 구간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반상회 회보와 빛고을 1번지, 지방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회의 등과도 협의,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항인 월간, 년간 자전거 이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 구에서는 월간, 년간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는 한 바 없으나, 광주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시민회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계성 미흡 등으로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꾸준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감에 따라 점차 이용자가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 실시하지 않는 월간, 년간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하여는 조사 방법 및 시기 등을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중앙로, 동명로, 제봉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노선은 타 노선과 비교할 때 시가지 중심도로로써 보행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추후 보도정비를 요하는 시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병행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기 개설한 자전거 도로와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보행인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 사업비는 국비 50% 지원과 시와 구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으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재정 사정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간선도로와 고밀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하여 그 지역의 생활권 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발주 사업 설계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97년도 설계 변경건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동 화순슈퍼외 3개소 덧씌우기 공사외 8건의 설계변경 사항중 공사비가 증가된 것은 2건에 470만원이며 감액된 것은 3건에 1,630만원이고 나머지 4건은 증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비가 증감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만은 아니며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하므로 공사비 증가 또는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변경의 주된 요인은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 최초의 조사 측량을 실시하면서 공사구간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하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하여 발주하므로 지장물 철거후 현장 여건이 연약지반 또는 암반 노출 등의 요인이 발생되면 추가로 공사비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동 화순슈퍼 3개소외 덧씌우기 공사 등 9건에 대한 설계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아아파트 옹벽 붕괴가 우려되어 L형 경계석을 설치토록 한 것을 콘크리트로 현장 타설법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등 공사 현장별로 돌출된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돌출된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을 더욱 명심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로나 하수도 공사 시행을 위하여 용역 설계는 하지않고 우리 구 토목직 공무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접 조사측량, 설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복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구청이 특히 최근에 인도 블럭을 교체한 지역이 몇 개소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계림 파출소에서 중흥동으로 연결된 인도 블록도 사각에서 S자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차후 자전거 도로가 또 선정이 된다면, 또 개설해야 한다면 예산 소모의 이중성이 확실한데 모든 사업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전시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인 이용객이 많은 도로를 사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상태를 분석한 결과 남광주 사거리에서 조대 담벽을 타는 우측도로, 남광주사거리에서 우리 동구청쪽에 철도를 잇는 좌측도로, 동명 주유소 건너편에서 위니아 에어콘 앞쪽과 삼보 주유서에서 지산동 까지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표시규격이나 연결턱은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공사 규정공법에는 투수콘, 투수콘이 물이 잘 빠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충분한 공사로 4전의 높이로 예산을 분명히 투입했을 텐데 본 의원이 그 긴거리를 자로 직접 재어본 결과 2전의 높이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100의 수치를 놓고 볼 때 4전과 2전은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구 경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후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 선정한 사업별 투입인원을 1차, 2차 탈락자는 어떤 방법으로 재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하면 제2차 근로 사업장에 자재비조로 30%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업장별 투입한 자재및 소모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에서 계획중에 있는 공사내용중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개설, 하수도 준설등 각종 현장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의 원인과 공사비 절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설계 변경 내용은 공사비 증액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며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같이 지하 구조물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발주 함으로 공사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9건의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도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다고 한 것은 현장 답사를 무시하고 도면상으로 분석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도시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계수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복 의원님께 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수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도로관계는 양계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정리 때문에 도시국장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림동 경양로 구간인 계림파출소에서 중흥동까지의 보도는 금년 5월에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본 구간은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면서 연결이 될 경우 다시 전 노선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면 현재 교체한 보도블럭은 교체하지 않고 즉 투수콘으로 재공사는 하지않고 그 도로에 라인을 그어서 자전거와 사람이 병행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다시 투수콘 공사를 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순환도로인 남광주역에서 조대구간 즉 필문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투스콘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바 투스콘 두께가 4㎝로 시공해야 하나 의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체크해 본 결과 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한 뒤에 세밀한 사항을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조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9건의 설계변경을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에 변경한다고 하였는 데 과속 방지턱 같은 노면에 설치한 구조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당초에 과속 방지턱을 예를 들어서 5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현지 시공과정에서 민원에 부딪친다거나 불가피하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계변경해서 수량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당초 조사와 상이하게 설계 변경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돼 있던 공공사업 관계를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 서면 답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15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안전과장하고 의회 의원님 두분하고 YMCA 김농채 부장님하고 임철수 동구 새마을 지회장 또 저희들 국장 3명하고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 2차 탈락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는 데 2단계 현재 대기자가 337명입니다. 탈락자는 공공근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많고 사업은 한도가 있고 그래서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337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자가 60세이상 고령자나 전업주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업 포기자가 발생시는 수시로 대체시킬 예정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수립해 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비중 30% 범위내에서 자재대 관계는 저희들이 30%까지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2개 사업장중에서 2개 사업장만 30% 자재를 썼는 데 그것이 뭐냐면 방문 보건 사업으로 안전점검및 중재 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에 문턱 낮추기 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사은 행정사업으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을 가정방문해서 도배할 때 도배지로 사용했고 그래서 33가구를 방문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로 자재비로는 낫, 곡괭이, 호미, 장화등 최신 경비를 샀습니다마는 자재대가 10%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 개설 사업을 늘려서 인력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1단계에서 10명, 2단계에서 4명등 하수도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수도는 대부분 준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동 출신 의원 김유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그토록 바랬던 민주적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수립했지만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IMF 경제체제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적 차원에서는 제3기 지방의회,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시대의 출범을 맞았지만 아직도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변화와 삶의 질적 향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반성과 더불어 가일층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때로는 대책까지 제시하여 집행부로터 개선하겠다는 많은 답변을 들었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실천되지 않고 아직도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무척이나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번째, IMF 경제체제 출범을 맞아 경기침체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수의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재정적자가 150억원 상당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시되겠지만 본 의원은 기존에 부과되어 체납된 체납세 징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96년 ’97년 결산결과 ’96년 세입결산상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25억으로 지방세가 14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25억원은 다음 연도인 ’97년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전액계상하여야 하는데 ’97년 예산상 지방세 3억 9,900만원, 세외수입 3억 등 6억 9,900만원만 계상하여 너무 과소하게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도 ’97년의 경우 지방세는 12억원의 징수결정을 해 놓고 10%도 안된 1억 2천만원만 징수했고, 세외수입도 11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8% 수준인 8천 8백만원만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7년의 경우도 지방세 미수납액이15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인데 ’98년도 예산상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 1억 4천만원, 세외수입 4억 5천만원으로 낮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98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15억원 중 1억 8천만원만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13억원중 4천 9백만원만 징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극히 소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세무담당 공무원등의 주인의식 결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96년, ’97년 결산결과 체납액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96년에 20억원, ’97년에 9억 4천만원인데 다음 연도인 ’97년 징수액이 20억원중 3억 4천만원 ’98년 징수액이 9억4천만원 중 2억 5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96년, ’97년 세입결산을 분석하면 전체 67억원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6억원으로 40%,견인료가 16억원으로 24%,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이월금이 19억원으로 30% 수준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의 ’96년, ’97년 세출결산을 분석하면 전체 46억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차장 설치에 19억원만 투자되고 나머지는 주차장 설치 목적외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동구 서석동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19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공용주차장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용주차장 주변에는 주?야로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으며 수지를 분석해 볼 때 월 3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1일 2명의 상근요원으로 월 인건비가 3백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액 징수 대책과 아울러 특별회계의 폐지및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등의 대책을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동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금동 153번지외 22필지 1,000여평(4,240㎡) 30세대의 주민들은 광주시의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편은 지난 1967년 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144호로 어린이공원 시설로 지정된 뒤 벌써 31년 째이고 이보다 앞서 일제시대인 1939년 10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90호로 공원지구로 지정된 후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현재까지 공원조성에 관한 하등의 조치도 없이 예산 타령만 하면서 건물의 신?증축이나 개축을 금지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의 인근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신형 여관등 3-4층짜리 건물과 고층빌딩이 속속 들어차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일대 건물 등은 증?개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옥집 기와 위에 비닐커버를 씌워야 하고 이곳에 한번 집을 사들어 오면 다시 되팔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심 속의 빈민가로 전락하는 가운데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눌러 살 수 밖에 없는 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지역 주민들은 지난 ’87년부터 중앙과 시, 구청 등 관계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능력이 없어 공원조성을 하지 못한다면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 달라고 청원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공원조성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나 의지도 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 오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수 십년 동안이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도시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불신과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98년 5월 22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98년 12월 30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조속히 해제 또는 보상 할것을 시정 권고안으로 동구청장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 등은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상수원 보호, 군사시설보호 등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경우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완전 해제를 전제로 도시계획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예산확보 노력보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금동어린이공원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과감한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유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문제 셋째, 금동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사항중 금동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동 어린이 공원 지정 해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3개소 (181,947㎡ - 천변고수부지, 산수 도서관, 학동 청소년 수련관)와 어린이 공원 4개소 (1,400㎡ - 금동, 산수동 두암타운 옆, 학운동 금남중학교 주변, 구 산수2동 사무소 주변)로 7개소에 192,347㎡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은 금동 어린이 공원은 1939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부지 면적 3,000㎡가 사유지로써 그 동안 공원조성 및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수 차례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주민 1인당 공원조성 기준면적이 6㎡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이나 우리구는 1.3㎡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거리가 250M마다 설치토록 되어 있을 뿐아니라 1993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본 공원해제에 대한 불가결정을 한 바 있으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98년말까지는 해당토지 소유자에게 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약 5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지정의 전면해제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한 후 해제 등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원 조성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 답변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 데 김유빈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유빈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과소책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자는 대부분이 고질 체납자이며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된 자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월된 체납액 전체를 목표액으로 책정할 경우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예산 편성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과년도 징수목표액 책정은 최근 3년간 세수추계 및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며, 당초 목표액은 징수실적의 증감에 따라 목표액이 변경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에 대하여 구청 전직원에게 10만원 이상 6200건과 동 전직원에게 10만원미만 1만8500건을 ‘98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책임 징수토록 시행하고, 확대간부회의시 청장님께 직접 실?과?소?동장이 징수 실적을 세외 수입과 연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세외 수입 관리를 위하여 ‘98년 9월 19일 조직개편시 세외 수입담당을 신설하였고,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 수입에 대하여 전반적인 총괄 관리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김유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 둘째, 특별회계 폐지? 셋째,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대책등으로 파악됩니다.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98. 8. 31일 현재 ’96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액이 19억 9,300만원중 4억 7,400만원은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15억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징수액 15억 1,900만원중 13억 5,000만원은 차량등록원부에 기 압류조치하였고, 나머지 1억 6,900만원은 물건 압류 전에 이미 이전, 폐차, 말소되어 압류조치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재산 추적과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등 강력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과태료 징수액이 낮은 이유는, ’96. 9. 24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의 규정이 개정되어, 견인료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분리된 이루 과태료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예납 과태료 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하는 등 최대한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 11. 17일 조례를 제정한 후 1회 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하여 본래의 설치 목적과 투자 사업이 미흡하고, 특별회계 발생 잉여금은 전용 제한되어 있어 지역 개발 등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9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교통관리시설 및 도로 개설 사업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 후,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서석동 29번지외 8필지에 ‘97. 6. 5일 시설한 주차장의 가용주차면수는 50대이고, ’97～‘98년도 월평균 주차 수입은 320만원이며, 근무하는 청경 3명의 평균 인건비가 450만원을 지급 130만을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차장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공간(주차면)을 경제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차 주차 차량의 이용도는 낮고, 유동성이 없는 월간 주차 차량이 대부분이며 경영 수익 차원에서 주차장 관리비 및 인건비 보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안으로는,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기관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관리함으로서 경영 수익성을 증대하고 시민 주차편의 제공,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관리방안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될 시 타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유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통해서 금동 어린이 공원 지구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고 본 사항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특히 당정 협의회에서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답변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한 후 해제 등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구 공원 조성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했는 데 본 의원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구 지역은 총 면적 48.81㎢중 임야가 35.7㎢로 72%나 되어 충분한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무등산, 광주천, 사직공원, 조선대 등이 있어 충분한 쉼터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도심 철도가 이설될 경우 광주천과 도심철도 이설 구간과 연계하는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문가 의견수렴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하셨는 데 전문가 의견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불가”라는 의견이 나올 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과 같이 공원 해제가 안된다면 ‘98년도말까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50억을 보상할 재원의 준비는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 동명여중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센타를 건립하는 것 보다 우선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도시계획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또한 보상이나 해제가 안될 경우 비가 세는 가옥이나 재래식 변소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등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 체납액의 다음년도 과년도 징수 목표 책정 기준은 과거 답습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며 시정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행정사무 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6년 ’97년 견인 대행 사업의 견인료 수입액이 16억원인데 지금까지 징수는 동구청장이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 교통관리 공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데 어떠한 이유로 징수 교부금을 받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통 관리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대여하고 있는 장비는 몇 종인가 또는 견인 업무를 우리 구에서 직영할 시 연간 예상 수입액은 얼마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열악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견인사업을 직영해야 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릴 사항이 금동 어린이 공원 도시계획 해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질의에서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현실상 적어도 3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현실이 매우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아픔이 바로 청장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법상에는 아까 의원님 보충질의시 무등산 공원도 있고 광주천도 있는 데 도시에 무슨 공원이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 데 이것은 법적 요건입니다. 도시가 구성될 때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일반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기본설치 면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 공원 면적은 법상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입장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법적인 대응력이 없고 해서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당장 집행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종전에는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음에도 그 당시에도 해결 못하는 것을 이제 어린이 공원을 구 단위로 해결해라 이런 문제로 구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금년에 구청장으로써 예산편성을 해 보면 살림살이가 너무나 빈약해서 금년에도 가용재원이 구 재정이 1년에 30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0억원 가지고 공원만 조성하고 말것이냐 도로도 뚫어야되고 침수되면 하수도도 정비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는 데 재정 여건상 지금까지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금동 소유 구민께 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철도 이설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를 관통하는 광주역에서 남광주까지의 철도가 곧 폐선화 될 것입니다. 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99년말까지 도심철도가 효천역에서 송정리로 이설하도록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예산 때문에 2천년까지는 완전히 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철도 부지는 광주 광역시장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 근린공원이나 또는 도로 일부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 폐선 부지의 이용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광역시장의 말씀이 계시고 또 저는 이번에 혹 재정이 허용되거나 의회에서 잘 검토되어서 바람직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동명여중이 폐교조치가 되어 있는 데 이것을 문화복지종합센타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일부지를 도시 공원으로 해서 금동 어린이 공원과 대체해서 금동공원을 해제하고 대체 공원부지로 해서 앞으로 금동 공원을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계획 추진은 청장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 준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대체 조성하거나 하는 이런 방향에서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서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충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김유빈 의원께서 3선 의원이시고 동구의 현안 문제를 너무나 폭넓게 이해해 주셔서 늘 구정에 조언을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동구청 주변의 주차난이 매우 어려워서 저 지역에 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 빌딩처럼 지어서 주차난과 주차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 때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는 했지만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단면 50면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체산면에서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당시에는 동구청 광장을 무료료 주차를 했는데 금년부터 유료로 주차를 해서 1년에 1억원정도의 수익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주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주차장을 놔두고 서석동 주차장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앞으로 주차장문제도 앞으로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의회가 들어있는 이 공간이 구청의 본관 건물입니다만 12월 까지 설계대로 6충 건물이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층 건물과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다면 청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구청 광장을 지하 2층 정도로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유료화 한다면 여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도 올라오고 또 서석동에 있는 저 주차장 부지는 우리 행정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다 다시 활용해서 동구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재원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동은 동구의 중심지역이고 동구청이 바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빈의원께서 늘 걱정하시는 방향속에서 구청장으로써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문하신 사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에 있어 경영 수입은 16억인데 왜 징수교부금을 받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견인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입을 잡아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 교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현재 시설 관리 공단과 동구청간에 조례에서 정한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공사의 파견 인원은 현재 7명입니다. 기능직 5명, 청원 경찰 1명, 일용직 1명으로 그 인원중에 4명은 견인 대상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3명은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현재 견인 차량 8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없는지 물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 경영 재정을 감안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시에 구청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조레나 시설관리 공단과의 조례 개정 문제 이런 문제를 협의 하면서 시에 기 전달한 의견에 따라서 직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김유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택의원 질문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임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발의대표 의원이신 임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는 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조례 제418호로 지난 9월 15일 공포 시행되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공보실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정보통신실이 신설되어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부서로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었던 청소년 수련관은 페지되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시행된 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반대없고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담등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현장방문 활동과 구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 질문 기간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구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중계 방송에 수고하여 주신 케이블 TV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