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찬의원 도영환의원 서재홍의원 배남효의원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허만수의원외4인제출) 1.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허만수의원외4인제출)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30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허만수의원외4인제출)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안채택의건(허만수의원외4인제출)

의석에서 - 허만수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건의건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건의안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의장은 이 촉구건의안의 채택에 대해 사전에 전 의원에게 협의를 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러한 중 요한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임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갑작스런 몇 몇 의원이 본회의장에 건의안을 제출하면 타의원이 좀... 그 내용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장께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은 사전에 관계 상임위원회 내지는 운영위원회에 절차를 밟아서, 물론 밟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가능한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해예방대책사업조기시행촉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 동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호의원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김의원 말씀하듯이 내용이 좋아서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사전에 의안을 채택한 의원이 운영위원회에나 이야기가 된 걸로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면서 오늘 안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을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대로 재해예방 대책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김병찬의원과 도영환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반드시 좌석에 비치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 김병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IMF체제의 경제난국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두류공원 시설지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류공원 관리는 대구시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는 있으나 33년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한 대구시 공원관리계획과 행정의 잘못을 달서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로서 시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공원은 건설부고시 1387호로 1965년2월2일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으로 두류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공원지역내 조성계획된 여타 지역은 시설물이 대다수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처럼 달서구 성당1동 474번지 일원의 부지 2만3,000㎡에 대하여는 33년동안 17명의 지주들이 소유권 침해와 공원지역으로 행정조치만 하여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지역은 공원내 수면지에 낚시터 및 스케이트장으로 1965년2월2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생활폐수가 많이 유입되어 낚시터 및 스케이트장 시설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절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본 지역을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테마공원 및 실버타운 휴식공간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건의,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국비 또는 시비의 예산이 부족하면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지주들에게 대토를 하여 주던지 그렇지 못하면 제3섹터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 본 지역의 미개발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모기 등 비위생적인 해충이 들끓고, 산업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집합장소가 되어 오염도가 심할 뿐 아니라 밤이면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는 등 우범지역화 되어 인근주민의 행복권마저 손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두류공원을 찾는 대구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구청장은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로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장에게 개발을 건의 촉구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 지역은 많은 정치후보들의 공약사업임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3년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우리의 행정은 아직도 탁상공론의 행정이라 지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매달매달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의 납세의무는 다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은 33년이란 긴 세월동안 한번도 깨지 않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을 말입니다. 강산이 변해도 3번이나 변한 이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속한 시일내 추진됨이 두류공원을 사랑하는 대구광역시민의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16년동안 세법을 공부한 본의원의 법과 행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고로 국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법제도나 행정조치라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틀에 박힌 법과 행정을 탈피한 현실성 있고 민의의 뜻을 진정하게 반영한 살아있는 판결을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며, 앞서가는 달서자치구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동하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현구청장님, 33년의 한을 풀어 주시길 한번더 건의 드리며, 99년 대구광역시 예산에 본의원의 질문 요지가 반영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김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3동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워낙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틀을 다시 짜고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으로써 황청장님에게 드림으로서 서두를 꺼내고자 합니다. 이번 민선 2기이신 황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선거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화합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셨으며, 또한 취임사에서 타후보의 훌륭하고 좋은 공약은 구정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점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이번 민선을 통해 황구청장님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없습니다. 황구청장님께서는 최근 세수부족으로 인한 구정의 경영난관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기초로한 경영수익강화가 필요불가결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구청의 경영수익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어느 기초단체장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직접 예산 로비를 하여 2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광역시 산하의 구청장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직접 예산 지원 약속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우리 황구청장께서도 종전의 예산확보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2기 출범 후, 가장 큰 사건이라면 지방자치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쟁력있는 조직을 갖추어 새틀을 짜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지켜본 결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현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3기, 4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력감축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생계가 걸린 문제만큼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민선 2기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실직자 문제와 그에 따르는 기본적 의식주에 위협을 받는 결식자들의 일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자 수는 총 17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IMF로 실직자와 파산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식학생수도 최근 5개월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우려 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더욱 실업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구조 조정과 불황의 장기화로 내년 상반기에는 최악의 실업자 사태가 직면할 것이라는 지상의 보도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6월말현재 우리 나라의 실업자 수는 총 152만명, 실업율 7%, 금년 말에는 8%의 실업율에 추정 실업자 수 178만명으로 늘어날 예상이며,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 되어 8.7%의 실업율에 189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본의원은 우리에게 당면한 구조조정 및 실직자, 결식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인원구조 조정에 따른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특정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정인원을 대부분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실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용인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으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기능직, 별정직 인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의 경우 최일선에서 주민과 맞닥뜨려 일해야 하는 실무추진조직이기에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쪽 계층의 일방적 희생은 인력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함은 물론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가뜩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달서구청의 사무보조, 청경,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의 기관별·부서별 일용직 현황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직 직급별, 별정직, 일용직 정원의 감축비율과 인원을 알고 싶으며, 이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만큼 뚜렷한 원칙과 형평성을 갖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은 상위직 위주의 인사적체 해소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경산시 인사담당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경우 후진을 위해 길을 터 주기 위해서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고결한 마음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중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의 유도와 장려를 통하여 인사적체 해소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을 통해 서기관과 사무관 자리가 비게 되면 달서구청 내부의 승진이 있어야 하는데, 행여 인사교류라는 명분하에 대구시 간부의 낙하산 인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 여부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자치구를 표방하는 황대현달서구청장님의 자치이념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본청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계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위주의 팀제를 도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제고와 조직활성화라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결제권이 전보다 상향됨으로써 결제권을 하향시키는 민간의 팀제와는 상반됩니다. 또한, 과장 한 사람이 최소한 20명 이상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업무가 과장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구조조정안을 보면 2000년까지 초과인력을 이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기형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이들을 대기발령시킨다면 주로 대상자가 6급일텐데 이들간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업무혼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구조조정 대상자의 근무성적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2년간 각 부서장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민업무에 성실해야 할 공무원이 부서장에게 잘보이기에 성실해야 한다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차라리 구조조정을 아니함만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들을 2000년말까지 유보정원으로 분류해 매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마냥 놀릴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조직개편작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직개편작업 과정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민간전문가를 개편위원으로 참여케 했습니다. 과거 지방조직 개혁이 늘 주변적인 것에만 손 댄 주된 이유가 관료들에게 전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자성하에 이루어진 혁신적인 노력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나 자기 스스로 고통을 가하기는 매우 어렵거니와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직 개편은 그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어떠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는지,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큼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일반 공직자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 기구조정에 따라 고통과 책임의 몫을 일선 공무원들이 많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많이 줄어들어 당분간 직원들의 승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와 공직분위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직원 사기앙양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장 자리가 없어져서 6급 공무원이 많이 남게 되며, 이 인력의 해소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직사회 분위기쇄신과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당면한 구조개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실직자 및 결식자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총 실직자들은 앞에 언급했던 것과 똑 같이 현재 17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탁상행정에 치우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탈락자가 양산된 가운데 이들을 구제할 대책을 세우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편, 최근 어느 지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황소개구리잡기를 시행하는 등 웃지 못할 졸작의 행정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실직자들은 지금 착잡하고 막연한 심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른바 괴로운 한가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매우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실직자들에게 몇 푼의 돈을 쥐어 주는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지언정 미래는 또 다시 암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규모 구청 주최의 바자회를 통해 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통상, 외부에서 하는 바자회의 경우 대부분 상인들이 와서 직접 장사를 하며, 대부분의 이익은 그들이 챙기고, 명분상 수수료를 조금 내면 그뿐입니다. 이른바, 실리는 없고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달서구청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대규모 바자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이 아니라 우리 실직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 주어 영업하게 하여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함으로써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영경험이 없는 우리 실직자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여 자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달서구청이 주민들을 위해 막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54만 애향구민들에게 호소하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을 돌면서 행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면 구청에도 일례를 남길만한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신 결과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은 이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결식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결식학생이나 결식자들을 위한 무료급식들은 종교단체, 혹은 민간봉사단체, 병원들로 주로 민간단체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경우 결식자들을 위해 이른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새마을 금고에 비치된 좀도리통을 설치하여 모아진 쌀과 금품을 무료급식단체와 결식아동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느 구청의 경우는 남은 음식이라도 모아 결식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활발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결식자에 비해 턱없이 수효가 모자란 형편입니다. 또한 내년, 후내년으로 갈수록 결식자수는 더욱 늘어날 형편이고, 그들은 당장 올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미래는 암담합니다. 따라서 달서구청에서도 우리 결식자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배고파 쓰러지게 놔 둘 수는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에서 약간의 예산지원만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결식자들에게 구정부에서 직접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결식학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우리 어린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일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최근 영덕군의 경우 군내에서 부모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늘어나자 군청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가 이들을 돕기 위한 범군민적 결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90명 선정, 9월부터 매달 1인당 7만9,000원의 생활비 지원, 8월중 이들 학생 전원에 대해 후원자 결연을 추진,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그들을 민간차원의 돕기운동에 그치지 말고, 구정부차원에서 그 지역내의 학생만이라도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들에 대한 구청차원에서의 급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실직자의 취업알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취직훈련을 받은 실업자들의 취업실적이 미미한 수준인데다 향후 훈련을 수료한 실업자들의 취직마저 불투명함은 물론이고, 실제로 훈련을 마친 160여명의 실업자 가운데 재취직한 수는 7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재취업실업자 대부분은 훈련내용과 상관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은 경우로 훈련과정과 관련된 취업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위한 구정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예로 부산 영도구청의 경우 구내 실업자들을 전산관리하고 이들과 구청 공무원들과 결연시켜 실업알선기관과 750여개 기업에 통보, 취업협조를 의뢰키로 했으며, 가까운 대구 동구청의 경우 최근 프랑스계열의 할인매장 까르푸의 개장을 앞두고 이 업체의 600명 직원 가운데 400명 정도는 동구청 주민중 구청측이 선발해 공급하기로 협의를 마쳐 실질적인 고용알선에 나섰습니다. 지역업체를 통한 고용효과라는 획기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지역내에서도 고용알선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까르푸]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 업체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고용알선에 발벗고 나서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에게 당면 구조조정 및 실직자·결식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마는 워낙 다급하고 방대한 문제라 본의원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반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병찬의원과 도영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차 행정계통을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해예방대책사업 촉구를 해 주신 구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병찬의원님과 도영환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평소에 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병찬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달서구 성당1동 474번지 일대 공원부지에 대한 33년동안 소유권 행사를 못한 그러한 사항, 공원지역으로만 해 놓고 아직도 사업 추진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근린공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총 55개소입니다. 이 중 조성된 곳이 26개소, 그리고, 조성 중인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성된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도시근린공원은 20개소입니다. 이 중에 15개소는 조성 완료되었고, 조성 중인 곳이 두류, 본리공원 2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조성된 곳이 장기, 갈산, 송현공원 등 3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65년2월에 결정된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부지면적이 약 50만3,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가 55%, 사유지가 45%, 전체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성당1동 474번지 일원 17명 소유토지 6,900여, 약 7,000평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6년부터 두류축구장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야구장, 도서관, 수영장, 성당못 조성, 종합문화예술관, 유도장, 대구타워 및 우방랜드, 2.28기념탑이 조성 완료되었고, 종합관광정보센터 및 공예품 전시장, 조각동산 또는 대구광역시 양묘사업소 부지에 야외공연장 조성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은 대구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3년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지적하신 성당동 일대의 공원조성 계획은 수경 지중시설로서 하절기에는 물을 이용하는 정서함양시설과 편익시설을, 동절기에는 빙판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조속히 조성해서 김병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책임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조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원부지내 수경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곳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써 낚시터 및 스케이트장 시설위치로는 부적합하므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테마공원 및 실버타운 등 휴식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조성계획은 공원 전체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수경지로 조성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김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생활폐수가 유입되고 수경지로 부적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히 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테마공원조성과 실버타운 등 공원조성 계획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 시비 재정이 어려워 공원시설에 대한 투자할 예산이 없으면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지주에게 대토를 하여 주던지 아니면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입안, 설치 및 민자유치는 도시공원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해서 대구광역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조속한 공원조성의 마무리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민자유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와 토지교환 관계는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본 지역의 미개발로 여름철에는 모기 등 비위생적인 해충이 들끓고, 산업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집합장소가 되어 오염이 심하고 밤이면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는 등 우범지역화되어 인근주민의 행복권마저 손상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두류공원을 찾는 대구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개발하지 않고 방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이며, 습지상태로 되어 미나리밭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고, 미개발로 인한 유휴지 상태로 있습니다만 유휴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충 및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두류공원 관리사무소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로 약제살포, 불법오물 방기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탈선 등 우범지역화로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계기관끼리 공조활동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숨바꼭질같은 그러한 단속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달서경찰서, 구청, 성당1동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이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입안, 조성계획변경 및 설치는 대구광역시장 책임하에 추진하는 업무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연차적 계획에 의거 미조성된 두류공원을 가급적 빨리 조성되도록 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구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보호와 공원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2대 구청장 선거후 실행 사항에 대해서 민선2대 구청장 선거시 갈등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였으며, 또한 공약으로 타후보의 훌륭하고 좋은 공약은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대해 도영환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세하게 차근차근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선거문화는 안타깝게도 선거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실왜곡, 침소봉대, 상대후보의 비방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아직 남아 있는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거풍토는 하루빨리 쇄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서구 2대 민선 구청장 선거에서는 특별히 갈등을 야기시킬 만한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으나 선거가 종료된 후 모든 후보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여 상호 위로와 격려, 축하 전화 등을 통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화합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민선2기 취임식에도 낙선한 두 후보께서 함께 참석해 축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후보의 훌륭하고 좋은 공약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상대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총 32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도 있었으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설치, 중소기업 육성·지원, 취업정보센타 개선 및 활성화,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성서공단을 첨단과학단지로 육성, 지역별 문화시설 확충 등 13건은 본인의 공약사항과 유사하고, 평소 지론과 유사해서 이를 이미 구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지구 구민운동장 건립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2건을 제외한 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1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경영수익사업의 종류와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치단체가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재원 확충을 위하여 민간경제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자치재정에 기여하고자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첫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두류동 공영주차장은 어린이공원 조성시 주변 서대구 시장과 도로변 상가의 주차공간 확보 여백이 없음을 감안해서 공원조성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13일 공원병설주차장으로 개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결과 우리의 기대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대구시장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홍보 및 정액주차권 판매, 관리인원 축소 등 경영개선에 주력하겠으며, 지하주차장과 함께 지상부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은 장기적으로 지하철이용의 활성화와 인접지에 대규모 백화점의 입지를 전제로 지난 4월9일 주차면수 282대 규모로 개장해서 현재까지 백화점의 미착수라든지 주변상가의 경기불황 등으로 아직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그러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주변 불법주차 단속강화와 주민 계도 활성화, 그리고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조치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시설로서의 기능과 함께 부가적으로 부설상가 21개와 자전거 1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주륜장을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차편익 증진 및 지하철 환승을 위한 역세권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이용률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 임대, 사용료징수 등 생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6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의 경우 지출이 거의 없어 구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로, 향후 은닉재산발굴 및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판매입니다.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여 1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림과 동시에 자원재활용 운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보인 자치달서, 또,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적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홍보와 광고수익효과를 동시에 올리고 있으며, 자치구 BC카드 이용을 통한 수익적립금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함으로써 자치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사업소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요구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시화 되기까지에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창의력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되,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공익적 수익사업 발굴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예산확보 방식을 탈피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를 직접 상대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에 의거 재원을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시책사업수요, 재정보전수요, 재해대책수요, 지역개발수요 및 특정현안수요 등의 재정수요에 의거 자치구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도로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방양여금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의존재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접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국고보조와 또한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중앙보조가 이런 예에 속합니다. 현재 진천동 하나로APT 남편 도로건설에 10억원, 월배공단에서 월배초교간 도로건설에 6억, 선사유적보존사업에 2억7,000만원 등 18억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과 낙동강생태공원·선사유적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당정협의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위시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도 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와 설명을 해서 보조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조조정시 비정규직인 일용인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감축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우리 구 사무보조원, 청경,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의 기관별, 부서별 현원과 구조조정시 직급별 정원에 대한 감축 현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규직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통칭해서 편의상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며, 공무원 정원인 표준정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일용인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고용계약 및 예산편성 등 공무원법 이 외의 방법으로 채용 가능한 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정규직 공무원만 91명 감축했습니다. 이 91명도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감축대상인원은 저희 달서구는 11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8년 발족할 당시에 표준시범정원제에 걸려서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먼저 시에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타구와 같은 잣대로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적극적인 건의를 한 결과 20명을 구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일용인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은 감축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감축방안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불요불급한 인력만 감축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때 도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축한 정규직 공무원의 기관별, 부서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 감축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정원은 국가직 1명을 포함해서 898명으로 금번 구조조정으로 10.13％인 91명을 감축함으로써 현재 총정원은 807명입니다. 참고로 구본청의 실제 감축은 26명, 약 6.1%로 이는 보건소의 기능조정으로 보건소 정원 22명이 구본청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상계된 결과 4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30명 감축으로 30.9％ 수준이나 이는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22명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실제 감축 정원은 8명으로 8.25％ 수준입니다. 또한, 동 정원은 56명, 약 15.9％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축하였으나 이는 2000년말까지 40％를 감축하여야 하는 행자부(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향후 동 기능전환시 추가 감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650명에서 39명을 감축해서 6％, 별정직은 51명에서 6명 감축한 11.76％, 기능직은 175명에서 34명 감축한 19.43％이며, 고용직은 21명에서 12명 감축한 57.14％로서 전체 9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은 전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은 행자부 배치기준을 초과한 운전원 12명을 포함해서 동의 사무보조인력인 기능직을 행자부 배치기준을 초과한 잔여인력을 감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자부 배치기준은 동당 1명입니다. 고용직은 타직종과 달리 퇴직 및 결원시 자연 감축되는 직종으로 과거 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인력으로 대구시내 타구 평균 감축수준인 57％ 수준으로 감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력조정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관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장려해서 유도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할 의향과 사무관급이상 결원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간부공무원 중 1939년생 이 전, 그리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했으며, 또한 간부공무원 39년생 이 전도 스스로 시대의 흐름과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 희망했습니다.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서기관이하 각급직은 차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구광역시와 인적 교류를 하는 경우 호혜평등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낙하산 인사는 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계를 폐지함에 따라 결재권이 상향 조정되고 부서별 과장이 직원 20명이상 감당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께서 질문에 밝힌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결재권이 계장에서 과장으로 조정이 되어서 각 분야별로 과장의 업무부담이 과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무전결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작업시에는 가능한 사무의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2000년말까지 감축될 인력을 대기 발령할 경우에 권한과 책임이 이완되어 업무가 혼선화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법과 인력감축시 객관적인 그러한 기준,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행자부 방침에 의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 감축관련해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2000년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현원 중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예퇴직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6급담당은 종전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실무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담당, 소위 전에 계장급이었습니다마는 계장급에도 고유의 사무를 분장하고 실무를 맡도록 조치가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업무량에 비하여 현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초과현원은 근무지정 형태를 통하여 지정부서에 배치하거나 태스크포스 또는 팀구성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일을 부여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능률적으로 관리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많이 줄게되므로써 인사적체가 심해서 직원들의 승진이 어려운데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사적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따라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속승진제 및 대우공무원제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성실근무자에 대한 점수제 인사관리 방침을 이미 천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독창적인 인사관리 제도입니다마는 타구와 타지역에서도 많이 참조를 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인사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제 인사관리라는 것은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량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는 우량공무원에 대해서 점수를 잘 관리를 해서 우대 조치를 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 능률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극을 주어서 그들에게도 우수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촉진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제도를 신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금회 조직개편시 이러한 기준과 방법으로 개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개편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 청취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자료를 모두 분석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에 관한 심의·의결을 거쳐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분야의 전문가 참여는 과거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 전문가 용역을 검토한 바 있으나 사실 유감스럽게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추가 확보를 이번 기회에 하려고 했지마는 금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추진일정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치 못하였으나 추가 조직개편시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 조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먼저 업무가 중복되거나 공통되는 분야의 부서를 통·폐합하는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통·폐합되는 부서의 정원을 우선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동의 6급 사무장 전원을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무보조인력 기능직은 행자부(행정자치부) 배치기준에 초과되는 인력을 감축하여 2000년말까지의 동 기능전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종·직렬간 직무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단순사무보조인력 및 비효율적인 인력은 이번에 과감히 조정하였으며, 객관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시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에서부터 직무분석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서 도의원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실직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구청 주관의 바자회 개최 및 고용 알선을 위한 취업훈련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IMF 한파에 따라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실업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실업자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기간 중에 1,264명을 취업시켜 29개 정부 추진 사업과 구 자체 사업인 산림간벌 및 산지정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대상사업 및 수혜대상자 선정 등에 다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보완해서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을 위한 해당 부서별 대상사업의 재조사로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규모 바자회 운영은 희망자 조사, 장소, 주위 여건, 운영관리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개최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농업인 등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100명 내지 150명정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실직자 고용알선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IMF체제 이후에 훈련직종 및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지난 4월 410명, 7월 839명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249명을 62개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1일부터는 1,087명을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입소시키는 등 총 2,336명에게 훈련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자를 위하여 지방노동청 및 서부고용안정센타 등을 연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상시 운영하고, 또, 관내 성서관리공단과 공장등록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11일에는 [취업을 위한 만남의 장] 행사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구인참여 29개업체, 구직참여 2,400명, 취업알선 158명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금번에 참여한 구인·구직신청자는 광역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체 뿐만 아니고 고용효과가 높은 대형 할인점 및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설 경우에 관련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까 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대형할인점이 우리 구 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사 되고 난 뒤에는 우리 지역 내에도 우리 주민들이 대규모 취업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업대책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업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업대책을 개발해서 실업자를 최소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업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결식자를 위한 무료급식이 주로 민간단체에서 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노숙자 및 부랑인, 결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조단체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외 다섯 개의 복지관에서 670명정도의 불우노인 및 장애인, 실직자 등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비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월성동 367번지의 카톨릭사회복지회재단에서 운영하는 [까리따스쉼터]에 구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과 취업알선을 병행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동 소재의 불국토 사찰에서는 어려운 노인 5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정도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 개소한 두류2동 [사랑의 손잡기 근로자 쉼터]에 시비 1억2,2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 되어서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 직접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예산제도, 인력제도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 종교, 사회단체 등이 구호활동을 주관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민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무료급식을 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최대한 횡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직접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결식학생이 늘어나서 민·관단체가 결식학생을 돕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결연사업을 펼치고 있는 바, 구청에서도 우리 구 관내 결식학생만이라도 후원자와 결연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현재 우리 구 결식학생은 78개교에 1,29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636명, 중학교가 435명, 고등학교 22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결식아동 636명에 대해 소요되는 연간 급식비는 1억1,448만원정도입니다. 이들 결식아동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자녀로 아동 1인당 한끼에 약 1,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20,000원정도의 급식비를 학교에 납부해야 하지만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서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결식학생 435명 중 211명에 대하여는 1인당 1일 2,000원 기준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224명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민간단체 등에서 급식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결식학생 220명 중에서 134명은 시 교육청에서 1인당 1일 식비 2,000원 내지 2,500원정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86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결식학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서 각급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급식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가정생활실태 등을 파악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과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아동별 결연사업의 추진을 도영환의원님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찬의원과 도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입니다. 3대 전반기를 이끌어가시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청장님에게 한마디 묻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번 약 2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 때 앞으로의 승진 인사는 일선 책임을 지지 않은 분들은 인사에 배재를 하겠다. 그런 형의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 900명의 달서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자이신 청장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알기로 일선 동장을 역임하고 발탁되신 분이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2년 전의 말씀과 이번 인사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데 대해서 청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광경을 텔레비젼이나 신문을 봤을 때 동문서답을 참 많이 하는 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질문을 해도 관계 장관이나 기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와 다른 대답을 많이 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다음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달서구의회는 잘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에 돌아가서도 이런 좋은 일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좀더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김병찬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그리고, 도영환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세 가지정도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병찬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대구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류공원이 결정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에 속해 있는만큼 그 사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훨씬더 현실에 맞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달서구 내에 사정을 잘아는 학계나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두류공원이 좀 더 잘 조성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건의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도영환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달서구청 구조조정시 다른 직들이 대부분 10%, 20% 내외였던 인원 감축이었는데, 고용직만 특별히 51%였던 같습니다. 고용직 인원 감축 비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그 분들이 대부분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낮출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달서구 경영진단이나 행정운영에 있어가지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도입할려고 했으나 예산관계로 해서 시도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아울러서 달서구의회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전문가들 못지 않게 계속 구정을 상대하여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know-how)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달서구정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수용할 때 전문가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남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바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님과 배남효의원님 두 분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홍의원님께서 인사를 운영할 때 특히 상위직 보직 때는 일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임을 하겠다. 그 약속이 이번 인사에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수긍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인사 때 의원님들께서 잘 보셨다시피 서기관 승진 임용할 때 여기 자연인이 있습니다마는 자연인이 있는데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마는 김치권국장이 동장직에 있을 때 바로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이후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인사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된 세 사람이 공교롭게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마 정규적으로 인사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특례라는 사실,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이행하는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순차적으로 이번 기회에 동 인사 때는 그 사람들도 동장으로 나갔을 겁니다. 사실은 나갈 기회를 제도적으로 놓친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진솔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승진하는데 대한 승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부득이해서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배남효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가운데 국회에서의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질문답변 사항보다도 우리 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 주셨다는 칭찬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원조성계획, 그 가운데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촉구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류공원 뿐만 아니고 현재 미 조성된 공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사실은 건의를 하고, 우리 구의 요구사항과 구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만 이행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달서구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시의 시책에 반영할 것이냐의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두류공원에 대한 특히 저습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대개의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가운데에서는 상당한 사업 내용이 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 직접 권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5월달에 시행을 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고, 지금현재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대중 버스노선 조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민들에게,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여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청장에게 사실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스 노선은 시에서 조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의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에 100% 반영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구의 구청장 입장에서 구의 55만 구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나름대로 구에서 종합적인 버스노선 조정안을 마련해서 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고,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된 연후에 즉시로 수정보완 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직접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장이 수긍해서 이루어 진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도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고용직에 대한 높은 비율의 대한 감축안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럽게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생산적 조직의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이 정규직원 위주로 구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되 직종의 순서에 따라서 배정 비율이 전부다 틀립니다. 이것은 비단 달서구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배남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에 대해서 민간 부분의 진단에 의해서 과학적인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또다시 신년도 예산에는 재원이 어떨런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조직이 과연 적정하느냐. 이번 구조조정으로 모든 구조조정에 욕구에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시각, 전문가들의 시각에 의해서 판단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달서구가 인구가 많고 또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8년도 우리 달서구가 처음 발족될 때 시범표준정원제에 걸려서 타구보다는 월등하게 정원이 적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표준정원제에 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는 타구 또는 타시·군·구에도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그 이후 의지의 쇠퇴로 말미암아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모아서 이번 구조조정에 압박을 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것이 절대적으로 적으냐 아니냐하는 것은 아무도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고 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조, 5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소요되는 인력이 어느정도 수준이냐. 이 측정하는 것을 봤으면 싶다. 그래서 의회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현재 정원이 많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것인지, 또,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꼭 받아서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에게도 사기가 저하 되는데 대한 것도 미연방지책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률있게 그 분들에게 실력껏 자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촉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이 되게 되면 예산안에 편성되었을 때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승인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구정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반영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구의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구정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황대현구청장님께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본의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미흡한 점이 일부 없지 않아 있으나 본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구청 주최의 실직자 바자회를 신중히 검토하였다는 점과 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핵심발언 요지는 아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서재홍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2년 전에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고위직의 인사승진이 있을 경우에 일선 동장을 거친 분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차례 들었고, 또, 한번 말씀하신 청장님의 그 어떤 판단에 어떤 통솔력의 어떤 문제에 대해가지고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청장님께서 확실히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 앞으로 추가로 어떤 고위직의 승진이 있을 경우에 2년 전에 하신 청장님의 말씀이 유효한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사 방향으로 대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서기관 이상의 승진이 있을 경우에 2년 전에 일선 동장을 거친 분들을 우대하시겠느냐. 안그러면 다른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입니다. 황대현구청장과 동료 의원의 질문과 답변 여러가지고 잘 경청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도영환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황대현구청장께서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관내 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문제를 학교에서는 예산이 몇 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걸 해서 학교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데 느낀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크게 미흡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구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54만 구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꾸 학생으로 분류를 하는데, 학생으로 분류를 하시지 마시고 그들도 우리 달서 구민 54만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생보대상자 법적 지정 받아서 면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기술상 문제 때문에 서류상에는 지정이 안되더라도 실지 아버지가 안계시거나 어머니가 안계시거나 그런 가정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께서는 물론 교육청에 잘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의존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도 우리 구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구청장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유 시간이 없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영환의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배석하고 있는 구청장의 참모가 도시국장밖에 없습니다. 국장 이상은... 정책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세 사람이 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례자체가 10월1일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자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월1일은 우리가 공포를 하고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인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구청장 혼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연인이 그렇게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인 권 국장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실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번에 명퇴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청과 또 시산하 사업소에 토목직 고위직이 많이 명퇴를 하고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 인사조정에 의해서 본인이 잘되기 위해서 좋게 갈려면 구청장이 안보내 줄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는 구청장 이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이미 조직이 개편 되었는 것이 10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조직의 혼선도 오고 지휘체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중앙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그 대신에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선 경험이 없으면 구정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향후에 승진을 기회하는 사람도 이 기회에 아마 방청하는 일부 우리 보조기관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승진을 할려면 일선경험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언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그 다음 김인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자치제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육재정에서 모든 것을 커버(cover)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인호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도 역시 구민입니다. 구민에 대한 아픔은 바로 지금 이 시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까지도 구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 이하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특례법에 의해서 학생만큼은 교육재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재정이 부족할 때 일반 자치재정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할 수 있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느냐하면, 자체 재원가지고 인건비를 커버(cover) 할 수 있어야만 대외적으로 교육재정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대상 사업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라. 우리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조로 지금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조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물론 재원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는 보조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재정에는 많은 요구를 하고, 우리 자체 재정도 직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도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실은 지원을, 보조를 해 나갈 그런 여력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IMF체제 이후에 우리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수결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관계는 눈도 돌릴 겨를도 없고, 자체적으로 인건비 커버(cover)하는데도 사실은 급급해서 그것조차도 못할 수 있는 구의 재정을 운영하는 구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는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도 절약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을 배제하면서 그러나 교육재원에 대해서도 시설부분에 한해서는 부득이해서 무료급식시설을 하는데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 우리가 본리초등학교에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보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인호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학교에 대한 재정보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지원에 대한 생보자대상,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의한 그런 것에 입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서 김인호의원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을 저도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대현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