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봉위원이 간사를 맡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후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입예산은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후, 곧바로 실과소별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１.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제안설명의건(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체제하에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있던 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들을 해결하지못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사업비 반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소폭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부조정하고, 또한 예산절감 재원을 시급한 마무리 사업에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가 1,412억6,737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6％가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2억 6,323만 5천원으로써 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9％, 보조금이 5％ 각각 증액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274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이 49 억 8,068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이 3,548만 5천원으로써 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0억 6,549만 7천원으로써 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6,670만 4천원으로써 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6,062만 1천원이감액이 되어서 2％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1％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등은 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문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그밑에 세입예산 규모에서 세번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증액이 되었는데 그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경상적수입은 기존예산보다 2％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유, 시유재산 임대료, 환선굴입장료, 그다음에 도계보건출장소 진료수입등이 경상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1％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도유 폐하천 부지매각, 하수관거 부담금, 공용버스구입 부담금등이 늘어서 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네번째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5％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비, 생활보호자 자녀교육 준비, 고용촉진 훈련비, 음식쓰레기 사료화 시설비등이 증액이 되어서 5％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성질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기능별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 경제성질별 분류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기본적 구성요소인 소득과 투자, 저축에 있어서 예산의 역할을 이해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하게 하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예산이 소비적 목적보다는 투자적 목적에 얼마나 쓰이는 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경제성질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밑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분류한 것인데, 이것은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용의하게 할 뿐만아니라 기능별로 분류함으로 해서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시민이 알기쉽게 했다고해서, 이것은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는데, 기능별로통상 예산편성된 예산서에 나와있는 편제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로는 기획, 공보, 총무분야 예산이고, 사회개발비는 사회, 환경, 지적, 산업, 도시교통, 그런 분야의 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관광, 농정, 산림, 해양수산등 분야의 예산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업무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시면, 일반행정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이 6억 5천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자가 2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삭감은, 이것은퇴직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퇴직하므로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는 양여금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현재 공공근로 사업비는, 사업자는삼척시내에 444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386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1억1,594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선거를 치르고 남은 예산을삭감시킨 겁니다. 그다음 세무전산화 사업비가 5,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무징수실적이 도내에서우수하다고 해서 포상금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세무전산화하는데필요한 전용회선 시설입니다. 일명 전용보수시설을 하는데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및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경비도 1억 2,8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긴축경제에따른 행사를 축소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을했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 두번째줄에 쓰레기 매립장 정비 보수비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하고광진 쓰레기 매립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삼척 도서관앞 도로개설이 1억 2천만원이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삼척도서관앞에서 저쪽에 대한빌딩타운인가 그 옆으로 나가는신규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세번째 저소득 노인지원 괄호하고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가 삭감이되므로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세번째줄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계보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라 하면, 1가구원이 1인당 소득이 월 22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 첫번째 맹방골프장 관리및 장비구입비가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렉타 훼어 예초기라고 해서 트렉타같이 생긴 예초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맹방관광지 편입용지 보상이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맹방 승공마을에서 삼척시내쪽 맹방해수욕장쪽으로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용지를 구입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다섯번째줄에 사직, 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우기가 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항-후진간 해안도로,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만, 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수해복구 및 정비에 관련되는국도비가 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줄에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2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도비가 삭감되므로해서 1동으로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세번째줄에 농촌생활용수이용시설인데, 이것은 도비삭감으로 해서9,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비에서 8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이 1억 7,400만원이것은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이것도 우회도로 토지매입은, 국도도개설하지만, 토지매입은 시비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도 5천만원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는 부서별로 상세히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361억6,600만원보다 51억이 증액된 1,412억6,700만원으로써 세입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97억 8,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6억 5,200만원 증액으로 그 내역은 삼척항에서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 여성회관 건립, 법인세 증액 교부금이며, 지방양여금이 12억 4천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가 19억 4,500만원 증액으로 그 내역은 고용촉진훈련비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361억6,600만원보다 51억이 증액된 1,412억6,7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공공근로사업비 등에서 14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 8,800만원 증액된 455억 5,800만원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정비보수, 당저-성북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삼척도서관앞 도로개설 등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2억 6천만원이 증액된610억 5,300만원으로써 대이군립공원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비, 사직.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사업, 삼척항에서 후진간 해안도로개설,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00만원이 증액된 41억 9,5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52억 3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감책된 150억 6,5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9억 3천만원보다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76억 400만원으로 인건비와 근덕 상수도이전 확장사업등일반사업비 등에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3억7천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24억 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억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기정예산액 7억 6,200만원보다 2,400만원이자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3억 2,500만원보다 5,600만원의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도계농공단지 지방비 융자 상환이자와 예비비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금번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비를 삭감하고 사업비에 증액편성하므로써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른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투자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실과소별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산림과 소관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것은 산림과계통으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하고 앞에것 하고 다릅니다. 앞에 것은 공공근로자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그후에 추가로내려온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네,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사항을 보면 자체세입 2억 6,300만원인데, 환선굴의 입장료 세입이 얼마입니까 ? 추경예산에 확정된 금액과 지금 현재 실제수입액,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존예산에는 25억원을 예상했습니다. 1회추경까지 25억원을 했는데, 지금 28억, .......

그렇다면 자체세입 26억원은 제외하고 수록이 된 겁니까 ?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하고한 겁니까 ? 환선굴 입장료 실제세입은 28억원인데, 추경에 26억원 자체세입이 있는 것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

그리고 삼척도서관앞 도로개설 1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현지를 답사한 바에 의하면 그지역에 있는 건물을 제거하고 부지전지공사를 하고있는데, 내가 볼때는 주택을 짓는것만 해도내년 3, 4월이후로 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항은 현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되는 것이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개인편입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에 수반되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부기가 좀 애매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보상금 입니다.

맹방골프장 관리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8,1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맹방골프장 현재 관리실태와 또 지금 활용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데, 별도로 저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부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예산을 8천만원 삭감을 했는데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원덕 옥원에 육상골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므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원석이 불량이라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분석이 잘 안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제가 지금 의문나는 것은 이번 예산이 금액적으로는 51억원에 불과하고, 소액이라고볼 수 있지만, 예산배정과 성립은 어디까지나 지역균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지역별로 균형배분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단지 장.관항.세항.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뭐 어떻게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읍.면별로, 또 지역 읍.면.동별로 추경예산 배분사항 집계표를 회의중에 제출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보면 말입니다. 의회운영비가 9,048만 3천원이 감했습니다우리 의회운영비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반행정비로 보면, 16억 3,0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일반행정은, 즉 다시말해서 집행부 행정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운영비는 실질적으로 9천만원이 감했다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하다보니까 의원님도 당초보다는 세분이줄었고 해서 일부 부서에는 증액이된데가있고, 감액이 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전체는 3억 8,839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전체를 봤을때. 그런데 사회보장비 부문에서는 9,56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된다고 봤을때는 사회보장비가 증액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9,500만원이 감액된것에 대해서는, 이부분도 각 실과별로해서 따져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실때 실장님께서 조금 고려를하셔서 정말로 우리 삼척시만이라도 복지국가로 가고 있구나 하는, 아니면 복지시로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남겨줄 수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부문은 대부분이 중앙지원예산이고 이래서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은 핀란드나스위스 이런 저쪽 유럽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현재 유럽에는 사회복지 폐론이 계류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직 우리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만, 이부분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전부다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관광개발과 소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제가 알고 있는것은 동굴박물관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인데, 그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과별 소관 업무보고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무정 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가 1,412억 6,737만 3천원 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51억 41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부문에서 기정에서 2억 6,323만 5천원이 증액된 200억 4,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에서 1억 6,853만 5천원이 증액된114억 9,324만 1천원이 되겠고, 임시적에서는 9,470만원이 증액된 85억 5,3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486억 3,8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양여금은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47억 4,8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는 19억 4,502만 5천원이 증액된 415억 1,9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2억 6,323만 5천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억 4,723만 2천원이 되겠는데, 우선 국유재산 임대료 부문에서 42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징수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유재산 임대 부과액이 증액되어서 5,800만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시유지 상가 임대료가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해수욕장 시유림 상가 임대료가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유림 대부료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부문에서 국유재산사용료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입장료수입 부분에서죽서루 입장료가 284만 4천원, 환선굴 입장료가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죽서루는 입장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에서죽서루 주차장 사용료가 100만원 감이 되었고,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는 1억 1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 도계보건출장소에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수입에 대한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는6,5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시 직영 골재채취 생산수입이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대로원덕 옥원리에 육상골재채취가 당초 계획을했던 것인데, 이것이 취소되어서 원석이라든가 이런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IMF 경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감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입부문에서 탁본판매 230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수욕장 위탁사업에서6,888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척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는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삼척해수욕장 상가 임대료 부문에서 2,46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수목원 판매도 1,200만원이 삭감이되었고, 공설묘지 사용수입에서 기정에 비해서 2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가 2월달부터 공설묘지 운영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전체 35기에 약 2,800만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다예상했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이리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가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도유 폐천부지 매각이 3천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덕, 원덕, 미로에 도유 폐천부지가 약 40필지 정도로 매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부담금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원당동 현대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4차선 나는데 대비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부담금, 신호등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나라 어린이집 개보수 부담금이 780만원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4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15억원인데 경정을 해서 10억 1,8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총 부담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4억 8,200만원을감액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시설부담금이 4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시설부담금은, 교동택지에 따른 토개공의 부담이 4억원,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9천만원해서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버스 구입업체 부담금이 900만원, 이것은 태백에 있는 벽지노선 공용버스 구입에 따른, 화성여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관련 과태료가 100만원 입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2,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재동지구 농업용 배수지 설치 부분에서 3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번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편입보상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임시상가 전기, 수도료가 250만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삼척항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삼척항에서 후진간해안도로 개설이 5억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 건립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그밑에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이 8억 5,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세입결손 보존차원에서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관련 부서에서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강원도에서 춘천시 다음에 많은 증액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이번 추경과 재원이 얻는데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지방양여금 부문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35억 700만원인데, 12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47억 4,811만 9천원이 양여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전체가 1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별로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9억 4,502만 5천원이증액된 415억 1,9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별로는 전국 합창경연대회가 삭감이 되었고,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쭈욱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류로 참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기정에 비해서 1억 9,889만6천원이 증액된 156억 8,0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도 보고서류로 위원님들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회 추경에 대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입예산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네,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굴 입장료 세입은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 세외수입도 아니고,......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입장료 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정이 25억원이고 이번 경정이 33억원에다가 그밑에주차장 사용료 6천만원 기정에서 1억 7천만원이면, 환선굴 입장료 8억원과 주차장 사용료 1억 1천만원, 9억 1천만원인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 보면, 세입 2억 6,300만원밖에 안잡았는데, 나머지 5억3천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은 총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환선굴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하고 그다음에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 전부를 총괄 가감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세외수입부문이 2억 6,300만원이 늘은부분이고, 특히나 환선굴 입장료 수입하고주차장 사용료는 별도로 우리가 경상적 수입에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2억 6,300만원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다 이렇게 명목이 다 나와있다 이거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것은 말입니다. 총괄적으로는 2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유재산임대료 부분이 5,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내역별로 쭈욱 보시면요. 또 그다음에 환선굴 입장료가 8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선굴 주차장사용료가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증액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수혜자가 늘어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된 부분과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이 도세징수교부금 감액이 3억 1천만원, 그다음에 시직영 골재채취생산수입,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굴곡부 개선사업, 이것이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

40페이지에 지방양여금 말씀입니까 ? 지방양여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시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도정비사업, 그다음에,.....

이 사업부서는 건설과죠?

네, 건설과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당초예산이 얼마죠 ?

당초예산이, 저희가본예산 세외수입이 169억 6,500만원으로 되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때 197억 8,400만원이죠 ?

네 !

지금 2차 추경에 200억4,700만원 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 당초에는 169억원으로했다가 1차 추경때는 197억원, 조금 올리고2차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더이상은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까 ?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재원이 더이상은 없느냐는 얘기죠 ?

현재로서는 더이상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대비율이 18％로 늘어났고, 또 당초 대비금이30억 8천만원이거든요

네 !

이렇게 순증되었는데, 예산을 잡을때 30억원 정도면 상당한 갭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전산도 되어있고, 세원발굴이 그렇게 다 가시화 되어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0억원의 편차가 났다고 보면과장님이 당초에 봤을때는 목표달성은 초과달성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편성하는데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아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부분은 항상 유동적이기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169억 6,500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그후에 환선굴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수입을 약 17억원을봤는데, 또 증액을 해서 25억원을 늘렸습니다. 입장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이 한 8억원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겠고그다음에 이자가, 우리가 환매체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25억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한5억원정도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늘고, 그렇게 되면 한13억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예상치 못한 근덕보건소 7번국도에 편입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부분이 한 5억원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삼척-근덕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또 약 2억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할때감액이 되었고, 또 늘어난 부분은 국고보조사용잔액이 늘어났고, 또 도비보조 사용잔액도 늘어났고, 이래서 이런부분은 예상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35페이지에 해수욕장 위탁사업에서 약 7천만원의 갭이 생겼는데, 감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 관계를 검토하면서, 저도작년에 관광개발과에 있었기 때문에 느낀사항을, 당연히 이것은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근덕만 위탁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기정을 삼척해수욕장하고 2개해서 한 1억원을 위탁수입금으로 잡았는데, 근덕은 3천만원밖에 안되었고, 또 우리가사실 삼척해수욕장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사용료라든가 상가임대료 부분이 늘어서 한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공무원이 좀 고생이 되겠지만 직영을 하면 수입이 더 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영을 하면 수입이 늘어요 ?

현재 계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정책을 말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세울때 이런부분을충분히,....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얘긴지 아십니까 ? 그리고 수목원 수목판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와계십니까 ? 1,200만원의 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십시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산림과에서 이거 안잡아놓으면 누가 잡아놨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다 좋은데, 답변을 설사안했더라도 산림과 소속이면 산림과에서 했노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회피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주로 저는 감액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4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건설과장님 나와계십니까 ? 아마, 세무과장님 잘 모르시죠 ?

제가 조금 아는데까지만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이게 전체 하수종말처리 시설부담금은 우리시가 48억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도별로 97년도에 우리가30억원을 받는 것으로 했고, 98년도에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 또 8억원을받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것이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전체적인, 어떤과라도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식이든 다 물어보더라도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된다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실과에 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네, 심상홍 위원님 !

35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 1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원인은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IMF 영향에 따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엄청나게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0％가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을 말입니다. 기정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세징수교부금이3억 1천만원이면 여기서 갭이 많이 생기는겁니까 ?

13페이지 지방세 부분은 도세가 없고, 그것은 순수한 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부분만 있고, 도세는 거기에안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공설묘지 사용수입에서기정이 얼마입니까 ? 3억이죠 ? 이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설묘지에 대한 총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3,824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우리가 운영개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팔은 것은 35기만 팔았습니다. 35기를 판 금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초에 기정이 3억을 계상했다가도저히 연말까지는 과다편성된 재원을 삭감을 안하면 안되니까 이번 추경에서 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3억원이 예산이설때 어떤 근거하에서 3억원인데 지금은 그차이가 2억 5천만원이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해달라는 얘깁니다. 예산을 너무 엉터리 없이 막 잡아놓고,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근거하에서 누가 얼마나 죽을줄 알고그렇게 해놨습니까 ?

이것이 아무래도 저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당초에 이정도, 3억원 정도는 팔릴 것이다, 이런 계상을 아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 그렇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가 5,18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삼척종합개발계획 시행계획서 책자 인쇄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당 2만 6천원씩해서 500부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기관, 대학도서관, 읍.면.동, 주요기업체, 중앙부처, 다음에 도내 시.군청 등에 발송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95년도에 하나의 삼척시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자 삼척시에서 강원도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14개 읍면동을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본계획자체로는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지않나 그런집행부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 해서시행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그 기본계획서는그때 당시 95년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용역으로 강원도 개발연구원에다가 주었고이번에 또 물어보니까 1억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도저히 예산도 없고, 시행계획서 정도는 집행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해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예산을 한 1억원정도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소규모 물품구입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마다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수용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상,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가 공통적으로 쓸, 긴급히 소요되는 것, 긴급히 홍보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행사시 우선 예를들면 갈남 낚시터 안내판을 한다거나 또 퇴직공무원의 이.취임식을 한다거나 이런 예기치 않았던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긴급소요 물품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예를들면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비품같은것, 추가로 구입할 경우, 그다음에 대이동굴에 인원이 증원되므로해서 그사람들에 대한 비품등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가 30％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따라서 15％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일반수용비,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비인데, 현재 관보를 26부를 보고법령집이 46질이 있습니다. 부서당 1질씩 있고, 이것을 추록하는데1질에, 1회에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추록비가 물가인상에 따라서 종전보다 1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되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에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빈 초청계획은, 금년도에 중국의동영시하고 왕청현을 초청하게 되겠는데,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부담금이라고 맨 하단에 있는데, 이 국제부담금은 그 지방재정법 14조동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국제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는데, 인구기준으로 부담을 하는데, 인구가 10만 미만은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이 안되기 때문에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교류공무원 생활비부담이 감액 되었는데, 원래 일본에 구로베시하고 저희시에서 양 도시간 공무원 1명씩금년도 4월부터 교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MF 체제에 있고, 일본도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의견을 타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그에 동의를 해서 교류공무원들에 대한 생활비를 계상했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전화설치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여기와서 숙소를 정하고거기에 있을때 전화설치비, 그밑에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TV 이것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있는 방에 시설할 물품인데교류를 금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라고있는데, 이것은 농협 차용금에서 당초 이자가 9％에서 11.5％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이자반환에서부터14가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내드렸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 예산은 장수가 여러장이고, 또 읍면장님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표로 내어 드렸습니다. 총괄표상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는데, 미로면 같은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다른데는감액이 되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수리 할때가 있어서 수리비로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53페이지에 삼척종합개발게획 시행계획서참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상당히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물론 제가 2대의원할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 것은 좋은 취지이고 다 좋습니다.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모든부분이 다 언론에도 유포되고, 전부된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해놓고, 지금도 그 내용을검토할 시간도 없고, 책자만 받아놓고 있는상태인데, 이런부분 말이죠.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

......... 간담회, 그동안 수없이 했는데, 말한마디없다가 언론부터 먼저 삼척시는 이렇게 했다. 잘했어요. 잘하기는 무지하게 잘했단 말이예요. 잘한것은 잘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란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네, 절차상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계획서는 연동계획으로써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매년 보완, 다시 만들어야됩니다. 왜냐하면, 상황변화 예산증감, 이런것 때문에 한번 만든것을 계속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식이든 책자가나왔잖아요. 1,300만원을 들여서 책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하는 것도 다 좋아요다 좋은 의미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단 이런부분이 책자가나오기전에 간단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러 이러 한다. 이러 이러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우리는뒷북치고 다닙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하십시요.

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자리에는 읍면동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아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돈은 얼마안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계인데 말이죠. 남양동, 당저동, 페이지수는 99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상하수도 요금해서 기정이 18만원이고 지금현재 2차 추경에서 42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만원의 편차가 나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할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혹시 누수가 되는 사항은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노후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후부분을 개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누수가,.... 왜냐하면 매년 내는 어떤 양이 있을텐데그럼 당저동은 왜 그랬습니까 ? 당저동은 40만 8천원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당저동은 당저동청사 자체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새어 나갈때까지 당저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몰랐습니까?

이것은 누수가되면서 얼마 지체되지 않아서 수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든 청사에 누수가 되고 하면 빨리 빨리 확인해가지고 고치고 해야지, 유지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빨리좀 손을 썼으면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이렇게 편차는 안생겼으리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7,995만 8천원이 증액된 총예산 41억 7,8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로써, 공보관리는 이번 예산에서 2,4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사안별 내용은, 수범시책 홍보비로써광고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요시책 책자 홍보비 2개사 해서 5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선굴 홍보용 사진판넬을 60만원에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사 게첨용대형 와이드 사진을 제작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홍보관리 업무 급량비 60만원을이번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을앰프 교체 6개소에600만원을 예상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1억 581만 8천원이 감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시립박물관 건립관계와 민속예술 경연대회 관련사항은 부기내용이 대부분 조정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현재 도계, 원덕도서관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776만원으로써 국비와 시비가 각 50％가 계상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127페이지 하단부, 맨 아래쪽입니다. 제4회 종합예술제 행사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합창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비를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중간 상단부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등기소 부지매입비가 가 지번이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확정 지번으로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산금액으로써 6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문화재 보수사업도 기정예산에 대한 부기조정 사항이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는, 1억 3,370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9,1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도계 공설운동장과 삼척운동장에 대한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5,35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각종 체육대회출전 및 생활체육진흥 보조금을 3,5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4회 시장기 쟁탈 축구대회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의날 행사 간소화하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인데, 동네 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등에 따른 보수가 되겠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황영조 기념관 가공선로 설치비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지금 인입되어 있는 전기가220볼트입니다. 그래서 황영조 기념관에 사용될 각종 모터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380볼트로 모터를승압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중에서 시민테니스장 코트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혼탑밑에 있는 시민테니스 코트장인데, 현재 6면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대회시에 좀 면수가 부족하다해서 1면 증설요구가 있어서 기정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관리는, 금액은 이번 예산에2,698만 4천원을 증액해서 삼척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네,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읍면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있지 않는지 ? 예를들면 근간에 보면 노인을 중심으로 한게이트볼 시설을, 읍면에 보면 시설이 취약하고 시설장이 갈때가 없으니까 학교운동장이용하고 해서 노인네들이 운동하는데도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일부 있는 지역은 가보면 돌밭이고 말입니다. 볼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이있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기 설치되어 있는지역에는 게이트볼장을 시에서 좀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안되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것을 좀필수적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행정을 하는 면모를 좀 보여주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인식도 주고, 그렇게하므로써 노인복지도 증진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화합도 가져오고 여러가지로 좋으리라고 봅니다.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을 이자리를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현재 노인게이트볼장이 읍면별로는 대부분설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것은 다시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마을앰프교체라고 있잖습니까 ? 예산금액이야 얼마가 되었든간에 마을앰프를 교체를 해주고 신설, 새로 설치해 주고하는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 마을앰프는 연초에 읍면별로 교체할 부분하고, 새로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해 년도에 시설교체도 해드리고, 그다음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지금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앰프 설치가 지금20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을별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것이라는 얘깁니까 ?

예, 매년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단위로 그다음에 읍면단위로 우선하고 벽촌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동지역도 지금 요구사항이 더러 나오고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마을마다, 읍면별로 충분히 이런홍보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혜대상 마을을 점검해본 적은 있습니까 ?

네, 저희들 당초에,.....

제 얘기는 알지도 못하는마을이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시에서 이런것은 말해봐야 해줄것도 아니고, 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눈치빠르고 약삭빠른데는 이렇게 해서 좀 얻을수 있고, 고루 형평에 맞지안잖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심상홍 위원님 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 개보수, 수해피해등이라고 했는데구체적으로 수해피해가 났는데가 어디에 있는 체육시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

예, 마을앰프 관계는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사직동 마을회관 앞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주변이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해가 나고 하면, 화장실문제라든가, 휀스설치 문제 이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1개소하고, 그다음에 원덕에 있는 궁도장 사대, 사대를 보수하게되겠고, 그다음에 하장에 있는 게이트볼장보수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부분이 조금전에 질의하고 성격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아는데는 알고 모른데는 모르고, 좀 알면 팥고물이라도 얻어먹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두루 살펴가지고 고루 해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런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테니스장 코트 증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천만원 가지고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업무를맡은지 한 일주일정도밖에 안되어서 깊이있는 검토는 안해봤는데, 당초에....

실현가능해야만이 예산을올려놓아도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있는데, 올려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테니스협회나사회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한 코트를 만드는데, 물론 케미칼 코트인지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요즘 모든 물가가 뛰고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5천만원가지고는 사실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예산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못할 경우는 올려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코트에 드는 비용이,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데어느정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냥 없으니까 우선 이만큼 더해주자 하는 식으로 세워서는, 이것이 사용용도에 못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제가 보충질의 입니다. 약 6천만원에서 조금 빠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얘기를 들었어요. 전국대회 얘기도 듣고, 삼척이 그만큼 투자가 된다 이겁니다. 체육이벤트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5천만원가지고 안된다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조정이 되면, 할수 있게끔 1천만원을 더 세우는 그런 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고요.

참고로 한 3일전에 관계분들이 오셔서 당초에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든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2천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자기들이 분석해보니까 5천만원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하겠습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3,540만원으로 되어 있죠. 제4회 시장기쟁탈 축구대회가 시민의날 행사하는 그것입니까 ?

네 !

그렇다면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문예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안하는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네 !

그럼, 왜 이것만 감하고나머지 행사비는 감을 안합니까 ?

나머지는,....

시민의날 행사하는 체육행사 있잖습니까 ?

네 !

축구만 감을 하고 나머지는 왜 안합니까 ?

시민의날 행사의모든 총괄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일반체육행사로써 시장기쟁탈 한부분만 체육분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명단은 어떻게 되며,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인들로 되어 있는데방동인 관동대교수하고, 장정용 강릉대교수그다음에 임상규, 배제홍 삼척산업대 역사학교수, 그다음에 우리 지방역사를 연구하시는 최홍걸씨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지금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유물, 저희들 금년에 유물을 계약하다가 소장자들이 유물을 잘 내놓지 않아서 계속 협의중인데, 유물을 구입할때마다 이분들의자문을 받아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값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회의를 금년에 하반기에 한 4천만원 가지고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감리비에서 보면, 당초에 2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지금 5,500만원에서 5,30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박물관 전체공사 공정이 60.4％에 와있습니다. 이것이 8월 22일날 업체에 관련 사정으로인해서 전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공사를 재개할려고 하면 새로운추가 감리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사요율에 의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건물추진관계는 건축과에서추진하고 있고,..

실장님 ! 그회사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200만원의 감리비로 끝낼수 있었는데, 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므로 인해서, 또다른 회사에 공사가 넘어가므로 인해서 추가감리비 지급요인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할때는 일부감리를 채택해서 감리를 했는데, 이것이 계획수정에 의해서 전면감리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감리비가 5천만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감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면 감리가 됩니까 ?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약분야를 잘몰라서그런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네, 그렇게 하세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대 의회때 나갔을 때 지적받아서, 기초에문제가 있어서 전면 책임감리로 다시하라고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기타 공공시설 호우피해 시설 복구비를5,3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돈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

자리를 이석하셨죠.

피해상황 집계를 하고 있잖습니까 ? 여기에 감사실소관도 건설과에 피해상황이이미 접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네, 수해복구사업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다 내용이 있습니까 ?

네 !

건설과장님이 계셨으면참 좋겠는데, 이런 실과별로라도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상황이라면 의회에, 굳이나와서 업무보고는 못하시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지금 같이 비가 끝난 이후에 더이상은비가 안오겠다라는 종결시점 이후에 그동안에 삼척시에서 우리과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얼마정도 났다하는 정도, 피해상황보고정도는 해주어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또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

네, 그것은 관계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저희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문 입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11억 6,164만5천원이 증가된 50억 7,795만 5천원이 되겠고, 여기서 선거관리비가 1억 3,285만 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1,259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서 선거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979만원이 감이 되었고, 급량비에서 240만원 감이되었고, 임차료에서 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432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선거관리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이전해주는 사업비가 1억 1,594만 3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일반행정비 입니다. 12억 9,44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3,393만 3천원이 감이되고, 이것은 당초 14명분의 청경보수비가 12명분으로 2명분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관서당경비가 19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신조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시상품 구입을, 체육대회이것은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의날 행사 임차료도 100만원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530만원 감이 되겠는데, 138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530만원 감을시켰고, 이것은 20％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모범시민상 시상금이2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5개분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시민상 심사위원회에서 3명만선정되었기 때문에 3명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포상금, 직원 체육대회 시상금 18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부담금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1,557만 4천원이 증액되고, 연금부담금은 4,279만 5천원을 감을시켜서 전체2,740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밑에자산취득비 6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비군 지원하고 잔액 남은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출연금 6,572만 2천원이 진행되었는데, 140페이지 입니다. 감이 된 사항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정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구호판하고 강원 도민의날 행사, 건강달리기 행사, 그다음에 국기, 가로기입니다. 그다음에 시기, 시민의날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감이 되고, 위에 4가지 사항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차량 임차료가 1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761만 7천원 감을 시켰고, 민간실비보상금시민의날 종합우승 상금입니다. 이것도 5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6,23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입니다8억 7,9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900만 3천원이 되겠는데, 1단계로써국비 1억 8,754만원, 도비 5,238만 6천원이고, 여기에 시비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시비는 이미 예비비 1단계에서 집행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도비 합해서 6억 3,9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2단계 근로사업비는 9억 7,4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강원도민의날 행사에서 148 만 3천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 보상금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민의날 행사비가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있어서6억 7,17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143페이지에 인건비, 인건비 6억 5천만원이이번에 명퇴가 22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명퇴수당이 되겠습니다. 6억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퇴직자 공로패 3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627만원 감을 시켰고, 민간이전비 2,500만원 14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2,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FAX 소모품 구입비에서 330만원 감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에 대해 감을시켰고, 그다음 145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시설비, 이것을 본청, 읍면동간 다중화장비설치비가 267만원 감이 되었고, 밑에 화상회의 보안장비 시설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17만원 해서, 전체예산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자동식 전화기 구입이 부족해서 9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9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입니다. 전산기 홈페이지 구축비, 그다음에 영문번역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료 해서 962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종전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사회진흥비 입니다. 보상금에서 고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부족해서 612만 4천원이,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입니다.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도 도비가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 법무부 선도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등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도비1천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체 시설비입니다. 중고물품 알뜰시장 매장설치 50만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시비 100만원 해서 150 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시민의날 시상금 있잖습니까 ?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보상금 말씀이죠. 시민상 보상금은,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의날에 사회체육분야, 지역개발분야등 5개분야에 1명씩 선발해서 각각 50만원씩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중에 대상이 선발되면, 대상에게는 100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5개분야에서 3개분야만 시상후보자가 선정이 되었고, 2개분야에서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결정이 되어서 3명분에 대해서만 시상금이가게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당초에 대상 시상금을 얼마를 주었습니까?

당초 대상은 100만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남는데, 시민상선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납니다. 딱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임차료 부분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6.4 4대지방선거 치를 때에 빌려쓴 차가 되겠습니다.

당초 없었던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80만원이전년도 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아마 여기에 표시된것 보니까 기정에서 도비 40만원, 시비 40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비보조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내용은 좋은데, 지금 실제적으로참여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어떤 얘기들도있고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 공공근로사업은중앙정부에서도 근로사업의 대상을 어떤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이나 그런곳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노무 정도로 근로를시키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좀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지침이지만, 삼척시는 삼척시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 그렇죠 ?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 투자를 안하고 단순히,... 이게 그냥 돈주는 행사도 아니고, 실제 삼척시에도 도움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자 도움이 다 될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 이거 바깥에서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부분,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하수구라든가, 실질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을하고 돈을 지급을 해야지, 공짜 돈생긴다는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임지급 단가가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업장에 배치를하다보면, 단가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해서 발전적으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십시요. 이거 하면 그냥 돈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그래도 어려운 시대에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받고 이런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게 해주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Y2K라고 그러죠. 과장님 아십니까 ? Y2K라고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그 대책을 삼척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전산실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영문번역비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이것이 시 일반현황하고, 관광산업부분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광부분이 상당히미약해서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영문을 번역하는데 번역비 500만원을 어디다가 준다는 얘깁니까 ?

영문은, 번역을 맡는전문 번역인들한테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시에도 영어잘하는 사람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제협력계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것을500만원씩이나 주어서 전문 용역을 하고 그럽니까 ?

시에 그런 기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번역을 능수능란하게, 아주 확실하게 할만한 그런,......

업무를 줘야죠. 국제협력계가 하는 일이 어떤일입니까 ? 국제협력만 하고 다니는 것이 국제협력계가 하는 일입니까 ?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영문에 관한것, 뭐 이런부분에 관한 것은다 할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이 따로 있고예산은 따로 별도 편성하고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런부분이 일어나는거예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면 이런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꼭 집행한다기 보다도 이제말씀하신대로 국제협력계 직원들에게서 처리가 가능한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절대적으로다시, 이거 삭감요인이예요. 이런 부분은 올려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요.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일용인부를 몇명을 채용하고있습니까 ? 읍면동 합해서 본청까지 다해서요.

환경미화원이 93명이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일용직이 65명 해서 총 158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하는일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일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의 일을합니까 ?

그것은 사업장에서사업하는데 따른 인부가 있고, 도로 수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로원이라 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데,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하고 차이가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미화원은 주로청소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도로인부는 도로, 지방도, 그다음에 군도 이런 노선에 전담 배치가 되어서 항상.....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치우고, 낙석이나측구정비 그런 아마,.....

그런데 일용인부 급여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지급기준 금액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대우에 관한 전반적인 것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차차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급기준은 매년도별 예산편성 지침에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 볼때는 근로계약을 매일매일 체결하는 것이죠. 법상으로만 얘기한다면. 아닙니까 ?

매년 근로기준법에의해서 확보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우리가해석을 한다면 일용인부라는 것은, 일용이라는 글자, 상용하고 일용의 대비해 볼 때상용근로자가 아니고 일용근로자라는 얘기아니예요. 일용이라는 얘기는,....

종전에는,....

시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상용이 있고, 일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용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의 얘기예요. 일용이라는 말의 뜻은 근로기준법상으로얘기를 한다면, 일일, 매일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 조건을,... 됐습니다. 이사람들의 퇴직금 문제는 얼마까지를 ?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같은 성질의 일을할때는 계속근무로 봐주거든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계속근무로 봐줄때 몇개월 이상의 일을 같은 장소나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을때 퇴직금을 급여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1년이상 근무를 했을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1년이하는지급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1년이상 3년이든, 2년이 되든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진율이 적용됩니까 ?

그러니까 1년이면, 1개월분 봉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얘기가 아니고, 다음에는 2년을 했으면 140만원이 아닙니까? 누진율이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안됩니다.

그 기준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물품이란 것은 소모품가지고 하는 얘깁니까 ?

이것은 전화기인데, 소모품이 아닙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물품이포함이 되는거 아니예요.

자산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 걸상등 컴퓨터, 마이크등이 있고, 물품이라고 하면일반 소모품, 즉 사무용지나 펜이나 사무용품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이과정에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의 출석요구가 필요하시다는 얘깁니까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와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지금 와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총무사회국장님이 참석하셨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은 오늘 태백시에산업전사 위령제에 참석하셨고, 시장님은오늘 도계 행사에 가셨다가 문이제 공사 준공식에 지사님이 오시고 해서 참석하시고, 그 두분이 못가시는 행사장에 국장님이 가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들 여기 대기시켜놓고 우리 볼일보고 올까요. 여기 대기시켜 놓고 우리 의원들 나가서볼일보고 오랍니까 ?

지금 국장님두분이 자리에 안계십니까 ?

더이상 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최소 국장이 자리를 배석하고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장님들만 참석시켜 가지고 업무를 다루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의회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결산 추경 다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안설명 시간에 맞추어서업무를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이외에 국장님이라든지, 이런분들이 가급적이면 의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에 꼭 좌석에계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의원회의실에서 총무사회국장님하고 김응용 의원간에 사소한 서로의입장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총무사회국장님께서도 물론 업무가 바쁘시지만 이석하실때는 어떠한 용무로 이석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이석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회의장을 경시해서 자유 자재로 들락날락하고무슨일때문에 나가는지 의원들은 이해를 못할 그런 자태는 앞으로 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명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신호석 입니다. 오전에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가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시부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휘부에서 행사가 많아서 직접 참석하지못해서 제가 대신했고, 또 오후 1시반에 병원에 위문을 다녀왔습니다. 막 들어와서 전달이 왔는데, 참석이 아니되어서 심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제가 행사장에 나가있어서 참석은 아니되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또 의원님들이 여기서 저 한사람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해서 제가 아마김응용의원께 저 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언짢으시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앉은 분들은 시민이 뽑은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는데, 어디갔다 오셔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이 많은 공무원들 앉혀 놓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식의 발언은 삼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

과장님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몇명입니까 ?

22명입니다.

이번 명예퇴직자에 한해서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가는 여행계획이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여행비를 어디다가 감추어 놨습니까 ?

감춰 놨다기 보다도저희들 기존 교육여비 편성을 해놓은 그 과목에서 우선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이 예산서에 있는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이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더 편성하셨죠 ?

그렇습니다.

얼마 더 편성했습니까 ?

6억 5천만원입니다.

6억 5천만원을 더 편성할수 있을 정도로 그 예산에, 말하자면 펑크가 났는데, 발란스가 안 맞는데, 여행계획비는, 여행비는 어떻게 발란스가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연간 교육여비를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연간 교육여비를 편성하는데 당초에는 22명의 명예퇴직자가 나올것을 예상해가지고 제주도 여행보내는 비용까지도 계상을 했다는 이 얘깁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맞고, 왜퇴직수당은 이렇게 틀려야 합니까 ?

퇴직이, 이번에 22명이 명예퇴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22명에 대한 명퇴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행비는 여비로 계산이 맞는데, 퇴직수당은 왜 계산이안맞아서 6억원을 추경으로 요구를 했나하는 이말이예요.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당초예산으로 퇴직수당을 충당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퇴직수당 과목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럼, 여행비도 안맞아야되는데, 왜 여행비는 맞고 퇴직수당이 안맞느냐 하는 겁니다.

여행비는 공무원들이교육을 가기 위한 교육여비를 연간 편성한중에서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그것을 우선 여행경비에 충당한 겁니다.

그얘기를 제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지 그렇게 집행을했습니다.

교육비를 과다 책정해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

금년도 아직 4/4분기가 3개월이 남아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동안에 갈 교육여비를, 남아있는 것을,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여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임시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럼명예퇴직자들 제주도 가서 전부 구경시키고왔다 이겁니다. 비용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추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야할때에 교육여비는 지금 추경에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무슨 돈으로 교육을보내고 여비를 쓸 것입니까 ?

네, 연말까지 교육여비는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연초에 예산계상을 할때에 연간 몇명, 몇일 교육 그렇게계산해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연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저희의원들 계수조정할 때 아주 세세하게 따져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들어보세요. 148페이지 보세요. 제일하단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라고해서 100만원 지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

이것은 전 페이지에147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도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시비부담액을 당초에1,100만원을 세워놨잖습니까 ? 기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정이 1,100만원 이잖습니까 ?

기정이 아닙니다.

기정이 1,100만원 이잖아요. 경정이 1,200만원이고.

2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기정에 100만원을 부담했기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어떻든 지금 100만원을더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 추경에서. 그렇죠.

예 !

무엇때문에 100만원이 모자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겁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금년말 도비사업비가1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2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1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것을 100만원밖에 기정에서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100만원을 더요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

말이 안되죠.

총무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고 하니까 실무계장님께서도충분한 답변을 질의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김영조 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당초에 도비가1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저희들이당초에 1,100만원을 해놓았는데, 1,2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계장님 ! 도비가 내려올때 시비를 200만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300만원 부담하면 법에 걸립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에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를 1천만원씩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기껏해야 미니맘으로 200만원 보태라고 그러니까할 수없이 지금 보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것은 상입니다. 상을 도에서 지정해서 200만원 보태가지고말하자면 1,200만원 주라고 해서 1,200만원만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말아야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1,500만원 주면 어떻고, 2천만원주면 어떻습니까 ? 잘하는 마을, 범죄없는 마을을 더 완전히성숙시키기 위해서는 1천만원이고, 2천원이고 우리시에서 좀 보태가지고 상을 더 내려주어야 마땅한 일이지, 고작 이거 100만원주고 말이죠. 공무원들 여행가고, 퇴직공무원들 여행시키고 그런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범죄없는 마을 시상관계는 법무부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 일정한 상사업비 기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하고, 도비 부담하고 시비부담율이 각각 별도로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마을에 좀더 예산을많이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담비율이라든가, 시에 어떤재정문제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무정 입니다. 98년도 2회추경에 대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14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1억 8,5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에 국내여비가 480만원,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이 168만원, 이것은 순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이것이 250만원, 또 사업예산에 가서 저희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해서,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강원도에서우수상을 받아서 징수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500만원을 해서지방세 전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것이 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를, 이것은전산 자동시스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750만원 입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체납액징수 특별기동징수반 여비를 해놓았는데 말이죠.

네 !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일종의 활동비라고 보면 됩니까 ?

네, 그렇게 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기정에 1,500만원을 세웠다가 모자라니까480만원을 더 주시요 해서 지금 2천만원을세우는 것 같은데,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체납액을 징수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것 만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달까지해서 금년에 지방세가 과년도까지 해서133억이 목표액인데, 징수는 약 75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이중에서 도세부분은 90억 7,100만원인데, 약 37억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부분은 당초에 197억인데, 저희가 약 16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 어떤 징수여비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480만원을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징수 2계가 별도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3억이 전부체납액 입니까 ? 이항목은 체납액만 해당되는 겁니까 ?

명분을 기본적으로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인데, 명분을특별체납액 징수로 달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쓰시는 거죠. 체납액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명분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받으러 나가면 이돈을 쓰겠다는얘기 아닙니까 ?

예 !

말이 안돼죠. 따로 출장비가 나오잖습니까 ? 기본 출장비가 있죠 ?

네, 있습니다.

........ 특별히 징수를 해야될 때, 예를들면 야식을 먹어야 된다든지, 도망을 가면 붙잡아야된다든지, 서울에 가있으면 서울까지 쫓아가야된다든지 이럴때 쓰는 경비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액이, 올해 시작할때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

지금까지는 전체가지방세 부분이 한 13억.

13억인데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

총괄 징수한 부분이약 10억, 11억정도 였습니다.

그럼, 여비를 더 올려 주어야 되겠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체납이없어지네요. 올해 다받아 버리면 내년에 체납액은 하나도 없네요.

금년에 다 받으면 없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 가도내년에 가면 체납액이 2억밖에 안남습니다.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한 3억정도 남았습니다.

좋아요, 하여튼13억중에 10억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3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이 480만원, 전부 500만원을 주면얼마를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100％를 징수를 해야되는데 사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지금 징수가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 것은 아는데, 얼마정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과장님 목표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전체는 저희가 93％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거의 3억 가까이, 뭐 다받아 들이네, 얼마 안남네요. 1억 미만이 남죠 ?

전체 부과액중에서93％ 정도입니다.

전체 부과라는 것은 체납액 말고 얘기하는 겁니까 ?

네, 체납액 말고, 전체 총 부과액이 약,....

과장님, 체납액만 말씀하세요.

체납액은 약 3억정도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3억이라고 했잖습니까 ? 그런데 연말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그중에서,.... 지금 부도가 사실 많이 나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한 1억정도는 더 받아 들이겠습니다.

2억이 이월되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질 연체중에서 2억만 연체를,.. 체납액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당해년도세금 못 받은것 하고 합산해서 이월되는데어떻든 고질체납액은 2억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김응용 의원님께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겠는데, 왜냐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또 부과,.....

하나도 못받아도 3억은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

......... 지금부터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3억만 고질체납액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플러스 올해 당해년도 이월액해서 나오면다음에 가면 전부가 체납액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 있고, 종합토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체납액만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또 체납이 남잖습니까 ?

..... 앞으로 징수실적이 전혀 없으면 3억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부분만,.. 앞으로 부과되는 부분만 조금 감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일비로 1만원입니까 ? 149페이지에. 그러니까 전체 날수, 날수로 따지면 480일이 되네요. 6명이 480일,....

기준이, 여비에 기준이 한사람당 하루에 1만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체납액을 징수를 하도록, 활동을 보내는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가 됩니까 ?

연중 계속입니다.

중요한 세금이, 또 액수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될 때 보낼것 아니겠습니까 ?

예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저희가 통상 분기별에 특별징수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중점 징수기간을 한달을 정했습니다.

인원은 몇명입니까 ?

인원은, 지금 징수 2 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직원 거의풀가동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을했다 할까요 ? 금액을 보면 사용했다 이거죠. 가동을 했습니까 ? 올해, 금년 들어서. 이 여비중에서 얼마를 썼느냐 이런 얘기죠이것은 모자라서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1천만원정도 여비를썼습니다.

1천만원정도 쓰고, 지금이거 끝까지 480만원까지 들어오면 1천만원남네요.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거죠. 1천만원정도 여비를 썼으니까.

썼으니까, 전체를 합하니까 2천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480만원하고 1,500얼마하고 합하면.

네, 그렇게 되죠.

기간별로 본다면 3개월밖에 안남았고, 9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이 우리가 세금의성격상 어떠한 것이 고질체납이 생기느냐이런것을 처음에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같은 경우, 그다음에도세부분에는 취득세, 등록세등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강 몇 ％정도 됩니까 ?

전체적으로 한 24％정도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

액수로 중요한 것은취득세 등 대충 그런정도 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고질체납자가 많이 생기는 세목은 어느것입니까 ?

자동차세가 가장 고질적으로 많고요.

자동차 가진 신사가 자동차세를 체납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예 !

지금 이예산을 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3억이든 2억이든 간에 지금 새로 생기는, 그러니까 금년도 세액중에서 체납이 새로넘어갈 것, 기간이 되어서 넘어가면 체납액이 되는것 아닙니까 ?

예 !

새로 생기는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

그것은 지금 새로 생기는 분은 앞으로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가되고요. 그것이 또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들어오는 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체납액의 기준을 년도별로 따집니까, 만기일, 낼수 있는 날짜.....

네, 납기 마감일로따집니다.

징수를 해야된다고 하는시기가 마감일로부터 얼마정도 지났을때 합니까 ?

통상적으로 한달정도넘으면 저희들이 징수활동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달동안은 유예로 5％ 가산금이붙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매 1.2％씩 붙어나가잖습니까 ? 그래서 한달정도는 유예를 주고, 그후에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다면 붙여가지고 많이 받는것이 더 안나을까요. 좀 모아났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들로써는,....

나중에 이자수입까지 우리가,......

재정자금에 대한 어떤 수급도 있고 해서 열심히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이 사업하는데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억 3천만원이 아닙니까

4억 3,500만원 입니다. 위에 것은 제가 가감된 것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4,300이 맞는 거에요, 4억 3천만원이 맞는 거예요.

4억 3,571만 3천원이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본청에 대기자가 31명이증이 되므로 해서 읍면에 있던 예산이 전부본청에다가 저희들 회계과에서 봉급을 주기때문에 전부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제수당 31명이 증이 되므로 인해서 3억 925만 1 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과장이 22명에서 17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4급이상이 4명에서, 의회에서 주던것을저희 회계과 본청예산으로 넘어온 것이고, 5급은 22명에서 1명이 감이 되어서 줄어 들었습니다. 6급은 85명에서 1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급이 114명에서 105명으로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8, 9급이 81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나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기능 8, 9등급, 10등급이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능 8, 9등급을 기호를 책정해놨었는데, 사실은 8, 9등급이 많지 않고 10등급이 많기 때문에10등급이 좀 인건비가 늘어나고, 직책급이늘어나고 8, 9등급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도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 월에 3만원씩 나가는 것을 읍.면.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그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해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지금 1,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명퇴자가 22명이 생기므로 인해서 11월에 나갈 체력단련비를 감을 시킨 겁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증액분은 저희들이 임원출장소를 신축하면서 옆에 임원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맞교환을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차이가 생겨서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시에서 소유한 임원출장소 땅값보다 경찰청땅값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402 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경찰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157쪽 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영암운수나강원운수에서 적자때문에 안다는데 대해서버스를 도에서, 국비를 1,800만원 받아서시비를 2,100만원을 보태서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도계 시내지역에 운행할려고 이것을 자산취득비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굴 보험료가 소멸성보험이죠.

관광개발과에서 지금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생명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인데, 소멸성,.. 한번하고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이냐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이냐, 소멸성 보험이냐는 겁니다.

소멸성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런 부분은 어떤 보장성 보험이 있는지 이부분을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에 그냥 2,100만원씩 날려 버리는데, 어떤식이든 보장성이 있는 보험이 있을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전기, 전화요금이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내역을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청별로, 그리고 사업소별로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별대로 그 내역을 별도로 내놓으십시요. 공짜라고 해서 너무 많이 쓰는것 같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부분은 내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할테니까, 지금 답변안하시고 서면으로 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일종의 과오납이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말이죠. 보고가 되지 않은 부서는 지금 살펴보지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말이죠동사무소가 64만 8천원, 종합운동장이 857만원, 시범해수욕장이 860만원, 도합 1,781만 8천원인데, 1,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땅속으로 그냥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이래도 우리시에 있는 과장님 어느 한분나서 가지고 이 물값으로 1,800만원이 땅속에 들어가는데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경쓰는 과장님 안계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저도 좀 사용료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가 많이 나왔다고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가 회계과라고그러면 회계과가 이일에 손을 못대겠으면, 건축과에다 업무협조를 맡던지, 그렇게도안되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건축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관공서 시설물을 총 점검을 해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상수도 라인을 점검하고 수도관을 점검을 하면 1,800만원 버는것아닙니까 ? 1,800만원이면 과장님 몇달 월급입니까 ? 300만원씩 잡아도 6개월 봉급은 돼잖아요. 그렇죠.

예 !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있는 과장님 눈하나 깜짝않하고 미터기가돌아갔으니까 돈내놔라, 예산편성해달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도에서도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하는데 정말 이런부분에 목표관리제를도입해서 연초에 상수도요금 책정해 놓으면그래서 진짜 실지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서수도요금이 올라간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겠지만,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과오납하게 되는 이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봉급에서 물어넣든, 기관운영비에서 물어넣든, 정원가산운영비에서 물어넣든 어떻든 책임을 지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선굴에 대해서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지만 관광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이따가 관광분야에서 답변이 될줄로 알고있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누가 안계십니까 ?

아직 차례가 안되어서 안온 모양입니다.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릅니까 ?

네, 아직,...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회계과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

예산이 지금 편성이되었으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소멸성이니, 만기 환급형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책정을 아마 소멸성으로 책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 각 실과의예산을 취합할때는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가입하면 증서가 있겠죠 ?

예 !

그 증서를, 원본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것이고, 우리 의회에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

150페이지 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아니, 154페이지 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난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이 본청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던예산을 본청에 이관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본청에 인원이 몇명이 줄었습니까, 몇명이 늘었습니까 ?

본청으로 지금 31명이 저희들한테로 온거죠.

그러니까 31명이 늘었습니까 ?

네 !

당초 본청인원보다 31명이 늘었습니까 ?

그렇죠. 본청에 예산편성, 급여가 포함되어 있던인원보다.

그러면 31명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

예 !

무슨 소리예요. 그럼, 대기발령 왜 시킵니까 ?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는 얘기지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마땅하죠. 대기하는 사람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

그런데 저희들 편성지침상 13시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수도 있고, 늦게 나가는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급 13시간은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에 임할때만 이것이 가능한 얘기지, 지금 어떤 임무도,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럼, 나부터라도 대기발령 받지, 누가 업무 맡아서 일할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13시간을 공무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요.

예 !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에적용받습니까 ?

아니, 그런법에 의해서 지침상 일찍나오는, 예를들어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13시간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해도 13시간보존해주고, 놀아도 13시간 보장해주면, 놀지 누가 일해요.

맞습니다만,.....

대기자에게도 13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존해주도록 되어 있는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그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나와있든, 근로기준법이든, 공무원 기준법이든, 어떤법에 의해서 놀아도 13시간 보존해주게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155페이지 입니다청사관리비에는 의회 청사까지도 포함되어있습니까 ?

청사관리비, 의회도본청사에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청사관리비로는 청사를 관리, 즉 다시말해서 수리하고 이런 비용을 말합니까 ?

예 !

과장님이 우리 별관에서의회통로 만들어 놓은 곳을 다녀 보셨습니까 ?

다녀봤습니다.

비가 오는날 다녀봤습니까 ?

물이 스며드는 경우를 봤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샙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건물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비가 우리 의회 청사에도 관련이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청사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도계지역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 하신다고 하셨죠. 운행은 버스회사에서 운행하게 됩니까 ?

제가 알기에는 버스를 사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버스회사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계지역에 보강이 되었는데, 태백에서부터 호산 노선까지는 과장님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

이것은 지금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들은 버스사주는물품취득비가 저희들한테 서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것이고, 그 노선 운행관계는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도시교통과로 예산을 넘기셔야죠.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되다보니까 청사에 하는 것은 회계관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사달라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돈만 지출한다 이런 얘깁니까 ?

일단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과장님보고 한대 사달라고 하면 사줄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돈을 쥐고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쥐고있고, 도시교통과에서 한대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 사줄께 자산취득하자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 그럼, 의원이 한대 사주십시요 하면 사주어야 되잖아요.

자산취득비라든가, 청사내에 자산취득비는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말입니다. 이런것은 물론 자산취득비니까 회계과에서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자산취득을 각 실과에서 하도록 하고, 산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목록이 회계과에넘어와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도예산편성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라든가 이런것이,.....

문제는 그러니까 태백에서 호산 노선에 한대 넣어줄 수 있습니까얘기하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항목이 도시교통과에 다시 들어가있으면 도시교통과장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쪽에는 언제 한대 넣어줄 것이냐그래서 편리하게 해줄 것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가능하겠는데, 자산취득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실지 기안을 하고 필요로 한 부서는 도시교통과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취득관계를 각 부서에서예산상으로 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운영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감각상각 이루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시면내가 봐서는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업무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이상복 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91만 7천원이 증액된 총 5억 6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등록관련 우편료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장비에서 현재 당초에는 직원 교육용으로 해서 2대를 확보를하게 되어 있었는데, 동 통폐합에 따라서장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전산망 변경에 따른 소요장비 구입에 총 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입니다. 아마츄어 무선기지국 설치에,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구입에 30개 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경보싸이렌 이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덕읍사무소를 짓기전에원덕 농촌지도상담소에 경보싸이렌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싸이렌 설치된 것 보다는 원덕읍사무소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전파효과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원덕읍사무소 옥상에다가 이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할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이 이자리에 배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많으신데 말이죠.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본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부시장님이 대신 이자리에배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응용 위원께서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데 대해서 위원간에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독면 보유수량이 몇개입니까 ?

지금 총 보유량이2,910개가 되겠습니다.

전부 본청에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읍.면.동하고 저희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럼, 36만 7천원을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는 겁니까 ?

이것은 도 재난시범훈련이 10월 15일 도계 경동광업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도비지원 받아서 30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사회복지과장김성용 입니다. 영세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회 추경은 총 7,786만 4천원이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499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5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 작업장 차량구입을 2대를 도.시비로 해서 2,6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세울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야되는데, 물품취득비로 세워서 이밑에 물품취득비를 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한시적 생계보호비가대비 1억 1,1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한시적 자녀학비 보조로 2,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4,291만3천원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 입니다. 행여자 보호에 120만원 에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공설묘지 일용인부임이 당초 5명중에 현재4명이 있기 때문에 321만 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부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가 1,16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장비유지비 60만원 세웠습니다. 겨울도 오고 해서 보일러 운영을 위해서세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부자가정 지원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48만 2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설묘지 사무실에 저희가 식당을운영할려고 했는데, 운영대상자가 없고해서정수기, 홀 의자, 홀 탁자등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입니다.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을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에, 노인들 쓰레기 줍고, 교통정리하는데 모자와 완장을 2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저소득노인 지원에 국도비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 9,248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6월 30일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한 것을 지금은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경로연금으로 대체가 되어서 정산후에감이 생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384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수식당 운영비를 도비와 시비가 50％, 50％인데 시비가 당초에 3개소를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1개소가 금년에안하는 바람에 시비 6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경로당 신축은 2개소를완료를 해서 시비가 정산해보니 1,500만원남아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개소를 500만원 예산을세웠습니다. 그다음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작년까지 해서 연체 정산해서 1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시비에서 1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53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보육료 지원에,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125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으로 사용해오다 이번에 보조내시로 인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도비보다 22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어린이집 신축했는데, 집은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대시설 예산을 안썼기 때문에 2,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전 사례발표 시상금 1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컴퓨터 기능경연대회 시상품을 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 사례발표에 심사위원수당도 마찬가지로 50만원 감을 시켰고, 기능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2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을22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부녀자교육 강사수당을 100만원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모자가정 지원에, 이것도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47만 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에서 8,556만 1천원, 도비보조에서 2,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지출한 것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국도비 1억9,053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밑에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를 전부 의료보호 진료비에다 전부 지출을 할 수 있어서....... 다음 17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600만원 이자수입을 했습니다만, 5억을 예치를 해서 4천만원으로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입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토록 지출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장애인 작업장 차량 구입비 2,6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해서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이후,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후에 관리는저희들이 도비에서 1,300만원을 보조하고시비에서 1,300만원을 보조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그사람들이 직접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그것은 저희들 시재산이아니고 그사람들 재산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돈주고 차사는것 확인만 하면 끝입니까 ?

네 !

그다음날 차 다부셔도 그만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운영하는데 따라서는 우리가 지도도 하고, 또 감독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언제까지 하며 그 계획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그쪽에 나가는 보조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조정산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분기별로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규정을어떻게 해놓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탁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몇년입니까 ?

그것은 정확히잘 모르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승용차는 예를들면 5년이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이업무는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실과소에 장이 되시는 분은, 이런사항은 아주 공통적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른다하는것은 제가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공부할때니까 과장님도 공부를좀 하십시요.

앞으로 공부를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입니다공설묘지관리를 세무과로 이관시킬 의향은없으십니까 ?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땅은, 말하자면 묘지, 땅은 세무과에서 돈을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 관리인부라든가장비구입해서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 업무를 이관받아서하실 의향과 아니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야 될 문제점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글쎄, 그 업무는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과에 넘기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공설묘지를 사용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은 또 사회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묘지사러 세무과로가야됩니까 ? 사회복지과로 가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에 오셔야죠.

그런데 세무과에서 아까묘지 얼마 ?....

그것을 세입을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팔아가지고 세무과로 돈넘겨줍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받아서 세입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불편한 점이 없는거죠.

예 !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도계어린이집 신축 부대시설 있잖습니까 ?

예 !

시비 입니까 ?

예,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 입니까 ? 당초에 300만원 세웠다가 2,200만원 더 세울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어떤 공정으로 사용할 목적입니까 ?

이것은 300만원이 거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300만원은, 이것은 건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은 지금건축만 있고, 아이들 노는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소라든가, 그네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건축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이일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보는 것은 당초예산에 부대시설까지 전부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때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안서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더 어렵는데, 당초보다가. 당초보다 추경이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공사 한건도 안들어가 있어요. 우리 읍.면.동에 진짜 급한 공사를 해야될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 면.동에는 공사 한건도 지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추경이 더 어려운데, 그때보다 지금 돈을 2,200만원 쓰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정으로 쓰실려고 그럽니까 ?

그러니까 지금이 건물이 11월 16일날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달 완공이되는지 난 잘모르겠고,....

아이들한테 꼭필요한,......

꼭 필요한데, 어떤 공정으로 2,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그앞에한 100평도 되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정글, 시소, 그네라든가 이런시설을 하게 되면, 2,200만원이 소요가 된다.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만, 이 2,200만원은 과장님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집행을 꼭 해야될사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아동들이아닙니까 ? 당장에 집만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 우리 읍.면.동에 한건의 공사도 배정되지않았는데, 도계어린이집에 부대시설을 해줄만큼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냐 이말이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불우하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계수조정할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공설묘지 식당을 앞으로 운영을 안하신다는 얘깁니까 ?

그러니까 지금현재로는 우리가 당초에는 상당히, 조성을할때에는 월평균 30기나 이정도로 예상해서그 시설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월에 한 4 기나 5기정도밖에 안오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자기들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먹기도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공설묘지 식당이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들어와서 운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면 세우고 그럽니까 ? 필요할때는 다시 편성해서 할 겁니까 ?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월동기가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삭감했다가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많으면 다시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설묘지가, 본의원 생각은 말입니다. 어쨌든 시설은 갖추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삭감할 이런 내역들이 아니예요. 지금 인부들도 있고 그런데, 이 양반들도쉴 자리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삭감을 할려고 합니까 ? 당초에 세워놨으면 이런 부분은 삭감하는내역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하고요. 이거는 잘몰라서 그런데,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무슨단체인지 처음 보는 단체여서....

몇 페이지 입니까 ?

168페이지요.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것이 뭐하는단체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노인회에서 쓰레기 줍는다거나 교통정리 한다거나 청소년 계도를 할때에 꼭 모자하고완장이 노인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까 ?

예 !

당초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비는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는데,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도비는 반영이 원래 안되는 거예요.

예 !

172페이지 어머니 컴퓨터강사수당, 이수당은 어떤식으로 되고, 몇명이 하는 겁니까 ?

우리가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생활 쓰레기 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1회에 8만원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원불교 교무라든가, 여러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하는데, 사실상 주부 안방교실은, 주부들을 안방에 모아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계장급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기백만원정도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머니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에대해서 물어봤어요.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은 이것이 1인이 월 56만원 되겠습니다.

몇명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도계 30명, 원덕65명해서 본청도,...... 상당히 기본적인 아이들한테 가르킬 정도는안되지만 그정도에 수준에 좋은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니, 강사수당인데, 교육수당이 아니고 강사수당인데,.....

강사입니다.

업무를, 보고서를 냈으면확실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여기와서다물어보고 지금 답변합니까 ? 업무를 새로 맡았으면 완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와가지고 지금 전부다......

몇일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될거 아닙니까 ? 지금 나와서 일일 다 물어보면 질의를 할필요가 뭐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지금, 다그래요. 전반적인,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만 그런것이 아니고 보직이 바뀐 과장님들이 업무를숙지를 그렇게 늦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 3억 4,720만 4천원이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 묘목구입비가 기정에 122만 5천원이 섰었는데 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 조정때문에 그런데, 이것은도비가 60만원이 지원된 금액에, 다음 179페이지에 가면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을 하는데, 목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재구입비로 돌리기 위해서 부기를 조정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실개천 살리기 입간판 세군데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습식사료화 시설 용역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밑에보면, 시설비중에 음식물 쓰레기 습식사료화 시설에 국비만 7,900만원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시도비보조 사업중에재료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60만원을부기조정하기 위해서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정화사업 목재구입으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중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6,3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지금집행을 하다보니까 약 1,500만원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기정에 90만원이 서있었지만, 도계하고 원덕이 조금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3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정화약품 구입비가 우리가광진하고 남양동에 있는 신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280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만, 1천만원정도가 연말까지는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도역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척, 도계, 원덕, 근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보호용 마대가격이 약 3만매를 구입해서 360만원을계상했는데, 이것은 차수막 위에 폐타이어를 넣고 그속에 모래를 넣어야 되는데, 모래를 넣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모래를 넣기 위한 조그마한 보호용 마대를 사서넣게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요율이 98년도에 오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에서 9％로 3％가 오른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다하고 지금 자리가 2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금도 계속 여기에대한 장려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연말까지 하면 한 1천만원만 더 있으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이 지주의 미승낙으로 해서 포장을 못한 구간이 160ｍ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60ｍ하고 폭 5ｍ넓이로 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 하는데, 이것은 차수막 접합공사라고 해서 여기에 차수막 접합 및 연장이 한 130ｍ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직동 댓골에서 내려오는 방류관을 약 400ｍ 해야 되는데, 30㎜ 관을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사직 3통 하수도 부대공사인데, 화장실하고 창고 7동 이런것이 약 4,500만원소요되기 때문에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진매립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슬럿지 송수펌프를 10마력짜리를 구입을해야되겠고, 우수폐지시설을 한 200ｍ를 해야 되겠습니다. 완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수폐지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약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설공사에 지적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을 우리기정에 2억 7,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2,2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우리 신규쓰레기매립장 당직실에 TV가 없기 때문에 TV 1대를 50만원, 그다음에 겨울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난로를 놓기 위해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사직 3통 하수도 부대공사 이거 뭡니까 ? 그전에 또 서있었는데 이건 또 뭡니까 ?

사직 3통 하수도부대공사 말입니까 ?

예 !

지금 댓골에서하수관로가 나오면 그후에 화장실하고 창고를 7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6천 얼마가 서있는 부분은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설명 잘드리겠습니다.

찾는동안 질문하나 더하겠는데요. 차수막 접합공사라고 해서 관로인데, 이것이 왜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런식으로 지금다시하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시설이.

지금 접합공사는1단계 소단위 끝이 났기 때문에, 끝이난 부분에 배수로가 있는데 여기가 접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얘기는 말입니다. 관로가 밑에 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왜서거기서 끊어,...... 누가 어떤사람이 그런식으로 발상해서 설계변경했냐 이거예요.

그때는 예산관계때문에,.....

무슨예산, 어떤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추경때그 예산을 잡아서 바로 거기까지 끌고나갈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예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도중에 예산이없다고 관로를 끊어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말이지. 올라오는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거어떤사람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계속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침출수 처리장 정화약품 구입, 그다음에 쓰레기 방역약품구입, 경로는 어떤식으로 해서 약품을구입합니까 ?

우리가 조달청에조달구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회계과로 이런 약품이 필요하니까 사달라고회계과로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구입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 진입로 확포장,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진입도로 개설에 측량비가 1,220만원이 섰는데,

쓰레기 매립장진입도로 들어가는 구간있잖습니까 ?

바로 그앞에 !

예 ! 이것은 측량 다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쓰레기 수거비용 보전, 이것은 지금 대행업체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 관내 3군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삼척 2군데, 도계 1군데해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족분입니까 ?

예 !

어떤식으로 돈이 나갑니까 ?

우리가 상한가를쓰레기를 우리가 감독을 잘 안거나 이러면멋대로 쓰레기를 실어와서 자기네가 좀 더많은 돈을 보전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상한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업체당 평균 8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가 9월까지 집행액이 2억1,040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3, 4개월분 소요될 금액이약 2,200만원이 소요되어야 충분히 되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것은 산정은 어떻게합니까 ?

산정은 월 통계를 다내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계근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쓰고 있는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

네군데 입니다. 삼척, 도계, 원덕, 근덕 이렇게 네군데가되겠습니다.

그럼, 그 장비는 어떠한종류를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복토장비는 우리시에서 보유한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임차를 해서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 임차를해서 사용하고 있고, 흙 실어나르는 것은우리 시청차로,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서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만 그렇고 나머지 세군데는, 역시 장비를 임차를 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복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하고 경정에서 지금차액이 150만원인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매립장 장비임차료가 1,5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

임차료 차이가난다면,...

임차료가 1,500만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기정보다는.

예, 추가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하루에 25만 9,500원씩을주고 단가계약이 된 겁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삼척같은데는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계산을 해보면, 읍면에 있는세군데는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읍면별로 봐서는 연말까지 갔을때는 이정도 1,500만원정도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당초예산에 6,3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예상을못했던 얘기냐 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예상을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다 못세웠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다가 조금 삭감해서 추경때보자, 또 불요불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추경때 가도 되지 않느냐, 예산만 미리 확보해놓으면,.....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유지 관리비인데, 주로 유지내지 관리라면 어떠 어떤것을 구체적으로 말고 어떠 어떤것을 우리가경비가 소요되는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정도 지나게 되면, 비바람에 의해서 낡아지면 페인트칠도 해줘야 되겠고,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도계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중에 있습니다만, 그런곳에 쓰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시에서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개나 됩니까 ?

우리가 지금 도계, 원덕, 근덕하고 소형 소각로가 21개 해서 전부다 25개가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 아파트나 이런데 있는것까지다 합해서, 그것은 한 50㎏짜리기 때문에아주 소형입니다. 우리 도계같은 195㎏짜리 입니다.

그다음에 한칸 건너서 퇴직금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밑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있죠 ?

예 !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있는 환경미화원수는 얼마입니까 ?

93명입니다.

93명인데,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 국민연금이라면 알겠는데,

이것은 미화원들이 봉급을 수령하면 기여금이라든지 퇴직전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 3％, 우리시에서 시부담금이 3％, 그다음에 퇴직전전환금이 3％해서 9％로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2％, 2％, 2％해서 6％였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3％로 요율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일용직 조정을 할때 그런어떤 상부에서부터의 지침이 있습니까 ?

예,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퇴직전환금도 보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침이 내려온겁니다.

큰소리하지 마세요. 그사람들 전부 밖에서 들으면 나보고 욕하니까 조용 조용히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하는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정액을 시켜야된다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98년 1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중대한 실수를 하셨어요. 1차 추경 언제했죠 ? 4월달 하셨죠 ?

예 !

1차추경 편성예산때 1월1일자로 국민연금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그랬으면, 이미.....

그런데 지침시달은 그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진작부터 그렇게얘기해야지. 4월 1일자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1월 1일부터 소급을 한다.

예, 소급해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공문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

그다음에 180페이지 똑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총7,800 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몇개소에 소요되는 임차료 입니까 ?

네군데 입니다. 삼척, 도계, 원덕, 근덕 입니다.

구분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은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

네군데 매립장별로 이것을 뽑아서 의회에다 넘기겠습니다.

별차이가 없겠죠.

거의 3개면은 별차이가 없고,

별차이 없죠 ?

예 !

그럼, 한개소당 1,950만원,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트렉타 한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

구입비가 8,580만원 정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8,580만원정도가 듭니다.

트렉타가 말입니까 ?

트렉타가 아니고굴삭기 입니다.

트렉타 묻는데 굴삭기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

트렉타보다도 굴삭기가 더 매립장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고그럼, 도쟈가 더 필요하죠.

트렉타는 가격을조율을 못해봤습니다.

농정과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트렉타 한대 구입비가 얼마인지 ?

마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50마력정도 되면, 보통1,8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이거죠.

마력수가 70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해만 쓰레기 매립장에복토장비를 2천만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년이면 2억입니다. 이자없이 2억인데,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하지 않고, 트렉타 한대만 갖다주면 본의원이봤을때는 충분히 환경미화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복토를 해가면서 쓸수 있다고 보는데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도 그렇게 의원님 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을 장비구입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한발 앞서 가지 마십시요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다른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편성에의하면 2천만원이면 본의원이 공투 한대 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놔도 장사되는거예요. 장사됩니다. 공투장비 구입비 해봐야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할거예요. 1년에 2천만원 받는데,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맡아서 장비 1대가 4개소를 계속 순회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해도나는 돈 엄청나게 벌수 있는 거예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것 하고, 그냥 임차해서 쓰는거비교를 하면, 조금 그런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그렇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장비를 구입해가지고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은 엄청나게,.... 당해년도 자산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투자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야될 사업이라고 봤을때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부시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만, 의지를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트렉타라도 구입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보유하도록 하고, 적기에 매립 복토를 하므로 인해서 파리나 모기기타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5,2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

예,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하면 사업이 안급한 거죠.

아주 급하게, 안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이라든지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차수막 접합공사 같은것도 쓰레기 1단계 소도가 찼기 때문에 2단계 소도를 착수할려면접합시켜주고서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하고 진입로도지금 지주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160ｍ가 되겠습니다만, 그부분에대해서는 자꾸 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조금 망가지고 붕괴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이면 또 눈도 쌓이고할텐데 차량통행에도 그렇고 해서 모두가지금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늦지않나 해서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경사도가 몇 ％정도 됩니까 ?

제일 센곳이 12%정도가 됩니다.

구배가 12％ 된다고요.

제일 센곳이.

지금까지 매립장 진입로를 포장을 안했습니까 ?

지금 기존에 농로포장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한 후에 다시 안된곳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0ｍ 부분에는 지주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낙이 되어 가지고 포장을마져 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만, 이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우면안되겠습니까 ?

당장 우리가 쓰레기 운반하는데, 환경미화원들도 불편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자꾸 붕괴되고 튀어나가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덜커덩 거리니까 미화원이 탔다가도 들리니까 신체적인 접촉도 있고 해서 급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또 과장님으로서는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하기야해야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조금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관계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공사가 한건도,....... 또 그러므로 인해서, 중진의원님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초선, 다선 의원은 지역에가면 할얘기가 없습니다. 의원 시켜놨더니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얘기는 들었는데, 공사는 한건도 안가져오고 이런얘기를 들었을때 과장님은 어떻게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님 말씀에는제가 의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민들 바램에 부합하지 못했을때에 심정은 제가 알 수있을것 같습니다만, 이것만은 꼭 그런 문제하고는 달리, 이것도 일종의 우리 전체 환경사업인데 이부분만은 원안대로 통과가 될수 있도록 오히려 의원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계수조정하면 골이 아픕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증액 편성되어서 사람들이 환경을 망가뜨려놓고 지금 다시 서둘러서 복원시키고 아니면 현상유지 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부분에 특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과장님께 정말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각과에서 다 원하는대로 예산 통과시키면 저는 고향에 못돌아 갑니다. 그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만 해주시고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지적업무 세미나에 4/4분기내 전국대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저희시 직원이 강원도 대표로 선정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4,536만 5천원으로써 1회추경 편성시 편성된 2억 2,201만 9천원보다2,334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당초 8,649만 7천원으로써3,033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1,6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공시지가 현황도면이 5개읍면이 미작성됨에 따라서 4,136만 2천원을편성하였으며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복사지외 2종에 대해서 217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보존문서 관리에 필요한 바인더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가산정 검증수수료외 5종에 대해서는1,419만 6천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50만원을 편성 더해가지고 220 만원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 토지대장은 전산화 되어있어 전국 어디서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도면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전산자료 관리구축비가 당초 6,04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있었으나 1,430만원이 증가된 변경 보조내시가 있어서 부기 계수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2,459만원을 삭감하라는 보조내시가 있어서 부기계수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95만원보다 550만원이 증가된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전산화 준비단계에 있으나수기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서 공부의공신력제고를 위해서 전동타자기 한대 구입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 검사용컴퓨터 구입코자 500만원을 계상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검사용 컴퓨터란 장비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

지금 현재 우리 관내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이 전부다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수치지역으로가다 보니까 13개소가 지적계에서 토지이동에 따른 컴퓨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1대를 가지고는이용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장비도 또 옛날것이다 보니까 용량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그래서 장비보강 차원도 있고 계산상에 있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있잖습니까 ?

예 !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지금 6,100만원을 쓰겠다고 4천만원을 더요구하셨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매년 토지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날 산정하다보니까 이 토지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지적도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고, 국토이용계획도면이라든가, 도시계획도면이 그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토지이용조사가,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도면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5개 읍면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했다가지금 4천만원 더,.....

당초에 예산상에서부족해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다가 반영이 안되어서 못집어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돈을요구를 했는데도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까당초에 ?

그러니까 효율적인예산운영 차원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도면제작 언제 합니까?

지금 4/4분기 안에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정만 되게 되면. 1월 1일 조사기준을 해서 사업을,....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를했다가 일단은 2천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하자고 해서 말하자면 1월부터 9월까지 참아오신거죠.

그사이에,.....

........

그런데 될수 있는한이사업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 할애를 좀 해주십시요.

........ 9개월 참은팀이 3개월 못참겠습니까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산업건설국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석희대 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산경제과는 추경에 당초예산보다1억 7,206만 8천원이 증가된 137억 6,0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에 민간인실비 보상금에 90만원이 증가된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동시청 가전제품 수리요원보상을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9,066만 8천원이 증가된2억 2,91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 입니다. 18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 8,979만원이 증가된 2억 2,8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고용촉진 훈련비가 증가된것입니다. 이것은 실업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가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는 노동부에서 국가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취업상담 전용전화를 1919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취업전화 설치비 17만원, 그다음에 ISDN이라고 해서 고용전산망 설치사업비가 10만 8천원 그래서 시설비를 17만 8천원을 신규로 비목을 설치해서세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ISDN이라고 해서 위에 취업상담 전화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기기 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상공업 관리입니다. 상공업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950만원이삭감된 2억 9,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8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인 이전에 2천만원이당초예산보다 삭감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당초에 민간인 경상보조에연탄보일러 교체가구 보조금이 당초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비중계라고 해서 주유소 이런데 액체안에 비중조사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3만원으로 1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유리제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유소에 주유기 검사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17만원 해서 총 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89페이지 입니다. 광공업 관리입니다. 광공업 관리는, 전체 내용은 증감없이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31억 9,520만 1천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330만원이 증가된 37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도계 부업단지내에 우리시에서 공장을 지어서 민간이 업체에 관리를하도록 임대를 준 것이 있습니다. 공장보수에 98년도 초에 설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수리비로 33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가 883만 3천원이 삭감된 1억 5,1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하천복개 정비가 당초에 5,3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4,426만 7천원으로 편성해서 883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그다음장에 보면,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상수도 정비도1,533만 3천원이 증가된 111억 1,5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장 19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요. 먼저 장하고 연결된 상수도 정비입니다. 상수도 정비는,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비로 당초보다650만원이 증가된 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그밑에 시설부대비 650만원을부대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해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밑에 하천복개비 아까 건설과에서 그 앞에장에 883만 3천원이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살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면 보관용 캐비넷 30만원과 전자복사기 교체 300만원을 이번에구조조정과 동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세입분야에 총5,650만원이 증가된 23억 8,15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경에 1억 3천만원이 증가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변동되어서 이자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입 입니다. 기타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당초에는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7,350만원을 삭감하고 2,2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계농공단지에 도계 식품에 매각된 연부매각을 당초에 일시불로 받으려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부로 매각이 되어가지고, 5년 연부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연부매각대금 2,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7,3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차입금에 당초에 당초예산보다 2,062만원이 증가된 1억 9,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입금은 금리변동에 의해서 우리시가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차입했던 돈을 상환할 금액이 이자 변동율에 의해서 조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062만원이 증가된 1억2,372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1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93페이지 예비비에, 당초보다 증가된3,588만원이 증가된 17억 8,178만 4천원으로 잔여액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광산경제과장님께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188페이지에 보면, 전에 좀 애매한 사항이있어서 알아볼려고 한 사항입니다. 연탄보일러 교체가구 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당초에 목적이유류값 파동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농촌가구나 이런데 연탄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탄보일러 값으로 지원을,......

IMF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경제, 우리지역 연탄팔고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맞죠.

네 !

연탄보일러가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보조금이 안나가고,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해야만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간에 목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빈약한 집안이란 말이예요.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를 사용못하고 있다면그러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해도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상황을 전개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분명히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연탄보일로 교체해야만이 보조금이 나가고, 연탄보일러가연탄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이 안나간다면, 이것은 목적이 안맞잖아요, 난 거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이상,....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연탄보일러를 당초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할때예산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기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름을 줄이고 석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었는데, 연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것은 기존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면 우리가 목적에 안맞잖아요. 부합하지 안잖아요. 그리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한다 할 정도면상당히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런것은 지원이 안되냐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지원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집을 새로 지을때에 연탄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름보일러에서,....... 목적이 지역경제에 어떤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가 했을때는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맞지를 않아요. 난 그것이 왜 우리시에서 어떠한 관념에서그런,.... 전화하는데 그런식의 답변이 오기 때문에항상 그것이 의아하고 이게 목적에 안맞는어떤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부분은 하여튼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런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전환하도록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틀리잖아요. 시가 우리지역에 연탄이라도 하나 더 팔게할려면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시가 생각을좀 깊게 해야지, 기름보일러 때다가 연탄보일러 바꾸는 사람은 지원하고, 연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다는것은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에너지절약 차원이라고 하면, 에너지절약차원에 부합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고좋은거 사용하다 밑으로 다운시키는 것은,. 그럼 이사람은 연탄보일러 계속 사용하는사람은 시나 국가경제에 기여한 사람이란말이예요. 그러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안되죠. 그러한 것은 연구한번 더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안됩니다.

이부분은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드릴수 없고요. 제가 연구를 더 해보고, 그런부분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해야돼요. 왜냐하면 목적에 맞는것을 해야지, 목적이안맞는 것은 하면 안되잖아요.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DN의 기기가 어떤기능을 하는 겁니까 ?

이 기계가 취업상담 전화를 놓고 그 기계에다 연결하면 여기와 중앙하고 연결되어서 고용촉진 훈련을컴퓨터를 쳐서 집어넣으면 바로 취업정보가우리한테도 올수 있고, 중앙으로도 바로 입력이 되고, 그래서 전국 전산망이 운영되면어디에 자리가 나고 어디가 취업이 가능하다, 실직자는 어디에 있다 이런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이자리에 계시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때 이런 용어들은해설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용어해설이 전혀안되어 있습니다. ISDN이라고 아는분들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약자니까 전체가 어떤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것을 풀어서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이자수입이 2억 4,587만원이잖습니까 ?

예 !

다음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1억 9,902만원이죠. 지금 통상적으로보면, 지금 이자수입이 몇％ 적용된 겁니까 ?

지금 여기 저희들이 받는 세입으로 잡은 이자수입은 금리변동이 있지만, 현재는 12％ 정도,....

차입금은요.

차입금은 8,5％짜리가 있고, 또 금리변동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하고, 현재 12.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원금은 살아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이자를 굴리면서 상환을 하다보니, 연부매각한 것도 있고, 그동안 매각수입이, 한꺼번에 매각한 것도 있고 연부매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굴리다보면 나중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2004년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잔액이 시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5억내지 7억정도가 시수입, 순수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입금 이자가 8.5%고 이자수입이 12％라고 그러면 또 상환할필요도 없겠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봉 간사님 잠깐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요.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제안설명에앞서 민선자치 2대 출범을 맞아 우리 삼척시를 세계관광명소로 건설하자는 시정방침을 앞장서 착실히 추진해 가야할 실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께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과채찍으로 활기찬 관광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건입니다. 1차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조개줍기대회 시상품 구입비와 심사위원수당은 행사가 끝났으므로 저희들 잔액을 각각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입니다. 재동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 보수에 36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스레트지붕이 낡아서 보수하게되겠습니다. 다음 맹방골프장 장비는 전기승압공사에36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5㎾를 10㎾로 승압시키는 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용 기자재 창고설치에 4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잔디관리는 현재 비배관리영양제 고급종으로 잘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개장하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맹방 해수욕장, 용하 해수욕장, 덕산 해수욕장, 장호2리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등 기반공사와 부대시설공사는, 기 준공되었는데 이에 공사잔액을 명기된금액대로 각각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입니다. 맹방골프장 관리장비로써 3갱 트렉타 모아페어웨이 예초기 1대 4,500만원, 농약살포기 2대 12만원, 일반 예초기 2대에 10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장비확보로써 골프장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방골프장 시설관리 인부임으로서이는 예산절약측면에서 저희과 직원의 직영관리로 당초예산 955만 4천원을 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제작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6천만원으로 78종의 상품을개발하여 판매한 결과 현재 4,0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한 6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판매효과가 큰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대이군립공원 및 환선굴 홍보물제작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된 사항으로써 열차객실에 포스터 5,000부를 제작 부착하고 동해역등에 와이드칼라를 제작 게첨한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건 합해서 2천만원이며, 참고로 이에 따른 광고비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조성 농지전용 부담금에1,840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너와집, 굴피집, 화장실등 설치에 따른 부담금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리 군립공원조성 국유림 임차료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등산로와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산림청소유 부지사용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방골프연습장 관리 장비유지비에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장비에 휘발유라든가, 엔진오일 소요그다음에 분사기 관리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방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 700만원, 맹방골프연습장 비료구입에 424만 8천원, 맹방골프연습장 잔디구입에 1,250만원, 맹방골프장 스프링쿨러 관접합 부품구입비에 한 100만원을 확보해서 골프장을 잘 관리하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년 상반기에개장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입니다. 맹방 관광지개발 용역 및 지장물 보상에1억 3,8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와 영농보상,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이군립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보상에 2억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이는 야영장과 화장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군립공원 등산로 종합안내판1식에 1천만원, 그다음에 대이군립공원 등산로 유도 표지판 설치에 500만원으로 등산안내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항산 등산로 정비공사로써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난간 보호시설 390ｍ, 통로시설 15ｍ를 설치해서 안전한 등산시설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계획 입체모형도를 제작하는데, 한 3천만원정도를 들여서 삼척관광비젼을 확실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이군립공원 주변 개발사항과 초당맹방 관광지 조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한 500만원 추가 확보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관광개발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중인 대이군립공원 화장실 감리비를 1,200만원을 확보해서 공원분위기에맞는 화장실 신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유람선 관광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상당히 우리로봐서는, 물론 시기적으로는 어느시기에 할런지, 무산될런지도 모르는데 이부분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광홍보물을 만들었다가소요없이 끝날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런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당초에 이 안을잡기전에는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안을 내놓았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남북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세워놨더라도 제작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기를 좀 보고, 분위기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먼저, 과장님께동계아시안게임 팜프렛 보셨죠.

네 !

우리시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오셨는데,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계아시안게임 홍보물에 삼척환선굴이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고 거기다가 동해 촛대바위를 삼척 촛대바위라고 해서 넣어 놨어요. 우리가 이런것은 관광을 하는 우리시가 세계최고의 관광명소로 간다고 목표를 잡아놨는데, 우리 환선굴 홍보물이 거기에,... 정선 화암동굴은 들어가 있는데, 삼척 환선굴은 안들어가 있고, 삼척 촛대바위라고들어가 있어요. 그거보고 아주 기가 막혔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같은데 홍보를 제작할 때에 모르고있다가 그렇게 당합니까 ?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세세히 점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쓸데없이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꺼 하나도 안나고 하는 일이 없이 그런 부분좀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써 주십시요.

예 !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197페이지 맹방골프연습장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당초에 제가, 당초예산할 때 이 인부가 사실 필요없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없는것 같은데, 여기에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3,556만이네 ! 이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공공근로....

아니죠, 196페이지 보면, 맹방골프연습장 시설관리 인부임 955만 4천원을 삭감했어요. 이인부가 공공근로인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부분은 이게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앞에 삭감한 것은 저희 직원이 상주하면서 900만원 삭감하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저희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2,856만원이라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원을하나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직영,....

현재 인부가 한사람 있어요 ?

직원이 배치가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현장가서 인부관리하고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직원은 뭡니까 ? 정식직원이예요 뭡니까 ?

산림과에서 배정받은 정식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추가 700만원 소요문제는 저희들이 추가로 잔디를구입을 더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소나무 사이로 잔디보식해야 할 구간이조금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잔디를 저희들이 추가로 보식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식재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 얘기가 틀린것이공공근로자가 지금 맹방골프장에 일하시는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부도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1,200만원 상당의 잔디를 좀더 구입해가지고 내년 개장대비해서 보완식재를 위한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밑에 잔디구입에 1,200만원 요구한것이 있습니다. 잔디식재 1,200만원을, 이것을 예산확보해주시면, 이거 식재하는 인부가 한 700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익요원 말고, 지금 2,856만원이라는 여기에 나가는돈만큼 나가는 인부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 인부는 무슨 인부냐 이거예요.

그인부는 저희들잔디를 직영식재를 쭉 해왔습니다. 그 인부를 저희들이 사역결의해 가지고 쓴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자는 뭘했습니까 ?

공공근로자만 가지고 잔디식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식재는 전문적으로 잔디를 좀심어보신 그런 일용인부를 사역결의해서 식재를 해왔습니다. 지금 내년 개장대비해 가지고 잔디보식해야할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가을에 잔디를 더 구입해가지고 식재하겠다는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탁을 했던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대한 인부를활용할 부분, 유효인력들을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감리비에 대해서, 화장실, 어떤 화장실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1,2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섰는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보십시요.

지금 화장실을저희들이 1억 8천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좀 해야할 그런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국에서 이 화장실을 짓는데, 많은 주문사항이있었습니다. 주문사항이 많이 있다보니까 설계변경도좀 많이 해야,....

다 좋은데, 화장실 예산은 언제 세워놨습니까 ?

화장실 예산은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화장실 신축예산이 있습니까 ?

1억 8천만원이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형태를 건축양식이 일반건물 짓는 그런거보다 환선굴 주변에 분위기에도 좀 맞는그런 집을 짓다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전체예산에 1억8천만원이 들어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화장실로 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안세워져 있죠.

전체적으로 금년도, 89년도 대이동굴 주변 개발하는 총괄적인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게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감리비에 대해서, 과장님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감리비 1억 8천만원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비에 따라서감리비가 계상된 사항은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건축사 보수요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인 월수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적용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산정된 것으로압니다.

제가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건축과에 속해 있는 기술자는 그 화장실을 감리를 할수 없습니까 ?

감리하고 감독하고는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관 발주공사는건축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은 건축공사감독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면 당초에 화장실 신축공사비를 세울때 감리비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감리비가 따로세워져 가지고,...

당초 처음에 화장실신축공사 규모가 감리대상 규모가 아닌 적은 규모로 하다가 지체부자유자, 장애자 화장실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는 바람에 감리대상 건물로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관광개발과장님 저는 전에 이런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법쪽을 따지면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만들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산계장님도 나와계시지만, 그런 건물 2 개 있죠 ?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해야지, 건수잡아서다 계상시켜 놓으면 이거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들이 하십시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최대한 절약을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감리를 꼭 줘야 되는 이유, 감리비 계상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196페이지 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잔디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6,000㎡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쓰실려고합니까 ?

내년봄에 한 4월5월경에 개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잔디식재를 해 왔습니다만, 활착이 좀 안된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밑쪽으로, 필드쪽으로는 잘 살아 있는데나무가 있는 부분은 음달진 부분은 활착이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식을 좀더 해가지고 완벽하게 활착을 시킬려고, 그래서 추가구입이 좀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활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

잔디는 가을에식재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뿌리는 어느정도 내리겠지만, 골프는 땅을 파고 하는 운동이기때문에 어느정도 활착이 안되면, 전체가 다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현장을 좀가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식하는 부분이필드안 부분보다 외곽쪽으로, 외곽 주변쪽으로 필드 주변쪽으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더 추가로 식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지부분은 잔디를 100번심어도 100번 안삽니다. 심어봤자 돈낭비하고 신경쓰이고, 어떻게보면 욕만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기존있는 잔디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연중계속 보식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식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그위에다 모래를살포를 해주었을때는 잔디가 잘 활착이 되고, 옆으로 뻗는 것이 잘 뻗어지니까 아마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잔디보식하기 보다는 현재 잔디가 활착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났습니다. 내년 4월에 개장을 시킨다고 봤을때는, 개장을 대비해서 지금 잔디 심으면, 이것은아무리 봐도 예산낭비 입니다.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환선굴 관광상품 제작을6천만원 들여서 더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지금 서서히 비수기가 오죠. 환선굴 입장객 비수기가 서서히 오는거 아닙니까 ?

가을이면, 성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풍이 들고하면, 성수기가 오겠지만, 그이후부터는 하향곡선을 그을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

그럼, 지금 뭘 주문을 해서 맞추고 상품 진열하고 하다보면, 가을손님 다 놓치는 거죠.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관광상품을 제작한다는 것은돈 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2월달이고, 3월달 비수기인데, 그동안 관광상품을 다른데 견학을좀 하시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봄 장사를하는 방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9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증액분 9,5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편성할 생각없습니까 ? 대이리 군립공원 등산로 종합안내판, 대이리 군립공원 등산로 유도표지판, 덕항산 등산로 정비공사, 관광지 개발계획 모형도 제작 이런 비용도 역시 지금 상태로 봐서는불요불급하다라는 판단을 본의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로 자체가 토공으로 그냥 정비하는 거죠.

위험한 시설에, 휀스시설, 안전시설,..... 시기적으로 봐서는 단풍 좀 지는 가을철에답사하기도 좋고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절하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겨울에 눈이많이오면, 그 휀스설치하고 보수했던 도로들이 망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봄 되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못한잘못은 관광개발과장, 전임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후임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아예 관광객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하고 해서 손님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네,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196페이지, 맹방골프장 관리장비구입이라고 해서 4,600만원 예산이 서고 또 197페이지에 맹방골프장 관리 인부임, 잔디구입, 연습장 비료구입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낸것 보면, 맹방골프장 관리 및 장비구입해서총 계상해서 8,130만 8천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골프장은 당초에 운영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관리를 해왔습니까 ?

저희들 골프장은관광수익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내년정도 개장을 해서 소득화하고 연관시키는그런 측면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예산절감에 효과도 가지고 왔고, 여기에 장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장비는 현재 모아페어웨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 예초기 가지고 작업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골프장에 잔디를 깍는 그 기계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수익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수지분석을 해보셨어요. 투자된데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이 얼마나있을것인가 ? 세입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보고, 이것을 현대시설을 잘 갖추어서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망을 봐서는 내년도에도 상당한 인원이 이렇게 우리지역을 봐서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세입에 상당한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수지분석을 어떻게 하고, 세입을 어떻게 계획을했느냐 그 사항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골프장에활용할 수 있는 분들, 동호인 같은 분들, 강릉, 울진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를 해서 골프활성화해서 소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어요.

총 6억 가까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 영동지역에 속초도 있고, 강릉도있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운영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지,.... 제가봐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지역에 과연 많은 이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그보다도 우리지역 주민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또 지역균형 개발, 여러가지 해야될일들이 읍면에 가보면 부지기수로 산재해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적절히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세입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이 되어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느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인근에 있는 강릉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수지분석이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지분석사항은 서면으로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나혼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누가 아시는 분이 없어요 ? 전임 과장님이 하셨겠지 !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요. 오늘중으로 작성해가지고 내일아침에 바로여기 회의장에 나올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아까 김응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입니다. 198페이지에 덕항산 등산로 정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 5천만원을 투자해서.

죄송합니다다. 제가 아직까지 답사는 못해봤습니다. 기본계획에 난간보호시설이 한 390ｍ, 위험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통과하는데 통로시설이 좀 15ｍ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안전시설로 해가지고 환선굴하고 연계해가지고 종합 관광지화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해볼까 하는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하실려고 합니까 ?

시기는, 의원님들 이번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는 전부서에서 다 조사를 해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결시키면공사를 안합니까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당초 오늘중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정과를포함한 15개 실과소는 예결특위 심사일정을연장하여 98년 10월 2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예결특위 심사일정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종료후관광개발과로부터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