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르지 못한 일기에 이렇게 나와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사안별로 세부심사 활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체적인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 드린 부분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에까지 규모는 1,228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9,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규모는 1,23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규모 826억9,400만원에서 증감은 53억9,000만원 증이 되어서 88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2대 의회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심의를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 같은 부분은 지원재원 부분은 가내시로 많이 내려옵니다. 따라서 본 연도가 시작된 후에 3월경쯤해서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중으로 본예산을 근거로 해서 제1회 추경을 합니다. 제1회 추경은 지원재원이 확실해 졌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업규모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1회 추경에 맞추어 졌고요, 그 1회 추경시점에서 작년 년말에 IMF한파가 예측이 되었고 당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세운 경상비 절감을 30%를 해라해서 37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2회 추경은 상반기 살림을 살고 난 후에 중간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지원자원이 변동이 있고 당초 예상했던 자체자원의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연말까지 1년 살림살이에 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주로 보면 통상적으로 9월중으로 2회 추경을 해서 1년 살림을 효율적으로 살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금년에 제2회 추경도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로 조례 개정 작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 3대 의회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 만큼 기획실장 입장에서 상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본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마음먹고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가 마무리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먼저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순서가 안 맞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80% 차지하는 부분이 실과가 합하고 모든 것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상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했습니다. 재정분석은 이번 2회 추경이 끝나면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간을 예상한 재정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감이 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뒤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29억원 정도를 다시 또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살림을 살다보니까 법적 필수경비라든지 변동된 부분이 있고 또 자체자원이 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에 좀 투자가 한두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맥락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1,232억6,700만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63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결산도 많고 이런데 증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적을 위주로 했습니다. 주민세에 43억7,200만원은 작년도 이 내용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소득세할입니다. 7.5%인데 제철이 ‘97년도 매출액이 금년 4월 30일날 정산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산세 관계도 매년 5월 1일 부과를 하는데 건축물이나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광양제철 4냉연이 ‘97년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5,500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과표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9,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도 IMF한파에 자동차도 타지도 않고 하는데 왜 증이 되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9월 20일 현재 421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해서 실적과 세무과에서 이것도 낮게 잡은 부분입니다. 안정성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도 절감을 하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8월 30일까지 해서 약 40억 정도가 실적이 되었고요. 나머지를 전망해 본 결과 약 5억 정도가 추계가 되는데 4억 3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한계도 재산세가 주세입니다. 재산세의 종세가 도시계획세인데 따라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철과 관련해서 1억5,1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도 이것도 광양제철 제4냉연 준공 관계입니다.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3억7,800만원 입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63억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은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은 이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했고요. 9억5,7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인데 약 33억원이 매매가 없기 때문에 결함이 되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가 우리에게 오는 것 9억9,700만원을 결함으로 보았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잡수입 부분이 14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보내줄 양여금을 작년에 못보내주고 금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특별회계교부세 5억,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3억,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우리시에서 국세로 많이 납부하는 부분이 제철로 연관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이것을 교부해 달라고 시장님 요청에 의해서 일반교부세로 해서 5억5,200만원이 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별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양여금을 정부에서 사업별로 좀 추가로 이번에 교부를 했습니다. 황죽～웅동간 군도 확포장에 9,100만원, 목성～구상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5,300만원 그리고 진월 신덕에서 신기도로 확포장 공사에 약 1억 200만원, 그리고 ꡔ컨ꡕ부두～초남간 도로 가설에 6,200만원, 옥곡 중선천 정비공사에 하천정비입니다. 3,500만원 이 자료를 별도로 참고하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부분에는 국고보조금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도비 보조금 92억이 삭감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에는 양여금으로해서 80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IMF한파가 오니까 시에서 기채를 내라 기채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원리금 상환은 국가에서 해 주마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기채가 약 700억 정도로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택지개발, 상수도개발 이런 환경기초 시설해서 많습니다마는 이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을 1년 2년 이런 단계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해야지 혹 빨리 서두르고 했다가는 1년만 빨리 서두른다해서 몇 십억을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8년 사업을 내년도 ’99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규모적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안오는 것이 아니고 ‘99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3억 9,200만원만 이번에 규모적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세출분야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질별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해도 뒤에서 설명 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증이 53억9,000만원인데 저희들 회계를 보시면 주택사업은 규모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에 가서 차입금 이자 수입이 좀 불어 나고 원금은 감이 되고 해서 증감이 되었고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동이 없고 저소득 자활복지기금도 과년도 융자금 회수분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칠성지구 1지구에 완료된 곳에 청산금을 받아들이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을 조정해 주는 부분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중마잔여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차분 시설비 40억원 그리고 환급금 10억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재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세입과 세출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만 대체농지 조성비 7,300을 정류장 부지조성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운영면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부분도 이월금 3,400만원, 그리고 업자 부도가 발생한 부분 조정하는 부분에서 선급금 반환이 3,000만원해서 세출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나중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약 4억 정도 규모면에서는 증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2회 추경 가용재원은 128억1,900만원 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실 재원은 128억입니다. 지방세수입이 63억원 세수입은 1억3,5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억, 지방양여금이 3억6,300만원, 국고보조금이 약 18억, 도비 보조금이 2억7,500만원, 자체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29억 합해서 약 128억인데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은 감만 시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감을 한 부분이 1회 추경에 37억 이번에 29억해서 약 66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비효율 부분을 집중적으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우선 48억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5명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하면 연말까지해서 명예퇴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한푼도 없습니다. 따라서 4억8,2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연금 부담금은 지금까지 약 19명이 8월까지 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이것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관계는 ꡔ컨ꡕ부두～초남간 도로에서 재특에서 80억을 빌려왔는데 당초에는 5.5% 이율이었습니다. IMF한파가 와 가지고 9.5%로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해서 2억9,500만원, 그리고 반환금 이것은 원상복구비로 해서 반환금 상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3억8,400만원인데요 이 12억 하고, 3억8,400만원 하고 합한 것이 5페이지를 보시면 17건에 15억8,54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5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명예퇴직 수당은 최대한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잔여기간이 15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간만 받는데 얼마가 남든지 간에 5년 동안은 본봉의 1/2을 받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본봉의 1/4을 받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경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제작은 4대 산성입니다. 불암, 중흥, 마로, 봉암산성인데 9월중으로 안내판을 제작을 한다는 계획이 문화공보실에서 나왔습니다.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별도로 설명자료에 만들어진 것에 부서별로 전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질문을 해 주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역사지도 제작관계는 이것은 우리시 관광 차원에서 지명이라든지, 도심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1만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지금 해서 이것은 한글로 만들고 이번에 광양항이 개장이 되고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알릴려면 영문판으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만매를 만들계획을 세우고 지금 영문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글판은 왜 1,500만원이 들고 영문판은 1,000만원이 드느냐 하면 본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있으면 1만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 수질검사 수수료 관계는 수도법에 관련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는 결국은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사업소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6개월분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매년 250,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임차료는 이것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8월 현재까지 156대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상보다 많이 발생해서 한 대를 처분하려면 레카를 불러서 처리할려면 7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나왔습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장비 임차료 관계도 이것은 사업비가 1억 4,900이 소요되는 1,300대 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별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1,300대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단가계약인데 1일 287,000원으로 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부족해서 6개월분 3,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1인당 1만원씩을 매월 지급을 하는데 이상하게 작년까지는 장애인 등록을 좀 회피를 했습니다. 부끄럽다 해가지고 많이 회피를 했는데 이제 장애인등록이 거리낌없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40명에서 1,207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추가재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것은 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국가에 부담을 해야되는 퇴직공무원 숫자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입니다. 옥룡사지 도선국사 학술세미나 관계인데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 관계가 금년 8월 3일날 국가지정 사적 407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을 받은 것은 이것을 받아야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약 5개년간 계획으로 문화공보실에서 80억 규모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좀 내 놓을 수 있는 문화사적지로서 복원을 시키고 그러면 동백림도 개인 청주 한씨 문중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다운 그런 부분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는데 학술대회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적인 것도 없고 해서 학계에다가 순천대학교 박물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진하면 이 관련된 전체적인 전문가나 이런분들을 많이 오시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술대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다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당초에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불필요한 것 300만원 깎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워주어야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훈련지원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4대대나 507전경대, 경찰전경대, 신원 그리고 명당 초소, 독수리 훈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이나 추석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시장 판공비로 시책추진비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풀보조로 서 있는 거기서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통합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적은 금액을 시장이 시책비를 아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관계는 설명자료 8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분기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번 노선별로 운행했을 때 오지노선이 6.6명이 타는 것으로 평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분기마다 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약 3,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집행을 하려면 4/4분기분이 부족해서 3,2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지금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 보조관계는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용역을 줘 가지고 실천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5,000만원, 6,000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진협의회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실 경비가 2,500만원 든다 앞에 약 2,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합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겠다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박피해농가 농협 융자금 2차 보조금 관계는 이것은 금리가 17.5%인데 시가 5% 부담하고, 농협이 5% 부담하고, 농가가 7.5% 부담하는 부분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5%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융자금 이자상환 2억9,500만원은 당초 재특자금으로 5.5%였습니다마는 이율이 9.5%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상율에 따른 이자분입니다. 토석채취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금은 ‘93년도에 예치가 된 부분인데 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줄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5페이지가 4페이지에 보시는 법정경비 12억하고 경상적경비 3억8,400만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면 국고보조사업 6건에 13억, 도비보조사업 4건에 2억7,500, 양여금 사업 2건에 4억2,600, 호우피해복구사업 해서 34건에 11억9,500 이렇게 해서 우선 세출예산 편성한 48억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 128억중에서 요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이 80억이 나왔습니다. 이 80억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주요현안사업 9건에 64억 정도, 자체사업 36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16억을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6건에 13억인데 보육시설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비 입니다. 이것이 옥곡 나건하고 진월 사랑하고 태인 태인하고 3군데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비율대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읍면지역 거주 실업계 고등학교 대상자로 하는데 우리시가 대상자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이 감이 됐고요,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하고 폭풍우 피해 농작물 복구는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그 당시에 성립전 사용으로 다압면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이것은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실업자들이나 취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미용이나 제과등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민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지원관계는 오지노선을 다닐수 있도록 국비로 해서 버스를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25인승 미니버스를 사가지고 동신교통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4건에 27억이 증액이 됐는데 중마 임시운동장 차폐수 식재하고, 네 번째 있는 태인동 노후 보도블럭교체 공사건은 도연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으로해서 내무위원장이 이돈광 의원님이 되시면서 아마 이 지원이 도비로 돼서 자체적으로 동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 두 개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록논 여건 개선사업하고,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관계는 이제는 도도 재원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축소를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양여금 70%, 시비 30%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2건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34건에 11억9,400만원인데 국비가 4억6,400, 도비가 1억8,400, 시비가 5억4,500 이렇게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이 내역은 혹시 궁금하시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10페이지를 보시면 자력 호우피해 복구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5건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호우피해라 하지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피해액이 4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복구를 할수 있는 것인 당해 사업이 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비로 할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시비 재원으로 이 부분은 시비재원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산공원 궁도장 옹벽 보수공사 2,5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앞에도 조금 무너져 가지고 호우로 인해서 그대로 도에서까지 심사를 중앙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너진 부분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것은 지원이 곤란하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호우피해 상황입니다해서 이 부분으로해서 4페이지에 제가 보고를 드린 48억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순투자 과용재원 80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라면 30억원이 더 소요된다. 지금까지 행자부에다가 100억원을 양여금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마칠라면 560억 전체 사업비대로해서 마칠라면 지금 예산 확보 못한 것이 133억 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두 개 더하면 133억이 안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133억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내용적으로는 133억원이 안 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억을 투자를 해야만이 년말까지 사업을 할수 있다해서 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만, 양여금 100억을 다 받으면 시비 한계가 투자가 안되겠고, 양여금이 100억이 다 안온다면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투자가 불가피하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관계는 특별교부세 3억, 그리고 일반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온 5억2,200 합해서 교부세만 8억2,200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건은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으로 해서 별도로 한부를 드렸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해를 돋구는데 도움이 되실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원적으로 분석을 하면 ‘97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비 2억을 줄테니까 어디다가 사업을 할래 그래서 사실상 도비 2억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그래서 『컨』부두～초남 도로에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태버리자고 제가 의견을 내니까 광양에 여성회관이 저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 어디다가 짓던지간에 우리시가 이렇게 발전해가는데 여성회관을 지어야 안되겠느냐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도 2억을 확보해 놓으면 국비나 교부세나 지원재원을 받아가지고 짓도록 노력을 해 보자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6억7,500만원을 도비가 와서 본예산에는 2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6억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때 2대 의회에서 반드시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건을 먼저 상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적, 물적 자원이 다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위치까지 나오고 규모까지 나와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다가 할 것이냐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규모면은 한번 여유를 주시고 도비를 우선 성립을 시켜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해서 좋다 그러면 다음에 반드시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의결을 받고 할수 있도록 하자해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할 일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잘 추진했어야 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도농통합이 돼가지고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위치선정 부분에서 아주 어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어쨌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에 전국에서 5군데를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국비가지고 어떻게 다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5군데만 했습니다. 2억4,7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전남에 한군데가 왔는데 담양서 가져갈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광양시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또 본 예산에 2억4,500을 세우면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참 어렵습니다. 교부세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정말 염치없이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관계를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7월 24일날 3억이 왔고, 또 일반교부세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로는 못받습니다. 해서 그러면 교부금 명목으로 줘라 그래가지고 5억 2,200을 해서 9월 12일날 송금을 했습니다. 해서 이 8억2,200을 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예산이 성립할라면 정말 공공시설 설치의결 승인요청이 넘어왔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놓고 위치를 확실하게 선정해 놓고 여기다가 지을랍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안은 그렇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저는 실무적으로 어쨌던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이 만약 이것이 반납이 되면 어쩔 것이냐 어쨌던 회계상 질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97년도 본 예산에 세운 도비 2억은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고 이제 도비 2억 하고, 시비 6억7,500은 명시이월, 이제 발주가 안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도비는 반납해야 될 것이고, 시비 6억7,500은 내년 예산에 잡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99년 가용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라면 어떻게 긴박하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느냐해서 한번 역사를 해서 빼왔습니다. 공사계약이 2월 25일까지 만약에 할라면 언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을 두고 해야겠냐, 해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최소한 설계용역을 할라면 짧게 잡으면 한달은 소요된다 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마치고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소요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공공시설 설치 의결이 됐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책임성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지시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 가서 시장님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4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책임을 지고 공공시설 설치의결까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염치없지마는 2회 추경에 성립되도록 보고를 드려봐라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심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치가 없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4억2,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작성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추진 현황이 지금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맨 뒷장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한건만 남았습니다. 이것외에.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을 보시면 당초에 도에서 검토를 할 때 주로 해면에 있는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이것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지을라면은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이런 것을 어디다가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계획은 전혀 없었고, 도계획인데 도의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한 동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이 올라간 것이 우리는 1층 200평 짓는 것으로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국비는 동일합니다. 3억2,000, 전남에서 3군데인데 그런데 서로 가져갈라고 했는데 그 분과위원장을 하신 도의원님이 도지사님하고 어렵게 따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0만원이 2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2층이나 4층을 짓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자담이라고 있는데 자담부분은 수협에서 이렇게 자담을 나머지 부분은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노력을 해가지고 수협장님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협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하는 부분은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자본적 보조는 공공시설 설치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본적 보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수협에서는 안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뒤에 보시면 고흥군에서 짓고 있고, 영광군에서 착공예정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뒤에 보시면은 강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양시에 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이것은 수협의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수협에서 2억을 보태가지고 시비는 저희들이 할수 없이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 수협에서 조금 안좋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왜 실무선에서 뺐냐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게 과연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지금 수협에서 조합원들로해서 수협의 어떤 소득증대 활동에서 어민들을 위한 것으로 해서 용도로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광양항이 개장이 되고 앞으로 항만과 관련된 그런 선원복지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산은 8층으로 짓고 있는데 50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선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외에 2,3년 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의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선원복지회관은 따로 지을수는 있습니다. 이제 부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명목적으로 내려온 지목이 돼서 내려온 국비나 특별교부세 재원만 가지고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한번 집행부나 의회에 수협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시비지원 해 줄 정도가 된다면 그것 똑같이 지원해 준 8,000만원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실무진에서 검토가 돼서 시비지원 8,000만원을 빼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꼭 8,000만원을 지원을 안해 줄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연결도로 토지매입 부분이 30억이 소요되는데 21억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해서 10억이 년내까지해서는 매입을 할수 있도록 10억을 추가로 예산을 짰습니다.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추가사업비가 3억이 돼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별도로 공립치매전문병원 추진상황 보고로 해가지고 제가 시장님께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린 사항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전문병원 관계는 시립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해가지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마는 한번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16군데 시도에다가 광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으로해서 3군데만 우선 줬습니다. 보시면 전남 하나 줬고, 그 다음에 경북을 하나 줬고 경기를 하나 줬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방향으로 시도립으로 공립치매전문병원을 건립을 하고 운영은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2분의 1을 부담을 하고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의료법인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치매병원 보시면 16개소를 건립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96년도는 경기, 경북, 전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경북은 도에서 도립으로 하고 전남은 도립으로 안하고 광양시가 시립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설규모를 보시면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사항입니다. 운영사항은 이것을 짓고 나면 장비는 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의료인도 매년 공의로 해가지고 정신, 신경, 그 다음에 가정전문과해가지고 세 사람을 매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중인 현재 주요 문제점은 다른데도 보니까 경기도나 경북이나 보니까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자재대가 인상이 돼가지고 경기도 같은데는 13억이 부족하고, 광양은 3억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경북은 1억1,300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광양서는 어떻게 추진했냐하는 부분이 3번에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어디까지나 시립으로 이것을 유치해 볼란다하는 부분을 우리시에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 가야병원을 하고 있는 청석의료재단에서 이런 것을 한번 같이 10,000평의 부지에다가 가야병원하고 외상전문센타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오면은 치매전문요양병원은 부모님들을 잘 모실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해서 우리시가 제대로 한번 복지시설 확충 측면에서 규모적인 병원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시비는 절대 부담 안할란다. 당신들이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유치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청석의료재단도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6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15억3,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5억3,000만원해서 이 두 개 합친 것 30억6,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은 짓고 나머지 땅값이야 부지대금이야 얼마가 났던지간에 그것은 청석의료재단에서 사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는 이 시비 7억6,500만원을 부담을 못하겠다 당신이 부담하시오 해가지고 우리시비는 하나도 부담 못하고 청석의료재단에서 우리한테 불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건축공사는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공사를 전체 30억을 가지고 계약한 금액이 27억이고 잔액이 3억3,500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억3,500이 부족합니다. 마무리를 지을라면. 그래서 잔액까지해서 사용하면 3억원은 이제 본인이 다 할라고 했지마는 어려워서 도저히 해결못하겠습니다. 이 3억원을 지원을 해 주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마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에 12월까지 마무리를 안하면 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으로 반납을 해야됩니다. 경기도든 경북이든 전남이든 12월말 안으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저 분이 지금 현재 어려워가지고 전체가 지금 새로 짓는 건물하고 부지를 전부 농협에다가 잡혀놨습니다. 그러면 공립치매병원 짓는 부분이라도 우리시 땅으로 만들라면 그것이라도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시 앞으로 등기를 내줘야 준공이 될 것이 아니냐 그 조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어제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10월 30일까지 여기 광양농협에서 분할측량 해가지고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가 유치를 했고 또 짓고 있고 어쨌든간에 자기가 잘한다 했지마는 그것은 약속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은 시가 시비로 시립으로 운영을 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자기가 처음에는 잘한다고 했지마는 어려우니까 못하는데 결국은 7억6,500만원 정도는 시비로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이제 3억만 우리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은 마무리가 되겠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부담이 간 것같아서 마지막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들어온 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분이 부담한 것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자를 잘 운영한 것이 이 사업비에 시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한 5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자가 발생해서 3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인이 할라고 했고 또 시립으로 운영을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만 우리시비를 지원을 해 준다면은 전국에서 최소 경비를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립병원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판단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망덕간 도로관계는 연약지반이 진월 구룡에서 장재 구간이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마무리 단계로 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사업부서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동사무소 신축 7,000만원은 당초 이 업체가 지금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기성금을 많이 줘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번에 뒤에 한 사람한테 줄라고 세입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재원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수치지도 제작건은 이것은 한번 전문적으로 전산통계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마는 전국 시군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50%가 국비, 50%가 시비인데 금년에 만약에 안하면 국고지원 계획은 금년으로 끝난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전산통계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수대가 인상이 돼가지고 공기업 회계가 결산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지원을 해 줘야 원수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급수요금에서 인상분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 사업소 자체 사업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목표설정 및 평가용역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4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팀별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겠습니다. 광양읍 서천변 동네 체육시설 음수대 공사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용하는 분들이 테니스장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잔디밭에 휴일날 나오십니다. 그래서 4월경에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섬진강 유래비 건립 및 두꺼비 석상 주변 정비입니다. 유래비를 만드는데 4,000만원, 주변정비를 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보실에서 다압에 있는 섬진강 두꺼비 유래비를 정비를 해야 한다 해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백운산 표석 설치 관계는 지금 정상에서 150미터 떨어진 헬기장까지는 돌을 운반했습니다마는 헬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백운산 정상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표석을 옮길수가 없어서 이제는 거기서 부터는 다른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약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산악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1청사 소방시설물 보수관계는 소방법 시행규칙 29조에 의해서 10,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는 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도 되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경보설치라든지 기상보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변경을 칸막이도 새로 해야되겠고 해서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전산 데이터베이스 교체관계는 2000년이 되면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전산시스템 관계는 이제는 예산부서와 세출부서가 서류로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컴퓨터로 하는 이런 부분에도 전국이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전국 시내통화권 구축관계는 행정전화를 통해서 시외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쯤 가면 우리 실, 과, 사업소에 있는 일반전화는 다 철거가 됩니다. 이제 공무적으로 업무를 보는 부분은 행정전화를 통해가지고 전부 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및 전산망 재정비 구축비로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물대 건조시설 보조금은 총 사업비가 4억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1억4,000, 시에서 1억4,000, 그 다음에 농협에서 1억6,000만원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을 해 줘야된다는 부분이 돼서 세풍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업개요는 세풍에서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농협중앙회가 1억4,000, 시비가 1억4,000, 광양농협이 1억6,500, 뒷장을 보시면은 세풍 건조시설 설치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1,500헥타고 해서 건설시설 규모는 년 25일로 봤습니다. 800톤 정도, 24시간 가동하면 약 1,600톤 가능하답니다. 1회 건조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타시군의 지원 사례는 강원도 인제군이 1개소, 경기도 안산군이 1개소, 우리 전남에는 무안군이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를 보시면 강원도 인제군은 2억을 지원해 줬고, 안성군은 1억6,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무안군은 우리시와 동일하게 1기당 1억4,000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세풍에 한번 시설된 것을 한번 봐가지고 효과가 높으면은 앞으로 경지면적이 많은 진상이나 진월이나 옥곡 지역으로 년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하고 고로수 양묘 시설관계는 설명자료에가 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으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절감을 시킬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계약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같아서 1,8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광양 서천 징검다리 정비 관계도 폭이 0.4미터로 되어 있는데 노인이나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등산가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좀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하천 소파보수 관계는 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소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자재 구입도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우리가 장비를 사 주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4,700만원이 있어야만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후 환경영향조사 관계는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부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3,800만원. 방조제 배수문 보수하고 수리시설 소파보수 관계도 수해등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소파수술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룡 대방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마무리 공사입니다. ‘97년에 봄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국비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관정은 파 놨습니다마는 이용시설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용시설을 해 줘야만이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주무과장한테 다시 들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이 설명을 할라면 현재 있는 과장들이 설명을 해야죠? 인사가 안됐으니까.

아직 인사가 안됐기 때문에 지시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내 준 부분은 주무과장이 와서 다 설명을 해야 맞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여성회관건립 하나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집행부가 공을 의회에다가 넘겼는데 의회가 이것을 돈을 안준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의회가 여성회관을 안 지을란 것이다 이렇게 갈라고 하는 작정인데 공공설치 계획 승인도 안받고 이것 어떻게 할라고 위치도 안 정한 상태에서 이 예산만 도비만 왔느니 국비가 왔느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여성들이 우리 의회를 보고 왜 당신네들이 도비나 국비 온 것을 승인 안하느냐할 때 우리가 답을 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라고 위치선정도 안되고 공공설치 계획도 안난 것을 첨예하게 광양읍과 중마동이 대립되어 있는 이 상황을 왜 우리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안되면 우리 기획실장이 설명 안하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시장이 와서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짊어질 것이냐 말이요? 의회가. 무엇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과거에 보건소 건도 있어서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광양에 여성회관은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짓기는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쨌던 시장이 위치까지는 정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일이 안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좀 용역비만 계상을 해 주십시오. 14일 안으로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이제는 도비가 반납이 된다든지 뭐가 되면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집행부가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양읍이나 중마동에 있으면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의 센타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타기관들이 다 여기에다가 다 있다 그러면 먼 장래의 안목으로 봤을때는 내 개인 생각으로는 중마동에다 짓는 것이 맞고, 광양의 임시응변으로 경기활성화 하고 광양읍에 있는 기관이 중마동으로 가 버렸으니까 여성회관이라도 광양읍에 지어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논리로 몰고가면 그쪽 말이 맞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 한분이 결정을 못하면 의회에도 대표도 정하고 집행부에서도 해가지고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부지부터 확정을 지어놓은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해라. 이래야 맞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예산승인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우리가. 이것은 어린애도 안낳는데 이름 지어가지고 호적에 올린것과 똑같다는 얘기라. 의회에 와서 승인한다는 얘기는. 의회가 이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승인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린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남자애인가 여자애인가도 모르고 호적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갈랍니까? 만일에 오늘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오늘 오후 2시간만 되면 광양읍하고 중마동 아줌마들한테 다 퍼져버린다고,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다가 공을 떠넘기냐 말이요. 그러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광양읍권쪽에 있는 의원들은 광양읍에 짓는 것이 좋고, 중마나 이쪽에 있는 의원들은 이쪽이 좋고, 왜 의원들도 싸움을 붙일라고 그러냐 그 말이요. 위치를 선정해 놓으면, 위치 선정은 분명히 집행부가 해야 맞다는 얘기라. 해 놓으면 우리는 예산을 줘야 되냐 안되냐 타당성만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벌써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밀고 당기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라.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오게 만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이요.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주무과장들한테 물어보겠지마는 이 문제는 최소한도 우리가 심의가 깊이 들어갈 때 여기와 가지고 속기가 되니까 책임있는 최소한도 부시장 정도 와서 답변을 해야돼요. 우리가 심의 할수 없어요.

그렇게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별도 서류를 첨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 아니면 관계 실과장으로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면 그것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까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관계실과장 또 그 이상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해도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직제개편안에 보면 이것은 무슨과에 속합니까?

항만통상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경찰서 차고동 건축설계비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조성하고 부대시설 해주고 경찰서 부지하고 나중에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중마3단지 국유지 매수, 해운항만청 소관관계에 있습니다. 2,990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휴경영농보상을 하고 있는 38단지 중마지구 제일 하단부입니다. 2,340만5,52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감액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1억4,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위원.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 활동을 할 때 당시 중마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당초에 광양시에서 토석반입을 통한 매립방법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서서 진행과정에서 항만청으로부터 준설토를 이용해서 거기를 매립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추후 어떤 방법으로 채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을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할 것이냐, 아니면 토석반입을 통한 매립방법을 통해서 매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은 대단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또한 매립완료 시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 계획도 달라질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겠는가,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준설토로 해야 될 것이냐, 토석반입을 통한 매립방법을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안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릴랍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도로계획선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공법 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립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여수지방항만청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습니다. 그때 당초에 중마공유수면매립 면허 실시계획 인가승인 조건에가 매립토는 반드시 광양항 항로준설토로 매립토록 하라고 인가조건이 붙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가 조건을 왜 이행을 안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앞에 감사원 감사 오기전에 제가 개발과로 가가지고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조건 변경신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했었습니다. 산토로 매립하도록 변경을 해 주라.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는데 당초에 인가조건대로 준설토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준설토를 이용하도록 지금 준설토가 약 300만 입방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동 전도쪽으로 수송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약 250억이라는 국비가 손실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수면매립에 들어갈수 있는 준설토양이 약 200만 입방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처분이 다음달 중에는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아마 준설토를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예. 우선 감사원에서는 당초 인가대로 다 전량을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손해보는 선까지 갈수는 없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국가시책도 돕고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내려와 봐야 상세히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혀 준설토를 안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빨리 서야되고요, 이 준설토로 매립을 하느냐 성토로 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지조성의 공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차후에 이 지역을 수용자한테 매각을 할 때 그때 이미 그때 건설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분양단가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설토로 매립을 했을 때 차후에 경제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하는 비교분석도 나와야 될 것이고 엄청난 공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시가 득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하나 마나 아닙니까? 아까 준설토를 다른 지역으로 남해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버렸을 때 약 250억 정도 국고 손실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이 지역을 이만한 면적을 매립을 해가지고 준설토를 받았을 때 경제성에 대한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차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경찰서를 감정을 해가지고 시가 인수하면 27억에 인수하죠?

추정이 약 27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정?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예.

경찰서는 지금 현재 짓고 있고 부지 사고 한 공사비가 15억이 들어간다?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예요?

그러죠. 앞으로 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잔액이 12억이 남는다 그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주면 12억을 좌우간 경찰청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광양경찰서는 27억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감정가가 나올 때 15억 정도만 공사를 해가지고 경찰서 지었을 때 시 돈이 경찰청으로 가니까 자기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차고를 지어달라는 얘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차고를 지어달라는 용역비가 1,100만원 입니다.

예.

그러면 차고를 짓는데는 얼마 입니까?

차고하고 식당하고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대략....

설계도 안나오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별도 자료를 내줘도 내줘야지.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1,100만원이면....

약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평요. 왜냐하면 차고가 100평, 식당이 50평 그래서 150평 정도....

그것이 3억?

예.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또 9억이 남는다는 말이요. 경찰서에서 다시 요구한 것은 없어요?

그 앞에 사격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격장은 경찰청에서 다행히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투자될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 최종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억에서 3억을 빼버리면 또 9억이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광양시내에 있는 파출소를 보강한다든지 그것은 안돼요?

그것을 할라고 보니까요, 읍사무소 부지가 경찰서 부지보다 많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엄청나게 더 내놔야 됩니다. 5～60억 더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문제는 나중 문제고,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경찰서를 신축하는 문제에 27억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15억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12억이 남는데 식당하고 차고를 3억을 들여 지어주면 또 9억이 남는다 말이지. 그러면 이 돈을 내 얘기는 우리시는 경찰청으로 줄 것 아니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경찰서장과 시장이 협의를 해서 광양시 산하에 있는 파출소든지 다른 것에 쓸수 없느냐 그 말이라.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읍사무소 관계를 들고 나올 것 같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읍사무소를 들고 나와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야지.

경찰서에서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관사는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도 관사를 다 매각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별도로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안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준공단계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진월도 그렇고 몇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파출소 부지가 시유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해 버리자는 얘기지 전부. 떼가지고 민자 줄 것을 줘버리고.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볼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가 부족해서인가는 몰라도 아까 오성아파트 부도로 인해서 2억1,484만8,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급수 수입 업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역인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담자가 공사비를 부담해가지고....

오성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대림아파트 옆에 오성아파트...

오성아파트가 아니고 회사가 오성주택이죠?

예.

이해가 가게...

자기가 부담한 돈으로 거기에 상수도 공사를 해 주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돈 불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공사를 못해 줍니다.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안해 줍니다. 세입이 삭감되고 세출도 삭감되고.

오성주택이라 그래야 이해가 갈 것인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께 배부된 예산을 가지고 사안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일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은 중식을 마친후 의원사무실에서 실과소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내일 실과소장의 대기하에 직접 구체적으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