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7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그리고 의원 의석 배정안을 협의 결정하고 또한 황병권 위원외 한 분의위원께서 서면 동의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조용구 위원이 추천하신고덕1동 529번지 임재수외 3인의 의장 표창 공적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의석배정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의 의석은 강동구 회의규칙에의거 사무국장이 지역구 선거순으로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의 의석 현황은 총 의석 수 30석으로 의원님 의석 21석과 집행부 의석 9석으로되어 있으며 의원님 의석 21석 중 앞열 9석 뒷열 12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은현 의석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의 열종으로 2등분하고 앞열에 의장님 의석과 뒷열에 부의장, 운영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도시보건위원장등 외직으로 우선 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의석은 다선순으로 배정하되 같은 조건인 경우 지역구 건제순에 따라 뒷열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의석배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의장에 표창대상자로 본위원이임재수씨, 인광식씨, 정윤성씨, 김학희씨 네 명의 주민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리고 우리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분입니다. 특히 지난 수해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써 지역의 수해복구에 전념하셨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간에 동네 방역활동에 자신들의 시간과 재력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무보수로 동네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병충해방지를 지난 9월말에 마감하면서 제가 동네분들한테 많은 이분들은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이 분 네 분을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이번 3대에 들어와가지고 의장 추천이 사무국장하고 우리 의원들이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지방의회 의장에표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차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에 하시는 동안에 지역 일에열성적으로 우리 모범이 되는 분들은 추천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간에 보면단체장인 구청장 표창은 많이 나갔지만 의장표창은 많이 못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도 표창을 해가지고 우리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만드는 것이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해서 이번에 네 분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의라기 보다도 사실상은 이런 제도가 본위원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여기 혹시 이 제도가 있는지 사무국장이나의원이 추천을 하면 의장의 표창이 있는지를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모르거든요. 숫자에 관계없이 회수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이렇게 의원이나 국장이 추천을 하면 표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창에 예산이 수반돼가지고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이게 동의를해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숫자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다면 한 번에 어떤 특정동에서 이렇게아는 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분만이 수해때도 각 동별로 수고한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업무담당주사홍성욱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표창규정에 보면 추천권자가사무국장하고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부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게 개수로 따지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관에서 추천오신 분을 표창을 주로 서면심사해서 왜냐하면운영위원회가 열리기가 힘들다든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의원님 추천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43개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7개 정도밖에 안남아있는데 많은 수량을 표창을 주기에는 예산에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분이 전부 50개 정도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한동에서 4개면은 21개동이니까 84개가들어가는데 50개가지고, 저도 지금 표창을 주고싶은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제생각으로는 네 명을 전부 의장표창을 주기는반대를 한다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1년에 100만원 상당에 상품이 50개라고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에 상반기에 나간게 지금43개가 나간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21개동에 공동분배라는 식으로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자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사실 7개가 남았다면 이것은 나눠먹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위원이 지금 공적조서를 해서 올린분들한테는 어차피 표창이 가도록하고 내년이 됐을 때 서로 어떤 위원님들이 다욕심이 있을거예요. 자기 동네 다 유명하신 분들 추천하고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지금에와서한 위원님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묵살한다면 다음에도 서로 위원님들간에 어떤 금이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추천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무슨 뭐 동마다 몇 명씩 잘라가지고 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고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 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활동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를들어보면 각종 직능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주로 표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동별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활동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돼야 된다고보여지고 또 예를들어서 50개밖에 없기 때문에50명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충분히저희 운영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상치를 50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 시계로 알고 있는데 너무그런 부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앞으로도 지역에서 또 혹은 제가 몸담고 있는 각종 체육단체나 직능단체에서좋은 분들을 추천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천한 의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에 구애받는것은 굉장히 우리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적조서라고 했는데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뭐 대통령 표창, 구청장 표창 받으면 뭐 그런것은 없어요?

특별한 위상이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50명이다 이말이죠? 그러면 부상에 관계없이 표창은 얼마든지 줄수 있죠?

그렇습니다.

것은 위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사무국에서얘기를 안했어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직능단체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추천이 왔을 때 통상적으로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표창은구청장 표창이 있기 때문에 의장표창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보통 1년에 한50면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가지고 또 부상품을 안주면 어떤 표창장에 의미도 없고 해서50명 정도 잡아왔습니다.

말씀드리고싶은 것은의원인 제 자신이 표창장을 주기는 우스운 일이고 강동구의회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의장표창을 준다는 것은 받으신 분들에 어떤 여러가지 사기앙양이나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가 숫자에논하기 전에 상품에 그렇게 큰 무엇을 하지마시고 추천이 된자는 심사해서 되면 얼마든지줄 수 있게끔 아까도 숫자가 50개 한정이 됩니다 하니까 황위원님같은 경우는 어떤 위상이나이런면이 있는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그것에 구애를 받지 않게끔 그다음에상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꼭시계가 아니라 그렇게 예산아니라 다른것도 있잖아요. 상품같은거. 뭐 당겨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녜요. 그런걸로 해서 숫자에 구애받지않게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연구해보세요. 사무국장님?

내년도에 가면 새로 올려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면 되는데 의정담당주사가 보고드린대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된다는 이런 얘기가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공적조서를 내셨는데 공적조서 자체나 조위원님을 인정을 않는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이런 제도 있는 것 아십니까? 현재 우리조위원님이 의정활동에 능통한 사무국 전문위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알고 이렇게한 것이 조금 그나마 그것도 금년 숫자분이 50개가 됐던 40개가 됐던 고루 강동구민이 고르게 이렇게 이름값을 하든 시계가 되든 이런 혜택을 받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다 소진되고 43개중에서 4개하면 3개남는데 안된다 끝까지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용구 위원에 체면도 있고 또공적조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일은분명히 상당히 잘못됐다 금년이 지금 10월인데앞으로 11월, 12월 석달이나 남았고 또 의원등이 각자 그동네에서 표창도 주고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딱 50개로 규정되어 있으면 세명밖에 안남았는데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양위원님이 얘기한바나 아까 손위원이 얘기한대로 구애됨이 없이 다른데서 하더라도 다만 몇 명씩이라도 각동에 뭐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올리더라도 숫자를 늘려서 표창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알고는 가야 되겠다해서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조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을 알려줘서 고맙구요. 저는 조위원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공적심사를 저희 운영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검토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검토결과는 어차피 네분 이다 똑같은 일에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저는 어떤 숫자에 관계는 없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고 또 저희도 남은 것이 총 합이 7개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더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것도 구의회 의장상에 대한 어떤 위상도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이 꼭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별로 찬성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간추려가지고 두분 정도 축소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7명이라는 것을 삭제를 시키세요.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98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심사에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97년도회계 결산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4항을 준용하되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8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16명이고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대하여 심사하여계수조정후 본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선임될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이상 구성동의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황병권 간사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하셔가지고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은 동의안에날짜도 빠져있고 직접 이것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동의안이라고 하면구성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날짜가 없는 안이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말씀을 해주시고 그전에 아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구성 인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만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