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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본회의19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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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96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4년단위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계획수립에는 지방의회, 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을 포함한 각계 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동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제1기 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제2기 기간인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의 보건의료행정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수록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시민을 기다리는 보건의료행정에 시민을 기다리는 보건의료행정에서 시민을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으로 전환하여 질환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시책보다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과 시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현황과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을 분석, 향후 4년간 20개사업 93개분야에 47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대의 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는 등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와 기능적연계 등이 주요내용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본 계획은 지난 6월 초순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6월 12일 계획수립팀을 구성하였고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7월말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된 현황과 각종자료 취합, 그리고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구)황지 2동을 선정하여 연인원 1,841명이 투입되어 900세대 2,836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말까지 설문조사서를 분석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9월 9일 11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동 계획이 오늘 본 회의에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오늘 본 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34명의 전 직원은 제2기 보건의료계획이 성실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새로 개정되어'96년부터 시행하게 된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따른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건행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태백시의 종합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의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에 추진코자하는 제2기 종합계획으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항별로 제1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지역보건의료 수요·공급 판단결과를 기초로 현실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에 포함하였고, 지난 '98년 9월 9일 본 계획수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과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의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본 계획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권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철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98년 9월 2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예산의 삭감등과 관련하여 경상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점과 IMF이후 지역경제회생과 주요투자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태백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 5,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역은 1121 의사운영, 기록유지 홍보물 제작비 840만원 전액과 3211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직업훈련실시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계속비 사업중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건에 대하여는 열악한 태백시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결토록 하여'98년도 당초예산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과 정연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