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윤흥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9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9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유재산 취득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군유재산 취득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어장정리사업관련손해배상소송조정에갈음하는결정에대한이의신청결정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어장정리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2기강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제2기 강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님 ...

예, 방금 윤흥오 의원으로부터 청소인력 장비 조정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주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계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이번에 지금 청소인력 및 장비운영을 조정한 내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로 종전에 배출했던 쓰레기 배출 양이 저희 관내에 약 57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 후로 하루에 약 37톤, 여기에는 대다수가 강진읍이 22톤으로써 차지하고, 면단위는 0.7톤 내지 많게는 3톤 그 범위에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차량은 13대로써 강진읍에 3대, 각 읍면에 한대씩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 기사도 강진읍에 3명, 각 읍면에 1명씩을 주어서 총 44명으로써 청소행정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이 앞선 의회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에 인원에 대한 감축을 해서 이 어려운 재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 조직개편과 곁들여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사실상 미화요원 근무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개 면씩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을 제외하고, 군동하고 칠량, 대구.마량, 성전.작천, 병영.옴천, 도암.신전 이렇게 해서 강진읍 외에 5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방법은 2개 면에 배치된 미화요원들이 2개 면에 자기 관할 2개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미화요원이 어느면의 소속이 아니라 2개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량과 대구의 경우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좀 오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선 기동배치를 마량에서 두사람, 대구에도 두사람 배치해놓고 보면 쓰레기 배출량은 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마량에다가 인력을 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가 더 쉽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마량과 대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청소에 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청소 방법은 오전에 대구 소재지와 마량소재지를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마량 오지마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은 대구면 소재지와 마량소재지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대구면 오지마을을 청소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과 청소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종전에 2개 면으로 개념을 봤을때는 다섯명이 한사람 줄어들어서 네명이 청소를 담당을 한다 이 차이 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당초에 계획에는 그런 취지에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흥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쓰레기입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안에 대한 답변 ...

7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정안을 짜가지고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식때문에 지금 퇴출까지는 그렇게 표현하기 좀 뭐합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는 제가 관장할 성질이 아니라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시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출할 대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인사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 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2개 면씩을 묶어서 첫 시도를 해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년이면 한 1억 5천 5백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만, 효과 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면씩을 묶어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모순점이 있으면 다시 인력을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화요원의 인력감축문제도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감축이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예정했던 안건들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양여금 등이 삭감됨으로써 지역개발 사업비와 군민복지 관련 예산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상태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최대한의 행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재정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서등이 첨부되어 자세한 제안설명이 되어야 함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이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보고 기일에 쫓겨 방대한 양의 자료를 촉박하게 제출하는등 무성의한 일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사등은 안일한 행정추진의 한 단면이라 판단되는바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 시행시에 사전 협의없이 임의대로 예산을 선 집행하고 추경예산 승인을 받는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는바 금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뜻하지 않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민과 관이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