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는 98년 9월26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하였고, 9월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9일부터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한영수 위원을 선임하고, 세입과 일반행정비에는 이상열, 최종열 위원이, 사회개발비에는 김영박, 이병환 위원, 경제개발비에는 김서규 위원과 본인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는 한영수 간사가 심의하였으며, 9월 30일 계수조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29억1,550만1,000원의 감액중 지방세가 3억1,865만8,000원감액, 세외수입은 2억111만9,000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6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7,585만3,000원, 보조금 7억5,410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14억3,100만원 감액예산중 세외수입은 8,855만1,000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은 1억5,755만1,000원증액, 지방채는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액은 29억1,550만1,000원 감액예산중 일반행정비 4억3,206만5,000원, 사회개발비 24억3,021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2억3,604만8,000원 증액되었고 민방위비 9,287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9,638만6,000원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00만원을 감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3,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4,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500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14억8,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3억4,650만1,000원 감소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29억1,550만1,000원과 특별회계 14억3,100만원이 각각 줄어 '98년도 당초예산 1,211억2,900만원에 비하여 3.5%가 감소한 예산이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9%, 사업예산 및 예비비는 13% 특별회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16.5%, 사업 및 기타 11.5%의 비율로 당초예산액 보다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으로는 IMF체제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중앙재정보전지원액이 감소되고 특히 도재정의 엄청난 결핍으로 도비의 삭감조정, 군세수 감소에 따른 조정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내시와 군비부담 요인발생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정경비, 필수경상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정 등으로 '9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정리를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면, 어려운 국가재정으로 의존예산 삭감에 따라 당초예산 경상비를 20~30%절감하여 부족재원 충당을 하면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새로운 경상비를 계상한 사례와 당초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여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누락되어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26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