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농정과의 설명을 듣기 전에 회계과장님이나오셔서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김응용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도착하시기 전까지 농정과를그냥 하고, 회계과장님 도착하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기전에 저희 이번 수해로 인한 벼 도복피해가있었습니다. 도복이 저희들 1,060㏊중에서 445㏊가 도복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약 66㏊는 기계로 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수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장비를 총동원하고인력을 동원해서 수발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수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첫번째 일반수용비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대, 그다음 아래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료, 다음 200페이지에 그다음장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시설사용료, 그다음 아래 정보화교육 참석여비, 이것이 전부 감이 된 것은 국비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계상이 필요없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호우피해 농약제 이것은 지난 7월25일하고 26일 양일간에 호우피해로 인한침수지역에 80.5㏊에 대한 일제 방제, 농약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나오는 것인데 방제를 좀 완료하고 이것은 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에 약초가공용냉풍건조기가 당초 2개소에 사업을 할려고했습니다만 이 자부담이 1개소당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계에서 자부담이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없다고 해서 포기가 됨으로 해서 1개소 감을 시켰습니다. 고랭지채소 호맥 조직체 호맥종자대는98만 4,000원이 이것이 환율이 인상되어서수입해 들여오다 보니까 추가로 98만 4,000원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고랭지채소 협업농 비료공급은 75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이것은 전국에 일시에 공급하다 보니까 비료량이 부족해서 6,900포가 덜 공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토양 개량용 호맥종자 공급, 이것은 도계, 하장쪽에 채소밭이 거의다 상당히척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땅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자대를 5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1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 이것이 당초 2개소에신기면 대이리에 대이동굴 앞쪽하고 덕품계곡 앞쪽에 2개소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대이동굴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금회에 1,000만원 1개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연탄보일러 민간인 자본보조연탄보일러 대체시설한 당초 유류파동이 나고 가격이 인상이 될 때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버섯재배사에 연탄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유류대가 떨어지고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봤는지 농가들이전부다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취소를 감시켰습니다. 설해피해 농산물건조 저장고 복구지원은이것은 새마을시설물로 복구했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콤베어 벨트구입은 당초 10 개소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지에 1개소를늘려서 이동해서 할수 있다고 해서 6개소만공급을 하고 4개소는 공급을 안해도 될 것같아서 4개분에 대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것은 저희들이 축발기금에 800기가 되어있고, 저희들 소요량이 1,300기입니다. 그래서 500기가 부족해서 시비로 500기를세웠었는데 그 아래 연맥재배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축산발전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안들여도 되기 때문에 사업은 다 합니다. 그래서 연맥하고 호맥,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감을 시켰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닭이 28,000수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시비, 시의 재해피해 지원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8,000수에 대해서마리당 670원, 여기에 50%를 지원합니다. 938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톱밥제조시설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7월에 준공처리가 되었던톱밥 제조공장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마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축협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서 사업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1회추경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2회추경에 계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조사료 단지 기계화단지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기 중앙에서 자금이 없어 유보되었던 것이 1개소가 추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한우고급육 생산방목장 조성, 이것이7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지가 5㏊이상의 초지를 만들고사료포 같은 것이 5㏊이상이 되는 농가에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720만원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

과장님, 201페이지 두레육성 비료지원한 것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

UF비료는 아니고요. 이것이 UF 비료는 저희들이 ....

UF비료 말고 유기질비료공급된 것이 아닙니까 ?

예, 유기질비료 공급된 것입니다.

(녹취불능)

태백쪽에서 공급된것은 저희 하장쪽에 공급된 업체하고 다릅니다. 거기서는 발효가 덜 된 부분을 공급을 하고 해서 거기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났다고농민들이 상당히 원망이 많고 민원화가 되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 업체에 공급한 것이 없기때문에 우리 관내 공급한 데는 유기질 비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에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축협이 운영을하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원가가 먹히는가 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봤습니다. 현재 25㎏ 단량 기준으로 해서 3,700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왔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에서부터 다 포함을 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료는 제재소에서 캔 피데입니다. 이 피데가 하루에 4톤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요청되어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이8,600포정도 희망하는데 6,400포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계속 나오는 것을 매일 매일 가지고 가는데 원가가 상당히 많이 먹히는 것이 조금걱정스럽습니다. 단, 원목을 캤을 때는 하루에 4톤에서 좀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데니까 양이 작다 보니까 자주넣어야 하는 문제점이 그러는데 원목을 넣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만 ....

더 많은 보조금를 하는데주민들한테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한데 타에서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온 것이 지금 현재 더 ....

지금 현재는 축협이3,700원 먹히는 것을 갖다 주면 2,200원에공급하고 가지고 가면 2,000원에서 현장에공급합니다. 나머지 축협에서 상당히 믿지면서 공급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액을 저희들이 어느정도 한쪽만보고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시에서 어렵지만 좀 지원을 해야 하리라고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간 제재소에서 나가는톱밥하고 우리 농협에서 만드는 단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일반 시중에서 나가는 것이 30㎏정도 해서 그것이 말랐을때 30㎏이고, 포대는 굉장히 큰 포대입니다. 거기에 2,5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가들이 제재소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그 포대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적은 규모는 시중에서 나오는 것보다 너무 적으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의심을 하니까 포대를 같이 맞추어라 축협에서 포대를 기 제작한 것이 약 4㎝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다 떨어지면 포대도조금 더 키우고 시중가격에, 어떻든 시중가격에 맞추어 가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0원내지 2,200원 가니까 어느정도 현재는 축협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그런대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생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축산은 생각 안하고 자기들의 이익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런기관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예산을 보조하면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예 !

지금도 벌써 말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일반 제재소가 물론 ... 비싸다는 얘기, 물량도 적더라고요. 20㎏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목재소 같은 데는 마음대로 가득 채워와도 30㎏ 되는데 그 물량이 굉장히 과장님께서는 얼마 차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실제 보다도 싼,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엄청난 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요.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203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97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축산농가들이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1,300기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들어오지 않고 축협으로 막바로 정부에서자금이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800기를 확보해 놓았는데 500기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9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축산발전기금을 중앙에 자금을 마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합니다만 이 돈이 시비를 들일 필요없이 국비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국비 나오고시비도 더 반영해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삭감시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지금 안 그래도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

1,300기는 농가들이전량 다 신청한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 국비 가지고 신청전량을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조사료생산기획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근덕 교곡지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단지에서 트랙타, 파종기, 결속기 이런 일절의 조사료 생산을 해서 담근다든가 수확하는 일절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는 저희들 현재는 9,800만원 사업비중에서 지금 기금보조가 30%이고,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가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톱밥 제조시설을했는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이 개인이 제재소에서 가지고 갈 때는 정부미 포대 큰푸대에 마음대로 넣어서 자기가 넣어서 부곡 제재소 같은데 1,6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축협직원이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넣어서 꽉 차면옮겨놓고 1포대 계산하고 하는데 양쪽으로도 30%정도 내가 볼 때는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을 2,000원을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공무원한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농민들이 지금 톱밥이 없으니까 비싸든 싸든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박병근 위원님과 김원중위원님께서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시 감독을 강화해서만 그 문제가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할려면 정말로 농민이 제재소에 가서 운반비는 제외하고 자기 손으로 퍼 가지고 가서 1,600원 받으면 1,600원수준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타 추경이라도 농가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요구라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할런지 안할런지 그때 가서 봐야 할 일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별 오해없이들어주시고, 농가가 불평스러운 얘기를 보조를 좀 받고 이래서 시설을 했는데 사실지금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시기적으로 봐서. 그나마라도 다소 비싸더라도 톱밥을 가지고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분석도 좀 해주시고, 현재는 재료를 제재소에서피죽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것은양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수지분석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목을 어떻게 구입해서 정말로 이것을수지분석을 해서 얼마를 보조받아야 되는지이것을 한번 정밀 조사를 과장님이 직접 챙겨 주세요. 농민에게 좀 이왕 시설한 시설이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조금전에 김응용위원께서 회계과장 출석요구가있어서 회계과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호창입니다.

(녹취불능) 미안합니다만 어제 관광개발과 추경예산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추경예산안 지금 가지고 계신 178페이지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를 98년9월 5일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5,042만원, 이 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등산로 공사를 완료하고 그것을 완료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어서 계속공사로서 할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이것을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

그것은 당초예산에세워져 있던 것으로 발주가 된 거죠.

당초예산에 발주가 되었다고요 ?

당초예산에 확보가되어 있었던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

추경에 지금 5,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나 관광개발과는 중대한 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을 1차적으로 발주를 해서수의계약을 주고 또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을 주고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예요.

당초에는 공사를, 제가 하는 데는 안 가봤지만 그 구간만 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해놓고보니까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어떤무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처음에는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더 해야 되겠다, 다른 공사 다 그렇게 발주하면 지금 강원도내 업체,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업체 여기에들어가서 공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건축공사를 얘기하면 땅고르기 따로 발주하고 터파기 따로 발주하고 되메우기 따로 발주하고 골조 따로 발주하고 이러면 우리 삼척시내에 있는 업체만 해도 공사다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당초예산으로 발주한 내용하고 추경으로발주해야 되겠다는 내용, 설계서, 도면, 기타 등등 다 일목요연하게 챙겨서 저하고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임차료 시유림 송이채취 도로 정비중기 임차료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호에 지금 저희들 시유림 송이채취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불편해서 이것을 세우는데이 사업비는 당초에 21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중기를 임차해서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솔잎 혹파리 예찰원 인건비412만 4,000원 감 되는 것은 이것은 208페이지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산림입지조사 사업비 130만원을 감하는 것은 이것은저희들이 산림청 입지조사를 하면서 산림청DNS라는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료를 지급했었는데 이것이 회선이 가동이 잘안되어서 이것을 208페이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하이텔로 회선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밑에 재료비 자동주사기 약제주입기등 이런 사업비를 감한 것은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계약잔액입니다. 이것을 209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 항공비료주기, 이 사업을 빼고 다같이 계약잔액을 감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이 사업비를전용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목을 당초에 우리가 100㏊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800㏊를 해줄테니까 이 사업을 전용해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209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피해목 벌채로 178.5㏊를계상하고 209페이지 위에 시설비 밑에 보면피해목 벌채라고 있습니다. 1.5㏊, 이것은 마달리 산림 피해목이 생겨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전용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위에 칸에 밑에 보면 산지정화작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요금입니다. 공공근로자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자 사업비를 56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시근교 산림정비는 이것도 금년도 저희들이 섭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대비입니다. 210페이지 밑에 일반 수용비, 작업단, 기자재 및 운영비로 해서 1,988만 7,000원이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인부들의 작업복, 안전화, 작업모, 기계톱, 예치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62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중에서 19명을 선발해서 강릉에 있는 임협기계훈련원에 2주간 교육을시켰습니다. 그 교육생에 대한 개인 일당하고 교통비가되겠습니다. 시설비 6,174만 5,000원을 감한 것은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산주 본인이 한다고 해서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꼭대기시설 부대비 573만 5,000 원도 이것도 전액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1,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 5,483만 9,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 훈련경비가 510만 9,000원이있는데 이것은 임협 기계훈련원에 지급하는교육생 숙식비하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에게 질의할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림 송이채취 도로정비를 위한 중기입차를 총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유림 어느 지역입니까 ?

31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

총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당초예산 합쳐서 하는 것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장호리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시유림중에서 송이채취는시에서 직접 안하죠 ?

안합니다.

민간한테 송이채취하라는어떤 ?

입찰해서 매각했습니다.

올해 송이채취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은 약 1,000만원정도를 봤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 2,0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해서 총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지급되는것입니까 ?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를보조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중에서 일부를보조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고시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5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60만원이 늘어서 국비 30만원, 시비 3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

과거에는 임업협동조합이 경영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육성하기위해서 자력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립 임업협동조합은 보조를안합니다. 조금 운영상태가 미흡한 상태의 협동조합에대해서는 보조를 조금 하고 차등적으로 하는데 아주 운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에는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이 좋기 때문에 연간 600만원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육성발전하는 육성기금으로 지금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삼척 임업협동조합에는 대단한 성장속도를 내고 발전이 승승장구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한 진단은 과장님이나 본의원님이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여타 협동조합보다는 상당히 발전속도도 빠르고 성장속도도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 임협이라는것이 저희들이 전부 위탁을 하는 산림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삼척 임협 같으면 작년같은 경우에 전국에서우수조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 보조가 거의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절되는 것보다 시에서시비 안 보태겠다고 그러면 돈이 안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한다면은 ...

과장님 시비 안 보태겠다고 그러면 국비 안내려오는 것 맞죠 ?

그렇죠.

돈은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우리시에서 진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제대로 쌀 한톨도 국수 한 가락도 전부 팽팽하게 정말 먹고 살수 있도록 못해 주는데이런 단체에 돈을 연간 우리시에서 300만원보태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모순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부터 이것을 육성책으로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이 지역이 작년도도 중앙에서 평가가되었기 때문에 보조는 운영비 정도는 이것이 아마 보조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요. 돈이 안내려 올 겁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실제로 부담을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보탤 수 없다, 국비만 줄려고 하면 국비는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국비만 받으면 그것은 본 의원도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내려온 돈 내가물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 개선하십시요. 물론 돈이 많으면 나서서 깍자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전부 없애자고 얘기하겠는데 이런 돈은 남이 보면 웃습니다. 그러면 축협도 줘야 되고, 농협도 줘야 되고, 수협도 줘야 되고 다 줘야죠 ?

임협은 어디까지나축협이나 농협보다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상태죠. 그러니까 자구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앞으로는 아마 자립정도가 성숙이 되면 보조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국비를 안 받겠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시비 못 보탠다고 국비만 줘도 되겠느냐고물어봐서 그것이라도 주라고 그러면 받아서주시고, 시비는 앞으로 일절 보태지 말라는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는데 많지는않지만 보조해주는데 시에서 같이 거들어서도와 주라고 하는데 과장이 그것을 이 조합은 안해도 됩니다, 하고 사실상 얘기하는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이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임협직원입니까 ? 과장님, 임협직원이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임업협동조합을 지도 육성해야 되는 이런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도, 육성 다 좋은데 주면 수협도 주고, 농협도 주고, 축협도 주고다 주자는 얘기예요. 양봉조합도?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보시냐는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개 과장이 삼척시 조합은 우수하니까 조합을 국고보조를 하지 마십시요. 이렇게 건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십시요.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김응용위원님 말씀이정당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침을 보면 저도 저번에 이 부분을 상당히 질타를 했던 부분이지만 축협도 일정기간을 도와줬고, 농협도일정기간을 다 도와줬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빼 먹고 하니까 자꾸만 왜형평성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그동안 일정기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자립할 수 있게금 도와줬던 것이 있었고축협도 있었단 말이예요. 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못합니까 ? 그래야지 이해가 금방 갈 것이 아닙니까 ?

전국단위로 볼 때 이것은 중앙회에서 판단을 해서 실제 전국적으로 보조를 안 한 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앙에서 판단해서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

오히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임협이 조금자립하는데 조금 도움을 중앙에 해주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좀 도와주시요, 도와주시요, 해서 얻어다가 시비 보태주는그런 현상이 상당히 짙어요. 내가 보기는.

우리가 임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활동은 사실 없었어요. 이것은 보조금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큰 돈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만 중앙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의지를 갖고 임협을 도와줄려고하는 그것이 엿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왔을때 우리가 반납하면 타 사업의 보조금도 괘씸해서 안 내려 오는 수도 많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얽힌 사연을 위원님들한테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하잖아요. 이것만 얘기합니까, 이것만. 300만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안 도와줘서 반납했다, 삼척시는 이렇게 지원해줘도 반납하니까 딴 사업도 보조금 보내주겠어요 ?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 이해하게끔 그렇게답변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타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시켜줘야지, 이것만 갖고 거두절미해서 얘기하면 위원님 말이 맞죠 ?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답변을 하시라고요.

앞으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하실 실과소장님들은 위원들의말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재해피해 상황보고를 잠깐 드리고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태풍 제9호"예니"가 올라오면서 우리 영동지방은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최종 강우량이우리 동지역, 여기 동지역은 280㎜가 왔고노곡면 제일 최대가 364㎜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적게 온 데는 하장면이196㎜가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저께 아침까지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저께 태풍주의보하고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우리 영동지방에는폭풍주의보가 내려 있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많은 파도, 내륙쪽은 많은 강우로 인해서 다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건수는 14건에 4억 9,200만원이고 도로는 5건에 3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1건에 무사교가 교각이 침하되어서 6,900만원, 소공원시설 7건에6,100만원,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급수에는 지장이 없는데 월천 1리에 지방도를따라가다 보면 삼진레미콘 전에 오른쪽으로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는 약 관로 900m가 일부그 관로가 보일 정도로 토사가 유실되어서또 이것도 민생에 관한 문제겠지만 피해보고에 집어넣어서 600만원해서 전체가 4억9,2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어제 밤 11시까지 저희들 행정자치부하고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경남? 북, 전라도 이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강원도는 유일하게 저희들 시만 이번에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4억 9,200만원은 저희들 우심지구는7억원이상 되어야 우심지구입니다. 4억 9,200만원은 비 우심지구이기 때문에이중에서 저희들 지원기준에 보면 공공시설5,000만원이상은 국고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 나왔을때 특별보고를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구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호우피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 호우때 일부면 지역에서 피해상황을 미처 판단하지 못해서 우리시 상황실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않음으로 해서 누락된 면이 있는 것으로사실대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그 피해지역 금액을 산정해서도합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

저희들 그것은 읍면에 어제 저희들은 읍면에 총 집합해서 읍면직원들 전 직원이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어떤 국비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은 종전의 피해는 과거에 피해난 것도 가급적이면 조금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곡면, 노곡면 두 면은 지난번 호우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 살피셔서 합산해서 같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건설과의 예산은 이번 추경전까지는275억 6,174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6억4,764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302억 938만 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14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는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소교량외 16건에 대해서 2억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은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8,200만원 예산이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자전거 보관소 제작에 120만원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정 및 양수장비정비비 저희들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61대입니다. 이것을 내년 봄에 혹시 가뭄이 들었을때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비를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제일 상단에는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비가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돈이 340만원이 남아서 아래 시설비에 중간에 있는 농업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은이것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8,600만원이와서 저희 시비부담금 20%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이번 추가사업 상반기 공사 끝나고 1억 100만원이 더 보조가 와서저희들 예산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9,560만원은 우리시가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하는 것은 이천 3리하고 매원입니다. 착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은우리시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공사에 한 착정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어서 9,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건에 대해서1억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로 0.6㏊에 대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부대비를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500만원 세웠다가 시비로 재원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정주권개발사업 3,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자체 설계하는 바람에 이 용역비를 그 아래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감액시켜 공사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소형 기계관정개발은 당초에3,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형 기계관정개발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읍면별로 전부 수요를 받아서 해봤더니 26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공에 대한 1,690만원만 하고 나머지 예산 2,210만원은 감액을 시킬려고 하는데 본 소형기계관정은 1공당 130만원에50%는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이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모든 농민들이 소형기계관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로 봤을때는 지원의 50%중에서 도비가 30%이고, 전부 시비가 70%입니다. 앞으로는 대형관정하는 것을 거의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소형관정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재동지구 농업용수 배수지 설치하는데 이것은 삼척, 근덕간 국도 4차선을 하면서 재동에 농업용수 배수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돈을 3,000만원을 대체시설비를 받아서 우리시가 사업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 및 도수로 정비5,0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직, 남양 내수침수해소 대책사업에 저희들이 3,500만원, 실제로 사직, 남양침수 해소대책사업은 이 뒷장에 나오겠지만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는 3억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국.도비,시비 해서 8,780만 6,000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나면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우지천 개수하고 이번양여금이 소하천에서 7,836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상단에 설계비가 감액된110만원 해서 7,946만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지점에 소하천 수해복구비 7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제일 하단에 소하천 및 하수도 복구정비해서 이것은 추가사업 사전예방 긴급복구비로 해서5,2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로 해서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당초 저희들 1,53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1∼2월달에 저희들이 폭설이 와서여기에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배정했고 저번7월달 8월달 수해로 인해서 장비를 읍면에지원해주고 자체 지원 응급복구하는데 지원해서 지금 장비임차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해때 사용하기 위해서예산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우리 골재채취를옥원에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수수료 8,000만원을 감액했고,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1,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하는데 2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이천 3리 도수로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2,828만 9,000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흥전1리, 기곡2리, 하맹방3리, 개산리 여기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삼척시 우회도로 천남로는 이번에 4억 3,200만원에 양여금이 2억 1,600 만원이 증액되어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성남, 오사간 도로개설도 양여금이 5,4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시도확포장사업은 이것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그 밑에 교통소통 대책사업, 굴곡부 개선사항,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이 모두 중앙정부에서 상반기에 일부 실직자 근로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예산을 14%를 깍았다가이번에 재원이 조금 확보가 되어서 약 8%씩전부 예산이 더 추가로 와서 이 예산을 더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삼척항에서 후진간 해안도로에는 5억원이이번에 교부세가 추가로 더 와서 예산을 더세웠고, 제일 하단에 호산 4리 농어촌도로는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개설토지매입비 2억원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사직, 남양 내수침수 해소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삭감한 사유는 동해삼척간 대체우회도로에 실시설계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려고했는데 IMF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당초예산 세워놓았던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동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6,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설계를 해 보니까 3,0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더 세웠고, 광진도로, 천남로, 등봉 이 세 건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가지 포장 설치비공사는 당초 1억 5,000만원을 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는 포장 보수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복구 및 정비사업비 1억원을 더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입니다. 수해복구건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상당히 어려우신부분도 압니다만 천남로 수해복구현장을 아시죠 ?

예 !

그것 과장님 입장에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비만 오면 또 내려오고 또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해요 ? 지금 사람이 전혀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일단 시공시켜놓고 나중에 예산 내려오면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도대체 부지 하세월이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지금도 또 아침에 지나오는데 흙탕물이 말도 못하고 위에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지금 저번 수해가 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동안 지금가지 아무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 도대체 있을수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백한, 해명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비 시달되고 이런 내용은 제가굳이 변명을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어 있고 오늘아침에는 이번 비로 인해서 일부 침수지역그쪽으로 일부 흙탕물이 발생되어서 아침에는 저희 토목계장이 소방차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원들은 말입니다. 엄청난 비난의 대사잉 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집행부의 어떤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위원도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어요. 너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절대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떨어지기 전에선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특히 시가지는 사람들이 무지 무지하게 많이 다닙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노상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고 한마디씩 한단 말입니다. 아침 번개시장 가는 분, 전부다 한마디씩하고 가는데, 온 화살이 누구한테 옵니까 ?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선시공, 후조치하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굴곡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여러사람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남의 땅에다가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해 준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얘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여기 보면교통 소통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굴곡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두 개 사업장은 전부 저희들이 신기 대이에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 대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신기 대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억원이상 투자되는것이 이 두 개 사업장을 모두 그리로 하고지금 이정훈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은, 지금까지는 저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산지역쪽으로 굴곡부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

개산지역은 굴곡부예산사업이 아니고 하월산에서 양리간, 그래서 지방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굴곡부 개선사업의 목적은기존에 있는 군도, 굴곡부 개선사업은 군도만 해당됩니다. 군도, 군도로 지정된 10개, 우리시가 군도가 10개사업 군도가 있는데, 그 군도속에지금 당장 어떤 커브가 되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이 굴곡부개선사업을 모두 신기 대이 들어가는 도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 투자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을 겁니다. 굳이 투자해야 할 사업장이 많은데 이 사업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것은 어떠한 모 어떤 제 3자에 어떤 덕을주기 위한 그러한 도와 제3자간에 어떠한그러한 플러스 알파가 경계가 되어서 이것이 그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런 얘기도들은 적이 있고 그러한 표면이 깔려 있다고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긴장하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제보받은 적도 있고하니까 이러한 부분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상당히 중계를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7월말8월초 수해복구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

그중에 누락된 지역이 이번 2차추경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그러는데 나머지 부분 명쾌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호우피해가 7월 피해가 있고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피해가 있고, 8월 5일에서 7일까지 2차 두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 예산편성하기 직전까지 7월중에 그것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것이 유인이 다 된다음에 며칠전에8월달 피해가 중앙재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예상된 것은 전부 읍면에 배정합니다. 이번에 내려온 8월 피해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사전사용승인 받아서 바로 배정이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국영 위원장, 김진봉 간사와 사회교대)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용이 8,226만 3,000원이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쓸 수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오지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얼마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그렇게 하고 저가 알기는 지금 오지개발사업비가 전체 예산중에서 50%는 미로에 하고50%는 가곡에 2개사업장을 했는데 가곡면2개사업장은 얼마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미로에 동산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저가 현장을 좀 돌아보고 판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업장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가곡에두 군데 하는데 탕곡리 절골에 현재 절골막장쪽에 도로를 개설해놓고 포장이 안 된상태거든요. 이것을 금년에 포장을 해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비가 온다든가 수해가 되면 내년쯤이나 이렇게 되면 완전 파여서 서서히 다 흘러가면 다시 개설하는 정도 이상의 비용이들어가야 된다는 발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씌워서 완공을 시켜야 다니는데 통행도 있고, 해줬던 효율도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마무리 해야된다고, 또,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지구 용지보상은 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용지보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용지보상은 없고 사업비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렇죠. 용지보상 쪽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꼭 마무리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

제가 현장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전동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시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믹스해서 좀 얘기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소통사업에 주관처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여기에투자할 수 있는 노선은 군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우리시에 전체가 10개, 전부 합쳐서 신기, 대이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라는 것은우리 시설하는 도로겠지만 교통소통이라는것하고 굴곡부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내가물어본 것이고, 그위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이것은 거의 들어보니까 거의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내가 볼때는.

김철호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에 삼척군일때는 군도였습니다. 시가 되다 보니까 군이 아니니까 시도라해놓고 가로하고 읍면이라는 지역으로 표시가 간다,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사업계획할때 지침상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통상 부르기는 군도 이렇게 부르지만 표기는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던그런 식이 아니고, 굴곡부도 물론 시도가아니겠어요. 농어촌도로정비는 조금 성질이 다를지 몰라도 거의다가 볼 때는 교통소통이나 확포장이나 확포장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겠지요. 그리고 밑에 굴곡부 개선도 교통소통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 것은 있느냐, 왜서 이렇게 이름 달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군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군도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전체노선을 1년에1㎞, 2㎞면 2㎞, 확포장만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별 순위에 뒤지는노선들은 당장 어떤 교통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 전체 100% 예산중에서 50%만 군도,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몇 %는 교통소통대책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굴곡부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이러한 재원비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도도 확포장도 군도 확포장도 많이 해야 되고, 교통사업대책도 많이 하고, 굴곡부 개선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각 시군 예산 올려서 각 사업을따는데 지금 이 부지는 지원해주는 배분명칭입니다. 비율도 틀리고, 그러면 지금 김철호위원님말대로 몽땅 군도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나 굴곡부 개선사업 없애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했을때는 우리시가 10개 노선중에서 금년도에 5개노선을 군도에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5개는 3∼4년후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미리 굴곡을 개선해주고하는 투자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들이 나와서 배정이 되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척항, 후진간 해안도로개설 이것도 상당한 돈이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대로 된다면 전체 목표한데서 얼마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

약 60%정도 할 것입니다.

심사기준 예산은 전체 얼마예요 ? 지금 5억원을 포함해서 ?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4.16㎞에 120억원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86억원이 투자되고이번에 ...

12월말까지요 ?

그렇죠. 5억원 내놓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86억원입니다. 86억원에서 5억원을 포함하면 9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20억원에서 91억원을 뺀 29억원이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맞는 것이 됩니다.

(녹취불능)

제가 얘기한 것은당초 얘기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95 년도에 투자를 그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판단해보니까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해서 약 15억원이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29억원에서 15억원을 합하면 약 44억원이 내년도에 있어야 됩니다.

총 120억원이 드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 5억원을해서 금년말까지 한다면 공정은 60%다, 맞죠,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

예 !

공정은 60%이고 돈은 91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120억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물가상승이나 기타 요인에의한다면 19억원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된다는 이런 얘기죠 ?

예 !

그러면 물론 공사가 그구간별로 공사비가 따로 되는 것이 뻔한 사실이지만 그것 4. 몇 ㎞입니까 ?

4.16㎞입니다.

거리상으로만 볼때는 몇%정도 됩니까 ?

제가 아까 공정을 얘기한 것은 돈을 따진 것이 아니고 거리를가지고 제가 약 금년도에 60%를 할 것이다이런 얘기입니다.

돈으로 볼 때는 얼마고, 거리로 볼 때는 몇 %입니까 ?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이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돈이야 한 구간간에 얼마나 들었든 간에 이것이 몇 발자국만 들어가면 하겠다는 추상적인 그것이 있어야지 돈은 잔뜩 들여놓았다고 하더라도 거리는 얼마 안되면 이것 모를 것이고, 이 재원도 지금 여기서 보면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 5억원이 ?

예 !

앞으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

시비하고 도비, 금년도에 23억원 당초예산중에서 추가 5억원은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우리 시군 교부세로 내려오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부세는 꼭 거기에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목적교부세죠.

글쎄 그렇다면 앞으로 되는 재원은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 남는 재원은 ?

저번 지사님이 우리시에 얼마전에 방문하셨을때 본 도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내년에 도비를 상당한 도비를 지원해주기를 확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고 또 우리시에 오는시군교부세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시 자체예산해서 내년에 마무리 예산을 확정지을려고합니다.

과장님 얘기는 전부 얻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따라가는 것 집안돈은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하나도 안 대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러니까 결국 우리돈은과장님 얘기를 안하시니까 다 얻어서 하는것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것을 내년도에는 언제까지 마무리라고요 ?

예산은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사업자체는 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 후년까지 이월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해서 마무리 단계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이것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5개노선을 하고 있습니다그 노선은 미로에 무사리 들어가는 무사∼미로간 도로가 있습니다. 하장은 번천도로, 상정∼상사전도로, 교곡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렇게 해서 저희 농어촌도로가 전체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저희들이 확포장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소하천 및 하수도 복구 및 정비가 5,200만원하고 219페이지, 보 및 도수로 정비 5,000만원, 이런 사업들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된것입니까 ?

219페이지에 보 및도수로정비는 저희들 도수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총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소하천 및 하수도복구정비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피해가 나서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그 피해보고가 안 된것 중에서도 일부 보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48억 4,579만 6,000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서 49억 7,479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밑 부분입니다. 남양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사직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7,1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하고 도비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대로 교부세와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 부분입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봉황로쪽으로 나가는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보상토지가 불일치 불부합이 된 위치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대한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남양동 일부지역에 변경해서 편성하고자 해서3억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골 안이 되겠습니다.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26m의 건물두 채가 건물보상이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공사비가추가로 확보되어서 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삼척도서관앞 도로개설입니다. 삼일 세차장에서 삼척도서관간 도로를 미개설 30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확보했고, 당저에서 성북간, 교육청에서 성북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금년도 마무리 하고자 1억 9,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다음 봉황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64m에 도로확장을 하는데 이것은 1억9,000만원을 세웠으나 마무리 하고자 3,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2억 2,0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마달, 장기재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마달도로 수해복구사업이 40m에 5,000만원장기재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0m에 7,0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이 1억원이 확보되었으나 하반기필요한부분에 추가로 차선도색하고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삼척의료원에서 어느쪽이죠 그것이 그 뒤쪽으로 강변회관쪽으로 말이죠.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삼척의료원에서 강변회관쪽으로가는 부분에 주차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통 지역에 교통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 삼척병원 자리에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사람이여기에 내려와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우리가 토지수용을 하지만 개인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승락을 해야 됩니다.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어렵다는, 땅을 매각을 안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제 위치를 의료원에서강변회관쪽하고 옛날 구 경찰서 자리하고세 군데 자리를 후보지로 계획을 해서 별도로 위치를 확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

예 !

계획하시면 다행이고요. 특히, 보상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보상에 응한 사람부터하고 그 옆에 하면 아무래도 혼자 남으면 수용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차질없게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마달, 장기재도로 수해복구, 장기재는 어디 있습니까 ?

장기재는 현재시청에서 산업대학교 올라가는 거깁니다. 우리 시청 위에서 산업대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이어떤 부분은 도시교통과로 하고 어떤 것은건설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 그 성격을 잘 모르겠네요.

장기재 도로는마달도로하고 장기재도로는 도로 전체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장기재하고 마달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인원도 있고 저희들 일은 토목직 인원을 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이 사업 할 계획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하는 천남로 같은 문제도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천남로는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가 일의 성격상 도시교통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하는 것 만으로도 다행인데요. 왜서 일이 과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업무가 이렇게갈라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로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것으로 했고, 그 밑에 중로미만은 폭이 10m이하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10m이상되고 양여금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도시계획 같은 사업이지만 ....

시가지를 내놓고는 10m이상되는 도로 (녹취불능)

시가지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도서관앞 도로개설이것은 도로포장하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삼일세차장하고 삼척도서관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30m가 미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로 하고 위에 포장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보고할 때 (녹취불능) 집을 헐어서 주택을 연립주택 (녹취불능) 그집이 완공되자면 적어도 내년중으로는될런지는, 내년중에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지역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이니까 혹시 잘못 얘기하면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해야 되겠고,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또 예산 하반기가서 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건물 보상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했습니다. 저촉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

자연이 헐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 개축할려고, 자연으로 헐었는데 우리가 보상비를 줍니까 ? 토지보상비를 주는 것입니까 ? 보상을 한다고 하면 토지보상비지 가옥에대한 철거보상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옥 3동이 도시계획선에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놓아두어도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집을 개량하기 위해서 헐었다 이거예요. 짓는데 그러면 우리 보상 안 준다고 해서도시계획선 무시하고 막 내 짓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건설국장님 ! 답변 할려면 답변대에 나가서 하세요. 그것 뭡니까 계속 ? 아까 부터. 답변하실려면 답변대에 나가서 하십시요.

과장님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3∼4년전에 예산 1억원을 세웠다가 사업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시 다른동네 것 하는 것 예산을당겨와서 그 지역이 침수우려도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어차피 개설해야 될 문제니까 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심위원님께서는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뭔가 머리에쏙 들어가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얘기를 듣고 다 짐작하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집을 헐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못 헐고 보상을 못줬다, 또 아니면 본인이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래서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 보상비를 줄테니까 도시계획도로도 내놓고 당신네들 주택개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나는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때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주는 입장이 된단 말이예요. 몇가구 안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때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몇 가구때문에 이런식으로 수혜를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 건물 보상비를 주고 한다면 그 도로가 몇m 입니까 ?

이것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현재 삼일세차장에서 그 뒤에가서 100m입니다. 100m 인데 지금 70m는 개설이 되고 30m는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년전에 이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주민들은 그 안에집이 여섯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주민들은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도시계획 걸려있는 세채만 보상을 주면 안되고 여섯채 전체를 보상을 달라,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다시 그 앞에 세 사람이 협의가 되어서 세 동만 보상을 받고 사업을추진하자고 해서 동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 몇 가구에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그렇다고 그려면 꼭 그런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주차장 같은 것은시급히 삼척시 주차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 주차장 할 때는 안하고 엉뚱한 데는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작할 때 그것이되었으면 우리가 수혜를 준다고 하지만 삼척시에서 벌써부터 그것은 지금 70m, 100m중에서 70m는 개설이 되고 30m는 도저히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려고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여섯채를 다 달라, 도시계획 걸리지 않는 것도. 그래서 사업을 못한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세 채만 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과장님 내가 그 답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세 채도 좋고요.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

현재는 차가 다니지 못해서 교통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정하면 교통량이 얼마나 되요 ?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가지내 미개설된 도로는 중심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량이 극히 미흡해요. 얼마 없습니다. 거기 다닐 차들이 거의 없어요. 단, 시가지이기 때문에 주위에 건물도 있고 해야하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뜻을 같이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어떤 주차장 확보같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왜 자꾸 미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충은조만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기전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물론 도시교통과하고 연관은 안됩니다만국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유는, (녹취불능) 두번째로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해현황에 대한 특별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오늘 아침처럼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까지 .... 실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 그런내용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의회에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매스컴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도 일부러 우리 의회에 일부러 우리 의회에 일정을 잡아서 소집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매스컴은, 이렇게 이렇게 났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내용은 그렇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한다, 이런 내용하고 또 상당히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민감한 반응입니다만얼마전에 한일협정을 했고, 조업구역 한일협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산청에 있는 직원이 해양수산부 출장소에 내려와서 각 시군에 있는수산과장님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정말로의회에 와서 착실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 얘기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돌아가서 한일 협정에 다른 조업구역이 어떻게 책정되었고, 조업구역이 책정됨으로 해서 어획량이 감소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어떻게 조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방향제시를 해주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대화를 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일부 납니다만 그런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내용은 그 분들도알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화내용이 전혀 안됩니다.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고, 앞으로 향후시간계획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정한 어떤 나름대로의방향,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 주시면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 !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비로 내려온 자금 7,100만원을 반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

사직 저소득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양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추가로 또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납했다가 ?

이것을 반납하는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교부결정을 할 때 당초에 우리한테내시해 줄때는 남양동같은데는 교부세 1억3,900만원, 도비 1억 3,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6월 17일 국도비 교부결정을 할 때그것이 교부세 1억 3,200만원,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 삭감요청에 의한?

예, 그렇습니다.

231페이지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1억 7천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시비만 삭감을 시켰네요. 당저동을 4,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남양동은 3,100만원을 시비만 감했는데 이 사업은도비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봉황로간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100m의 연장에 폭이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적이 불일치하는 지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불일치 하는 부분이 전체가 6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20일에 주민총회를 했습니다지적 불일치 하면서 지적을 현지대로 맞춰놓고 사업을 하고자 7월 20일에 주민총회를했는데 그 총회한 결과에 현재 51명, 80%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정리하다 보면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있는 예산 3억 1,0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삼척도서관하고 당저∼성북간 도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동, 당저동사업에서 나온 2억 7,000만원을 지금 하반부에 있는 삼척도서관, 당저∼성북, 봉황로이런 사업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금의 변형의 .... (녹취불능)

그러니까 남양동에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보상관계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해서 올해에 집행이 다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당저∼성북간은 금년도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어서 그리로 예산을 남양동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쪽은추가로 확보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일단 업무편의상 보상도지난하고 그렇다고 시비 예산을 세워놓은것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돈을 편법적으로 일단 이쪽으로 쓰도록 하고 이것은다시 내년도에 세워서 이쪽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업무 편법상으로한 것은 아닙니다. 당저∼성북간은 현재 1억 9,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양동에 있는 지금 .... 지금 당저∼성북간 사업을 금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1억 9,000만원을 올해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도 120m정도밖에 안되어서 그것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했습니다.

봉황로 확장사업은 ?

그것도 그렇습니다.

3천만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 됩니까 ?

마무리 다 됩니다.

삼척도서관 앞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

그것도 1억2,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것은 시행중인 사업입니까 ? 삼척도서관 앞 도로개설이 ? 아니면 지금 처음 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

발주를 하기 위해서 ...

봉황로 확장사업도요 ?

그것은 진행중인사업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삼척도서관앞 도로개설사업 하나 뿐이다는 말씀입니까 ?

예 !

그런데 수해복구예산을아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수해복구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공사를기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희과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해서 ....

집행하는데 건설과에서도보고가 되어서 했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돈이 내려 왔었죠 ?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시관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안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지원이 안된다 이거죠 ?

시 도로, 적은도로, 그러니까 양여금이나 이런 것 지원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시 관내 우리도시계획구역안에 10m폭 미만의 사업은 수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로 순수하게 다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즉다시말해서 피해는 어떤 것들이고, 지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얘기해 주십시요.

명확한 것은 저가 수해복구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별도로 ....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가 올 때 피해가 나면 피해복구 중앙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원되는 것이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범위가 50% 되는 것도 만약 국도일 때는 국비에서 다 지원되고 지방도는 도비 지원되고 군도일때는 일부 지원되고 지원비율은 저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마달하고 장기재는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전부다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양여금이투자되어서 국가사업이 투자되어서 사업을했기 때문에 지원...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순수한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 말하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

농어촌도로사업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양여금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무슨 말씀이예요 ? 마을간 마을간 연결시키는 도로 조금 개설하고 포장 시키고 한 도로가, 왜 무슨 말씀입니까 ? 그것이 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런것들 이번에 수해 난 것들 수해복구 보상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들여서 이시설한 시설비에 대해서 국고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

위원님 ! 죄송합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담을 하지 안해서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

마달, 장기재도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리 상황실에 접수가 된 내용입니까 ?

예, 되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대책반이 나왔을때 점검이 다 된 사항입니까 ?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안되었단 말이죠.

예 !

알았습니다.

과장님 ! 시지역에는 이런 도로가 안되고, 군지역은되죠 ? 수해가 났을때 국.도비 지원이 ?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시 지역에는 안되고 지금 삼척시가 다 되었지만 옛날 군 지역에는 이것이 되잖아요. 그런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 수해복구에대해서는 저가 지원기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

과장님 ! 답변 단상에 서면 상당히 알던 것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까 이 문제도 도서관앞 도로개설문제도 기 70m는 되어 있었는데 30m가 보상때문에 안 이루어진 문제니까 이것은 이 기회에 이쪽에서 보상을 내려서 여기 세웠던 돈이 좀 지연이 되니까 이리로 당겨서 쓰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할도로이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뭐한데 자꾸 엉뚱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마달도로 수해복구 이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 우리가 마달 도로죠 ? 이것이 도로가 아닙니까 ?

예 !

저가 그때 조사를 한 경험으로는 사실 노면이나 그것이 아니었어요맞죠. 마달도로 이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개지가 내려앉은 것이 아닙니까 ?

예 !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때는 그것도 도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도로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어디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죠 과장님은 ? 마달 도로 수해복구다라고, 흙이 담장에내려온 것을 쳐 내는 정도라면 당연히 도로복구사업이 될런지도 모르고 포장을 다시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물론 얘기가 맞겠지만 제 얘기는 도로상에 있는 흙은 쳐 내면되겠어요. 위에 절개지를, 절개지는 사실 .... 그 부분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을 절개해야 됩니다. 절개를 해서 도로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그 절개지는 도로의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가 무너졌을때는 도로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할 때는 도로만 하는 것이아니고 절개지를 깍아서 도로를 해야 됩니다만 절개지 자체도 도로에 부속시설로 봐서 도로사업으로 .... 도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절개지 형태로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수긍이 안 가는얘기지만 할 수 없이 내가 물었기 때문에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유사한 문제나 얘기가 나올 때는그때는 과장님 딴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

예, 알았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몇 m까지 ....

도로형태를 만들기 위한 절개지가 어느 점까지 가더라도 m는 관계가 없고, 도로 형태를 ......

(녹취불량) 판단해서 볼때 적당하면 도로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절개지하는 높이가 만일 20m를 절개했으면 20m를 필요한 절개지 길이가 30m가 되었으면 30m까지가 도로가 되겠고요. 높이가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성토한 비탈면까지도 도로부속물로 봅니다.

(녹취불능) 여기에 대한 것은 후속조치가 아니요. 지금 수해로 인해서 기반자체가 무너져서일부는 도로로 흘러 내려왔고, (녹취불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라고 꼭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는 도로쪽 보다는산쪽이 더 많아요.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당저∼성북간도로를 1억 7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지금 선관위 위에 보면담장이 뚝 튀어나와서 병목현상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보상을 양쪽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토지수용을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8일까지 재결이 끝납니다. 그러면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이 우리 토지수용한대로수용하겠다고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구간은 어디입니까 ?

교육청에서 성북삼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정상 위에서부터 성북삼거리까지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깁니까 ?

시공하고 있는구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기정 10억 6,993만원인데 5,735만원이 삭감되어서 10억 1,258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큰 사안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와 구분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사회진흥사업인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는 바람에우리과로 예산이 넘어와서 추진하게 되는사업입니다. 내용중에 시설비 성지마을 공동창고 건립3,0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 성지마을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철거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234쪽입니다. 근덕면 방림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7천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사유는 유원지구내에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으로써 유원지내는 공동 마을회관 창고 이런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여건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마을주민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인데 건축조례개정 및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코자 해서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오수처리시설슬러지 처리비가 30만원 계상되었다가 금회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사유는 근덕면 연봉하고 월천마을이있는데 유입량이 당초계획량보다 줄어서슬러지가 발생이 없어서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다음장 23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기정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3,0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 1,000만원 사유는 동당 빈집철거 지원사업비가 기준별로 틀리기 때문에 50만원에서 70만원 차등지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52동을 추진한데 따른 사업비로서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빈집정비 감정평가 수수료를 125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회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별도 감정수수료가 필요없었기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사항이 기정8,800만원이었는데 금회에 1억 620만원으로써 1,82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증가요인은 시비부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교부세가 당초 10%였는데 11.09%로 변경되고, 도비도 10%에서 11.09%, 시비도 10%에서 12.03%로 해서 부담비율이 국가에서 조정되었기에 금회에 1,82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마을 공동창고 건립이라는 이것은 .... 마을창고 물론 어떤 용도에 사용할려고 그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개 농산물저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데 여기같은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이것이 얼마전에 기구 조정때문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위원님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농산물 창고라든가그런 유형이 어떻게 틀리는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사업의유형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마을회관을 신축할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 어떤 유원지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

그 외에 안되는 지역은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그 외에 입지여건하고 그런 것이 적합하면 됩니다.

안되어야 할 부분 ?

안되어야 할 부분은도시계획상 저촉이 된다든가 건축법상 저촉이 되는 것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한두가지라도 닿게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원지는 유원지 시설계획이 전반적으로 계획이 확정 고시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내용이외에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와 관련해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번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거동당 50만원내지 70만원 차등지급을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50만원 지급하고 어떤 경우가 70만원 지원하는지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

빈집정비 건축 연면적이 70㎡이하는 50만원이고요.

건평에 따라서.

예 ! 85㎡이하는 60만원, 85㎡이상은 70만원으로 해서 기존건물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면적비율로 해서 차등지원합니다.

노후와 이런 것은 관계없이 단, 건평 ?

노후와 이런 것은 이미 빈집으로 해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해서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봐서 그것은여기에 금액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지구에 빈집이 길가에 많이 있는데 철거 관계는 집주인과 협의된 후에 철거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관상보기 싫을 때는 그냥 강제로 집행해서 없앨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지 ?

건물들이 거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 공가 철거할 때는 소유자한테 사전에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 철거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의도 안하고 돈은 더달라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더 줄수도 없고또 다니다 보면 관광객도 많이 다니는데꼭 전쟁지나 흉물스럽고 이런데 아직 그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철거한 사례는 없죠 ?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

소유자가 추후에 보수한다든가 정비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철거를 스스로 하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보조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충분히 소유자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지되지 협의가 안된 건물은 대상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이 항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주택개량을 시비나 도비 보태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 그것으로 인한 빈집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주택개량을 할때 기존건물 단일부지내 동일필지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가 되고 하는데 농촌지역 특성상 농민들이 철거를 하고 이리로건물을 옮겨야 되는데 우선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 그러면 기존에 건물 살고 있던 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 그런 이사문제라든가 기존 살고 있던 가제도구 그런문제 때문에 추후에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상 건물이 양호하다든가 그럴경우 부득이하게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저희 판단은 합니다만 원칙상은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면 사실 괜찮은데 재활용하지 않고 공가로 방치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개최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최상열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금년도 예산은 36억 9,0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이차 보전금 사업입니다. 어민의 어업생계에 지원하는 영어자금이당초 5%에서 6.5% 인상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6.5%에 대한 보전형식으로 지원이 되는사업으로 5,5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단속에 필요한가스총을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120만원, 근래에 불법어업하는데불법어업자 생포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장비를 구입해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소규모어항 위험안내판 설치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래에 낚시 인구가 급증해서 방파제 사용이 여러 가족단위로 해서 낚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내수면어류 방류 효과조사 어구구입입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근래 내수면 어족을 방류했는데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갈남항하고 노곡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241페이지와 부분적인 보고가 끝난 뒤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선어위판장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장호항 위판장이 위험시설물로지정이 되어서 철거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0평을 장호항 위판장을철거하고 신규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상에는 단가가 90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단가는 130만원이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협보조와 수협융자 자담을 하면 수협부담이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판장을 철거하는 것하고 부족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고포항개발에 따른 용역사업 부족분 1,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대피등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항목의 잘못으로서 항목변경으로 시설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240페이지 시설비중에갈남항 개발하고 노곡항 개발, 그리고 241 페이지에 대진항 개발, 고포항 개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있어서 도비 지원기준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부담이 67.5%가 되어서 도비 30% 중에서 시비부담율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대한 보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갈남항에 대한 시비부담중에서 보존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본 2차 추경안에는 삭감하는 부분과 보전하는 금액이 항목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영어자금 2차 보전 842건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수협에서 지금까지 어민들한테 수혜 준 영어자금입니다. 특히 어로자금에 필요한 보조융자사업인데지금까지 5%를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6.5%의이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1.5%에 대한 정부에서 보존형식으로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4월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불법어업 단속용가스총,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우리가 가스총은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에서 타도에 있는 배들이 왔을때 선원들이 우리는 적은 배로 가고 그 배는 클때 여러 선원들이합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서남해 지방에는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대비를 토로해서 저희들이 가스총 1점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어도시설 5천만원 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

242페이지라고했습니까 ?

241쪽 어도시설 2,500만원, 당초하고 5,000만원 ?

당초에 저희들이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2,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를 세워야 우리가 소상할 수 있는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는 30m정도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어느하천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경보를 검토했는데 노경보가 현재 보의 높이가 2m입니다. 그 여건을 봤을때 우리가 최소한도 소상할수 있는 경사도 유지를 7∼8%로 볼때 100m는 해야 된다는 이런 계상에 거기에 대한소요액이 1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노경보는 내년도에 다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이것은내평에 금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한 형태가지난번에는 지그제그 형태나 그것이 실제가고 오고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얘기 있을때 충분한 연구를 해서 진짜 실효성이 있도록 고기들이 잘 통과하도록 연구한다음에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어떤 연구한 것이있으면 ?

직전에는 사다리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칸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칸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만 용역을 기다리는 시기까지 금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것을좀 더 검토해서 실효성있는 어도가 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해 놓으면 나중에 끝이 둥그렇게 드러나서 돈만 자꾸 없애고 고기는 안 다니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기가 잘 다닐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은 망가지기 전에 고기가 다닐 수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계속 보면 하천에어도시설은 해도 효율성이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시에는분명히 노경상보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 편성하면서 지역을 변경시키는데 어떤것이 우선입니까 ?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경보는 저희들이 봄에산천어를 방류하고 잉어, 붕어를 방류할 때우리가 거기에 하천도 넓고 물도 충분해서거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지에 가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2m이고 소상할 수 있는일정 경사를 유지하기에는 최소한도 100m의 어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산상으로는 1억원정도가 소요되므로써 소위1억원정도를 가지고 설계해야만 소기의 어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금년에는 내평에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것이 더 우선이냐고묻고 있습니다.

예 ?

업무보고가 우선입니까 ? 아니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지금은 이렇게이렇게 들어가니까 내평에 설치를 하겠다는것입니까 ?

어느 우선보다도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그런 측면을 검토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 예산요구를 낼 때 얼마를 냈습니까 ?

2,500만원에서2,5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원덕읍에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원덕읍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1억원을원덕읍에 설치할려고 하면 1억원의 예산이들어간다고 기획실에 1억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도저히 기획실에서 이것이 안 되어서 5,000만원밖에 안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내평으로 옮겼을때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 이미 추경예산안 요구를 할 때부터내평에 설치할려고 했다는 의도가 숨어져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당초에는 원덕읍에 조사를 할 때는 왜 2,500 만원의 예산이 나왔고, 지금 내평은 가 보니까 5,000만원이면 되겠다하는 얘기는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당초에는 왜 노경에 가서 보가 2m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보 길이를 10m, 100m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안 가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편성했다가 이제 설치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니까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원덕읍 주민들은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김진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삭감되는 예산만 있는데 한 푼도 증액이 된 것이 없는데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없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3억 3,000만원에 대해서 1억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기본 인건비에서 4,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현원에 의한 삭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수당분에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덕보건지소 전기 및 상하수도료 120만원이 당초예산에 모자라고 해서 더 증액설정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가 당초에는 유류가 인상전 계상했던 부분인데 유류가가 인상됨으로해서 225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200만원이 당초예산 모자라는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22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658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매주 목요일날 관내개업 한의사회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한방진료 일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인 1일 5만원씩 계상해서 보상비가 세워졌었는데 실제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한의사분들이 지급하니까 뭐 그런 것을 받느냐고 해서 이것 보다는 저희가 금년도에한방진료실 설치하고 앞으로 10월부터는 그분들이 보건교육실 운영을 하는 면에서 주민들한테 한방강의도 해 줄수 있는 부탁을드릴까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그 분들하고 가져서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자 이 목을 바꿨습니다. 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양노자 생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5명에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30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5대암 검진사업이 도에서 목표가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위암이 50명에서 130명으로 변경되었고, 폐암도 50명에서 210명, 유방암도200명에서 480명, 자궁암도 1,000명에서2,4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건강 체력증진장비 구입비로도.시비해서 1억 2,100만원이었는데 IMF로해서 도비가 1차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건강체력증진실로 해서 시설비에서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깍고 1,000만원만 계상했고,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혈액분석기 당초에 4,000만원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치과 유니트 구입을 당초에는 1,65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입할 때 상당히 싸게 삽니다. 1,000만원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동 혈압측정기, 비만도 측정기, 자동시력계,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기 시설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6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4,48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편성해서 신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251페이지에 주민건강 체력측정장비 구입비, 도비가 줄어서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세울때는 굉장한 시민들의 체력증진 장비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테 도비가3,600만원 삭감되었으면 시비라도 가지고어느정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억 2,100만원중에서 시비를 8,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규모는 여기에 대한 체력증진 장비는 운동처방을 제시해주는 13가지 기기가 설치되는그런 시설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4,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것은 자동혈압계라든가 비만도 측정이라든가 혈액분석기 이런 것들을설치해놓고 그것은 거기에는 못지 않지만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알고자 하는 그런기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마기라든가 벨트마사지, 보건교육을 운영하는 영상비디오, 실물화상기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4,800만원을 가지고구입을 했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상당히 거론되었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질의를 드립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경제성을 따져 볼 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우리 농어촌의 의료시혜를 진정한 시정을다루어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이 없는그 원인중의 하나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꾸 다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진료소와보건지소 시설을 보강해서 정말로 우리 농어촌의 후생복지시설이 되고 있다, 또 농어촌을 이렇게 행정에서 보호를 하므로써 농어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줄 수있는 이런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가지예를 들면 물리치료실 같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병원이라고 그러면 시내병원을 보면 물리치료실 없는 병원이 없고 또 환자의대부분이 거의가 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성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그나마 거기에 보충하는 환자를 유입하고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실이나 이런데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방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디까지나 우리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저희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통합부분에 대해서 노곡하고 근덕, 가곡하고 원덕, 그래서통합하는 것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99년도 의료서비스개선계획에 책정이 되어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 같을 때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상 50%대 50%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했을 때는 보건진료소를 이전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상 가능합니다. 보건지소를 이전해 주시면 저희가 그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서비스를하고 있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건, 우리가 지원해 줄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회진료를 자체적으로 보건지소별로 순회진료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줬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강증진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소별로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에 계상해서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설치를 해주자 하는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소별로볼 때는 근덕지소만이 현재 농촌지도소 2층을 얻어쓰고, 지금 원덕 지소 같은데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있는데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설치를 해보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주민건강 체력측정장비 구입이 삭감되고 252페이지에 보면 각종자산물품취득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국 측정비가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 2,100만원에 대한 측정장비는 13가지의 운동처방 컴퓨터로 해서 그런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방대하게 한방에쭉 나열했었는데 그것으로 하면 그만한 돈이 들고 저희가 한 지금 현재 단일 측정장비 그것은 한 세트입니다. 13가지가 한 세트로 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자동혈압기는 혈압기, 폐활량이면 폐활량기, 피로도면 피로도, 이러한단일 측정장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하고 이것 하고는 종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종류가 틀립니다. 저희가 한 것은 지금 현재 .....

장비하나에서 모든 것을직접 다 할 수 있고 ?

그것은 세트로 해서하나가 연결되면 쭉 해야 나중에 결과가, 13가지를 다 해야 처방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뒤에는 이쪽뒤에 것은 안 세웠다가 지금은 왜 세웠습니까 ?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

아닙니다. 당초에 운동처방기 1억 2,100만원 그것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설치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이 되어 있고 별도로 운동처방이 제시되고 그러한 기계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장비는또 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저희가 필요를 느낄때 다시 해야지만 지금 현재 설치한 것으로만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도도 좋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 150명에서 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들이 질의하신내용에 대한 중복내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보건소에 설치 운영하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나 거기서부터 접근해서 다시 풀어나갈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측정기나 각종기기 참 좋습니다만 물론 내가 필요 없다는얘기는 아니예요. 많은 예산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와 반면에 지소를 합해서 통합 뭐를 만들든가 다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뭘 느끼게 하느냐 하면도시와 농촌 인구 밀집지역과 그렇지 못한지역간의 어떤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늘리는 결과가 되요. 정서적으로는 없던 병을 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설치하고 어디에설치할려고 하느냐고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령 사람 밀집지역에 설치하지 1억2,100만원짜리를 갖다 놓으면 죄송합니다만하장 갖다 놓겠어요, 신기 갖다 놓겠어요. 그것은 자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 그것은 어떻든 소수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지역내지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되요 ? 그럴때 꼭 이렇게 다양한 예산을 쓰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보건에 국민보건 그자체에 접근할려면 어떻게 고도의 의료기술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목적은 아니죠 ?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다른방향에서접근하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수혜가 갈 수있는 그런 의료를 제공하고자 상당히 순회진료도 늘리고 경로당 운영도 상당히 늘리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한 그런 시스템 정도는 되지 않지만 어떤일부분 측면에서 보건지소로 설치해보는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심상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적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하다못해 물리치료실 하나라도 지금보건지소가 있는데다 하나씩이라도, 한다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렇게해서 시혜가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아닙니까 ? 억지로 집중화 시킬려고 하지 말아요 ? 집중화시켜서 주식회사 만들 일이 있습니까뭐 합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김국영, 간사 김진봉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입니다. 우선 저희 추경예산 보고하기 전에 어저께시의 세입예산때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사항을 저희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보고드린 뒤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수도업무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부담금 해서 4억 8,200만원이 감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지금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가 당초 예산은 90억 9,800만원인데 현재에 확정된 것은 65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이 25억 5,500만원 감이되어서 된 사항이고, 그 윗 부분에 보면 하수관거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하수도시설 분담금이 되겠는데 이것하고 도원동에 설치한 현대아파트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하수도시설 분담금 이것은토지공사에서 4억원하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9,300만원해서 여기 4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3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네번째 줄에 보면 동막 간이상수도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도비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7억 1,83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과 변경없이 과목변경해서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중에서 우선 학술용역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수수료가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하수도업종의 요율변화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저지대 하수도 배제용 양수기구입 5대 하는데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간이상수도 및 샘터 경고판 제작에50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서 500만원을감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에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저희들이 도에 지원건의를 해서 추가로 책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양여금 70%하고 시비 30%가되는데 조금전에 세입예산서 보고를 드린것이 거기서 9,0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이 감이 된 것은당초에 도에서는 6,000만원을 주는 것으로되어 있었는데 예산과정에서 1,600만원이감액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제일 윗부분인데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1,8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이 예산은 삼척 쓰레기매립장에서 우선 과목이 같기 때문에 쓰고 여기서 이번 돌려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중에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예금이자 1,5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 공기업중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현재에 12억 8,800만원중에서 현재 자금이 떨어진 것은 2억 8,8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자금이 오지 않은 것이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에서 3억 1,200만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16억원을 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근덕상수도에서 10억원, 그 전에 맑은물 공급대첵으로 해서 6억원이 되어 있는데행자부에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비가 3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에서 120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업비용중에서 이것은 기본금하고기타 보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직, 기능직, 청경에 대한 봉급 삭감부분이기 때문에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보상금에서 144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원덕에 1명이 추가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비하고중식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금하고 기타직 보수는 일반직, 기능직 청경인데 봉급 삭감한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는 이것은원덕상수도에 옥원정수장 기계실 난방비에서 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비에서 지금 우리가 원당동에 있다가 현재 삼척시 마평동 취.정수장에 유선방송시설 설치에 따른 96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평 취.정수장에 정수용 약품비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는 지금 도계 마교정수장에서 900만원 삭감한 것은 이번 시설개량으로 인해서 여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삭감된 것은앞에서 보고한 사항대로 생략드리고요. 우선 동력비는 성북가압장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5만원을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다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노후급수관 응급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동지역하고 도계지역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 급수관 교체비는 동지역에 지금 현재 출수불량지역 노후관 이설공사하고 양수기 보호통 이설해서 9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에서 이것은 물품매각 감정수수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당동에서 현재 마평동으로 취수장을 옮기는 그 관계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당동에 있는 시설물, 기존에 있는 기자재 철거에 따른 물품매각비인데 이것은 별도로 당초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는 경영평가, 내무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부담금 40만 5,000원 증액된 것은 의료보험요율이 현재 저희들 3.8% 이던 것이 4.2%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인건비는 생략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8년도에 재특 이것이 노후관 개량사업비인데 1억 8,200만원하고 환특융자금이 7억 2,975만 3,000원이 저희들이차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이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인데 이것은 97년도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저희들 먼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건물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원덕상수도 정수장 피뢰침 설치하는 3개소하고 옥원정수장 염소중화장치 펌프교체입니다. 이것은 원주환경청에서 시설물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다음에 구축물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9,00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편성한 것은 이것은 노후관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 7개소를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은 우리가 3억 6,500만원으로 해서 7개소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재특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하고 시비가 1억 8,300만원해서 3억 6,500만원인데 이것이 재특은 우리가 1억 8,2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5,3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여기에 맞추어서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80페이지에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임원정수장 유량계 설치 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응급복구용 양수기입니다. 저희들 기동처리반에 사용하는 양수기가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건설가계정에서 그 시설비중에서 우선 전체적으로는 5,1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근덕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삼척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중간정산해서 확정액이 2,1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척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에서 준공정산 확정액으로 해서 848 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는 1억 4,088만원을 감액했는데그 사유는 삼척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준공정산액에서 8,800만원을 감액하고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는 1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감리를 원래 하도록되어 있는 현재 저희가 총 예산액이 64억원입니다. 그러면 50억원이상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금년에1,000만원을 가지고 마지막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감액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285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도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35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까지 집행하고 마무리지을 사업비가 1억 6,551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겨서 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복합공정이 되고 토목, 기계, 전기, 계장 이렇게 한 자동화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기게되면 자금사정도 그렇고 또 예산면에서 해서 금년에 마치는 걸로 해서 채무부담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는 316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49억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는 316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97년도까지 투자된 것은 168억8,400만원,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65억 4,300만원, 99년이후에 집행할 것이 8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16억 6,700만원안에는 토지공사가부담할 돈이 48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까지 우리가 토개공에서받은 것은 30억원을 받고 금년도 10월에 받을 것이 10억 1,800만원, 그다음에 99년도에 받을 것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비율은 지금 사업하는 것은현재 지방양여금이 53%이고 도비, 시비가각각 2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채무부담하겠다는 이 돈은 현재에 99년도에 82억4,000만원중에서 채무부담은 49억 4,000만원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280페이지입니다. 원덕 노후관 교체공사를 (녹취불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우리가 여기 보면 7개지구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근덕하고 원덕이 지금현재 삭감이 된 사유는 총 예산은 우리가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해서 그중에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1억 8,200만원하고 시비가 1억 8,300만원,이래서 3억 6,500 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재특자금은 1억8,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비가 여의치 않아서 5,300만원까지 예산에 확정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 근덕, 원덕은 명년도에 금년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죄송하지만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도에 사업을책정할려고 그렇게 결심을 받고 ....

(녹취불능)

그것은명년도 사업계획에 편성해서 합니다.

이미 과장님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도 년도말에 당초사업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위원들하고 일언의 상의도 없이 과장님이임의로 이 사업을 맘대로 이렇게 돌리고 넣고 빼고 합니까 ?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 의회에 와서 돈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그동네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 와서는 우리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어느지역에 어떻게 얼마의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연말이 되니까 이제는 여의치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합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공기업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여의치 못했는데 .....

그리고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변경시켜야 할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도저히 안되니 이번에 양해를 해주면 한 해만 양보해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이런 얘기가 일언방구도 없다가 이제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하니까 편성해서 와서 그사업은 이제 못하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무슨 필요가 있고 의회에 와서 한들 무슨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은 이 추경예산안 편성해주면 그대로 할 자신 있습니까 ?

이것은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대로 이 일을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있을수도 없는 일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

위원님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

지금와서 죄송하다, 양해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 그런데 수많은 시간대가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숨기고 있다가 이제 그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노라고 얘기를 하면어떻게 합니까 ? 가뜩이나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 읍면지역에 공사 1건도 배정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 속도 안좋고, 기분도 안 좋은데 과장님마저 이렇게 하시면일부러 여기 나와서 예산안 심사할 이유도 없고, 통과할 이유도 없고, 통과시켜 준들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공기업 회계는 지금 현재 저희 .... 줘야만 하겠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도저히지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선 물론 원덕이나 근덕에 있는 노후관 교체, 물론 상수도의 적자원인도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서 원인도 조금 있기 때문에 누수관 교체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관계 때문에 어차피 돈이 세입이 우리 융자금이 .... 자체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공기업에서 감할 수 밖에 없어서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조금 누수가 생겨서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큰 불편이 없고 단지 사업성에 적자 수지 개선에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개량을 안한다고 해서 주민이 당장에 물을 드시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서 물이 좀 더 누수로인한 손실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실질적으로 누수가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이 있고 하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적어도 수십년동안 공직업무를 전문성있게이 업무를 해 온 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예산을 편성해주면 공사를 잘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지금에 하듯이 똑같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나오셔서 하셨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분석을 해 보고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승인하라고 다 승인을해줬는데 그 사이에 제 얘기는 어떻게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공사 더 줄 때는 불러서얘기를 합니다. 만나자고 해서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일언방구도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추경도 예를 들어서 얼마 세웠는데 얼마만큼 하고 얼마를 깍고, 아니면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더 보태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원천적으으로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김응용위원님 의회를모독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물론 우리 실무과에서 사실상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정을 한다거나 그러면좋은데 전체로 사업을 삭감하면서 사전에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세입이 문제가 되니까 우선 조금 주민의불편이 덜한 쪽에서부터 깍다가 보니까, 정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서 하도록, 주의를 주어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삭감할 때는 전액 삭감할 때는 한번 협의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난 이 일 자체를 원안 그래도 일을 추진하는 것을 진짜 모토로 삼아서 일을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예산안 심의하는 위원들로서는 실질적으로힘이 안 납니다. 힘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비단 우리지역이라서 뿐이 아니라 다른지역이라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임의로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일할 힘이 나겠습니까 ? 가결시켜 준 보람이 전혀 없고, 심의한 보람이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시겠다고 2건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기채승인없이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지금 채무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업을 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먼저하고예산은 당초예산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

예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업소에 대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태풍 9호 에니의 피해상황 응급조치로 소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아시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모릅니다만대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가 63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해서 수당, 정근수당 등이 감액이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28명입니다. 일반직이 14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3명, 미화원이 3명, 공익요원 8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별도로 나와있는 공공근로자 3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대신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환선굴 및대이군립공원 이용권 제작이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입장권이 24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에는 군립공원 입장료하고 관람료 티켓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권을 다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발송료해서 감이 되었는데여기는 당초 대이동굴에서 직접 홍보물을발송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만한 우편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을 했고, 전기료도한달에 140∼15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도좀 남을 것 같아서 우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그다음에 피복비는 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될 때 소요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에 의해서 밑에 보면 제설작업자 급식비는 앞으로 눈이 오면 인부를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예산이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환선굴 전기.조명 시설유지비,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 가깝게세워졌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700만원 정도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이렇게 4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및 선박비도 업무용 차량이있습니다. 이것은 대이동굴에 차가 1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운영비를 전부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 12월 계속 동굴사업소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료비 군립공원 및 환선굴 청소 관리인부임이것은 성수기에 인부를 사용하고자 계상을했다가 지금 공공근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에 소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월 6급은 직책급이 없고, 5급이 되므로 해서 15만원씩 월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해서 환선굴관련 각종행사 초청자 실비보상 600만원이 감액이되었는데, 이것 원래 환선굴 개장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이 600만원을 계상했는데실제 기념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번 100만명 돌파 시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맨 밑에 사무실 무선기지국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PC통신을 할 수 있는 017, 019가 대이동굴에 통화가 가능한데 실제 우리가 무전기로 이용할 때는 전혀 불통됩니다. 그래서 대이동굴사무소와 통할 수 있는 무선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삽날 부착형 제설기 이것은 우리시청에 8톤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올때 그 앞에 삽날을 붙이면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날을 사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계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

지금 신상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우리 어디 외부에 관광지에 가면 단체복으로 입어서 아, 저것은 우리지역에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눈이확 들어옵니다. 다른 관광지에 가면. 모자를 써도 동일하고 제복을 입어도 동일하고, 그 사람들은 그 제복을 입은 만큼 불성설한 행동도 못합니다. 관광객에게 아주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는제복을 입음으로써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환선굴에 근무하시는 분이 올라가면 엄청난고생을 합니다. 그러한 배려차원에서 특별수당을 더 많이못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복많은 깔끔하고 조금 단가가 나더라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 효자손 노릇을 하는 곳에 그 정도 배려를 못해 준다고 하면 거기 누가 근무할려고 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물론 발령을 내면 하지만 그만큼 고생하는댓가성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는 못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제복을 분명히 해주는 것만큼 감독을해야 됩니다. 한 벌 가지고 안되는 수가 있어요. 세탁할 적에 안 입고 나옵니다. 모양이나 디자인이 안 좋으면 안 입고 하니까 이것은 해주는 만큼 분명히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할께요. 전에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유니폼을 했던적이 있죠 ?

예,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참조를 하시고, 특히 삼척시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이 자리에서도 삼척시기 뱃지를 안 달고 계시는 분이 무지무지하게 많으신데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달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삼척시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이차에 같이, 부시장님이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요 ? 특히 환선굴 피복에는 삼척시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종근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기본급 및 수당은 전부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야외무대 설치비가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저희들이무대의 시설중에서 오케스트라비트하고 무대장치중에서 웨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비가 각각 350만원하고 4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2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 실비보상금중에서 여름밤 작은 음악회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시상금품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전국 마칭경연대회를 금년도에는축소를 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중에서 소방시설 감시반 판넬이전공사 및 야외행사용 전원시설공사는 입찰잔액이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그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접의자가 100개구입하는데 200만원, 야외행사용 천막구입비가 260만원, 콘도라베이스 의자가 3개에27만원, 청경이 앉는 의자가 1개 1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구대하고 분장실 다리미세트는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차추경안 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잠깐만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오케스트라비트수리하고 웨이트수리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것사면 하자 보수기간이 없습니까 ?

저희들은 이미5년째 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은 전부 지났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까 ?

예 !

그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청경용 의자가 하나 15만원 짜리가있습니까 ?

지금 사무실에의자가 없어서 ....

우리 책상 의자가 얼마입니까 ? (시간 지연) 콘드라베이스 의자는 3개 27만원인데 ?

콘드라베이스는 악기중에서 ....

그것은 3개니까 이해가가는데 ?

이것이 장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시장, 부시장 의자도 이만큼 안 나갈 것같은데 ....

거기 피곤하니까 주변을넓게 한다고 이러면 되는데, 의자 1개에15만원이라고 하니까 ....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1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부문에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8명이기 때문에 55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반수용비 45만원 계상한 것은 민선2기를 맞이하여 시정구호판 제작비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180만원은 그 아래 재료비180만원 세워진 것이 건전생활체육과목에있어서 볼링과 수영반이 저희 복지관에서는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해야 되기때문에 그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강생 작품 전시회 6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매년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11월중에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IMF 관계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2년에 1번씩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동아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을 218만 4,000원이나 감했는데그 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조금전에 제가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못 들으셨습니다여성복지관에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8명입니다. 2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잔여분을 삭감한것입니다. 당초예산은 10명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잔여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2명의 결원입니까아니면 이번 정원조정에서 없어진 것입니까?

이번이 아니고처음부터 결원을 지켰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직급이, 결원된상태 말입니까 ?

예 !

9급이 1명이 없고, 기능직 1명이 없습니다.

9급 1명, 기능직 1명에대한 시간외수당이 218만 4,000원입니까 ?

예 !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것같은데요 ? 총원 10명중에서 9급 1명, 기능직 1명이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시간외수당이 218만4,00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8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542만 7,000원이거든요. 지금 발란스가 안 맞죠 ?

시간외수당을원래 30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만 13시간까지만 기본급을 주고 있습니다.

30시간을 처음에 산정했는데 지금은 13시간 ?

13시간까지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전부 13시간만 시간외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말입니다. 건전체육시설 임차료 30만원 2개반 곱하기3개월 하다 보니까 180만원인데, 건전생활에 필요한 임차대의 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 사항은 다른교육은 재료비를 교육생들한테 일부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볼링하고 수영반입니다건전체육반중에서. 그런데, 볼링하고 수영은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학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그래서 학원에 나가는 돈을 재료비로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과 임차료 계약을 맺어서 다른 교육생에 지급하는 재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00% 지급이 안됩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에 과목전체로 해서 기술교육하고 다들어갔었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재료비로 나갈 수없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재료비 기술 취미교육 재료비 180만원 삭감하고 위에 목을 변경한것입니다.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어디 있습니까 ?

바로 그 밑에있습니다. 임차료 밑에 재료비라고 해서 기술취미교육 재료비, 건전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180만원 삭감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이 언제된 것입니까 ?

이것은 교육과목이 상반기에 하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당초에는 재료비로 지급을 할려고 그러다가 재료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임차료로해서 목을 변경해서 지금 지급을 할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시행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

9월에 개강해서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교육입니다.

원래 하반기에 잡혀 있었습니까 ?

예 ! 교육이 지금 18개반이나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총 예산이 4억 5,874만6,000원입니다. 신규예산 상정은 없고, 절감액이 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급이 저희 사업소에 기정이 1,509만4,000원인데 128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당이 기정 858만 1,000원인데 거기서 241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인데 지금 저희사업소에서3년간 가뭄이라서 전기를 집수정을 약 7개월씩 돌리는데 금년에는 1개월반정도 돌렸습니다. 전기료가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치어선별기를 저희들이세트를 구입했는데 원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 125만원에서 세트를 사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어 치어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0만원 치어 구입하고1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참게구입은 저희들이 시험을 하다 보니까참게를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당초 구입을할려고 했으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저희직원들이 하천에 가서 참게를 구입해서 이것절감을 100만원 했습니다. 사료구입에는 저희들이 3,421만원입니다만100만원 친어가 송어를 작년도 치어생산을안하다 보니까 이 절감을 100만원 했습니다양식어 채란 및 사란제거 인부임은 이것이714만원입니다만 새벽 5시에 저희 직원들이채란을 5시에 떠나서 오전에 거의 11시에서12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3명을 작업을 시켜서 2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토속어종 구입은 이것은 동자게, 꺽지 이두가지 이것은 구입을 할려고 1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5년간 어종5가지를 개발시키고 시험에 성공이 되어서계속 번식시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 수원을 대충 시험을 했습니다만 꺽지, 동자게가 어느 정도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경북 예천에 구입해서 100만원어치 치어를 구입해다가 사육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에 저희들 10등급이 9등급으로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족분이 24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상정을 올렸습니다. 30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어병치료 약품구입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만원이 기존 600만원입니다만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병 발생된 것이 8개월치를 하다 보니까 약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연어, 치어 축양망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양어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66만원을 16만 6,000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이것은 도비, 시비가되겠습니다. 연어, 지느러미 절단작업은 저희도 이것이473만 6,000원 기정입니다만 165만 8,000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307만 8,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맨 밑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채포장에 현재 소방서옆입니다만 근덕 마읍천이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현재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혹한기에는 너무 춥고 거리가 좀있어서 이 수도를 현재 놓아줄 계획으로 해서 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은어 치어구입하고 참게모게구입 이러한 것들은 왜 이렇게 삭감이되었습니까 ?

참게는 저희들이 100만원의 친어를 올해 시험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요.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가서 직접 체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는 이것이 우리 소득이 되는 것인지 돈을삭감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

올해 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방류도 하고 분양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

299페이지 토속어종구입이 있는데, 꺽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역의토속말로 꺼리라는 그런 것입니까 ?

꺽지라는것이 이것이 꺼리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잉어 비슷한데 고기가 아주 색깔이 좋고 맛있습니다. 영서지방에서 서식하는데 물론 찬물은 한가지예요. 수온을 적수온을 확인해 보니까 맞고 해서경북 예천에 지금 양식하는데 있기 때문에저희들 구입해서 시험을 할 그런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은 그전에꺼리라는 것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와서그 토속어종 다 잡아먹고 고기가 없어졌단말입니다.

꺼리하고는 다릅니다. 꺼리는 좀 길고 은어처럼 생겼는데 나래가좀 있고 하는데 이것은 민물센타에 가면 .. 맛은 훌륭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하천에앞으로 자원조성해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지금까지 경영수익내역이어느정도 되요 ?

전달까지6,9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약 600∼700만원을 더 올려서 계획하기 때문에 7,800만원쯤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량은 달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었죠?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목표량에는달성하셨네요 ?

예 !

고생하셨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예산안하고는 다르는데업무보고때 치어가 바이러스에 걸렸을때는상당히 치명적이고 약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병이 안 걸리고 잘 크고 있습니까 ?

병은 저희들이 8개월 치료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에 의뢰를 했고, 부산 수산대학에 의뢰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병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양어업계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알피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괴사병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의학계에서는 발명을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거에 가까운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것은 죽고 저항력을 우리가 돋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일주일에 평균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계밑에 싸리골이라는 그 골에 밭에 갖다가 야외에 부화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산천어, 치어는 올해 금년도 판매가 분양을 제외한나머지 시비만 판매 일반에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방류 관내에서 25,000미, 그리고기관은 분양해서 조금 분양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게 모게 구입이라고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참게라면 민물게입니까 ?

예, 민물참게입니다.

참게 말로는 반대말로어떤 ?

그것이 전체에서는 참게라고 부르는데 저희 강원도안에 나는 것은 말 그래도 학술적으로 동남참게입니다.

모양을 말로 설명하면 ?

바다게는등이 반들반들한데, 눈 있는데가 매끈하게반달형입니다. 그런데 민물게는 위에 V자가 되어서 아주거칩니다. 다리에 털이 아주 굉장히 보드라운 털이윗다리에서부터 중간마디에서부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을 해놓으면 노란 장이많고 기름이 많아서 장에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참게를 구입하는 예산이삭감되었는데 설명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잠깐 지나쳐 못들었습니다.

이 참게를저희들이 모게를 사올려고 100만원을 세워서 그 예산만큼 사올려고 하다가 돈 낭비를안할려고 도에 허가를 받아서 저희 사업소직원이 실제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손으로, 무일푼으로 해서 모게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이 소득하고 연계를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육하는데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가요 ?

지금 저희들 청사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 30년 되었습니다. 지금 부화실, 시험실도 하나 없어요. 시험실도 없고, 사육조도 없고 이런데저희들이 원형조를 PVC를 하나를 50만원을주고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하고 그 나머지는 산천어 사육지에부검을 거기에 놓고 기르고 있는데 사실 참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당에 현재 분양에 500원 할계획을 하고 있고요.

500원이든 5,000원이든그것은 상관을 안하고 지금 이것이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것을 우리시에 .....

예, 직결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7월 17일에 강원 365일 MBC TV에서 방영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근덕에도 두어분이 문의해서 왔다 가셨고, 동해, 고성, 강릉에서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때 어느정도 시기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기를 수가 있고 그런시설이나 기술을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강원도내 전국에서동남참게가 처음으로 성공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생산해서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우선 관내는 반상회 회보를 통하고 그다음에 매체를 통한 피알도 하고 책자발간해서저희 관내도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관상용으로 그칠까봐 그런 노파심에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환선굴앞에 무릉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산천어를 방류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

예 ! 4월 15일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다 산천어를 방류시키지 말아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올해 1만미를 갖다 넣으셨습니까 ?

예 !

나는 어종이나 하천유형에 따라서 얼만큼 밀도가 되는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거기는송어를 양식했던 데서 송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온 것이 있고 이 산천어를 갖다가 다시 방류를 시켜서 사실 하천은 거리나 폭으로 볼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예 !

겨울에 건기때는 1㎞ 넘게는 물이 지하로 빠지고 없어요. 건천이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다 조사를했습니다.

더 잘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뿌구리라는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양어장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인지는모르겠으나 양어장으로 인해서 멸종위기에있다가 양어장의 고기가 줄어들고 이제는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 고기들이 두 어종들이 열목어도 포함이됩니다만 열목어는 우리 거기에 없으니까송어하고 산천어가 부화되기 전에 알이나치어를 조금전에 얘기하는 자생어종 있잖아요 ?

예 !

그것을 해친답니다. 먹어 치운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류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것을 살릴려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옛날부터삼척지역, 강릉, 고성지역에는 계곡에 산수그린이 맞장이라고 쉬운말로 맛장이 됩니다거기는 산천어가 우리 영동지방에 흐르는물에는 서식하고 있거든요. 이 고기는 자체가 송어나 더 신경이 예민합니다만 수심이 깊은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방류를 하면 고기는 점점 올라가지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산란시기외에는 안 내려와요. 아까 말씀대로 뚜거리 같은 것은 수심이낮은 데서 서식을 하거든요. 깊은 소 같은 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기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신기면장님을 위주로 해서 지방유지들도같은 회의날에 만나서 좌담도 하고 주민들한테 대담을 해서 전체적인 요구가 되어서관광지이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어 드렸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실태조사는 여건에 맞게 하루 온종일 그 위에까지 다녀서 조사를 해서 방류 그 중턱위에 바로 환선굴 앞에 큰 주차장 그 위쪽만갖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밑 쪽에는 안 넣었습니다.

대답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넣지 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

저희들이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판단이되어서 넣었습니다.

(녹취불능) 물이 깊은데만 살고 얕은 데는 안 사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고기가 신경이 예민한 고기라서 송어는 낮은데도 나옵니다. 산천어는 좀 깊은데만 사육을 하거든요. 회유를 하기 때문에 ...

(녹취불능) 얕은 데도 거쳐올라가니까 ....

그렇지만거기서 유형은 안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유가 빠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장님께서 긴급한 일로 출장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제가 대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의 1,478만 5,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400만원이고 1톤당수수료가 1,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12명인데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한사람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이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중간에 직급보조비라고 있는데, 기능직 8등급, 9등급 직급보조비가 월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12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