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박병근의원입니다. 삼척시소재육군모부대외곽이전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갈천지역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모부대를 장기적으로 삼척시, 동해시 양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으로이미 오래전부터 외곽지역 이전의 필요성이제기되어 왔으며, 양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상존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 몇년간 잇따른 동해안 무장공비침투로 국가방위태세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고, 현 군부대가 동해안 해안경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상응하는 이전부지를 확보하는데는 많은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결코 모르는 바는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10만 삼척시민이 현 군부대의외곽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지엽적인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삼척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정부 관계자께서도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보시면 외곽이전의 필요성에 분명 공감할 것입니다. 현 군부대 인근에 앞으로 우리 삼척시와동해시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북평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동해항이 금강산유람선 취항지로 결정되므로써 양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삼척시 초당.맹방관광지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착수중에 있고, 인근 동해, 태백시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삼척, 동해, 태백권의 관광벨트화사업 추진으로 배후 관광상업도시건설이절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삼척, 동해 양도시간의 교류협력단절과 시민간 이질감 확산도 현 군부대가 그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척, 동해 양도시간의 이질감 및갈등을 해소하고 배후 관광상업도시건설을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군 모부대의 외곽이전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만약 군부대 외곽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안으로 우리 10만삼척시민은 이전부지 제공등에 적극 협조할용의가 있으며, 육군 모부대 이전문제는 우리 10만 삼척시민과 동해시민이 함께 연대, 시민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추진할 것임을첨언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와 인근 동해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우리 삼척시 갈천지역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모부대 이전건의를 통하여 삼척, 동해시 배후 관광상업도시건설을 통한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태백시편입옛삼척하장면관할구역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삼척 하장면 관할구역이던 원동, 상사미, 하사미, 조탄리 4개 법정리는 지난 94년 12월 26일 정부의 도.농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태백시 사조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그러나 편입당시 우리의회에서는 정치권의이해득실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안이었으므로 분명히 반대를 하였고, 지방자치법에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에 따라 편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면에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해당지역인 상사미와 원동리지역을 제외한 채 일부지역 주민들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역사적 배경과 문헌상에나타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조선시대부터 행정구역상 삼척에 포함되어 있었음은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생활권과거리상으로도 하장면과 가까워 당시 실정으로 보아 통합할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편입당시부터 지역주민의 여론과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그 투명성과 당위성을 잃었다고 귀결지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삼척시의회와 시민들은 국가발전을 위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수용하고 인내하여 왔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태백시의회와 관할지역도의원은 이를 무시한채 최근 또다시 일방적으로 삼척지역 하장농협과 태백농협의 합병계획을 추진하여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또한 이같은 상황이라면 차제에 지역주민들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지역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지역의 뿌리를 되찾아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며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지역의 뿌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아가 대화합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적 대화합을 이루려는 국민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여 최근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거쳐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옛 하장면 관할구역이던 원동리 등 4개지역을 반드시 삼척시로 환원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는바입니다. 끝으로 우리의회와 시민들의 이와같은 순수한 뜻을 오히려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6일 태백시에 편입된 옛 삼척하장면 관할구역이던 원동, 상사미, 하사미조탄리 4개지역을 삼척시로 환원하려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성립이후 발생된 예산변동 요인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지난 1회 추경대비 49억6,206만 5,000원이 늘어난 1,563억 3,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51억 41만원이 늘어난 1,412억 6,737만3,000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큰 변동이 없고 각종 사업등과 관련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에서 48억 3,717만원이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정예산에서8,274만 4,000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49억 8,068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일반행정비와 삼척항 해안도로개설등 경제개발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있어서는기정예산 152억 384만원보다 1억 3,834만원이 줄어든 150억 6,549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인건비와 상수도이전사업비등에서 3억 2,579만원이 대폭 감소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에서 1억 8,745만원이 늘어나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공공근로사업과각종 사업비 투자등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상적인 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대부분을 각종 사업과 경제개발부분에 증액편성하므로써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른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봉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추진에 따라 당저.사직.도원동의 통폐합과 관련된 것으로써, 심사결과 통합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남양동과 사직동의 통합 동명칭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지역화합과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국적 견지에서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조성된 교동택지개발지역의 행정상 관할구역과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이후 침체되고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을지원하기 위해 도축세와 임대용 공동주택의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방식의 흡수개정방식상 부칙에 적용시한 조항을 별도로명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효력상의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중 일부지역에서행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허용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심사결과 전체적인 규정이 다소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시행규칙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그외사항은 이의가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 관계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조례안의 대부분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