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 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29일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인 김영훈 의원이, 간사에는 박호기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장명완 의원, 이현준 의원, 김수성 의원, 서인호 의원, 서찬규 의원, 백명현 의원, 조현호 의원 이상 열분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관계규정과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규모는 일반회계 1,232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880억800만원으로 총 2,113억 3,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3억9,000만원의 증액된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53억9,000만원이 증액되는 재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 내용으로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부분을 중점 심사하면서 제1차로 52건에 대한 문제점 조서를 발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안으로는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공공시설의 설치승인이 안된 사업비로 부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의 배경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10월중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득하겠다는 집행부 약속이 있어 본 사업비를 인정하였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사업비 29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동아건설과 대절토 구간이 해결 안된 상태로 금회 추경분 예산을 삭감하자는 소수 의견과 공립 치매요양병원 추가사업비 3억은 당초계약 이행각서와 같이 사업 신청자인 청석의료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232억6,000만원, 특별회계 880억8,000만원 총 규모 2,11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의결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660만원 감액과 사회개발비 32억7,800만원 감액, 경제개발비는 1억3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8,800만원을 증액시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내용입니다. '97년도 세입 결산액은 2,116억3,627만1,000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2,565억4,791만5,9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4억2,982만8,737원이발생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상 잉여금 처리와 예비비 지출, 익년도 이월사업비, 재원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등 전반적인 결산을 관계규정에 의한 결산의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업무제도 개선등으로 건전 재정운영과 회계 질서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304억300만원으로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는 부분과 불용액의 사전 조치 미흡, 특별회계 과년도수입 예산편성 누락등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여야 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본 건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호기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