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여 경제 위기 극복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현재보다 3개과 1사업소가 감축된 1실 3국 22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정하고 실국장과 과장․담당관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 사무 등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자치단체 조직 운영 관련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관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며 기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7개의 개별 조례에 인용된 의정부시 행정조직상 각종 직책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조직 구현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현재 903명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집행기관 정원을 887명에서 772명으로 115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역시 현재 16명보다 2명이 감축된 14명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117명이 감축된 786명으로 조정하되,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시달된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천명 미만인 의정부1동을 의정부4동과 통합하여 의정부1동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현재 신축중인 기존 의정부4동 청사 위치로 하며, 폐지되는 의정부4동 동장정수 1인을 감축함과 아울러 기존 의정부4동 관할구역 전체를 의정부1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의정부4동에 편제되어 있던 27개통 161개반을 의정부1동 16통부터 42통으로 그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저비용 행정구조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연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보수보강 등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하며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의무화한 재난관리법 제5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