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윤경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된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제6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월 7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상임위원회 별 소관사항의 변동이 발생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볼가피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개 실과가 폐지되고, 2개 과를 통합하였으며, 또한 3개 실과가 그 명칭이 변경되므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영역에 대한 근거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민간인에 대한실비 보상 조례안과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 건의 조례안이 지난 9월 4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월 25일 상정 후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스비다. 먼저, 고흥군민간인에대한실비 보상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여비 와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비 보상 을 합버화 함과 동시에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법령 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 회 등에 참가하는 민간인과 조사원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주관 부서 의 예산 형편과 방침에 따라 적정한 보상 에 그쳤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비의 보상 을 실시하고자 함이며, 또한 전남도에서 본 조례안 준칙을 마련 시달하여 각 시군 공히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 물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일정 기간 활용후 폐기 대상 품목으로 불류된 불요품을 타시군에 소요판단 조회시 해당 물품의 취득 가격을 개정전에는 천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 이 해당되었으나, 개정안 에는 그 하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아울러 소요조회 대상 물품 을 모든 불용품에 해당시키던 것을 재활용 가능한 불용품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는 개선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16조 제1항에 행정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는 물품관리관 이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군수 의 결제를 얻어 불용 결정 하다고 규정하고 있느나 당해 물품 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추후 사용 전망, 또 수선비 소요액 등의 겨제성 전반에 걸쳐 판단과 결정 을 보다 명확히 하므로써 군 민의 땀이 배인 예산 의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본 안건 제안자 에게 부여된 책임이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한파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로 채소값보다 못한 소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 를 면제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농정 부서 에서 자가도축용 공동도축장 신청 접수 결과 그 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나, 차후 문제 발생시에 대한 보완 대비책 강구 차원으로 간주 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3 건의 조례안이 비단 상무 준칙에 의해 발의 제출 되었지만 총무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와 토론을 실시한후 의견의 합치를 보았던 사항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의원 입니다. 제67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할애된 4일간의 기간 동안 군수 가 제출 한 금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 결과, 예산안 규모와 심사 방향, 그리고 최종 심사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는 지난 9월 17일 고흥 군수 로부터 본 추경 예산안 이 의회에 제출 접수 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친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4일동안 심사 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약 400여 mm라고 하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커다란 실망을 갖고 사당한 피해에 젖어서 우리 16명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고심을 생각할 때에 상당히 겪으기 어려웠던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심사 를 한 우리 예 결위 원들은 첫째로 적은 예산 이지만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사업이 미완성으로 계속 벌여져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논의들이 크게 예 결위 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가장 현안 사어으로 바쁜 부분에 대한 예산 의 배려가 적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16명 의원 과 예 결위 원들으 한결같이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쓰레기 매립장, 이런 미완의 상태에 가장 중요한 민간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현안 들이 하나 더 보태어져서 미치 미완성의 전 시장 인 것 같은 이러한 사태를 두 번 다시 빚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 예산 의 심의 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심정적 배경으로 하고 다소 예산 이 치우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제 때문에 우리 예 결위 원회에서 깊은 이해가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당초 예산 1,723억 9천만원의 2.8%에 상당한 48억 6천여만원이 증가딘 1,77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안을 말씀드리면 군수 가 제출 한 48억여원에 불과한 예산안 을 양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첫째, 국 민의 정부 국가경영 혁신계획에 부응하고자 지방재정 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치중하였으며, 둘째,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고자 애쓰는 실물경 제의 부양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내 세출 예산 편성의 건전 기조를 견지하여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섯째, 특히 세출 예산 분야의 경상 경비 의 지출 이 최대한 억제하면서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대 경비 의 걱정을 이동을 유의하여 살피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행사성, 선심성, 재원낭비성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12만 군 민의 눈과 손이 되어 삭감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서의 별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 에 비해 2.8%, 즉 48억 9천만원이 늘어난 일반회계 1,378억원과 특별회계 394억 5천만원 등 모두 1,772억 5천만원이며, 다음 세입 과 세출 총괄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내용과 같으므로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 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 한 별표 4,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등 일반행정비 3,800마원과 사회 개발비 4,200만원, 그리고 임도시설 복구비를 포함한 경제개발지 2,100만원 등 모두 1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로 계상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8개 분야의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IMF 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물론이고,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와 양여금 등의 삭감으로 내핍 재정 의 운영을 공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적용한계의 제한 아래 소액의 가용재원 으로 편성된 예산안 을 심사 하면서 아직도 예산 한 요소 요소에서 앞으로 과감한 삭감이 요구되는 경상비 성격의 과목이 눈에 띄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누출에 대한 예산 적 뒷받침이 미비된점 등 앞으로도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적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층과 적지않은 논란속에서도 짧은 기간 이었지만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지금까지 제한된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주문 과 고견을 전체 반영치 못했던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저희 위원 회에서 보고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