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장 홍영기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9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투자관리실소관업무보고 (계속)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홍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서 투자활동 정보수집 및 상담관계로 일본 현지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10월 1일자 인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로 보직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태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임 문화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묵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전임 건설안전관리본부 2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황영철 투자관리과장입니다. 전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종국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교통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내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순서에 불구하고 먼저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투자진흥관으로서 포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역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도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투자진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현실은 고실업, 마이너스성장, 기업의 연쇄부도 등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8일 경제회견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IMF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 등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의 실업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부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로 첨단벤처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넷째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외화를 안정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 위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보다 질 위주의 행정이 중요하므로 한 건이라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신현태,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업고통이 가장 심한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대책과 도내 시·군별 실업자수, 실업률 및 실업대책 추진사항 그리고 시·군의 실업대책 추진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도내 실업률은 8.9%이고 실업자는 35만 4,000명으로 전국 평균 7.4%보다 1.5%가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6.5% 증가된 수치로 이러한 현상은 진행 중에 있는 구조조정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까지 실업률은 몇 % 줄이고 실업자를 몇 명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의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통계 및 실직자별 특성조사 용역을 '98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동 조사용역이 끝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의 지원방향과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업고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실업대책에 대하여는 구인, 구직 등 취업알선사업 및 직업훈련사업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시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약 836억여원을 투입하여 1일 평균 2만여명을 고용시키고 있고 취로사업을 확대하여 69억원을 확보 연 인원 35만명을 취로사업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후 한시적 생계보호 및 자녀보육료로 2만 4,154명에게 27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중·고생자녀 1,700여명에게 8억원 상당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고 의료비, 실업가정 아동보육료 등에 236억원을 확보 9만 4,52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를 위한 영농 창업자금으로 175명에게 3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소득층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별 실업자수, 실업률 및 실업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매달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도 단위 통계만 발표할 뿐 시·군별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에서 시·군별 실업통계를 데이터 리서치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11월 중에 납품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군별 실업상황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영, 정장선 위원님께서 시·군별 실업대책 추진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금년내로 시·군 실업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들을 발굴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한 시·군은 시상을 하고 부진한 시·군은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운전자금을 연말 이전에라도 다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상반기에 1,724억원, 하반기에 88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중추절을 전후해서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금고인 제일은행과 협의를 거쳐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히 마련 수해업체, 부도어음 소지업체, 임금체불업체, 기아·현대 협력업체 등에 자금지원을 현재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에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의 운전자금과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 100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는 영국 등 타국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투자환경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학, 공장, 택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 대통령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방미활동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지난 9월 16일 공포하여 획기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선 중앙과 협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도내 기업체와 동등하게 창업지원자금, 운전자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기도로 올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폐지하고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경기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센티브제도와 투자유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의 상설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진,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단 실업대책지원센터에서 설정한 3만명의 고용창출 계획이 목표대비 5% 정도밖에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진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 7월 1일부터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내에 한시기구로 경기도 실업대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체의 부도예방 및 회생지원과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알선 등 실업대책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단이 고용창출목표를 3만명으로 설정한 것은 가급적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도내 4만여개 업체에 대하여 구인수요 조사를 실시해 2,023개 업체에 6,640명의 구인자를 파악하여 9월 19일 현재까지 도내 80여개 취업알선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서 29%에 상당하는 1,581명을 취업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금융, 재정, 긴축정책 등에 의하여 많은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인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구인업종이 대부분 3D업종으로서 아직까지도 구직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은행을 확대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2만여 기업체에 대하여 실직도민 1명 이상 고용을 유도하는 실직도민 1고용창출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취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말까지 도내 공공기관 취업알선기관에서 알선한 총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이 5만 7,362명, 구직이 22만 159명으로서 이중 2만 2,989명이 취업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국제품질인증 획득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심사비와 진단지도비를 합하여 평균 2,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계획수립시 소요비용 분석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0만원 이내로 조사가 되었고 실제 '97년에서 '98년 상반기까지 자금이 신청된 내역을 보면 총 132개 신청업체 중 97개 업체가 2,000만원 미만인 평균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비용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부 업체가 2,000만원을 다소 초과 소요되는 사례가 있으나 보다 많은 기업에 수혜를 주기 위해 추가분에 대하여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토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조업단축 또는 휴·폐업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과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IMF 이후 대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업단축 또는 휴·폐업된 업체가 30%에 달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업부진의 요인 중에서 자금난이 41%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업단축, 휴·폐업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의적절한 자금지원 확대와 과감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조업정상화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당초 연초에만 지원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업체에 반드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파업, 수해, 중추절 등 특수한 자금도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금이 실효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 보증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 업무의 본래 취지가 담보문제를 신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불량한 일부 기업들은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특례보증 등 보증지원을 늘려 나감은 물론,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자금지원을 통해 휴·폐업 중인 업체가 조속히 조업정상화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정장선,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자금을 푼다 해도 시중은행들의 BIS 기준맞추기 등에 따라서 신용도가 극히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담보신용대출 여력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차원에서 신용보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96년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기능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재원 및 은행의 법정의무 출연금의 일부를 지역신보로 전환하고 재보증비율 상향조정, 결손보전조항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재원 출연확대와 시·군의 재원출연 유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지원 규모확대 및 보증조건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과 부좌현 위원님의 수출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최근 수출·입 동향과 관련하여 무역수지 흑자의 원인이 경기침제로 인한 큰 폭의 수입감소라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수입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부좌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수출지원 시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립배경과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자료로 제출한 도내 337개사의 수출업체 조사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원인은 큰 폭의 수입감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경기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1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가 감소하고 수입액은 103억 9,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8%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6억 600만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품목별 수입감소 비율은 기계류가 57.5% 감소, 광산물 48.6% 감소, 철강·금속제품 42.4% 감소, 섬유류 38.9% 감소, 화학공업제품 32.6% 감소, 전자·전기 30.7% 감소, 농림수산품 39.5% 감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는 원자재가 35.1% 감소, 자본재가 41.9% 감소되고 소비재는 36.2%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감소의 주요원인은 국내 경기침제로 인한 내수감소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44.7%를 차지하는 아세안,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판로 확대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상촉진단 파견 4회,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12회, 4개소의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2회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약 5,20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49개사를 발굴하여 거래알선, 디자인개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9개 지역에서 무역실무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공무원과 중소기업체의 무역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경기넷을 통해 국제통상 정보와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케팅, 금융, 보험, 기술, 수출관련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원을 배치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립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 확대회의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방침이 확정되어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치령을 제정하여 전국 12개 주요도시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수원시에 설치하고자 지난 8월 28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경기지방공사 신축건물 약 76평을 임차하여 11월 중에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운영은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코트라 등 각 기관으로부터 산업디자이너, 기술 및 품질전문가, 공무원 등이 상주하여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 해결하여 주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책 자료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서 조사한 경기도 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9일 회의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중소기업 수출업체 337개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업체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최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업체를 위주로 조사하여 278개사를 선정하였으며 도의 주관으로 통상촉진단 또는 박람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업체 59개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 6월말 현재 무역협회에 등록된 도내 무역업체수는 1만 66개 업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장선,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내국인 실직자가 많은데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관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98년 6월말 현재 2,472개 업체에 1만 1,373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연수생들은 주로 염색, 도금, 섬유, 주물, 열처리 등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연수생들의 근무지 이탈, 근무여건 및 임금격차에 따른 불법단체행동 등을 우려하여 입국 전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연수생의 최저임금 보장과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했고 외국인연수생에 대해 정기적금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연수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IMF이후 늘어나는 국내 실업자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98년 7월이후 지금까지 외국인연수생 고용업체에 대해 826명의 내국인을 대체고용 알선하였으며 금년말까지 1,000명 이상의 내국인을 대체고용 알선하였으며 금년말까지 1,000명 이상의 내국인을 대체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시 월평균 39만 2,000원의 임금격차로 인하여 사업주의 급여보상부담이 있고 또한 내국인은 3D업종과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그만두는 실정으로 국내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3D업종과 같은 영세 중소제조업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내국인력 대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산업연수를 통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이 되도록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에 대해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통령의 경제기자회견에 대한 도의 견해와 함께 내년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8일 대통령께서 가지신 경제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지금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머지 않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으로, 우리 도의 견해는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우리 경제의 실상과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는 아주 시의적절한 회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 시·군의 모든 공공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 각종 기금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SOC 투자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건전한 소비운동 전개를 통한 내수촉진을 유도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실업률과 어음부도율@ ?@ ?도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특성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우리 도의 실업률은 대구, 인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음부도율도 대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96년의 생산액 기준으로 농림어업 3.6%, 광공업 46.8%,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 49.6%로서 산업부문 중 광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광공업의 비중은 낮은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89%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우리 도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을 설립하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한 농지나 산림의 편입허용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장설립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자유입지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만으로도 공장설립승인절차가 완료되나 자유입지의 경우에는 농지나 산림 등의 전용허가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입지에 비하여 다소 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97년도 우리 도의 공장설립 처리실태 조사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 총 3,481건 중 자유입지가 2,615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일을 제외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행정기관에서의 순수처리기일은 평균 14일로 '94년도에 비하여 10여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조립식으로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으로부터 공장가동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지나 보존임지 전용허가와 관련 전체 공장부지중 농지 또는 산림 등이 차지하는 편입허용비율 기준을 규정한 법령 등은 없습니다. 다만 70% 이상의 준보존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산림이용의 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법률, 25개 인·허가사항을 모두 득하기 위해서는 총 41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현행 중소기업의 경우로서 농지나 산림 등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할 경우 실제로는 오륙종의 구비서류만 갖추면 설립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업배치법과 농지법 또는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나 절차 등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현재 공장설립관련 절차 등을 통합하고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공업배치법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 법이 개정 시행되면 공장설립은 현행보다 삼오일 정도 더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 등을 통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분산된 실직 노숙자들에 대한 도 및 시·군의 동절기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노숙자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리 도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잠자리, 급식 상담 등의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과 연고자 귀향조치 등을 통한 사회안정 도모를 위해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135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 중 87명이 한벗교회, 형제교회, 낙원의 집 등 노숙자 쉼터 6개소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하여 노쇠, 병약 노숙자의 병·동사 등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숙자 쉼터 9개소를 확충해 나가고 의료보호 후송병원을 권역별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에 각 1개 병원씩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자원봉사단의 의료지원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종교, 사회단체의 쉼터운영, 무료급식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자들은 전문상담을 통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 선정과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귀가를 유도해 나가는 등 실직 노숙자의 불편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활용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시·군 취업정보센터 활용실적은 8월말 현재 구인 2만 312명, 구직 4만 7,208명으로 구인비율이 0.43%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직자 중 9,080명이 취업되어 19.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과 비교해 볼 때 구인자는 4,456명이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무려 3.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향상을 통한 고용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취업정보센터의 광역정보 전산망을 구축함은 물론 고속통신망으로서의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 확대 설치되고 있는 인력은행과 연계한 취업알선 도모, 전담직원의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에게 좀더 알찬 고용정보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부도예방 및 회생지원을 위한 자금 100억원과 현장지원팀, 고문변호인단 등의 지원업체 선정방법과 지원활동과정에 대한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실업대책지원센터내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팀과 고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부도 예방 및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활동과정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및 단체로부터 부도기업과 부실징후기업의 자료를 입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실현황 등을 조사하여 현장실사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센터직원이 1차로 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차로 현장실사 기업 중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사업주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회생가능업체를 선별하여 2차로 현장지원팀과 고문변호인단 등 전문인력의 현장실사를 통해 자금지원, 회사정리, 금융알선, 신용보증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부도회생가능 및 부도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17개 업체 중 6개 업체에 대해 화의신청 및 은행대출금 상환유예를 알선했고 7개 업체는 중기청 회생특례자금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4개 업체는 현재 경기신보 특례보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도 및 회생특례자금 100억원은 지원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혜택을 부여한다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외국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차별을 받는 내용과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97년말 기준으로 461개 업체로서 90% 이상이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동안 외국자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정책 금융 지원대상에서 제하여 차별하였습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차별을 받던 외국인 기업에 대하여도 국내기업체와 동일하게 정책 금융 지원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업부진 요인으로 내수부진이 43%, 자금난이 42.5%인데 이러한 내수부진 및 자금난의 원인은 무엇인지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IMF체제 이후 중소기업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년 1월부터 8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4개 지방공단의 8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조업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업실태 조사결과 내수부진의 사유로는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대기업의 수주물량 감소 등에 따른 판로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소비를 통한 내수촉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회단체 등을 통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음할인과 대출기피, 지방은행의 퇴출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취업대책예산 중 시·군에서 사용한 예산과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99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시·군 취업관련예산은 1,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836억원, 직업훈련사업비 93억원 등 총 930억원이며 9월 현재 230억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70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할 예산은 619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취업알선 관련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면 금년보다 20%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가 금년도 8월 25일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센터의 운영실적과 유치국별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유치현황은 6개 국가에 12개 회사이며 이들의 총 투자규모는 2억 1,836만불입니다. 각 국가별 투자규모는 미국 4개 회사에 1,550만불, 독일 4개 회사에 9,380만불, 캐나다 1개 회사에 7,800만불, 프랑스 1개 회사에 3,000만불, 덴마크 1개 회사에 100만불, 중국 1개 회사에 6만불이며 이중 5개 회사에 5,356만불은 투자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7개 회사는 각 프로젝트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도의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투자센터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문의 및 상담실적은 외국기업 9개 업체와 국내기업 21개 업체, 총 30개 업체가 상담을 하였고 그 유형별로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담 10건, 우리 도의 투자환경문의 7건, 외국인투자에 따른 행정지원이 5건, 공장입지 안내가 4건, 외국인투자 정보제공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그간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었던 복잡한 행정절차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지역 입지규제법령제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관계규정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도내 부도업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건국이래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시행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수발표 직후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애로창구를 개설, 만기대출금 상환연장, 수출환 어음매입 등 179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부도예방 및 자금난해소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한미은행 관계자를 초청,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 요청한 바 있어 지난 수해시 한미은행에서 500억원의 수해복구자금을 방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14일 부도어음을 소지한 기업에 대하여 중추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나친 절약이 내수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소비는 투자, 수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경기후행적인 특성으로 경기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왔으나 대량실업사태, 소득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됨으로써 최근 GDP가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한 반면 민간소비는 12.9% 감소하여 내수침체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소비생활운동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이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와 함께 사치, 과소비추방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생활의 과학화, 합리화운동에 민간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전 도민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중 9개 은행의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장기화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개 시중은행의 노동쟁의는 다행스럽게도 노사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항상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면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도내 경제단체들의 결집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례간담회 운영 관련 참석인사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 경제시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지사 주재하에 도내 경제단체, 금융,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경제현안 중 토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사를 20여명으로 구성하여 토론을 통해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면 실업문제, 기아관련 부품업체 지원, 벤처창업지원, 수해관련 금융지원, 수출진흥을 위한 대책회의 등 6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에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성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해관련 금융지원대책으로 제일은행에서 자체자금 200억원과 한미은행에서 500억원을 수해업체의 지원자금으로 긴급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역경제 현안과제에 대하여 도내 전 경제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문제점 진단과 함께 최선의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역개발청을 신설하여 해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도 미국, 일본지역에 해외투자유치사무소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다양화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면서 세계속의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외국인 투자가들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지역에 해외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국 등의 추진사례를 종합조사 분석하여 일본이나 미국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우리 지역은행이 없게 되는데 특정은행과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도금고 운영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72%로 시중은행의 평균대출비율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출비율을 유지하고 퇴출전에 경기은행이 하였던 기능과 역할을 한미은행이 대신하여주도록 수 차례에 걸쳐 도지사와 한미은행장 및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과 같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 금고인 제일은행과는 매칭펀드방식에 의거 도의 기금예치금액에 상한한 규모의 제일은행 자체자금을 저리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시·군별 체불임금업체 현황과 외국인투자업체 현황, 채무이행 차관부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시·군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부좌현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관련 업무와 수입내역 분석자료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진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시·군별 체불임금 업체현황은 업체의 신용과 보안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검토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도정 경제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규 투자진흥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답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본부장은 오늘 회의가 있습니까?

대통령 방일에 같이 동행하셨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지역상공인들의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도지사께서 한미은행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회의를 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미은행과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이 경기도의 지역은행이다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 대책회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300억불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들어 보면 중장기적으로 해외지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지사께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을 방문하시고 또 여러가지 투자자문단도 활동하고 있겠지만 과연 이런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300억달러 해외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영국의 경우 웨일즈주 개발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청임에도 불구하고 12개나 되는 지사를 가지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보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경기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에 파견한 공무원들을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로 대체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해외투자 지사에 근무하게 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실효성있게 집행되려면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무려 42조원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를 했는가 했을 때 상당한 국민들은 예산의 낭비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개선의 효과는 있겠지요. 그래서 실업대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유사하지 않는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이 고용창출이 목적인지 아니면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존이 목적인지,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불분명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상의 난맥이 보여지고 있고 예산의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들도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소극적이고 미봉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에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을 수가 있고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취업을 알선하고 실직자를 훈련시키며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소극적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에서도 봤지만 전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소극적 대책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훈련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재취업기관에 대한 관리소홀과 수강생들의 무성의로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노동부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994개 재취업훈련기관 중에 406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209곳이 훈련비 부당청구, 출석부 조작, 보험 미가입, 훈련시설 기준미달 등으로 해서 25개 기관이 훈련위탁기관에서 제외되었고 111곳이 경고조치, 73곳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신문보도를 보고 예외가 아닌 것으로 저도 읽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재취업훈련사업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기관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취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재취업훈련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들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로서 노동부가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지적사항별로, 훈련기관별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실업정책들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정책이 고용창출에 있는지 실업자 생계보존에 목적이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실직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직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계층이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강도, 사기사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손가락까지 절단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업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역사 사마천도 도덕이라는 것은 생활의 여유가 있을 때 꽃피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사회복지정책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실업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과거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같은 예산의 낭비 측면이 많은 실업정책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에 일부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고용창출사업에 쓰는 게 국가적으로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 집행부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정망 구축에 사용하고, 우리 대통령선거때도 몇 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40만명을 고용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중앙정부에 문제성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1차 공공근로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개선해서 2차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를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실업정책을 추진한 결과를 사업별로 그리고 예산같이 해서, 우리 경기도의 사업과 예산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일괄질의 답변인데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미은행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인, 경제인들이 모두 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다른 문서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또 위치선정이라든지 타당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해외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 투자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의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여론도 일부가 실업대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실업대책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실업대책이 되어야 되지 단기적인, 미봉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업자의 특성을 11월까지 조사하고 있고 그 사항이 조사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정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 아닌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연결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창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근본적인 실업대책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취업훈련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취업훈련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시방법에 있어서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공무원현황을 파견 국별로 성명, 직책, 파견일시, 파견목적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관께서는 부임소감으로 저소득층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육성하시고 지역경쟁력 강화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외자유치에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효율적 집행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우선시 하시겠다고 부임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피력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계획보다는 효율적 집행을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직자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상당히 요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많은 재원을 낭비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말단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느슨한 느낌을 현장에서 받고 있어요, 그 반면에 당하고 있는 도민들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신음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까 하는데요, 시·군별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시·군이 많아요, 무엇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없는 건지 그래도 몇몇 시·군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있는데 특색사업이 없는 시·군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의 시·군 자치단체장 관사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관사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실업대책 추진현황이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진흥관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한시적 생계보호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생활보호 관계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실업자에 한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생계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뭔가 좀 다릅니까?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이 통계를 그냥 수집만 해서 낸 것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계보호대상자하고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업대책 재원 중에서 예산집행은 따로 되어 있어요? 개념차이를 좀 알아야 제가 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잡하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놔 둡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시적으로 금년 실직자 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인 개념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전에도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 할 수 있습니다.

실업대책 재원의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것 또 생계보호에 대한 것,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이 따로 따로 재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던 것이고요,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도 별개로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은 그 전부터 실직 개념과 달리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하던 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대량실업이 발생되면서 실직자 위주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취로사업은 실업과 관련없이 그전에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취지목적이 실직자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을 돕는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용어는 IMF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실업대책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재원은 실업대책 재원이 되고 취로사업은 그야말로 각 동별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수단으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쭉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IMF 이전 같은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집행 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정말로 IMF 사태 이후나 최근에 실업을 당한 사람들에게 선정기준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치적인 본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로사업은 실업대책 예산이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예년에도 자치단체에서 취로대책 사업비를 책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종전과 같이 취로사업 예산은 시·군이나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시·군·구나 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로사업인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처음 1단계로 시작할 때는 실직자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실직이 확인된 사람을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직이 확인된 사람만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되는 어려운 실직자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지적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다수가 참여해서 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종전에 전업주부라든지 또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공장에 부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실직자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보완지침을 내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 재원 속에서 취로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편의상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취로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매년 각 자치단체, IMF 사태가 아니고 정부의 실업기금이나 실업재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매년 있었던 것을 여기다 넣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포함 안 시켜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실업대책 재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실업대책 재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취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대책 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시·군인 경우에는 도에서 일부 지원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인 경우는 금년에 한해서는 공무원 봉급삭감분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실업대책 재원예산의 69억원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실업자 구제기금으로 내려온 그 예산이 아니고 매년 편성되는 일반예산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은 매년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이 IMF 실업사태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보건복지부 재원이 되겠는데 우리 실업대책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이러한 사정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취로사업 규모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이것을 실업대책비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재원을 가지고 크게 분류했을 때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완료됐고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취로사업은 별개로 진행 중에 있고 한시적 생계보호, 생활보호가 각 시·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의료보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액과 집행을 보니까 많이 재미 있어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자녀보육료라든지 이게 통계로 보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호소를 많이 해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생계유지가 안 되는 가정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리고 1차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현황이 자료가 미비합니다마는 집행률이 나와야 되고 잔액이 나와야 각 시·군별로 쉽게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는데, 물론 급하셨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만 기록했다고 판단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기준하고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지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걸 시정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진흥관께서는 엊그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지만 과거부터 업무를 집행해 오신 실무과장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는 8월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8월에 지침시달해서 8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파악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기준을 9월말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간적인 관계로 해서 8월 기준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소소한 건 놔 두시고요.

이건 실업대책과 관련은 돼 있는 거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놔 두고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부분도 사회복지국 소관이라.......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소관이고요.

그렇습니까? 보니까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71억원 정도 되고 도에서 한 거 말고 합하면 67억원이 되는데 이 67억원이나 71억원은 2단계로 이월이 돼서 집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어려운 실직자 가정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게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고민해서 결정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이 커요. 그건 인식하고 계십니까? 안성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실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자치단계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삭감분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전반기에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돈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신청을 많이 안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긴요한 기금과 엄중한 시기에 이런 부분의 상당히 관행적인 집행이 일선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받은 예산이나 기금을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좀더 효율적이고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면. 이런 부분을 투자진흥관께서는 앞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책정이라든지 대상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는데 그 기준이 획일적으로 대상사업도 선정하라고 하고 예산액도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농촌지역인데 도시위주형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다든지 또는 반대현상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보완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런 현상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지침을 내리고 점검체계는 있습니까? 일일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체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일보고, 주간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일보고, 주간보고를 쭉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대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해서라도 경제살리기특위 위원님들에게 일일보고 받은 자료를 통계로 뽑아서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그럼 그 제출을 요청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기준이고 어느 균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용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 통계자료에서 보다시피 현재 일선 시·군에 가며는 상당히 관행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고 피상적으로, 정말로 고민해서 거기의 실직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위에서부터 고민해서 말단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지 않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제살리기특위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고서의 작성을 백번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투자진흥관께서 부임소감을 말씀하신 효율적 행정집행, 그리고 양 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겠다는 그 부분이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탄에 빠진 도민생활이 좀더 안정된 상태로 다가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경제특위와 함께 구체적이고도 아주 효율적인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제 도민에게 즉각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모아졌을 때 이러한 경제난국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군별 실업자수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11월 30일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동부에서 매월 노동통계조사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각 시·군 관내의 표본기업체에 샘플링을 해서 현재 생산직 근로자수가 몇 명이고 사무직 근로자수가 몇 명이고 매월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하는 통계자료를 노동부에서 집계를 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부처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잘 연계해서 활용하면 각 시·군별 실업자수 또 업종별 실업자수에 대한 파악은 언제든지 용이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각 부처별로 자기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게끔 모든 것이 집행돼 나간다며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각급 기관끼리 상호연계해서 이러한 통계자료는 매월 우리나라의 통계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서 모든 대책을 수립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이 결여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거에 의거해서 실업대책 재원현황을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 내용의 범주가 어떠 어떠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시·군별 실업자 통계수가 안 나오니까 각 시·군별로 예산배정기준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오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배정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각 시·군별로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년도상으로 봐서 예산이 약 610억원 정도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4/4분기 마지막 9, 10, 11월 3개월 동안에 이것이 다 소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에 필요없는 사업이 전개돼서 괜히 생색만 내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낳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을 기해서 제가 우리 실직자들에 대한 무료급식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60년대 초의 배급받는 상황의 사진입니다. 바로 우리 경제살리기특위가 열리고 있는 지점에서 불과 2㎞ 내지 3㎞ 떨어진 수원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일 아침 약 75명 내지 80명의 실직자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해 주는 종교단체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대변해 올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서 무료급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6시 40분부터 7시쯤 해서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대에서 배식을 해 주면 받아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이것이 수원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일일급식비 1,000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는 수원 효원공원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현장에서도 전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직자들의 비위생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해야 되는 환경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도의 수구도시인 수원을 찾아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투자진흥관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아까 우리 노숙자가 업무보고에서 135명밖에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숙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질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동절기가 다가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비가 왔을 때 음식을 해 줘도 비를 맞으면서 밥을 먹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실직자들과 무료급식을 해 준 종교단체에게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우리 생활이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이러한 실직자들을 위한 급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숙자들이 앞으로 동절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찍은 것은 우리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정신에 의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된 시·군별 고용상황은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앞으로 경기도 노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실직에 대한 특성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직자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실업대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실업에 대한 율이 어떻게 되는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재원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단계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가 5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해서 시·군에 20개 사업에 19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집행된 것이 127억원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은 안 됐습니다. 2단계로 재원이 넘어가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는 연말까지 총 70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집행이 다 안 된 추세로 보면 2단계에 책정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동절기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2단계에 4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30여개 종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에는 공공근로사업하기가 부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고 있고 영세한 3D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기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숙자문제에 대해서는 급식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쉼터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직자급식센터 같은 사항은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확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업대책재원 내용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전체액입니까?

지금 2단계가 709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373억원이고 지방비가 336억원.

지방비는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도비가 있고요,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시·군비가 있습니다.

시·군 자체재원으로 마련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각 시·군별로 예산배정을 획일적 기준으로 그 동안 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 기준내용이 뭡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1단계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군별로 다양하고 어떤 경우는 대상이 되는 사업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사항을 결정해 줬습니다.

배정절차가 시·군에서 우리 재원이 얼마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예산 한도내에서 그것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중앙에서든 도에서든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신 겁니까?

이렇습니다. 국비로 돼 있는 게 373억원인데요, 국가예산을 각 부처별로 실업대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특별행정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동사무소면 노동사무소 이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고 국가가 직접 집행하기 곤란한 것은 도나 시·군으로 그 사항을 위임해 가지고 시·군에서 대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예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시·군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에서 709억원을 책정했는데 국비가 373억원이고 지방비가 336억원인데 그냥 총액 단순비율로 볼 때는 50 대 50이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 지방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로는 50%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비지원은 그럼 얼마입니까?

도비지원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 부시장으로 있을 때 도 집행사업은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전혀 없어가지고 재원이 취약한 시·군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안성 같은 경우는 24억 9,621만 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중에 거의 반은 국비고 반은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서면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체불임금현황 통계가 나와 있는데 통계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22일 현재로.......

우리 경기도의 시·군 중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시·군은 체불임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조차도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몇 개 시·군이 자료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체불임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아직 통계현황조차도 안 잡고 있는 것인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군에 체불임금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조사가 아직 안 된.......

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62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어요. 제가 단위를 정확히 읽은 것 맞습니까? 체불임금 현황을 요청한 것은 추석명절 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생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피부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동계가 오고 있는데 체불임금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체불임금, 특히 중추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은행하고 한미은행하고 협의해서 특별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불임금 자체가 그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면 금방 해소가 되지만 계속해서 기업 자체가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수출부진이 되고 내수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내수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의 경영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 한 체불임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기업 투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죠? 거기 보면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이 투자한 액수를 보면 27억불 정도 됩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했다가 빼가기도 하고 또 사업을 나중에 취소하기도 하는 변화요인은 있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 외국인이 투자한 액수를 보면 지금 27억 7,000만불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임 지사께서 300억불 외자유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유치해서 지금까지 잡힌 것을 보면 27억불이 조금 넘고 우리나라 전체가 220억불 되는데 임지사께서 목표로 세운 300불 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괜히 관련기관이라든가 경기도민들이 허황된 지사의 목표치에 기대만 걸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8월말 현재 자료로 제출한 것은 27억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경기도에 투자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시각이 그동안은 규제적이었습니다. 허용하는 쪽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안 준다든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를 할 때 저리로 주는 경우가 없다든지 또는 자본비율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혜택을 안 준다든지 또는 입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자금이 유입되는 데 있어서도 재경부에서 상당히 규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규제적인 입장에서 27억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자촉진법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지금 됐습니다. 11월 중이면 시행이 되는데 시행이 되어서 외국인 투자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또 경기도가 노력한다면 300억불에 대한 목표치가 꼭 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통계를 보면서 국가 전체가 220억불 정도 유치되어 있고 경기도가 27억불 이상 유치되어 있는데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것이 허황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외자유치 방문하고 오셔서 몇 가지 결과물도 있고 했는데 그때 성사된 것도 있고 지금 상담이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지사를 포함한 직접 관련된 관계공무원들만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과 인맥을 동원해서, 의원을 통해서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 말이죠, 지금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면과제면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진단을 했다라고 자신있으면,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은 소문을 내야지 치료할 수 있다'고.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유인을 해야겠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을 벌이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 도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프로젝트 같으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기업이 외국 투자기관하고 협의 중인 사항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요청한 사항도 있고 그것이 공개되면 근로자 문제도 있고, 최종적으로 타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투자협상이 무산될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민간부분도 내용을 자세히 공개는 안 하더라도 무슨 품목에 어떤 회사가 외자를 어느 정도 유치하면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고 발전전망이 있다, 그런데 유치 조건은 뭐다라는 개략적인 현황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선에 맞추어서 기업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왜곡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적인 자료는 전부 수집하셔서, 특별히 이번에 지사께서 300억불 유치를 하기 위한 리스트에 올린 기업들 그리고 투자공공사업 내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고용창출이냐 또는 생계지원의 의미냐를 놓고 굉장히 혼돈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1차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에서 질타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나오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물론 개중에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절박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이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단기적인 생계보조형 사업으로는 확신있는 사업이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여타의 질타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소신을 갖고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근로자들이 대개 건설이라든가 봉제라든가 전자, 가구 등 비전문적인 업종에 종사하시다가 그런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단기적인 생계지원은 생계형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중장기적인 고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저축하고 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요구하고 싶고, 단 2차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역별로, 시기별로 이게 각 지방자치 기초단체마다 특색이 있다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안을 내 놓으셨는데 동계에 실내작업 같은 것을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빨리 기초단체가 그런 것들을 입안해서 보고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기 지역의 사정을 잘 압니다. 거기서 파악해서 올린 내용들이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2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됐을 때는 1차 공공근로사업 때 보다 훨씬 의미있는 사업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9월 29일 업무보고한 자료 22쪽에 보면 이번에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활동과 관련해서 파견개요에 보면 한국IR컨설팅회사와 협조 아래 사전 시장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트라는 제가 알겠는데 한국IR컨설팅사는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라든가 인적구성, 이 회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고, 이번에 우리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단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했고 혹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용역을 맺은 게 있다면 집행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동절기에 47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시·군평가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실업문제 하나에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도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최근의 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경제회생을 위한 것들, 중소기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수출활성화, 실업대책 등 총괄적인 전 시·군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실업문제 하나만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입장으로 볼 때는 경제 전반 추진사항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경제분야 전체를 놓고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가능하다면 도 전체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시·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원론적인 좋은 발언들은 많이 합니다, 각 시·군에서. 그렇지만 보면 집단민원이 많은 부분 또는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체제는 긴축에다가 모든 것이 축소되는 경제시스템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팽창, 재정확대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서는 내수촉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내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내수부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제가 볼 때 내수촉진에 관해서만 답변하시는데. 내년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내수촉진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시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 이외에 간접자본예산,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SOC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가급적이면 공공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부양을 시키겠다는 예시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를 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년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낙관적인 견해도 필요합니다마는 낙관적인 견해들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불안감도 있을 수 있지만 긴장감을 풀어주는, 내년에는 막연히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오히려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노력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개념하고 내년 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개념하고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치권은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시대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치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견인차가 되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주도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주도세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하고 관, 기업체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모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2건국운동을 전개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책의 시비거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민이라든가 관, 종교계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또 이겨내야만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하게 제도적으로, 물량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운동이랄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는 것들은 자신감도 없고 주도할 만한 세력도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대통령께서 경제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피력하신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 체제 이후에 국민들이 전부 실망감에 빠져 있고 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오히려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를 불어 넣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경제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장감을 풀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작용도 한편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 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적으로도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한국에 대한 신용,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일부 없지 않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우리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구심점이 없이 모든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 나름대로, 경기도 차원만이라도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나머지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그저께 제가 송탄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송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환전하는 것이 연 500억원, 미군부대 안에서 환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1,500억원 정도를 외국인들이 쓰고 간다는 통계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 수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의 미군기지 주변, 동두천 같은 특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특구 개념이 아니라 수출업체 지원하는, 주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 방안들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없다면, 모법이 없어서 못한다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조례에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만이라도 특수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동원되었습니다.

네.

이 특별위원회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가 뭔가 좋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는 투자관리실장과 투자진흥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투자관리실장하고 투자진흥관이 하는 임무에 대해서 정확히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하고요, 투자진흥관 자체도 경제전반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보좌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자관리실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스페어로 나오셔서 설명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관리실장이 대통령 수행하고 가셨습니까?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행기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정장선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대통령을 수행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도 가셨어요, 그렇지요? 지사께서도 경제살리기 간담회를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실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관께서도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실장은 이 곳에 안 계시고, 지난 번에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한 전쟁이 휴전중입니다. 우리 경제는 IMF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길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투자위원이지만 경제투자관리실장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참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수행도 아니고 모시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본에 다니러 가셨기 때문에 다녀온 결과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쁘실 테니까 행정부지사께서도 경제에 해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지사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물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투자관리실장이 계속 바쁘셔서 못 나오시니까 앞으로는 경제살리기특위가 투자진흥관이 한정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14일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부지사님이 됐든 백성운 실장이 됐든 물론 나오셔서 업무보고도 해 주셔야 당연하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실 분은 일하시고 또.......

제가 묻는 부분은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앞으로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뜻은 알았는데 그 문제는 일문일답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특위활동 전반에 대한 부분은 간사님들하고 조정해서 필요하시면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행정부지사도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셔서 간담회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는 조금 이따 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안건을 다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참석을 못하셨고 오늘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긴요한 일로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인봉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위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정말 국민의 실업대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에 가서 실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출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재야단체까지, 또 삼성경제연구원 등 개별그룹의 연구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제도 질의를 준비하느라고 12시까지 사무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경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제투자실장이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봉 위원님이 만약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중요사안에 비추어 가지고 부지사의 보고를 받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정인봉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불참하셨고 이번에도 불참하셨기 때문에 경제특위가 정말 생산적이냐 생산적이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 자체도 성실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 문제는 이따 휴식시간에 논의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물어줄 수 없는 내용입니까, 지금 의견 물어달라는 게.

죄송합니다.

물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시는 걸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3차 회의 할 때 분명히 위원장한테 전달이 정확히 됐고 또 위원님들한테 백성운 실장이 오늘 일본출장관계로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 스스로도 두 번씩은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일로 해외출장을 간 분인데 그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또 투자진흥관께서 같은 업무를, 조직기구개편상 어떤 류인지 몰라도 실장 밑에 관이 있는데 관이 따로 별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판단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행정부지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답변 뿐만 아니라 14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며는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며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신데 다루는 거 보다 제 생각에는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나 이런 걸 여쭌 게 아니고 절차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특위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께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지 무슨 권한이나 무슨 재량으로 나중에 끝나고 하겠다 이게 무슨 이런 절차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며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물어주면 되지 지금 의견을 물어달라고 했지 행정부지사가 특위에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는 것은 위원님 의견 물어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절차, 위원이 요청한 간단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안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상황을 잘 모르고 두 번씩이나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업무때문에 가신 거고 우리 국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굳이 행정부지사가 와서 답변할 사항이, 국장 답변을 들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부지사 출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언은 아까 제가 실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를 했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일문일답하다가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의절차상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문제제기하는 순간에 위원장께서 이 문제의 가부를 우리 위원들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내용적인 일문일답을 끝내고 회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제기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회의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회의진행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저는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우리 투자진흥관께서 말해 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걸 묻는 거라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하게 위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깃대를 잡고 나갈 것이냐는 철학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투자진흥관께서 행정부지사나 실장께서 지니는 마인드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며는 부지사나 경제투자관리실장은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씩이나 있었던 일이 앞으로 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투자진흥관은 투진진흥관이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관리실장입니다. 임무와 역할은 분명하게 달라요. 보좌하는 부분하고 어떤 현안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안기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공부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했던 대목들의 얘기가 단순히 몰라서 여기서 묻는 정도로 끝난다며는 그것은 이 특별위원회가 전혀 가치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뭐하러 나오십니까, 답변하실 분 두세 분만 나와서 모르면 모르고 하시면 되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접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철학의 개념들이 접수가 돼야지 단순히 여기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개념들이 정립돼서 접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모르는 걸 가르친다면 여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방 하나 조그마한 거 얻어서 거기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의 때 제가 결식아동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일단 이 부분은 사회생활 최저, 최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식 집행부예산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준비하느라 못들었는지 아니면 답변이 빠졌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서 결식아동문제 지원은 이렇게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가 되는 경우가 있고 90%가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예산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독지가의 성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예산으로 최대한 이 부분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 보니까 그러며는 그 학생들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방학 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또 점심을 못먹을 정도의 학생이면 아침, 저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 문제가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무한정 확대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공식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아침이나 저녁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독지가의 성금으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환경복지국 관련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IMF 이전하고 최근하고 비교해서 종류별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추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 때 저는 행정의 경직성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행정의 경직성이 이루어지고 예산의 낭비가 오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의 집행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며는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 부분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실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군별로 찾아봐라 하면 찾아낼 겁니다. 내는데 과연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진흥관께서는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런 정책판단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듯이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10조원 예산이라고 하면 사회안정망 확충, 예를 들어서 5조원을 그 쪽에 확충하는 데 쓰고 나머지 5조원은 실질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쓰는 게 국가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판단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5조원의 예산이면 벤처기업 1개 업체당 2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2만 5,000개 업체에 지원하고 고용창출효과는 40만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정책판단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경제관련 집행부 회의를 할 때 논의해 주시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는 중앙부처에 한번 국가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어촌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봤던 것처럼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 끝났고요, 지난 번에 결식아동 관련 답변을 제가 못들었는지 아니면 답변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문제는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식아동문제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식아동문제는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독지가의 성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미온적인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아동문제에 대한 지원을 그 동안은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인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결식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해서 사회복지국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고용창출효과 부분에 실업대책비를 편성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저희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런 비생산적이고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실업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대책이 근본적으로 생산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 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벤처기업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절기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방문해서 공공근로하는 차원에서 돌봐준다든지 여러 가지 실내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정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성금을 만약에 도에다 기탁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도에 기탁하려고 하면 도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최근에 경기도모금공동회인가를 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독지가가 결식아동 성금을 기탁하려고 어느 시에 전화하니까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 보라고 하고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시청에 전화를 해 보라고 그래서 분통을 터트린 사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회독지가의 성금들을 어느 통로로 해서 일괄해서 접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문제를 점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수출증대와 외자유치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보고 모든 시책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수출지원시책을 볼 것 같으면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 해외결연지역에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파나마시티에 있는 해외전시판매장도 둘러 봤고 미국 유타주 청사 지하에 있는 경기도 전시장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도 둘러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전시를 해 가지고 경기도의 수출업체들이 수출촉진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투자진흥관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수출업체들의 해외상설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이 경기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설전시장과 판매장 운영에 경기도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경기도에 신문공고를 낸다든지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 줘서 수출업체들이 전시판매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수출지원기금이 실질적으로 금년 10월 31일로 사업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을 현재 퇴출된 경기은행에 전부 맡겨 갖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미은행으로 넘어가서 한미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10월 31일 수출지원기금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10월 31일 만기일까지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보가 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수출지원기금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 줄 때 운전자금으로 대신해서 융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출지원자금을 받아 쓰던 업체들이 그 자금이 끊겼을 때 갑자기 오는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을 잘못해서 부도기업이 발생할지 모르는 염려가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수출지원센터가 이번 추경예산에 사무실 임차하고 사무집기 비용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통과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수출지원센터의 인력은, 물론 인력충원 계획이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수출업체들을 총괄적으로 지도 내지는 수출을 독려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지원기금의 규모가 286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연 7% 금리에 융자기간이 180일 회전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10월 31일이면 WTO금지보조금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원하던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심사항목에 수출기여도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은행에 대출했다가 한미은행으로 간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수출지원센터하고 해외전시장 판매강화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출지원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10월말까지 만기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자금 융자가 전반기, 하반기에 지원업체가 결정되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10월말일까지 이 수출지원기금을 쓴 업체가 만기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로가 고생이 많습니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IMF 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냐 아니면 투자에 의한 경제회생이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방향 전환이 있다면 그 계획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회의진행과정에서 기업에 의한 생산성, 수출 뭐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 가장 큰 면적으로 보면 평택하고 화성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 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한의 보고가 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차지하고 있는 바다, 화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수협에 대한 지원이 농협에 대한 지원하고의 비중 중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IMF 이후에 경기도에서 수출의 목표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던 것만큼 달성되었는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왜 무엇에 의해서 모자라는지, 품질관리에 의해서 외국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 모자라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판로에 의한 부족으로 인해서 안 받아주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경제회생의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볼 때 도민에게 어느 정도 선의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지 또한 농업부분에서는 우리 경기미를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쌀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미를 수출할 경우에 경기도에서 수출에 대한 목표를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경제회생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평택, 화성이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이나 농협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미에 대한 수출실적과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협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쌀을 수입을 하고 있고 다만 쌀에 대한 수출단가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쌀 생산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품질은 당연히 우수합니다마는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경기미 수출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농정국과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기도의 수출목표를 계획한 것은 금년도에 220억불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40억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금액이 달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수출 총액기준으로 볼 때는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것이 연말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목표치를 220억불로 잡았습니다마는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수출목표 또 수출진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인봉 위원의 요청에 의해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오남 위원이 발표하시겠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위 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에 따라서 경제특위의 위상이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중점 활동목표가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어서 11월 5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와 11월 9일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시에 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소관 담당이 되는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상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4차, 5차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제를 하루빨리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원장님께 본회의에서 담당 실·국장과 행정부지사 이런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오남 위원께서 11월 5일과 11월 9일 특별위원회 회의시 경제투자관리실장,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국장, 행정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오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0월 14일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현지방문, 간담회 등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에 차질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소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길 바라며, 소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