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병복 의원 발언
병복
이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명예퇴임으로 공석으로 대리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요청이 있어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1시 13분
병복
이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98년도 김해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전반에 문제점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99년도 안건 및 예산심의 등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범위는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행정업무 전반으로 하고 일정별 감사계획은 98년 11월 26일 하루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은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질의 답변 및 감사강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장소, 감사실시요령, 감사위원별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말씀과 같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일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부터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할까요, 총무위원회 유인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정별 감사대상기관이라든지 이것은 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전 조율된 사항이고 일정별 감사계획에 관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그러한 감사가 되겠느냐가 중요합니다. 몇번 감사를 해봤지만 실제로 기일이 짧습니다. 짧은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일정기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별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해서 26일 전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학식
김학식위원
현지확인 2일간인데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2일간으로서 현지확인이 용이합니까?
병복
이병복위원장
김학식 간사님께서 2일간의 현지확인이 부족하지 않느냐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할 때 평소부터 모든 언론이라든지 신문보도라든지 통틀어서 자료가 취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일정이 법상 7일간 정해져 있으니까 2일간의 현지확인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감사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매스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평소에도 가볼수도 있고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법상 7일간 감사기간이라고 하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결이 안되었을 때 감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병복
이병복위원장
감사기간 연장은 이때까지 정해진 기간안에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관례입니까? 안그러면
병복
이병복위원장
규정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감사기간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7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관별 연장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장
없습니다. 자치법 규정상 정해진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짧거든요. 위원님께서 깊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1년 열두달 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매스컴의 자료라든지 주민의견들 그런 자료가 개개인별로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일간의 감사할 적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중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거든요. 지나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 반영에 관한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조율은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전문위원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알아서 잘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위원장님!
병복
이병복위원장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이성기 전문위원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아직까지 발령이 안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지?
병복
이병복위원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정보완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장
탁명곤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