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지난 9월 28일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특히 위원 숫자와 교섭단체별 위원 수의 배정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과 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2. 9개상임위원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류는 오늘 회의자료고요, 왼쪽 책자 위에 있는 것은 별도 참고자료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에 제가 다시 한 번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릴 것은 이번에 감사계획서 작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인사가 제때 실시가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인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하는 데 증인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취합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한 개요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 온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1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심사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5일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지방공사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포천·수원·이천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당해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7일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각각 대상 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감사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에 대한 감사를 각각 감사대상 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과천소방서와 시흥소방서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3일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4일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하부 교육청에 대한 감사로 소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활동 사항, 학교급식 실태, 폐교관리 실태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30일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그리고 11월 24일은 박물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음 날인 11월 25일은 관련 업무에 대한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6일은 여성정책국, 11월 27일은 문화관광국, 11월 28일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동 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임업시험장, 11월 23일은 축산위생연구소, 11월 24일에는 산림자원관리소, 11월 25일에는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7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기술원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24일은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5일은 보건환경연구원, 26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 감사대상 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27일에는 도립노인병원을 방문하는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보건복지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24일 양일간은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기간으로 정해서 25일, 26일 양일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본부 회의실에서, 그리고 27일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도로공사 현장, 그리고 11월 30일은 하천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각호의 협의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번에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의 관련 조항,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은 매년 정기회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경기도의회 감사기간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까지와 같이 법정 감사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었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피할 수 있어서 계획 기간을 모두 실제 감사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95년도부터는 감사기간이 법규상 최고 10일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기간 중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 내지 8일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이틀씩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감사기간은 6일 내지 8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거의 6일 내지 8일간씩으로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교·보사·경제·건설위원회가 6일, 기획·행정·농림위원회가 7일, 문화위원회가 8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개의 위원회가 토요일의 경우는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분석 활동을 위한 일정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은 11월 22일과 11월 29일의 일요일, 21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친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감사종료와 동시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 준비와 기타 위원회 사정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의 자료수집과 검토분석 활동이 효율적인 감사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토요일 등에 대한 별도 활동이 의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감사일정 조정내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현황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 4번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 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5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5개 기관,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일부 감사대상 사무를 제외한 대상 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방과후 교육활동과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보다는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되는 지방비 투자사업 또는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을 선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200억원 중 68.5%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463억원 중에서 64.8%에 해당하는 300억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290억원 중에서 96.5%에 해당하는 280억원,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634억원 중에서 86.7%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7조제1항제6호 규정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181인으로 이 중에서 149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획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및 경기지방공사의 임직원,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 및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이사장 및 감사,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 생활체육회협의회장,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예총 경기도지회장 등은 모두 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채택에는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상례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감사 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금년도 감사에서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이틀씩 끼어 있어서 실제 감사기간이 2일 내지 4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개상임위원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