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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임성균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1998-10-09

임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균

임성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며칠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지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이웃간에 인정이 넘쳐야 할 추석이지만 올 추석은 IMF한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추석인사를 건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 차량의 행렬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꼬리를 물고 남으로 남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귀소본능 또한 유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우리 도의원의 책임을 생각할 때 20여년동안 각종 중첩된 규제법령으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고 남들과 같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우리 고향의 주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잠이 안올 지경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850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팔당수계지역 10개 시 군의 권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식수원 전용댐 건설문제와 100%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전액 국비지원 관철을 위한 건의안을 제131회임시회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오늘 이른 시간에 여러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의 주장을 담은 식수원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 건설관련건의안과 본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식수원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관련건의안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장제안) 2.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 (어경찬 의원외 9인 발의)

09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식수원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건설관련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경찬 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소위원장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에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소위원회 전원이 어제 8일에 특별위원회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안 작성과 소위원들이 그동안에 우리 특위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할 안건을 협의해서 오늘 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의 어경찬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식수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관련건의안 그리고 활동기간연장의건 순서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 9월 23일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의 항구적 상수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이 발표한 식수원전용댐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관철되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여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 10개 시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존권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정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과의 생활격차로 지역주민의 불만팽배와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댐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된지 20여년이 지났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1990년에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수질을 보전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바 남 북한강의 상류지역 연변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인위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항구적인 식수확보를 위해서는 북한강 최상류 지역에 식수원전용댐을 건설하여 양질의 식수를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식수원전용댐 건설 발표와 관련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건설비용의 과다와 환경파괴를 이유로 전용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발표문('96년 12월, 수도권지역의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 2,000만명의 1일 식수 소요량은 5만t으로 팔당담수량의 8%인 2,000만t의 작은 전용댐 건설로 식수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비용과 환경파괴 우려는 그다지 염려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각 가정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설치비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기 매설될 상수관로가 50% 이상 노후화되어 시설의 교체가 필요한 실정에서 매설비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억 4,000만t을 담수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100%의 조속한 건설시행과 시설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팔당수계 10개 시 군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오 폐수처리율은 경기도 평균 60% 수준인데도 이에 미달되는 40% 내외에 불과하여 수질오염원이 팔당으로 직접 유입되는 관계로 수질오염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등 수질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양여금 53%, 지방비 부담 47%로 추진되고 있으나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 군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치 못하는 실정에서 지방비 부담은 더욱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맑은물 보존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100%의 오 폐수 처리능력을 갖춘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비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전 및 수도권 2,000만 식수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소요 예산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건의안이 반영되기 전까지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시 군비 부담을 도비로 지원할 것을 단서조항에 첨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98년 8월 5일 어경찬 위원 등의 제안으로 팔당상수원대책 10개 시 군 도의원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98년 9월 10일 경기도의회제130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소속위원 17명, 60일의 활동기간으로 구성의결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달 남짓 짧은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비회기 기간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각종 중첩된 규제법령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 수계 지역주민의 권리회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첫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입법 저지, 둘째 식수원 전용댐의 건설, 셋째 100%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건설의 관철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성과를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과 85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본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건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경찬 소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식수원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건설관련건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식수원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건설관련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특위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수원전용댐건설및완벽한환경기초시설관련건의안채택의건 활동기간연장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3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