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성준
김성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준
김성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게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의 구성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0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되는 예결특위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관련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0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 4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대상공무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별 출석은 의사진행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사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10월17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에 따른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진잠다목적체육관은 `97년2월 특별교부세 5억원, 특정교부금 8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근린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녹지공간 훼손과 주변경관 등을 빙자하여 건립을 반대하여 `97년말 현 진잠근린공원으로 변경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진잠다목적체육관은 `97년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사업비 13억3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97년 정기의회시 승인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98년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 체육진흥계에서 문화관광실 문화체육계로 체육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초 지상 2층 연면적 600평으로 1층에 취미교실·문화공간과 2층에 체육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98년2월 수영장시설을 추가 건립하게 되어 당초계획보다 300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 기계설비, 지상1층에 수영장, 지상2층에 취미교실·문화공간, 지상3층에 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또한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교부세 및 특정교부금 13억3천만원과 `98년 1회 추경에 부지정리사업비로 3천만원과 `98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계속사업비로 변경하여 `99년에 10억원, 2000년에 1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4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최신설비를 갖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다목적체육관이 일정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잠다목적 체육관건립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네. 제안설명에서 `98년 2월에 수영장시설 추가건립이 계획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수영장건립은 거기에 관내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전 의원 하시던 송재용의원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을 넣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변두리지역이기 때문에 수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넣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특별히 요구한 여론조사는 안했고요. 주민들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변두리이기 때문에 수영장시설이 없다하는 요구도 많고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저 다목적체육관은 원래 진잠동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였잖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이것은 공원훼손을 바라지 않는 전민동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안대로 짓는 것이 원칙이지 원안을 넘어서 추가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민동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경영관리측면에서 볼 때, 지금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요. 연간 6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수영장의 일부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하고 이 쪽하고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쪽 진잠쪽에는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시설도 없고 심지어 목욕탕도 별 거시기 없고 수영장이 거기는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가 또 대단위로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런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다 맡겨야지 우리 구청에 연간 앞으로 유지관리 인원이 한 6명 정도로 가중할 때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3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어떻게 연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행정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행정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마는 경영보다도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약간의 경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겠고, 거기에 재원대책은 이게 되면 별도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연간 들어가는 3억여원의 비용을 염출(염출)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경영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대안도 안나온 상태에서, 경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고려가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구별로 지금 수영장 시설된 구도 있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차원을 자꾸 거론하신다 면은, 경영도 중요하지만은 행정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복리를 위해서 약간의 손실을 위해서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절히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까지는 모색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이 변경계획이 당초는 600평을 질려다가 지금 변경되어 올린 것은 900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죠! 구 의원들이, 구 의회가 지금 경영관리가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대안도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믿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부지침이나 행자부지침에 의거한 구조조정지침에 이것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를 해 보셨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문화관광실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자체심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자체’란 말이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실·과장님 전부 부구청장님 국장님해서 심의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당시 기획관리실에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이 나왔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실시설계비를 집행을 했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집행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내용이 수영장으로 짓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당초안대로 1층만 지금 하는 것으로 수영장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이걸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승인이 안 났는데 수영장을 설계를 해 버리면 의회의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영장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여기 계획에는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수영장이든 체육관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명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관시설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라면…
상호
한상호의원
지난번 의회 때 여기 제시하신 제안서에도 ‘1층 취미교실, 다용도실, 2층은 체육관, 농구장, 기타부대시설’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구석에도 수영장을 짓도록 하는 조항은 없어요.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승인이 안되면은 실시설계비는 잘못 집행이 된 거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목적체육관에는 수영장을 넣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목적체육관내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각종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내에 수영장은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지난 58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해 주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봤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안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것도 안 보고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수영장으로 집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의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검토도 안하고! 왜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승인이 안되면은 잘못 집행된 겁니까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잘못 집행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체육관내에서 규정에 뭐… 무엇은 들어가 있고, 뭐 무엇은 제외하라는 규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수영장은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좋아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나중에 정밀심사를 하기로 하고 실시설계비가 잘못 집행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은 변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IMF 상황 이후에 지난 1차 추경에 16억6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약 20여억원의 예산삭감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예산삭감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의원들의 공약사업까지도 다 취소해 가면서 원하는 구정살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은 당초예산의 곱절이 넘는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차원에서 볼 때 이게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 지금은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거하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부지정리 승인해준 3천만원하고 또, 특정교부세 나온 5억하고 해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현재는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말이죠. 동네 다목적체육관을 구성하게 된 처음 청장의 의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청장의 기획사업으로서 각 동에 한 개소의 체육시설을 설치 해 줘야 되겠다. 이런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천시나 겨울철에 비를 피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주 소박한 안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당시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5억이면 아홉 배나 많은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의 의지를 뒤집는 것입니다. 당초의 소박한 취지를 뒤집는 것인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려면은 당초 청장의 기본 안부터 수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쑥 불쑥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집행할 적에는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그렇게 한상호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막 한 것은 없습니다. 다 관계 부서 협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유성구민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판단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문화관광이 한상호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진잠동 뿐만 아니라 동네 다목적체육시설이 없는 각 동마다 이런 다목적체육시설을 청장공약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45억원 규모의 동네 체육시설을 동네마다 다 하실 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차후에 우선 당장에 현실에 떨어진 것부터 검토를 하고 차후에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네 체육관 앞으로 있는 것을 45억을 투자해서 건설할 거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그걸 확정이 되는 답변을 제가 청장님을 보필하는 보조자로서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무원칙한 행동이 아닙니까? 당초부터 청장이 그러면 앞으로 전동에 동일하게 45억원 규모의 체육시설을 하실 건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일을 추진을 하셔야지 진잠동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
상호
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부의장
우리 한상호의원님이 너무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과 관련하여 `97년11월 전민동 467의3번지에서 원내동358번지 근린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00평에 1층은 취미교실, 다용도실, 매점, 기타 부대시설을 짓고, 2층은 체육관, 기타 부대시설을 하도록 하여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하도록 승인을 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9월2일 변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하층과 지상3층으로 연면적 900평에 지하층은 기계설비, 1층은 수영장, 부대시설, 2층은 취미교실, 다용도실, 기타부대시설, 3층은 체육관, 기타부대시설을 건립하도록 하여 45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지역에 너무 과다한 예산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본 계획대로 시설을 한다면 향후 관리에도 많은 구비가 투자 될 것이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구세감소로 인하여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당초계획에서 소요재원 및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송봉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은 `97년12월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시 말씀드린 대로 지상 2층 연면적 600평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성화 및 문화욕구충족에 기여코자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IMF한파로 인하여 경제난과 구 재정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우선 체육관을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할 경우에는 이에 동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답변 되었습니까?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뭐 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잠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증축되었을 경우에 애당초 2층을 지을 때도 민원이 야기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층으로 만약에 증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더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 체육관 옆에 뒤에 바로 대단위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조성관계라든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봉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신 대로 현재 여건으로써는 우리가 경제난으로 구세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의뢰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세가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의원
민원이 없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민원이 야기되었을 적에는 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공익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거기 일부의 민원들이 앞에 그 아파트 한동 정도에 0그… 하면 될까… 옆에 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재
이상재의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파트가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뒤에 짓는 편에서 예를 들어 일조권이나 이런 침해를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은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해 줍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 그것은 건축 부서하고 할 적에 다 거시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겁니까?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그 공유재산 자체가 소유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시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시가 됩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특정교부금 5억에다가 시 교부금 8억을 받았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반 이상을 구비로 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아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여기서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구비가 그렇게 포함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면은 아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도 전부 다 시에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구에 위치가 있고 구에 위치한 건물을 구에 짓기 때문에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해야지 그것을 시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구비관계는 승인을 900평을 승인을 해 주면은… 해 주었을 적에는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지만, 아까 송봉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구비는 먼저 부지정리사업비…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추경에 해 준 3천만원 들어가고 특별한 구비는 많은 것이 투자 안될 것으로 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요.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대전광역시 소유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운영비나 기타 부대비용이 시에서 당연히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추후에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말이죠. 통과가 되면은 시에서는 구에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체를!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
상재
이상재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뭡니까. 결정되기 전까지 시와 협조해서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기부채납관계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실장님 말이예요. 한 가지만 묻겠는데 금방 우리 송봉식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의회에서 수정제의를 하면 받아 주겠다는 그 뜻이 지금 이것이 실장님도 생각하기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제의를 하면 받아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의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청장님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의회에서 수정제의가 들어 왔을 때에는 받아 주자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의장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12일 제3차 본회의에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본회의휴회에관한사항
10시41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간담회가 열리는 내일 하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인 10월13일에서 16일까지 나흘, 합계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