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30일에는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시공회사의 선정에 따른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회기중입니다만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난날 설명회에서 미진했던 점,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현안토의 등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빈틈없는 준비와 시행으로 계획공기 내에 완공하여 역대 어느 대회보다 우수하고 편리한 경기장 건설을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듯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뜻과 힘을 합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어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대회를 치르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약속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업무보고로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월드컵주경기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많은 지원과 격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시민의 관심사인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저희 건설단 30명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추진 면에서나 또는 위원님의 의정활동 협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월드컵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따스한 격려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난 9월 5일 제2차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이어서 현재까지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업무보고 (보고중단)

잠깐만, 위원장님, 먼젓번에도 설명 들었던 것이고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읽어도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을 1시간 30분씩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7페이지 건설사업용역 등 이 사항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준 위원님,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점수가 몇 점 몇 점해서 이 사실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7페이지에서 자연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우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설립된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세계축구인의 대제전인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 대회운영 시민참여운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서울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대회기간중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서울을 보여 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이점을 유념하시면서 원만한 질의와 답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배지를 떼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정치권에 들어와서 심부름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많이 맺고 했는데 상당히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대에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질의내용이 지금 많을 것 같아서 보도 자료식으로 질의내용을 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30일 질의내용은 속기사들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고, 왜냐 월드컵 시작과 함께 우리 위원들은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거짓이 있을 시에는 영구보존하는 속기록을 통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시정시키고 해 나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설계시공사가 재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공고 98년 439호를 보면 용역개요 중 나. 용역범위를 보면 감리사는 건축 등 전 분야의 기본설계의 검토까지 하게 되어 있고 또 사후 활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라는 소위 CM이라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공사관리방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감리사 선정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였고 감리사가 곧 서울시 당사자가 되는 결과로 감리사 선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설계시공사 선정은 원인이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감리사 선정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정위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감사원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설계시공 낙찰회사 중 주식회사 서영기술단은 감리 낙찰회사인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의 55% 지분율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회사가 설계시공감리를 함께 하는 불법과 부적격과 모순에 빠지는 행정행위였으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는 이미 지난 용역집행계획 및 수행계획서 제출안내 정정공고에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감리는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영기술단이 설계 쪽으로 해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위법이고,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행정이 난지도 쓰레기장과 같이 쓰레기 위에 흙을 덮고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결과를 나타내서 서울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고 경찰을 지키라는 넌센스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의혹과 궁금증이 제기되었으므로 철저한 공개와 의회와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적법하고 투명성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예로 서울시는 지금 여기도 보고서를 보면 98년 5월 29일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했어요. 3개월만인 98년 9월 21일 설계시공 적격업체를 선정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 한번 보십시오. 8월 14일 입찰공고 내서 20일만인 9월 7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9월 7일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기에 심사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11일, 12일. 그러면 먼젓번에 본위원이 설명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감리용역회사가 기본설계검토까지 다하게 되어 있고 사후 활용성 검토까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리사가 선정이 되어서 곧바로 기본설계를 검토시켰는지 시켰다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행위가 시공설계사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검토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발주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행정행위로 같은 회사라서 문제를 덮어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과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밝혀야 될 것이고, 삼성은 설계시공에 한쪽으로는 주간사로 한쪽으로는 협력업체로 참가해서 양쪽의 정보를 공유하는 전략적인 철저함을 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욱 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각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일의 발생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 아닌지 또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혀 주시고 궁금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기 업무보고보니까 부지를 더 사놓는다고 했어요. 주경기장 건설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건축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냐 서울시는 삼각형 모양의 주경기장 부지, 그 부지 자체에서 설계를 시킨 것이에요. 땅을 더 사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에서 하라고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른 탈락한 회사들에게 자기들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 그런 부분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을 사서 건립부지 확대와 주변도로 계획 일부,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그러한 원부지의 모습과 어울리는 설계가 이미 적용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또 원인무효되는 것입니다. 나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어요. 건축사도 아니고 설계감리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이나 일반 아마추어들이 제시해 주는 좋은 안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아무리 같이 경쟁을 했던 업체들의 억울함을 그냥 자기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신 스스로가 제시한 입찰안내지침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단장 앉아 계시지만 그라운드 지표면보다 낮게 해 아늑한 느낌을 주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데 낙찰자 설계를 칭찬한 것은 서울시 스스로가 자신이 제시한 입찰안내지침을 위배한 것은 아닌가, 나중에 홍수위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자 중 일부가 지침을 지켰기에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부실공사 방지와 FIFA규정 준수문제 등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하나 둘이 아님으로 의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양쪽에 기술적 주장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그래서 보완해서 국민과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행정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지금 서울시가 추진계획에 의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기공식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노력과 시간과 함께 더해 가는 궁금증에 대한 답은 보이지도 않고 있고 서울시민의 답답함과 예정된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작정 지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공정위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하는데 뒤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회도 월드컵지원특위를 구성해서 범국민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감리사 선정 등 불법적 요소가 노출된 문제점 등에 관해 책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만 바라보고 있다 그것뿐입니다. 공정위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에 대한 의혹의 증폭과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의 걱정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공고 1998-4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그 자체가 법에 기초한 공고였어요. 그런데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불법적 요소가 확인될 때는 즉시 감리회사를 교체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부실을 방조하고 있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감리사의 권한상실, 동법 제52조의2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상실, 감리업무 처리원칙 상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과 같이 설계시공감리는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는 턴키도급방식에 따른 시공사의 이윤추구로 인한 시공부실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유일한 선택인 감리를 동일업체라고 볼 수 있는 업체에게 수행시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서울시가 공정위의 조사 촉구 등 뒤늦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노력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아요. 9월 10일경 접수된 민원내용의 시급성을 인식해서 신속한 조사와 촉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느긋한 행정행위로 인한 관련업체에게 시간을 주어 은폐의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같이 걱정을 해 보아야 되는 문제이고 서울시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서울시의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에 전가하는 핑퐁식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더 성실한 조사와 투명성 있는 행정활동을 위해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겠으니 시민의 걱정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의 삼성그룹계열사 입증을 위한 많은 제보내용이 있지만 일부만 확인 요망하면서 이를 통해서도 진실규명에 접근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첫째로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와 서영기술단의 관계는 지분율 공표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가능하여 원인무효가 되는데도 확실한 사실도 왜 결론이 안 나는지? 그 다음에 둘째로 주식회사 한미의 창설 대표이사는 왜 3개월만에 그만두었고 그가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의 내용상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임원이라는 업계의 소문의 진실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의혹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분과 주식회사 한미와의 지난 2년간 수행업무에 관한 계약서 및 공문서 원본 확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문제발생일로부터 추석연휴까지 혹시 삼성물산 건설부분 계약서 및 공문서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소문도 있는 것에 대한 확인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본을 가서 다 봐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원본내용을 확인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와 서영기술단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창립 이후 각각의 회사가 삼성측이 시행한 전체공사 중 수주내역 관계를 밝히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는 96년 6월에 창립해서 98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도 신설회사가 대그룹삼성측공사의 상당부분의 감리를 맡았으며 감리 현황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보면 금방 이로 미루어서 이 부분을 삼성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주식회사 한미의 프로젝트리스트에 보면 여기 주로 보면 전부 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성균관대 의과대학 해서 삼성자가 많이 붙었고 또 여기 보면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했지만 이 부분들도 한미와 삼성과의 그 부분은 계약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부실공사나 유착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세번째 설계 및 건설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는 이의신청 설계시공의 컨소시엄회사로부터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을 받아놓으신 것인데 그이의 신청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입찰안내서지침 위배사항이다. 이것 홍수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잔디 그라운드의 높이가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되었다 이것은 제시된 잔디지반의 세부기준 및 입찰안내서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50년 홍수위 13.5m를 불고려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곧바로 시작될 텐데 올 6·7월 같은 게릴라성 호우 염려 및 침출수의 잔류로 천연잔디의 특성 성능 발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강제배수법은 앞으로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상승 초래되는데 이런 의혹의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뭐하신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전문가집단과 시의원들이 여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들이 참석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 내야 되겠다. 그리고 투명성있게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난지도의 침출수와 메탄가스가 잔디의 활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홍수위 이상의 성토를 통한 지반개량 효과를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붕막의 국산화개발 사용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입찰안내서는 설계도작성지침 중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은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실험데이터 등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지붕막의 국산화 개발 사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성능관련자료 불명시로 인한 지침위배와 공기부족을 감안하여 턴키 시행도 감행하는데 자재개발까지의 병행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보는 문제점도 있으니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도 개발 후 시공 및 유지관리 실패를 거듭한 후에 수정 보완 개발된 자재라고 하는데 지붕막이. 자재개발 불가능으로 인한 외산 대체는 자재조달로 인한 공기지연 예상 및 외화낭비 초래 가능하고 우리 나라는 연중기온차가 큰 지역으로 물성상 내구연한이 떨어지며 청소 및 보수 등 시공시나 유지관리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 완벽하다라고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속시원한 또 본위원이 기술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빨리 오늘이라도 구성해서 내일부터라도 또 감사원에 즉시 감사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의 외관만을 고려하고 성능입증 안된 지붕막 자재로 인한 설계반영으로 시공설계사가 선정되었다면 점수를 거기서 어떻게 줬는지 그래서 그것을 밝혀 주시라 이것입니다. 심의위원이 어떻게 한 것인지. 심의를 위한 고득점용 표현으로 사료되어서 재검토 및 심사사료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FIFA 및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시설기준의 미흡을 지적하겠습니다. 낙찰자 측의 설계, 먼젓번에 설명회를 들으니까 FIFA 규정을 무진장 준수규정을 강조했는데 또 이 반대의견이 제시되니 그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해소를 시쳐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전반적인 FIFA 설계기준 적용이 되었는지의 검증이 필요하고, 일례로 외부울타리 내 도보공간, 임시 안전지역의 확보가 기준미달이라고 하고 출입구 통로폭이 규정보다 협소해 이로 인한 대형안전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시설기준 위배시 수정보완이 예상되며 설계계획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심의시 채점된 작품의 당초 이미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면을 전면공개하고 상당한 정도의 보완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경기장의 가시선은 관중들의 관람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앞 사람과의 눈높이 차가 10㎝ 이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좌석이 10㎝ 이하로 설계되어 있어서 FIFA 기술위원회 지적처럼 장님을 위한 혹시 구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고 설계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FIFA 위원들로 구성된 정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경우 90일 가까이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비해 불과 이틀에 몇 시간 정도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인지 10일, 11일인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5·6시간만에 다급히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결여 및 규정준수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없으니 설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사위원선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야기되고 있다, 많은 축구전문가 및 경기장을 아는 심의위원이 얼마나 되었었는지 선정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 심사위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상을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90일의 설계기간으로는 무리하다, 그래서 운동장설계 경험이 풍부한 설계사가 필요하다, 공사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 2,500억 정도로 했던 것이 한 2,000억 정도로 다시내려 간, 그래서 당초 예상공사비 대비 3%의 예산책정과 실시공 도면 완료 이전 공사비 확정에 따른 추후 과다공사비 투입시 건설사의 수행능력이 의문시되고 있고 미조정시 C급 자재 등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로 결국 우리 후손들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추가 공사비 10원도 더 안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자신하고 있는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심의 채점결과로 시공사 선정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의 기본설계 결과가 시공업체 선정의 지렛대가 되었다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감정 문제점은 돈으로만 막아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계는 보완 가능하나 시공능력은 보완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능력문제를 먼젓번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계심의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시고 기본설계 심사일정 졸속처리에 대한 의문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일 기습결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당초 예정일을 긴급히 1주일 앞당긴 이유와 심의위원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토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정치권 등 외부입김 작용 소지 배제 등의 이유를 혹시 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심의진행상의 설명회 개최일정의 혼란과 혼선, 이로 인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심의내용에 대한 것이 모두 공개되어 지기를 바라고, 일간지 98년 10월 9일 금요일자를 보면 감리 콧방귀, 곳곳 배짱공사, 그래 가지고 하나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나산건설 등 수차례 시정명령 무시 부실우려, 자 주식회사 나산종합건설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정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은 감리가 시공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시정, 재시공,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나산종합건설은 일방적으로 감리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자회사인 주식회사 무슨 건축사무소에 감리를 맡기고 공사를 계속하겠다, 이에 대해 권씨는 공기단축 등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공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나 시시콜콜 따지는 감리가 눈엣가시며 불황이 장기화되자 최근 들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건축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한건설 감리협회가 상당히 지금 공기단축이 부실공사로 이어 지는 사례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감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혹이 밝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들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상습침수지역인 상암 지하차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고 그쪽의 문제점들을 지리적인 지형적인 문제점을 이미 울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냥 넘겨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의혹을 밝혀 내고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가 많아서 죄송했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방금 송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범위 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단장께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질의 받고 일괄로 합시다.

그럴까요? 홍순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건설위원회 소속 홍순철입니다. 오늘 지난번 간담회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홍순철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지금 명쾌히 잘하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위원이 아닌 의원은 그 위원회 관심사항을 본인이 의사를 개진할 뿐입니다. 여기서 발언이라 하면 그냥 축소해서 문구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발언의 취지는 질의토론을 포함해서 발언이라 하지만 타 위원회에서 타의원이 오셔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의사를 개진할 뿐이고 일체의 찬반을 행사할 수 없고 집행부에 일체의 질문을 못한다는 것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을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의 발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질의하실 권한은 없다고 해석되어 지므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월드컵특위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번 간담회때 월드컵특위와 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왔습니다만 아주 유감스럽게 지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송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주경기장 건설회사 선정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심의토론을 해야 되느냐 우선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21세기 최초의 지구촌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월드컵 TV시청자수는 올림픽의 세배나 되고 지난 98년 프랑스월드컵 시청자수는 무려415개 시청사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국가가 겪고 있는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일본과의 공동개최로 인해서 양국 간의 비교우위를 잴 수 있는 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설계기간의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공사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진행상의 문제점을 보면 발주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개최국인 일본의 경우는 기이 완공하여 시험경기중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주로 운동장신축 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방금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발주일정 만회를 위해서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베이스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수설계자와 우수시공사가 연합으로 책임시공을 했으면 목적구현이 완벽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타 국을 보면 평균 관람석당 거의 한 5·600만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거의 300만원 정도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일정 부족은 기본설계기간이 90일로 했는데 세계적인 역사적인 건물 전세계인이 주시하는 월드컵개막식 경기장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설계기간이 태부족했다. 그리고 기본설계 심사일정 졸속처리를 들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도서 제출 후 외국의 경우는 더욱더 많습니다만 평균 3주 정도는 검토후 심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암동경기장은 9월 7일 제출 후 4일만인 9월 10일에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의혹과 많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조가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공회사 능력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삼성엔지니어링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통념상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삼성엔지니어링조는 운동장건설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의 동반자인 주식회사 한양은 울산실내체육관 부실시공으로 현재 법원소송 계류중인 업체입니다. 삼성이 내세운 유일한 건설업체가 지금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 비전문 건설회사로 구성된 시공팀에는 한국중공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전설비를 주로 하는 설비업체입니다. 동양고속은 운수업체를 겸업하는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건설업체가 되어야 되고 한국을 대변하는 건설업체가 외면된 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무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실패시의 문제점을 제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실공정이 근 30여 개월 남았는데 특단의 공기관리만이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풍부한 시공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예상치 않는 사태가 발생되었을 시는 특단적인 즉각적인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상암동경기장은 타 공사와 달리 공기연장이 용납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공기지체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지체보상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기지체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건설기술 축적사만이 공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겠나, 소수 기술자의 의욕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대 프로젝트입니다. 인력기술, 장비자재 수급능력 등 총체적인 건설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심의 채점결과로 시공사 선정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의 기본설계결과가 중대한 프로젝트를 시공하는 업체선정의 지렛대가 될 수는 그러하고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행 입찰제도상 설계점수 배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공능력 평가항목은 더욱더 강화가 되었어야 되고 강화를 초점을 맞추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완이 가능하나 시공능력은 보완이 불가합니다. 시공사의 능력불가 판정시는 대처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금 소속위원이 아니라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우리 역사적인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로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에는 턴키베이스로 한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조달청으로 미루는 행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설계기본도서 가격입찰서 접수 조달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결국 98년 9월 10일부터 11일 기술설계도서 심의 서울시 주관 이렇게 봤을 때는 설계평가를 50점으로 주었다고 봐서는 그러하고 공사능력까지도 우리 서울시가 가격문제 외에는 좀더 검토 연구분석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 보도 자료를 주었을 때는 동양고속으로 했다가 제일 첫머리에는 동양고속건설(주)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양고속인지 동양고속건설인지가 조금 의아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98년 6월 5일 5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는데 2개 컨소시엄으로 9월 7일 되었는 데에 대한 조금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2개 업체 중 1개조는 현대건설, 대우, 삼성물산, 대림산업, LG건설, 또 다른 조는 지금 현재 선정사가 된 삼성엔지니어링, 한양, 한국중공업, 동양고속, 이 부분은 저 개인뿐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현대건설, 대우, 삼성물산, 대림산업, LG건설 쪽을 아마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혹 중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양대 2개사 거기에 포함된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와 삼성의 파워 게임에서 현대가 졌다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 오늘 가장 심도있는 그리고 월드컵축구대회를 여는 데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알찬 회의가 되도록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님께 질문 답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총론부분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암지구 월드컵 결정시기는 97년 10월 10일 오전 9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7년 10월 10일 그렇게도 험난했던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 여기 계신데 여기 공무원 여러분, 당시 조순 시장, 누구도 거론되지 않는 땅, 내 인접지구의 상암지구, 그야말로 부자들이 버려둔 쓰레기땅 거기 개발의 당위성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김영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7년 10월 10일 잠실운동장으로 간다, 무학경기장으로 간다 등등으로 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정책부재에서 지금 1년이 넘어서 다 결정된 사항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가막힌 오늘 회의가 되고 있는데 단장께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첫번째 97년 10월 10일 결정된 상암지구 월드컵이 오늘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이유, 두번째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수백만이 있어서 오늘도 출근할 때 봤는데 돈 2만 3,000원과 2만 8,000원 무료로 줄 수가 없어서 담배꽁초 주으러 다니는데, 실업자 구제대책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하고 엊그저께도 일본에서 세일즈맨 대통령으로 해서 30억불도 가져왔는데 월드컵이 빨리 되어야 되는가,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도 여기에 대한 단장의 철학적인 소신, 세번째 현직 민선시장인 고건 시장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 정부 차원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서영기술단 한미건축 등등 해서 대서울시 기관에서 해 놓은 것이 원인무효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다섯번째 선정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이것이 월드컵주경기장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건축사업이 여기에 일괄적으로 해당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설계평가가 50점, 공사수준능력평가가 30점, 가격평가가 20점, 이것의 모법은 무엇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하등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퇴출이다, 구조조정이다, 전반적으로 해서 청와대를 가나 서울시청을 가나 경찰서를 가나 밤 10시까지 공무원들이 불을 켜고 있는데 월드컵추진단장을 위시한 30명 공무원은 요즈음 평균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잔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잔디는 식물성향상 언제부터 심어서 축구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내일부터 심어야 되는 것인가 6개월 후에 심어야 되는가. 6개월 후에 심어서 그 잔디가 못 살아난다면 축구장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상암 월드컵주경기장을 건설로 인해서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용창출효과 24만 5,000, 생산유발효과 3조 이것이 사실인지?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건설설계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자손 백년대계를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협력위원이기 때문에 걱정어린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상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암 월드컵주경기장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계하실 때 또 공사 전에 자원환경과 또 생활환경을 제대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즉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일조,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그리고 기상현황, 즉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증발량, 풍속, 그리고 운반차량과 장비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상되고 차량배기가스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작업차량 및 공사장비의 배기가스와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공사로 인한 폐기물량 및 인부들에 의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그리고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내에서는 공사장비 수리 및 폐윤활유와 폐유의 교체를 금지하고 정비업소에서 만이 정비하도록 하고 현장 내에서는 살수차량 및 자동세륜 세차시설을 해야 하며 매연차량을 꼭 단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시공 적격업체의 선정기준 가운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누가 정했는지 그리고 정한기준을 입찰참가업체에 사전고지 했는지 그리고 배점한도 기준 말이죠, 외국의 경우 특히 공동개최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일반시민들,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우수 설계업체와 최우수 시공업체가 월드컵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일괄입찰방식이 불가피한 이유, 설계시공을 분리해서 설계가 먼저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설계에 따라서 시공능력이 탁월한 업체가 시공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습니다. 일괄입찰이 불가피했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용역집행계획 및 수행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라는 것이 8월 14일에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8월 15일에 정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정정공고를 내가 짧은 시간에 비교검토를 하니까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루만에 정정공고가 나온 이유가 뭐냐 차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에 정정공고를 낸 것은 서울특별시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차이점과 하루만에 정정공고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건립부지 및 주변도로 계획 및 일부를 조정하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공업체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 건립부지가 기본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 예정된 건립부지를 토대로 설계시공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회사가 설계시공업자로 선정된 연후에 건립부지 및 주변도로 계획을 조정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방침은 확정된 시공업체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를 했고 또 아무리 좋은 회사가 시공을 하고 건설하더라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실무자의 마음이나 철학이나 여기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분야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에 실명제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실명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송태경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이송죽 위원님, 김태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김기덕 간사님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경 위원님이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그때가 공식회의가 아니어서 오늘 회의자료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2차 특위에 대한 위원님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2차 특위때 위원님들 답변처럼 똑같이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저희는 공식회의만 수록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충정어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느끼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업들이 복수로 참여하다 보니까 무척 그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 신청서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 구두로도 저희가 항의를 받는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도 직접 항의를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지금은 경쟁사회에서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페어하게 승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답변하고는 상관없지만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떨어진 업체가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저희가 느끼기에도 1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다만 저희는 이렇게 복수 컨소시엄을 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일 뿐이지 실제 정말 떨어진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세상 일이 그렇듯이 정해진 업체에 무게를 실어주고 또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이 세상사인 만큼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당연히 선정된 회사선정된 설계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만큼 소외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떨어진 회사에 대해서 더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정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 설계 50점, 업체실적 30점, 또 가격심사 20점, 이것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서울시만 채택하는 제도도 아니고. 김영준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도 저희가 법조문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도 있어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겠다 이런 소감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송태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안을 A사, B사 두개를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소문에는 5개 회사가 다 낼 것이다 하다가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금호건설은 준비가 소홀하고 또 하나 경남기업에서 최소한 3개 사가 신청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만 워낙 큰 회사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금호건설이나 경남기업이나 현대산업개발이나 상대적으로 도급순위가 떨어지는 회사들은 어떤 사유인지 스스로 경쟁상대가 안되었다고 느꼈는지 준비가 소홀했는지 그렇게 또 제출 안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5개 회사가 신청이 되고 당연히 거기에 그만큼 선정의 폭도 넓었으면 하지만 그런 여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두 가지 안을 다 우리는 심사부서는 아닙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고 심사부서는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 접수가 된 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계획이든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시공하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다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주부서답게 실시설계때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완벽한 경기장을 짓느냐가 저희의 책임이고 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큰 것이 CM팀이, 건설사업관리팀이 어떤 심사위원회에 심사의견을 내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회사가 선정되든지 A사든 B사든지 똑같이 실시설계 때에 반영할 사항을 정말 공무원들이 미처 못 찾아내는 것까지도 검토하는 기능이 바로 기본설계의 검토기능인 그 건설사업관리단의 용역회사의 기능입니다.

잠깐만요. (김기덕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괄답변한 다음에 추가 보충질문 시간때 질문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 진짜 심각해요. 첫째 대기업들이 이의 신청하고 항의한다고? 그리고 경쟁사에 승복하는 것이……. 그러면 진단장의 아드님이…….

송태경 위원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좀 해 주세요.

비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그것도 승복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고압적이고 그런 행정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슨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면…….

송태경 위원님, 그리고 진철훈 단장께서는…….

밝히겠다고 하면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경쟁사회에서 승복을 못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리가 있고 의혹이 있고 비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없고 암흑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밝혀 보자 이것이에요.

송태경 위원님, 알았습니다. 우리 진철훈 단장께서…….

아니, 보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도 검토시킨다고 했잖아요. 감리회사에 그런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나머지 증거자료를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지 그냥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진단장께서 이렇게 하면 부실덩어리 돼요. 그리고 비리가 더욱더 쌓여지는 것이고 비리를 두둔하려는 것뿐이 더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승복을 합니까? 경쟁사회에서요?

의견이 계시면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문제가 어디 있다든지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여기 문제가 무엇이 있다 느껴 보고해야지 무조건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아십니까?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진철훈 단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쟁사회에서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승복을 하려면 객관성을…….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답변을 할 것입니다. 다만 답변에 앞서서 제가 소감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대한 예 부분인데 저희가 실시설계…….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반박을 하시려면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와 투명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의원이 한달 가까이 조사해서 또 여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경쟁사회에서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압적인 태도로 해서 지금 답변을 의회에서 하겠다 이것입니까?

송태경 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따 추가질의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M이 건설사업관리팀이 실시설계를 검토한 것은 어느 사가 되든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A사, B사가 다 9월 7일부터 접수해서 지금도 검토를 합니다. 실시설계가 용역팀이 9월 7일부터 접수해서 지금도 검토를 합니다. 실시설계가 용역팀이 9월 7일 계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공사일 경우는 착공할 때부터 책임감리라고 해서 공사부분만 보지만 이번은 여러 가지 공사비 증액부분이 없는지 또 공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질이나 안전관리는 기본적인 감리사항 있습니다만 공기관리상에 특별하게 신경쓸 부분은 없는지 실시설계에 대한 반영할 사항을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 공무원의 전문성을 능가하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보완사항을 검토해서 조달청에 통보했던 것이고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객관적으로 금방 A사든 B사든지 전부 확인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는 건축담당관이 심사위원회에 전혀 감리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검토사항이 조달청에 저희가 실시설계때 보완하려면 계약때에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설계대로 지으라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어느 사나 완벽한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인데 가능한 한 그 단점을 지적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계약때에 조달청에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정말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따져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하고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일중으로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 공개하세요.

네, 그렇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담당관이 A사, B사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당선된 안이 6만 3,930석이다, 또 이번에 그것이 B사였습니다만 B사안이 6만 3천몇 백석이다, 공무원이 어떻게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드라이한 연면적 또는 아까 사후활용시설이 한쪽이 1만 80평이면 또 한쪽은 1만 50평이라든지…….

서울시가 기본설계검토해서 감리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붙여서 그랬지요? 서울시공고 98-439를 보면 용역회사를 할 때 기본설계검토까지 포함을 해서 냈어요. 그런데 9월 7일 계약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에요, 검토를. 검토 안시켰어요, 검토 시켰지요?

검토시키는 것이 저희는 어느 회사가 되든 조달청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셨지요?

네,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분명히 그 내용은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시켰지요 ?

네.

그것을 공개하세요.

송태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때에 일문일답으로 하시더라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발언하시려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사 주관부서가 기술심사담당관실입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우리 건축담당관이 참석해서 양쪽 시설 어떻게 공무원이 어느 회사에 형평 잃은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저희는 분명히 A사, B사에 대한 시설개요에 대한 단순한 비교사항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항은 6만 3,590석 이상이 FIFA 기준인데 둘 다 6만 3천몇 백석이다, 이쪽은 연면적이 얼마이다, 이쪽은 사후활용시설 중에 부대시설 상업시설은 무엇 무엇이 있다, 이쪽은 무엇 무엇이 있다, 아주 객관적인 자료만 심사위원회에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 이것이 공개된 회의이고 공식회의인데 우리 송태경 위원님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의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송태경 위원님께서 조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저희는 공정거래법이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사기능까지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접수하자마자 두 번의 이의신청서인데 처음은 삼성그룹과 한미건설 쪽하고의 계열사 관계냐 하고 두번째 질의서는 서영기술단과 또 한미의 계열사 관계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바로 실사의뢰를 했고 저희도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위원회를 하기 전에 확인한 결과 다음 주중에는 종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관계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사과정에서도 한 세 번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발표된 명단을 죽 봤습니다. 현대건설도 한 60여 개의 계열사가 있고 또 삼성그룹도 지금 오늘 현재도 63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지분만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 법에서 계열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느냐 경영권이 있느냐 인사권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공정거래관련법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고 위원님도 그점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일괄해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니까 일괄답변을 듣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물론 위원님들이 아까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일괄질문에 대한 지금 집행부를 일괄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일괄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본인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저희를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정부의 시스템을 일단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하고 서울시의 관계, 그 다음 서울시와 심사위원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지적사항이나 설계 보완사항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우리 시의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검토내용이 조달청으로 가는 것이고 또 심사위원들이 A사가 될지 B사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심사의견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된 회사의 심사의견서, 또 기술심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조달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이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완해서 충분히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이번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소문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설명회할 때도 이때는 당초부터 석유비축기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남측의 부지도 시유지인데 사유지를 저희가 추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실이 10만평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4만 6,700평 가지고는 무척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부담이 없이 석유비축기지의 석유개발공사 동의를 받으면 그것을 옥외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경공간을 넓히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원인무효다 이 말씀은 저희는 전혀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문제는 저희가 송위원님이 뒤에 세부적으로 설계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설계현장 설명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를 하도록 13.53m 이면 그것을 설계자가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그것을 설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는 그것을 다시 그라운드를 높여서 관중석을 설계하다 보니까 관중석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동선이 길게 된 것이고, 또 한 회사는 그라운드를 좀 낮추면서 데크로 들어갔을 때는 1층에서 내려가기 쉽고 또 2·3층으로 올라가기 쉽게 해서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를 하도록 해서 50년 빈도의 홍수 때 4군데의 펌핑시설로 커버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안 자체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결격사유가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에 전가한다는 말씀도 결국 시의원님이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연히 주관부서 독점국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희도 겸허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당시의 그러한 업계의 소문이 있으면 진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63개의 계열사라는 것이 전부 인터넷에 띄워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면 매일 추가가 됩니다. 5월 자료를 봤더니 61개였고 그 다음 8월에 되니까 2개가 추가가 되는 전부 국가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이의신청 가지고 막바로 행정소송 했을 때는 당장 또 서울시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민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목조목 설계에 대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위 13.5m 보다 그라운드가 12.2m로 했다는 부분, 그것은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를 서울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A사와 B회사가 설계계획이 서로 다른데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7일까지 권일공영이 골재가 나가면 그때까지 이전보상이 안되는 물량은 현지에 놓아두고 가서 그것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인수를 해서 그것을 거기 성토용 골재로 쓰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라운드 쪽이 아니고 외부공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막의 국산화 개발사용에 대해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막구조로 설계를 했고 현대건설 측은 링구조라 해서 특별한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두 회사가 다 어떤 구조에 대한 별도의 성능시험이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의견도 실시설계, 저희도 그런 의견이 이제 조달청으로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은 정확히 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시설계 때에 반영하도록 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 회사 어느 회사나 다 구체적으로 링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막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속시원히 알고 싶은 것은 두 회사가 다 없다 이 말씀이죠. 다만 그런 것이 서울시의 지적사항 또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계약때 실시설계 내년 3월 20일까지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라 하는 것이 일의 순서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733억의 총가입찰이기 때문에 국산자재를 쓰든 외국자재를 쓰든 그 자재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액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후활용시설을 1만 80평이 계획되었는데 1만 5,000평이 된다라든지 이럴 때에는 객관적인 물량의 증가사유가 되겠지만 자재 때문에 외산자재를 쓴다고 해서 증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시설기준상에 도보공간 확보문제는 제가 그때 진정서가 와서 죽 보았는데 1인당 0.5㎡의 도보공간을 두라는 규정이 FIFA규정이 아니고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시설기준으로 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더니 여기도 양쪽 회사 다 데크라고 해서 경기장 주변에 둥그렇게 일단 한번 경기장 밖으로 나온 다음에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면적하고 옥외공간 중에 주차장과 조경이 없는 부분이 바로 번영의 마당이다, 화합의 마당, 이런 것이 별도로 울타리친 마당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표현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다 오픈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크하는 분들이 무슨 마당 무슨 마당 다 제외하면 면적이 모자라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아주 엄정하게 그 진정서를 받고 따져보았습니다. 했더니 데크면적이나 그 밑에 있는 주차장면적과 사람이 못 들어가는 조경면적을 다 제외하고 충분한 1인당 0.5㎡의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이 저도 아까 못 들었는데요 계단에 대해서 10㎝차이가 나서 장님을 위한 경기장이 아니냐는 것은 저희는 계단의 높이나 계단폭이 10㎝인 것은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상의 문제점 중에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건설측은 1,897억원을 썼고 조달청에 가격을 제시할 때 삼성엔지니어링은 1,733억원인데 여기에서는 무척 회사 스스로도 이런 CM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주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 스스로도 경비절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 우수한 자재를 쓰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반드시 해서 이런 가격에서 차이가 났을 때는 걱정되는 것은 먼저 서울시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일류의 전문공사업체들을 선임하게 해서 하도급업체 관리에서 커버를 하는 것이 일반 건설업계의 일처리하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부분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선 계약의 당사자는 조달청하고 회사겠지만 발주부서로서 그런 지도감독은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 능력문제는 저희는 참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냐면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2,000억 공사 중에 95억 주차장건설비를 제외한 1,905억원의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급한 도액을 정할 때 1,905억원의 두배인 3,810억 이상이면 대한민국 어느 회사든지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더 제약을 받겠지요. 다만 저희는 복수로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급한 도액의 두배로 오히려 문호를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공개경쟁을 부치는 것이 지금 이 새시대의 추세 아닙니까? 다만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큰 회사를 지명경쟁을 했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100%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급한도액의 두배면 공사수주의 능력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3,810억원을 했고 그것이 또 도급한도액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상호보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의 진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더 걱정을 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워낙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심사일이 좀 늦어질 때 회사의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이것이 많다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로서는 조달청에서 업체실적과 점수는 발표하겠지만 가능한 밤을 새서라도 빨리 서울시로서는 아주 큰 회사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면 조속히 심사를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서울시의 걱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의진행상 설명회 개최일정의 혼란 이것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설계설명회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심사위원님들도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최종 9월 11일에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심사를 했는데 오후에 들어서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도면을 보는 것하고 두개 회사의 설계대표가 설명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주자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 바로 심의진행상의 설명회라고 하면 한번 거기에서 각 설계준비위원측에서 5명이 와서 왜냐 하면 설계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하고 구조라든지 전기설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컨소시엄에 5명이 와서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그것이 바로 설명회인데 이것은 혼선이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이 그런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자 이것은 다른 심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에게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전적으로 그 심사위원회의 기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도 많습니다만 송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우선 여기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금도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희도 가장 큰 문제는 작년 10월 12일에 이것이 결정되었고 재원대책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에야 총리실에서 공사비 2,000억에 대한 분담원칙을 정해 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작년 10월 10일이면 앞에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월 3일에 월드컵 전반에 대한 또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 서울을 포함한 개최도시 10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4월 8일에는 국무총리 주재회의 때 인천 문학경기장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자 해서 인천 문학경기장, 잠실 올림픽메인스타디움을 개수해서 쓰는 문제, 상암동 신축문제가 논란을 거듭했거든요. 그래서 2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사실상 갈팡질팡 하다가 공백기가 되었고 허비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최종결정을 보고 그래도 저희로서는 신축에 대한 당위성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입찰안내서를 준비했다가 5월 28일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빨리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5월 28일에 모든 준비를 했다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사이타마경기장이 지난 5월에 착공을 했고 요코하마경기장은 작년 12월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도시가 결승전을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경기장은 종합운동장이고 사이타마경기장은 5월에 공사해서 거기도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축구전용구장이 사이타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결정되든 착공을 저희가 10월 말 또는 11월 하면 지금 11월로 치면 2001년 말까지가 지금 38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 2월 말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38개월이면 지금은 가까스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경기장이나 대구경기장 보면 전부 48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설계 때부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PC구조라든지 철골구조라든지 설계하는 분들이 스스로 공기단축을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우리는 1·2월에 시의회가 열립니다만 사이타마현도 5월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고 하는 사람에 거기도 5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사항 중에 우리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해서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번에 IMF를 극복하는 고용창출효과는 건설부분에 있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 주택국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인무효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이것은 만약에 여러 가지 무슨 시공회사의 설계부분, 가격부분 또는 업체 실적부분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는 준비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서울만 적용하느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냐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턴키제도에 있어서는 50 대 30 대 20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법조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과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찍 갈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일찍 가는 직원은 8시 또 일 있는 직원은 한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일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모형실험장을 만들어서 9개 초종 중에 골라서 2000년에는 다른 농장을 선택해서 농장에서 미리 키우려고 합니다. 미리 키워서 2001년에 다시 옮기는 거기서 씨를 뿌리고 하면 도저히 늦거든요. 또 지붕공사 같은 것할 때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이면 금년에 초종 뿌린 것을 가지고 잔디씨앗을 9개 중에 제일 적합한 것을 골라서 2000년이면 잔디는 키우게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효과 24만 5,000명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무척 그런 여력이 없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연구에 전국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와 월드컵의 경제적 이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죽 위원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여기 대지가 상암 택지개발사업 중에 공공시설용지로 저희가 할애를 받은 땅입니다.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토지인데 상암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상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일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딱 6만 3,930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45만평 정도 일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상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경관위생, 보건위생, 특히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들은 바로 우리 경기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시점에서 시공대책을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턴키라는 것은 당연히 입찰공고 때부터 고지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5월 28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고지가 되었고, 다만 공동개최국인 일본의 경우는 업체선정은 발주처에서 재량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관을 믿고 관에서 수의계약해도 아무런 의구심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사이타마현은 재정이 떨어지는 데인데 허허벌판에 경기장을 짓다 보니까 저가인 회사를 선정한 예입니다.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본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경쟁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턴키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불가피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설계 9월 7일 접수해서 9월에 심사가 끝나도 바로 지장물 이전라든지 보상을 따지면 10월말 아니면 11월뿐이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득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면서 토공 사도면만큼은 기본설계 낼 때 같이 받자,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현상설계 설계경기방법으로는 기본설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끝나면 그때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실시설계 도면 가지고 그때 시공회사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설계자선정과 동시에 시공회사가 선정된 경우이고 일반설계경기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끝나야 입찰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시공회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용역관계의 정정보고는 이렇습니다. 8월 14일자에 저희가 공고를 냈더니 감리협회에서 지금은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상 종합감리회사 또는 거기에 전기공사법상 전기감리회사, 전기는 설계나 감리를 다른 법에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고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거기도 감리를 따로 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니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잡음이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 부분이 바로 15일 그것을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상 종합감리회사와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감리회사와 그 다음에 감리협회 측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은 감리회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철 의원님은 답변을 따로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저기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태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선정된 연후에 확장하는 것은 건설회사하고 커넥션에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처음부터 석유비축기지는 서울시는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 당시는 그것이 외곽이었지만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상암 택지개발사업이 되고 새서울타운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부적격시설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번에 부지를 최대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공식화해서 석유비축기지를 서울시 더 외곽으로든지 경기도로든지 이것이 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초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석유개발공사와 노력을 하고 또 우리담당관이 나병선 사장도 만나서 말씀도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서울시 스스로의 부지 4만 6,700평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이 실무자의 일에 임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실명제를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은 이제 만약에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렇게 회사의 컨소시엄들이 실명으로 되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로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제도와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덕 간사님 말씀하신 사항은 생드니경기장도 31개월에 했다는 말씀은 저희도 확인이 되었지만 거기도 논의기간이 충분히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일정 봐서 10월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일정이 어려우면 11월초의 기공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이송죽 위원님, 김태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김기덕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철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태경 위원님.

서영이 한미에 5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이 9월 16일자에 진정서는…….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저희는 진정서 내용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확인을 안하셨다 이것이지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사요구를 했습니다.

실사요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복사해 온 것이 있으니까.

아니, 거기에 친절하게 진정서 내용에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하고 써있지만 저희는 또 한번 발주부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5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통보가 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신다 이것이지요?

진정인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냥 그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영은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해서 컨소시엄 되어 있지요?

지금은 시공컨소시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어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든 어디든 하여튼 되어 있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공회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우리가 영어로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공동수급업체인데 여기에는 아까 4개 업체거든요.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한양하고 동양고속, 이쪽이고 그 다음에 설계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네, 설계협력업체로.

서울시공고 98-439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고 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붙은 것 아닙니까?

공고 내셨지요?

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것이 심사기간이 아닙니다. 엄연히 따져서 9월 7일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서울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비하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법률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한미가 그렇다는 부분이 밝혀지면 서영 그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데 한 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관리과인가 거기 보면 거기서 감사원감사보고서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시니까. 민원내용뿐이 못 보셨다니까 얘기를 않고 그러면 그런 불법인 사람이 만약에 설계시공에 영향을 미쳤다면 설계시공사도 또 바꾸어야 지요, 저는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제가 답변했는데 설계심사 때는 감리업체의 의견이 안가고 조달청에 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인정 못하시겠다 이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 안 주면 그것이 다음 주에 오니까 그 전까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예 무효라는 말이에요. 그것 서영하고 한미하고의 그것만 밝혀져도 그 자체의 감리를 선정한 것은 무효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본위원이 여기 있어서 이미 책자에 나와 있는 정도로 있는데 그것조차도 서울시에서는 확인 안해 보고 그냥 느닷없이 20일만에 발주 내어서 감리를 그렇게 결정을 짓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음을 위해서 의견도 들어서 어디 조달청인가 어디에 자료를 넘겨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밝혀지면. 그러면 간단하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사실확인도 한번 못하셨다니까 제가 이것을 아예 보여드릴 게요. 전문위원 갖다 줘봐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래서 주식회사 서영기술단 해서 지분율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 건축사사무소 55%, 이것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가져오세요, 나도 한 장뿐이니까. 복사비도 없어서. 그것을 전면만 앞에서 책자 그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인지 그것 가지고 와요. 그러면 서울시는 뭐했습니까? 저런 것조차도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설계, 시공, 감리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 하나도 못 밝혀내고 30명이, 진단장이…….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까지 서영기술단과 한미, 저희 통보올 때까지는 소문만 듣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래요?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경영권도 검토를 합니다.

지금 나도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경영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삼성물산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그래서 계열사들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참여해도 상관 없겠네요, 경영권이 따로 되어 있으면? 계열사에서 다 경영권 따로 되어 있고 지분만 투자해 놓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성그룹 전체가 다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겸허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에 따른다고 한 이유는 사실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WTO체제로 외국회사들이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빗장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제가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 나름대로도 국내기업의 지분율을 높임으로서 외국회사의 진출을 막자는 그런 재정경제부 쪽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지배적 관계에 있는 운영권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55%가 많습니까, 45%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경영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니까요.

55%가 커요 45%가 커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진단장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설계하고 그런 공고를 냈으면 이미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분명히 냈지 않습니까? 독점규제로 해서 설계시공 일괄업체는 못한다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최소한도의 검토는 했어야 될 것아니냐 이것이에요. 알아는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조사를 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는지 안 얽혀있는지 솔직한 얘기로 이 업계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건설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이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송위원님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지금…….

곤란한 것은 내가 아는데…….

곤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건설업계 중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삼우설계라는 데가 하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건축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건축도 있는데 많은 일을 삼우가 삼성 일을 하고 창조건축이 또 LG건설 일을 하고 대우건축이…….

먼젓번에 했잖아요, 삼우 얘기도.

그 말씀을 그래도 저희도 확인해 보았더니 건축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건축사들이 왜 삼우만 삼성 일을 하느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작년에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삼우와 또 창조건축과 대우건축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까같이 법이…….

아니, 지금 그래서 내가 조사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원에 결국 나중에는 감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저기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도 많습니까?

많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고 그런데…….

그리고 이 프로젝트 리스트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한미하고의 관계다. 이것만 진단장께서, 한미가 낸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7·80개 있는데 얘네들이 2년뿐이 안되잖아요. 96년도 6월 19일에 한미건축이 만들어졌는데 2년 동안에 삼성것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계약서 한미한테 누가 건설한 것이냐 시공사만 밝혀도 최소한도로 사람이 미루어 유추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새로 생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대그룹 삼성것만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말 창피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까지. 차라리 그 고리를 끊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어쨌든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진행을 하시지 덜커덕 해서 코 딱 걸려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어떻게 압니까? 보세요, 이것만 봐도 전부 다 삼성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태경 위원님, 우리 김영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송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금 시간이 무려 세 시간을 해서 1시인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송태경 위원께서 의문난 사항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송태경 위원님을 위해서 전체가 우리 여직원도 집행부도 지금 변소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든 위원장께서 송태경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집행부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중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의 의정생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해서 제재나 또는 방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송태경 위원께서 조사하시고 지금까지 자료를 모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구에 대해 면밀하게 나름대로 추궁하실 것 추궁하시고 건의하실 것 건의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지금 첨예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위원으로 배속해 있습니다. 느끼는 부분이 어느 면에서는 우리 송태경 위원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시간,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질의를 종료하셨고 송태경 위원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셔도 결론이 안 날 것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송태경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소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기구가 장관급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명히 다음 주 안에 답변이 온다고 아까 진단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송태경 위원의 이러한 지적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전달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리고, 지금 송태경 위원의 추가질의가 더 없다면 오늘 장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송태경 위원이 양해를 하시면 우리 김태윤 위원 질의 짧게 한번 듣고 우선 우리 송태경 위원께서 기왕에 문제제기를 하셨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회의분위기나 내용들이 얼마만큼 지금 첨예하다라는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시는 입장들이고 하여튼 정말 기가막히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일부터 또 임시회가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5분발언도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특위의 소관사항일 뿐더러 건설위원회에서도 월드컵구장 문제는 같이 다룰 것이고, 또 소관 상위에 소속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울시의 의원으로서 이틀 간의 시의회 기간에도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이용해서 소신있는 발언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태경 위원 질의는…….

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김태윤 위원님 짤막하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가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인데요 그 용역범위가 입찰안내공고서에 보면 기본설계검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이 9월 4일에 되었고 9월 7일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기본설계 적격심의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가 기본설계평가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시공업체로 선정된 회사를 보게 되면 공사수행 능력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낮습니다. 보면 삼성엔지니어링이 29위, 97년 기준입니다. 한양이 40위, 한국중공업이 13위, 동양고속건설이 10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설계시공업체의 중요한 선정기준이 설계평가와 입찰가격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입찰가격평가는 세부기준이 상당히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의 세부기준에 의거해서 보면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상당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설계평가가 시공업자선정에 거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간에 의혹이 있는 것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의 어떤 상당히 위장계열사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인 송위원께서 밝히신 자료에 의하면 한미의 수주내역상 삼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부인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선정된 한미가 설계시공업체의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가 가능했다는 추론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마동료위원의 지적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한미의 용역범위안인 기본설계 검토업무에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미의 업무하고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라고 서울시 이광로 교수 외 2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심사자료 부분하고 자료를 공개하실 수 있으면 공개하실 수 있는 것인지 공개할 수 없다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한미와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범위 내가 어떤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주경기장 재원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는 비율로 해서 각각 600억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도 된 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행자부 주관인가요 연석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 재원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오히려 다른 특히 신문지방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인천직할시에서 통제를 해서 그 방안이 상당히 나는 정부로부터 추가 재원분담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간의 견제, 그것이 IMF체제라는 긴축기조하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필요한 추가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는지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진철훈 단장 답변하세요.

김태윤 위원님이 크게 두 가지인데 기본설계 검토문제하고 재원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설계는 앞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를 미리 우리가 무슨 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우리 건설단에서 검토해서 넘겨주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흐름에서 보면 지금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그 기본설계적격심사위원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그 점에서는 그 위원님들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위원님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어느 회사가 되든 A사든 B사든 전부 기본설계의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뭘 더 추가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분명히 그것은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기본설계심의에 저희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에, 일문일답…….

짤막하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입찰공고안내서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의 업무범위에 기본설계검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바로 저희가 조달청에 보냈다니까요. A사, B사 것을 다 검토해서 그것을 기본설계검토를 안 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는 공무원이…….

그러면 감리업체로부터 기본설계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A사, B사에 대한 두개 회사 모두에 대해서 조달청에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A사, B사 것을 다 검토했는데 조달청에서 최종 가격봉투를 깨는 순간 한 회사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회사 것은 아무리 검토를 잘해도 무용지물이죠. 된 회사 것을 보낸다는 제도입니다.

추가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가 삼성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검토보고가 있으리라는 추측 바로 그 전제 하에서 본위원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두개 다 있고 하나는 폐기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인 송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또 세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감리업체로 선정된 한미와 삼성과의 위장계열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할 때 삼성엔지니어링의 설계도서에 대해서 우호적인 검토보고가 있으리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저희는 기본설계검토를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됩니까? 공무원은 엄정히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떤 보고서가 와도 A사든 B사든지 기본설계 골격을 흔들만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A사든 B사든지 우리가 검토보고한 중에 아까같이 송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서울시가 홍수위를 감안한 것이 아니고 지반고를 13.53m 이상을 하라 그러면 그 미만이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있어서 어떤 형태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도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A사 B사 기본설계를 흔들 만한 허점은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지 A사든 B사든지 이것은 심사해 보기도 전에 결격사유다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발견했든 감리회사가 발견했든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김태윤 위원님 질의 다 하시지 마세요. 그 내용을 아시는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이렇게 해 봤자 안되고 참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2일, 또 고시장님이 총리로 계실 때 작년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인데 다만 이번에 기획예산위원장이 진념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각시도 지사들이 올 때 애로사항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 2,000억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상암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도로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상암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보상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경기장건설비 2,000억말고도 상암 택지개발사업의 기간시설 확충비용과 토지비용이 더 드니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여력이 있으면 2,000억 분담 외에라도 더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에 안 맞다, 어느 도시든지 기간시설확보와 토지구입은 그 시·도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된 사항입니다.

되었습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 밝혀졌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장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정말 진단장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규명하셔서 때를 벗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진단장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굉장히 저거한 분인데 지금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고 어찌되었든 간에 진단장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것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하고라도 담판 지어서 이것 끝장봐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