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시정개혁단장 장인송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일 제23회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구성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문제 가지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의회에 대한 사고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한편으로는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의견조정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좀더 원만하게 관계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개혁위원회가 시장 자문기구로서 조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활동해 온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체 내에서는 의장단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나름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새로 구조조정 결과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졌는데, 시정개혁단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 대한 업무진행 과정을 좀더 원만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항상 협의해서 함께 서울시 구조조정을 원만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서 21세기를 맞는 시행정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정개혁단장은 실무적인 차원으로만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시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조정과 그리고 의회 사이에서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당사자로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이 사실은 진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심의한 안을 내었는데 의장단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조율이 안 돼서 본회의에서 모양새가 정말 나쁘게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곡해를 해서 마치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기사화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래서 차후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간에 이러한 모습이 언론에 비쳐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참뜻이 본회의에서 비쳐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3개 안이 다 부결되었을 때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움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렇게 안이 나와야 될 텐데 3개 안이 다 부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점을 제가 갖고, 차후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의회에서 비쳐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들이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의장단들과 많은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가 본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만 해도 2주에 한 번씩 열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정개혁위원회가 다루었던 안건과 속기록이 있다면 모두 정리된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앞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언제쯤 다룰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들 전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