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스조사특위 위원들께서는 추석 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기업주와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늘푸른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스조사특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LPG, LNG 등 관내 가스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받은 윤형식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가스시설 안전점검 2회, 고압가스 시설점검 10회 925개소,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 1회로 나왔는데 이게 시에서 한 거죠?

시가 있고 일부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뭣하러 한 거예요? 당신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말이지 이거 해야 뭐해요. 당신들 현장점검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에서 또 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면 같이 가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동행해서 해야지 이번에 사고난 게 뭡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30분 전에 점검을 했어요. 4명이 나와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2명, 서부지사에서 2명. 30분 만에 터지는데 이거 누굴 믿고 점검시키고 합니까? 시가 허가관청이니까 시민들을 위한다면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면 우리 시 직원이 동행해서－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나 서울시를 보면 시장이 사고대책본부장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그걸 해결하는데 부천시는 그런 게 없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현장방문하니까 이건 엄청나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는 분명히 선보상을 해줬는데 이 부천시는 어떻게 된 게 그런 조치를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현장 가보면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도 못 가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대책위원회에서 20만원, 장난이에요 뭐예요? 진짜 사람들이. 2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성의가 있으면 시에서 천막치고 차례상이라도 차려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향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차례지내라 하고. 가만히 보면 시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검찰 수사결과 나온다, 만약에 무죄가 판명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안전공사에서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고, 우리가 재판을 민사로 걸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그 사람들 다 손 놀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원래 사고의 보상은 가해자가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단지···,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고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는 일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고 뭐고 돌아가게. 서울시나 대구시는 되는데 부천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양반들한테 성의를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대구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측에서 선보상 물권을 제공한 상태인 거고 대성에너지는 우리한테 그것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그쪽의 사고 가해자는 배상능력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대성에너지가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주면 특별보상이 되고 또한 저희들한테 예산확보돼 있는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은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의 지원은 현재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스공사 과장이 구속돼 있는데 재판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무죄가 된다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본부를 방문해 본 결과 시에서 해준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에 세금이고 뭐고 전부 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살아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적극성을 보여주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해서든지 가스공사에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성에너지측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총 피해액이 100억이면 한 50억이라도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줘요. 최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캠페인이고 뭐고 할 필요 없고 안전공사하고 협조해서 부천에 언제 나온다 하면 같이 가서 성의라도 표시해 줘요, 공무원들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30분 만에 터졌다고 하는 건. 지금 언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고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봐서 위험한 부분, 서류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가,

그럼 현장지도를 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삼천리에서,

삼천리나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터진 걸 보면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 복지부동. 그 사람들한테 가봐요. 만약에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다 죽일 새끼들이지, 공무원이고 뭐고. 앞으로 제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가스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중앙이나 행자부쪽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사고 이후에 대화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대책위원회를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3회를 추진했는데 사실 한 번도 위원회를 못 한 이런 상황입니다.

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조만간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만약에 수사발표가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났을 때 부천시에서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천시에서 보상능력이.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부천시에서는 보상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리가 예산확보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저리융자 방안으로 20억 5000만원을 거의 긍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고현장에 가서 피해입은 공장 등등을 돌아보니까, 항상 유인물을 하실 적에는 쪽수를 적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다각적인 융자 지원요구 해가지고 아까 시가 70억이라고 했죠?

이것은 금융기관에 요청한 건데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2차적으로 도에 특별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0억 5000만원을 장기저리로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약 20억 5000이면 토탈금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파악을 했겠죠?

현재 파악한 건 제가 알기로 약 183억.

183억.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금융기관하고 약 70억 정도, 시에서 할 수 있으면 담보물 제공도 물론 중요하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담보물이 없으면 일체 안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니까 부천시에서 거기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시에서 연대보증도 필요하고 본인이 담보물권이 없는데, 받을 길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서 부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증을 설 수 있는, 담보물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다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PG충전소 설치 안전거리가 현재는 13.5m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산업자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린벨트라든가 녹지지역으로 이런 업소를 이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충전소 같은 데는 대물보상액이 1억원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더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건의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관련된, 보험회사하고 당사자의 관계로 그것은 사고가 난 이후기 때문에, 이전이라면 보험료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무화시킨다든가 이런,

타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타업소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지금 보통 4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향해서 보험에 들게 해야지 지금 1억원 들게 해서, 이게 이제라도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난 것이지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고 앞으로는 무슨 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나마라도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철저를 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번에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시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시에서 시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연장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고 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의 어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압력이 넘으면 폭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기초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가 몇m 이상이면 안 된다든가 호스가 몇m 이상이면 이걸 감싸줘서 하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안전점검을 나갈 때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삼천리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외 법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폭발 5일 전에 조사를 나갔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시청 직원도 같이 나간 겁니까?

이번에 30분 전에 점검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나갔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 6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시하고 삼천리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자체적으로 나갈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안 나가고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85억이라고 그랬죠, 총 피해액이?

지금 186억이라고 실무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186억이죠. 그런데 행자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여기에서 배상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지금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토탈해서 지금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배상 차원이 아니고 융자 차원에서 장기저리로 20억 5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거의 확보돼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사고수습경비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1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청소라든가 산업폐기물 처리라든가 우리가 손해가 얼마 났는지의 사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

행자부에서 10억 얘기했는데 그럼 10억 이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폭발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와서, 이 업무를 다뤄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개인입장을 여쭤보는 건지,

아니요, 개인입장이 아니죠.

제가 답변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배째라 그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야단을 치시는데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확보된 기금을 사용해 보자 또는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돈을 한번 지원을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앞으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관계 기관과 보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 같습니다.

행자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흡족한 선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입니다. 사실 부천시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가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이라든지 대구에서 이미 폭발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의 사후대책 문제가 논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는 건축조례 아니면 건축법상에 가스충전소와 주거지역의 거리 관계가 13.5m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에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모든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있고, 뭐를 하고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랬을 적에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안도 촉구를 했고 우리가 대책본부도 가봤고 병원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상부터 해줘라. 선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추후 의회도 그렇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선 주민을 생각했을 때 선보상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우선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탁상에서만, 행자부나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띄워도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선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선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우선 재해지역으로 선포만 돼 준다면 저희 예산이라든가 중앙의 예산을 끌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겁니다. 선보상이라든가 그것도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길을 터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주질 않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 있고 중앙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시장의 권한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보상이 빨리 이뤄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그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보상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대구광역시는 선보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그 사람들은 보상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보상을 했다. 그러나 부천의 대성에너지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보상을 못 한다. 그러면 대성에너지에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개인 문제지 우리 부천시에서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죠. 서울시민이나 대구광역시민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역에 따라서 국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히 대성에너지가 보상능력이 없더라도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선 그 분들이, 사실 조금 있으면 엄동설한입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추절에 집에도 못 가고 차례도 못 지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시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다, 내 식구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안 놔두지 않았겠느냐. 반대입장에 서서 생각했을 때 시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차례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제가 병원을 가보거나 대책본부를 가보면 아우성입니다. 한 예로 병원에 가보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여기 보험 안 되니까 빨리 퇴원하라고 종용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재해지구로 선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보상부터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입니다. 가스사고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천시의 문제점도 있고 또한 대성에너지 차원에서도 융자 관계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4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160억원이라는 융자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상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 시장님도 아마 국회까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보상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은 평가해 줄 것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피해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많이 꼬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라고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주기를 바라고 피해보상 문제가 현재 허가상의 어떤 문제점이, 시에서 허가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시에서 책임을 갖겠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현재 허가 내줄 때 13.5m라는 그 거리간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는 어떠한 책임은 없는 것이고,

허가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허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검찰 조사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실무계장의 얘기에 의하면 내일 모레쯤.

내일 모레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어떠한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 어떤 점검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 가스안전공사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진다면 그 책임질 금액에 대한 만큼 우선 시에서 선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안전공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한,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 시에서의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의 대책을 얘기하는데 시의 대책은, 대구 폭발사고나 서울 폭발사고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가 어느 정도 배상 능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법적으로는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모금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는 모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선보상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모금도 불가능하고 대성에너지의 자산도 부족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받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선보상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선보상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받고 우선 보상을, 돈을 대체해 주는 게 선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는 받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선보상이란 있을 수 없고 그냥 주는 거지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검찰 조사결과 만약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 그러면 안전공사를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전공사에 잘못이 있다면. 그랬을 경우에 안전공사에서 보상을 미리 못 해줄 경우에 그게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될 경우에 한해서 부천시에서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안전공사의 잘못이 어느 정도라고 인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혹시 선보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의 다른 길을 열어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맙습니다. 안전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라는 그런 결과가 떨어진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측, 대성에너지측 이런 정도가 돼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우선 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는 우리 시에서 선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가스사고에 있어서 대표자와 임원들이 가스사고 후 여러 날이 됐는데도 사과할 그러한 기미도 없고 또 피해자들에게 말씀도 한 마디 없는, 물론 구속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나 다른 조사반들이 가서 얘기할 때도 하나의 문제점도 없습니다. 사과의 태도를 보인 적도 없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와 임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원들 중에서도 봉급 가지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재산도 선점해 놓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1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1억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피해액이 180억, 200억 이렇다는데 재난관리기금 1억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 해서 보상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 얘기는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1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단지 선포가 돼 준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지역 선포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자꾸 어떤 구실만 만드는 거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국가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벌써 건의를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대성가스의 재산을, 지금 재산이 한 40억 또 부채가 160억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부천시에서 조사한 겁니까?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은행이면 은행에 가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 하면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은닉된 재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3차 회의에서 그런 걸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광역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먼저도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다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실제로 어느 은행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바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나요?

지금 1차적으로 한 게 그렇게 나와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대성가스측의 재산 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면 뭔가 더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또 유감스럽게도 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금융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대성가스폭발사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 이보다 더한 인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가스시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판매업소가 22개소, 충전소는 6개소로 28개 업소입니다.

LNG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LPG도 포함된 겁니까?

LPG만 말씀드린 겁니다.

LNG는요?

LNG는 도시가스하고 하나입니다.

LPG판매업소가 22개소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가스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부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조업체가.

현황을 제가 모르는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조례상에 이격거리만 되면 허가를 내주죠?

이격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맞아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이것보다 더 큰 인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중앙에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PG나 고압가스 신규허가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까?

있긴 한데 현재 이것이 충족됐다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허가 자체를 취소했고 한 군데는 건축 자체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업체가 대성에너지 폭발사고로 인하여 개발제한지역이나 시 외곽으로 이전신청한 업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전소나 보관소말고 LPG판매업소도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에 있습니다. 그 판매업소도 이전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개발지역 외라든가 자연녹지구역으로 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행정기관에서는 절충해서 이전을 권유하도록 앞으로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동에 보면 LPG판매업소에 시민들이 그 앞에서 현재 데모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전해 달라고.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 하고 저희나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후대책이 문제입니다. 제가 2대의회 때 LNG및LPG액화특위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실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스용기를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대여자가 많기 때문에 실지 근무하는 사람은 제가 몇 명을 못 봤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판매업소도. 그 다음에 거기 안전시설 자체가 법규상 방폭등 만들고 벽체 철판으로 만들고 그 시설만 해놓고 판매를 하고 또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가. 그런 사후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현재 LPG 판매하는 것이 권역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때 배달이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감독을 해주십사, 그래야만 추후에 우리가 인재로 인한 이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대성가스 폭발사고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검사시, 실태조사시 관계공무원이 거기 기술있는 사람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지역경제과의 직원이 조사시 동행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기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동행하면 뭐합니까?

아까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스판매업소를 점검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사용업소를 점검하게 되면 고시라든가 기준에 예를 들어 호스는 몇m 이상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육안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기술을 요하는 충전소의 압이 높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삼천리라든가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을 요하는 삼천리가스나 안전공사에서 점검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거기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서 그 업소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인재를 당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LPG판매업소에 1년에 몇 번 점검 나가십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LPG판매업소에 용기가 노상에 적치돼 있고 배달원들이 용기관리를 굉장히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연한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충전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판매소에서도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우리 부천시에서 가스에 대한 공포가 없게, 시민이 가스는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판매소나 충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은 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느니 이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서부출장소에서 이팔구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보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스 피해대책에 고심이 많으신 부장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현황도 없고 추후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팔구 부장께서는 보상관계는 전혀 모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보상문제를 물어보려니까 엇갈리잖아요.

한상호 위원입니다. 대성가스폭발사고시에 안전검사요원 책임자는 구속됐습니다만 사고 당시의 검사현황 자료를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오효진 위원입니다. 방금 한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한 물품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이런 대형사고들이 점검을 안하고 평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도 가스안전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뭡니까? 이런 모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점검하고 30분 후에 이런 사고가 났고 또 그 후에 전북 익산에서도 가스충전소에서 대형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신문이에요. 오늘 신문인데 경기도에서 이런 가스충전소라든가 취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3,000여 곳 중에서 337개소가 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점검할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건 아니냐. 얼마든지 제2, 제3의 부천폭발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