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네.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7,2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님 질의 다 끝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요, 경제통상국 소관 뿐만이 아니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결산서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오세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내역중에 불용된 내역이 5억4,68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 '97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액의 3.17%인 277억6,272만원으로서 92.1%인 255억6,883만원을 집행하고 6%인 16억4,70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1.9%인 5억4,68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예산절감액으로서 1억4,309만원, 집행잔액으로 4억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억4,684만원을 세항별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서무관리에서 3억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2,883만원, 집행잔액이 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1억8,044만원이고 농사시험연구에서 7,989만원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4,055만원, 집행잔액이 3,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으로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서는 5,23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970만원, 집행잔액이 487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2,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산하 시험장인 농산물원종장의 4개 시험장에서 1억6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5,401만원, 집행잔액이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운영이 다소 위원님들에게는 미흡하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원입니다. 결산내역중에 16억4,704만원의 사고이월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고이월액 16억4,704만원은 '9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신축청사의 부대설비와 시험기기의 구매대금 및 조달 수수료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액과 조달수수료 및 청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사업예산에서 6억7,722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고보조 사업에서 이월된 3억8,195만원은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라시메타 및 대기환경조절실 설치공사 1억2,870만원, 농자재창고 및 생육조사실 신축공사비 2억4,378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 768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 2억9,527만원도 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860만원, 조경공사비 2억3,319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사시험연구사업에서 이월된 2억3,628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설치장소 미비로 인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220만원,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조달구매한 시험기기 구매대금 및 조달수수료 1억59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농자재 창고 및 생육조사시설비 1억3,144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자체사업에서 이월된 7억3,354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회관 신축시설비 6억9,711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의 추진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발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명시이월 됐어야 되는데 기왕에 계약이 다 된 공사고 신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축사업이 이루어지고 부대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사에 손색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산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산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