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1회 임시회는 손석기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과 도시계획안 등 두 건의 미료안건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이 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김재선 의원님외 여섯 분이 발의한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레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김영철 의원외 일곱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17일자 구청 과장급 인사 발령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스물 일곱 명의 과·동장들이 전보 및 재발령 되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동장으로 발령나신 분은 보고를 안 드리고 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국 천호2동장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정남식 암사2동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윤한식 문화공보담당관이 재무과장으로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세무관리과장으로 서성길 명일1동장이 부과과장으로 이철웅 암사4동장이 복지행정과장으로 서영호 부과과장이 환경위생과장으로 김시구 암사1동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9월30일자로 김화태 교통관리과장이 도시경제과장으로 박재승 도시경제과장이 교통관리과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71회임시회는 구정질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 발령된 신임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동국 문화공보담당관 인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장으로 재직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9월17일자로 발령받은 임동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2동장으로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온 정남식입니다.

다음은 윤한식 재무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정 세무관리과장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길 부과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명일1동장으로 있다가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복지행정과장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암사4동장 하다 이번에 복지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태 도시경제과장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30일자로 도시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호 환경위생과장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영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구 건설관리과장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승 교통관리과장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재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신임 과장의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7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제71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당초 98년10월14일부터 98년10월15일까지이틀간 실시 예정이었으나 구정질문 신청을 김영철 의원 등 일곱 분이 신청하였고 또한 이번회기에 심사할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일정이 1일간으로되어 있어, 이 기간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어려워 구정질문을 1일간으로 단축하고,단축된 1일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말씀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변경동의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손충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3대 구의회 출범이래 첫 번째 상정하는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 예산은 IMF 경제 체제의 여파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다 반영치 못한 아쉬움속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반영하여 운영하여왔으나 계속되는 경제 침체에 우리구의 주 세입인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되어 이제는 아껴쓰고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당초 승인해주신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음식물퇴비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20억원과 체육시설 매입비 10억원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73억 6,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0.8%인 141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2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인 143억 9,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지방세가 8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 243억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7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97년도 이월금이 21억 9,100만원이 늘어나세외수입은 14억 1,200만원이 증가한 28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가 감소한 132억 5,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30.3%인 147억 1,700만원이 감소된 339억500만원이고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9,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23억 3,700만원으로 이월금이 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 및과년도 수입이 6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00만원이 증가한 25억 2,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341억 1,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5.7%인 19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1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1%인 5억 6,900만원이감소되고, 경상적경비는 264억 5,6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 14.5%인 44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161억 1,700만원으로 보조금 1억 3,2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자체사업은19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9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1억원이며, 예비비는 3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5%가 늘었으나 이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기 시행중인 공공근로 사업비로 쓰기 위해 예비비로전환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편성액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50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17.6% 감소, 사회개발비 분야는 34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 감소, 경제개발비분야는 13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13.5 % 감소, 민방위비 분야는 4억 400만원으로기정예산 대비 6.9% 감소한 반면 지원및기타경비 분야는 공공근로사업비 13억원, 97년 예비비21억원 등 3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70.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예산액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2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인 5억 3,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82억 4,600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인 102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4억 8,900만원으로기정예산 대비 13.7%인 32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3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인 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2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인 10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는 8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인 9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관리비는 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인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3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5%인 1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내역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피해 복구비로 고덕동 164주변도로복구공사에 1억 900만원을, 간선도로 복구에 2억 5,000만원, 명일근린공원 수해복구에5,000만원인 총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공사 추가시설설치비등 1억 4,400만원과 보조금사업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 5,000만원등총 18억 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123억 3,700만원으로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900만원을 감하고, 국외여비 1,000만원 전액 삭감,민간인업체 견인대행료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는등 총1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억2,8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97년도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로 반환하여야 할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위축받은 주민들을 위하여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감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을 위하여 도약의 발판을 삼기 위한 조정이라 여기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14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번 강동구의회 98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서울특별시강동구위원회조례제7조제4항에 의거 활동기간을 98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6명씩 총 12명으로 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