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회의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11억1,600여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계상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억5,0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표창 2,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부조급여 비용부담 6,00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세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보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저희로 이동된 거와, 또한 5급 공로연수자 7명에 대한 지급분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관계도 역시 공보계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는 향토방위지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계상과 보안감시 용역비 중 동사무소에 금년도 확대 시설할 것을 유보하는 관계로 남는 잔여예산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퇴임식에 따른 예산안을 이번에 계상했고 기구조정에 따라서 직원명찰을 전직원에게 패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구조정에 따른 삭감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외급식비도 이번 명예퇴직 내지 공로연수를 대상으로 한 관계 공무원들이 저희 포상금 과목에서 기타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2,000만원, 이것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여행경비나 기념품등을 구입해서 전달하던 것을 일부 현찰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부족예산에 대한 것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금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중 대학 자녀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남는 예산액을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앞으로 연말까지 발생될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1억원을 계상했고, 부조급여 비용부담금도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것입니다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밀문서 보관등 소형금고가 현재 없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비밀문서보관 금고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 과목입니다. 이것은 시기제작에 필요한 240만원과 시정홍보광고료 3,000만원, 시보발간부족분에 대한 800만원, 시보편철제작을 위해서 280만원, 사진 인화에 따라서 배부에 필요한 속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구조정에따라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자산취득비, 사진전송기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생되고 있는 각종행사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사에 전송하기위한 전송기를 비치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언론사에 전송시켜서 저희 시정홍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는 지난 구조조정시에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공보행정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고 이에 따른 예산 삭감조정과 하반기 필요예산에 대한 꼭 필요성 있는 예산만을 이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두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죠? 이것이 보면 퇴직금하고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명칭이 정의되어 있는데 퇴직금하고 명예퇴직수당하고 법적 정 의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공무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본인이 불입했던 연금공단에서 나오고 연수에 따라서 산정되어 나오는 것이 퇴직금이고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은 아직 근무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사전에 명예퇴직을 할 때 최소 10년까지 5년단위, 이렇게 해서 그 기간동안에 근무해서 나가야 할 봉급액을 5년이내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본봉의 50%, 5년이상 10년 미만일 경우는 25%에 해당하는 본봉액을 따져서 잔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환산해서 별도 지급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명예퇴직수당은 미리 임기를 마치고 나갈 수 있는데 대한 공로금을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공로금 성격보다도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정년을 챙기지 못하고 나가는데 미리 1년이고 앞당겨서 나가야 된다 혹은 2년 앞당겨 나가야 된다 하면 잔여기간동안 봉급을 지급해 줘야 할 것을 5년 이내는 50%, 10년 미만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칙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원님들 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규칙안을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해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도 제출)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62페이지 시정홍보광고료 있죠? 3,000만원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죠.

3,000만원 예산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실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서 부족한 감을 실무자 입장에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시정광고란에다 게재해서 어떤 주요사업이 기공을 갖는다든지 또는 어떤 행사를 치른다든지 할 때 지급되는 광고료인데 금년 상반기에 한번도 지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작년도 수준은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요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 7,100만원 예산으로 지급되었는데 금년에 전체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 1,000만원, 이번에 요구된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갖고 금년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본예산 심의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풍족하게 해서 너희들 쓸 수 있도록 무엇인가 검토할테니까 양해해 달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막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5억5,300만원, 5억1,200에서 4,2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죠?

이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자녀한테 무이자로 4년간 대여해 주고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연금관계가 자치단체에서 전부 예산부담을 해서 불입은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나중에 대여받은 사람이.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다시 시에다 예산을 내려줘서 그 예산으로 계상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세워진 예산갖고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 삭감되는 것은 금년도 대학자녀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예, 자치단체예산입니다. 연금공단에서 사실상 생색은 내고 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63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부 다 삭감하는 것인데 구조조정해서 합쳐지고 업무통합이 되었을때 추진비를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있을 시절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관별로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관별로 다 삭감하고 세우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그만거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8쪽 퇴·임용 사용 꽃구입 해서 54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데 300만원 부족분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퇴임하시는 분들 꽃다발 증정하는 거죠?

부부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다발하고 꽃목걸이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히려 이런 것은 과소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다른 품목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꽃구입이 아닌 다른 어떤 명목으로 올렸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계 공무원들 퇴직하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 단위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주관한다든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방법을 간소하게 개선해서 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도 해보는데, 또 전임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후임및 퇴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소홀하게 하면 서운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다루고 또 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관은 물론이고 어느 부서의 일이든지 간에 궁금하시거나 또 주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 설명순서는 예산 총칙, 세입예산,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다음에 전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 읍·면·동 소관 예산, 명시이월 예산, 계속비 예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은 잠시 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원래 세입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시민들이 직접 내는 세금과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높으면 자립도가 높다고 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같이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여건면에서 보면 지원 수입이 많고 적음이 재정자립도를 가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는 2회 추경안 현재 54%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서 도내 수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회 추경에 증액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단체도 이런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몇군데 안 된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31억7,700만원 중에서 보통세 수입이 31억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12억8,8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지금 약 9만6,000대에 이르는 저희 차량대수가 있습니다마는 IMF초기인 금년 초에는 자동차 증가 대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들어오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은 1일 약 20정도의 신규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억8,800만원정도를 증액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월 약 17억원 정도의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78억4,000만원보다 10억600만원이 증액된 19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3억9,300만원, 임시적 수입은 9,800만원이 감액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원인은 수수료 수입을 관공서 수입, 즉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병원이 3일 기준으로 볼때 3,200원 정도 진료비가 들어가는데 보건소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1,100원 정도의 부담밖에 안 가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증액된 교부세 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3억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분만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액 20억3,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 시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563억8,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되는 20억3,700만원 중에 국고보조가 15억원, 도비보조가 5억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법적경비로 저희 시에 각 과, 또 사업소등 읍·면까지 모두 한국법령집 89질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추록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증액이 불가피한 것은 금년 새정부들어서 법령의 개정, 법령이라 하면 법률뿐만 아니라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를 포함합니다. 증가로 인해서 불가피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저희 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70페이지 소송수행료 부족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28건, 총 42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료, 소송수행료 등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말수당의 삭감, 또 인건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모두 5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청소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등이 행정자치부의 기준단가가 약간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필수경비로 1억3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모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추경예산안등 예산서 인쇄등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과 지역 주요현안 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소요경비로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2,8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준경비 감액 조정에 따라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 중에 감액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4/4분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4/4분기 중에 저희가 각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숙원 사업을 접수받아 보니까 약 16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기로 봐서 11월 한달동안에 조사설계측량등하고 발주해서 추진하는데 약 1,2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그것을 다 계상하더라도 사업시기도 늦고 또 가용재원등을 감안해서 연내 추진이 가능한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3억만 집중관리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도비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예비비는 연내 불투명한 세입전망등에 관련해서 총 예산의 1.02%인 25억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저희 사무실에 국제협력계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예산 1,400만원을 모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장을 한참 뒤로 넘기셔서 359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20억1,486만6,000원이 감액했는데요, 전부 전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 중에서 9월15일 직제 폐지 전까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업무이관에 따라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용계상하였을 경우 사업등은 모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전부 삭감조정하였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2,700만원이 감액조정되기 때문에 약간 전용 계상에 따른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비목에서도 지금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다른 투자사업비등의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들을 정리해서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건설행정사업입니다. 총 2억65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중에는 집행잔액은 감액정리를 하였고,수해복구사업비라든지 또 청소차량같이 불가피 연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중에서 집중관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99회계연도 예산에 재요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과 계속비 예산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건수가 여러건 되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69페이지 민선2대 100대과제 책자제작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사용한 예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집행된게 아닌가 해서.

그 중에서 일부 예산은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비해서 새로 수정보완해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간 조정해서 이미 쓴 예산이 아닙니까?

목간이 아니고요, 부기전용을 해서 기왕에 받아보신 책자는 그렇게 해서 집행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수정해서 다시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Pool예산이 있는데요, Pool예산이라는게 이해하기가 뭐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Pool은 집중관리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어느 부서별로 금액으로 볼 때 각 과별이라든지 규모면이라든지 그런것도 어렵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A과라는 데다 계상을 해 줬는데 사실상 거기는 필요치 않는데 B과에서 갑자기 어떤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거기에서 되는게 아닙니까?

예, 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수,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축산분뇨처리,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 문화재보수,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반환되었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집행은 얼마고 이것은 잔액이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받는 중에서 정산한 결과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남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을 보조금을 줄 때는 100명을 줬는데 그것이 90명뿐이 대상이 없으면 불가피 그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서 그 남는 만큼은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수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국·도비 같은 것을 반환하면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홍보비가 많이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홍보한다는 것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 전반적으로 책보기를 싫어합니다. 글읽기를 싫어하는데 이것이 책으로 나가는 홍보를 하면 낭비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한번 개선방안을 신년도에는 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홍보한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이런 조사를 해서라도 거기에 합당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음에는 홍보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삭감을 했는데 또 증액도 했어요. 이 다음에 다음 추경예산은 12월에 있겠죠?

정리만 하기 때문에요.

예, 하겠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용액이 몇십억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억도 없어서 시민에게는 인색하게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면 57억이라는 불용액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돼죠. 57억을 1년 정기예금을 했다면 그 이자만 해도 몇억이야.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다음 추경예산에 맞출때 맞추더라도 공사는 않고 보상부분으로 끝날 사업도 돈거래로 끝날 사업은 당해년도에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예요. 지금 이러고 말면 지금 공사 못하니까 그 사업을 제쳐 놨다, 그런데 나중에 불용액이 나와요. 이것은 98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해 보면 여기에도 불용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몇십억씩 나온다고 하면 빚은 또 몇십억씩 지면서 불용액이 나온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것도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못되니까 돈거래도 끝날 것은 당해년도에 다 끝내고, 그다음 해에 공사로 들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착안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을 하도 빨리 해서 제가 물어볼게 몇 개 있네요. 83페이지 합창단 보수관계인데요, 보수관계야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해서 지급되리라 보는데 이 분들 연습은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시민회관 밑에 있습니다.

이 분들 별도 직업이 다 계신 분들이죠?

별도 직업은 없습니다.

아,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게 아니고 상임으로 이 직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88쪽 중간에 시설비 전씨시조단소 보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금액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없죠?

그것은 한, 확실하지는 않아도 4년이나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략 4년 전, 금액은 모르시죠?

예.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투자된 금액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관리도 상당히 부실하게 느낌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문화재라든지 국·도비가 전부 보조내시가 우선 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국·도비보조가 계속 옵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위원님들 다녀가실 때 그때 막 발령이 나서 제가 가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갔다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그 이튿날 가 봤어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조금 자손들 관리가 부실한 감이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한테….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계속 시비를 더해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데 언제까지 내려올 예상이며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에서는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우고 국·도비가 지원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89쪽입니다. 관광홍보책자 ‘천안의 가 볼 만한 곳’, 1,500만원 세웠는데 배포는 어떻게 하고 그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천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도 오고 그런 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하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하나 정리된 책자가 있어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했고 해서 올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92쪽 직장체육팀 응원 참가 6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이 무슨 경기 팀입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키하고 볼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같은데 하고 그러거든요. 경기가 있으면 응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원가는 사람한테 여비지급되는 거예요?

예.

또 93페이지에 하키팀 유니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예, 부족분입니다.

이미 지급된 게 아니예요?

아니죠, 지급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태 하나도 안 해 줬다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하고….

그러면 이것은 동복입니까?

하키팀이나 이런 것이 도에서도 육성하는, 각 시·군마다 하나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보조가 약 80%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한 부분, 이런 데다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체육대회에 전부 지급되는 거죠?

예.

이것은 예산승인 전에 집행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1억8,000은 기존에 서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체전이 열린다고 해서 꼭 그때 쓰는게 아니라 훈련강화비, 미리 단체별로 고기도 사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느라고 1억8,000은 집행되었고 5,000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87페이지 여기에 위례산성 지표조사인데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면에 있는 위례산입니다.

그 계획서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 좀 내일 아침에 가져 오세요. 그것이 4,500만원입니까?

예.

그 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천안의 가 볼 만한 곳’, 이거 원고 준비 되었죠?

예, 원고 준비되었습니다.

그 원고를 보내 주세요. 이것도 내일 아침에 보내 줄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서면답변서-별도 제출)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전씨시조보수 말씀하신 거 이해 가죠?

예.

그 다음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이것이, 9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1,500이죠?

예.

이것을 어디에 세우려는 거예요?

보조가 왔는데요, 그 위에 표시대로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천에서 청주가는 길하고 수신에서 전동으로 넘어가는 길, 두 개 노선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개 노선에다 다섯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 갖고서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약 300씩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잡한 게 아닌가? 자, 내가 얘기할께요. 천안역 광장가면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이 관광안내도가 있으나마나예요. 집 지은 것도 천안시가 지어서 철도역에 기부했죠? 그 건물을 10년 쓰는 조건에 관광안내판을 2개 붙여서 집인지 관광안내판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 또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품격있이 하고, 나 할 얘기 많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고 좀 가져와 봐요. 대천시 관광사업하는거 하고 충청남도 수부도시인 천안시 관광사업하는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안목이 틀려요. 천안시가 생겼을 때 온양시가 견학하러 왔던 곳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거꾸로 온양으로 가야 되고, 대천시로 가야 됩니다. 선진시찰하러.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열거하자면 안 된 얘기지만 다음 감사때 얘기하고 이것도 원고를 보내 줘 봐요. 세 개 만들든 하나 만들든 원고를 가져와 봐요. 이래서 그 원고에 의해서 본 위원은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직 원고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안을 확실하게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죠.

예산을 세워 주셔야 저희가 그런 계획을 확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하든 다섯 개를 하든….

위원님, 시비가 확보되면 국·도비를 저희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반납할 사항은 반납해요. 효과없는 시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 버릇을 고쳐야겠어. 원고 이번 회기내에 가져 오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88쪽 전씨시조단소 보수관계를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실 때 국·도비 지원이 있어도 이것이 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포기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계획은 내년도 예산은 아직 파악이 불능이고요, 만약 국·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비는 보태지 않고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보현위원님과 몇분이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담당쪽에서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문화재 보수비용을 삭감해서 다시 반환하는데 전씨, 홍대용생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령박씨 사당이라든지 직산관아,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을 각 곳마다 현지확인도 가 봤지만 문화재행사는 매년 4월경에 예산계획을 해서 문화재관리로 도로 올리고 해서 다시 내려오는데 한 5개월 내지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한 쪽에다 몰아줘야 일을 하겠지만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보면 어떤 특정업자, 즉 보수면을 해 줬다든지 지붕개량을 했다든지 기능자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에 맞춰 업체선정을 하지만 이것을 왜 제대로 보수도 안 되면서 국비와 도비를 왜 반납합니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더 투자해서 해야 될텐데 그것을 왜 활용을 못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전씨, 홍대용 주요 사찰 정비 해서 전부 다 삭감하고 증액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인지, 물론 업무소관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충분한 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94쪽에 보시면 도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및 출전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4,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 생활체육에서 시 생활체육에 보조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예, 아까 도비같은 것을 문화재에 적극 투자해서 문화재를 잘 가꿔줘야지 잔액을 왜 반납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입찰보고 그러면 그것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도비같은 것은 집행된 비율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를 덜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 그것은 시정질의 때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0만원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데 국도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생활체육 관련해서 6,700정도….

6,700만원을 지원받는데요, 도생활체육이 천안에 확정되어서 10월30일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에서 5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요?

국가에서는 이것에 별도로 없고요.

이것은 본 위원은 2,000만원씩 4,000만원씩을 생활체육하는데 충청남도 행사지만 국가에서 보조가 나온 금액도 없이 4,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6,7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생활체육진흥사업, 이런 데 쓰이는 것이 6,7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꼭 체육대회에 쓰라고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6,700만원이 각 동이나 면단위에 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생활체육축제 해서 천안으로 유치한다지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2,000만원도 역시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서 약 200명의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2,000이고 개최지가 천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