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98년10월12일부터 10월22일까지1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12일부터 10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황보현의원, 곽선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보현의원, 곽선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강창환의원, 이충재의원, 이시우의원, 곽선근의원, 이규동의원, 박태흥의원, 이성찬의원, 이홍기의원, 최창락의원등 아홉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창환의원, 이충재의원, 이시우의원, 곽선근의원, 이규동의원, 박태흥의원, 이성찬의원, 이홍기의원, 최창락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98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3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5,0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00억원, 특별회계가 2,57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956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84억원, 특별회계 36억원이 이번 추경의 순수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의 규모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증액되거나 변경되어 불가피 세입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기구조정등으로 인건비등 기준경비의 삭감 내지 조정이 요구되고 교부세, 양여금 재원에 대한 특정사업비 확보와 수해복구,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면서 지역 현안사업등에 대한 중점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여 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IMF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넉넉치 못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 주민께서 바라는 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비에 중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순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가 약간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등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이 가감되어서 3억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은 쌍용도서관등 특별교부세 15억8,700만원과 정부 제2회추경 관련 도로정비양여금 13억300만원, 그리고 수해복구, 공공근로사업비등 국·도비 보조금 69건이 가감조정되어 2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재원의 60%가량인 49억2,700만원이 의존수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장·관별 세출예산의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정예산 중에서 조직개편 및 기말수당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인건비 29억원과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나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비 75억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재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시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마감하고 다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3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다행히도 우리시 관내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일부지역의 하천, 농로등 소규모 시설물이 파손되고 농작물이 침수되어 15억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수해발생 즉시 응급복구로 다소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시설물을 완전하게 복구하고 피해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15억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착공하여 금년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양여금지원사업으로는 풍세로등 5개노선 도로정비에 8억1,300만원, 교부세사업으로는 성환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쌍용도서관 건립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동지역 소방도로 개설 4억8,000만원, 재포장등 도로유지보수 2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으나 가용재원,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필수소요액만을 계상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넷째, 농촌지원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9,600만원, 밭기반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유통지원에 1억1,600만원, 축산농가 지원비등에 1억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입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2단계 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30억원, 하수도관 정비와 차집관로 공사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경로당 신축·보수와 장비지원을 위해 6억4,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5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3억6,700만원, 병천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지원입니다. 법정 경비인 명예퇴직수당 9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합창단등 3개 예술단원 인건비 1억4,600만원, 충남테크노파크사업 출연금 5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계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총 36억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 2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5억7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6,400만원 등 4개 특별회계에서 48억9,9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공영개발·하수도·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17억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계상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쌍용 신배수지 시설 34억9,500만원, 상수도 배관망 종합관리시스템 설치 25억원, 대청2단계 수수시설 건립 부담금 8억6,200만원 등 총 75억원을 추가 계상하면서 기정예산 총 55억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예비비 2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쌍용4지구 편입토지 추가보상등 1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기정예산과 예비비 9억4,000만원을 삭감하면서 하수도시설사업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삭감 17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25억원을 가지고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3억5,600만원, 서부지구대로 도로개량사업에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예비비 6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원주택조성과 시민건강타운 등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택사업·도시교통·의료보호·새마을소득사업·산업단지·영세민생활안정·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또는 예비비 삭감조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속에서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대신 주민과 관련있는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민기의원외5인발의)
15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98년10월12일 최민기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시장, 부시장, 기획정보실장, 자치행정국장, 생활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촌지도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총무과장 등 11명의 공무원을 98년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장, 부시장, 기획정보실장, 자치행정국장, 생활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촌지도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총무과장 등 11명의 공무원을 98년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10월13일부터 10월14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98년10월13일부터 10월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