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또 한인석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2항 자치행정국소관 및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북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있어서 제1항을 먼저 상정하여 채택한 후에 의사일정제2항을 상정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소관업무가 조정된 자치행정국의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와 북부출장소 소관 그리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특히 금번 도정업무보고는 지난 번 도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서 소관 업무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처음 받는 보고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 조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기광명 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장님 이하 선배위원님들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양으로 말하면 얼마 안되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해서 끝을 내자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죠?

네,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드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외에는 지난 번에 다 보고를 받으셔서 별로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새로운 과가 하나 배속되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기분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순서로는 27페이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급이 이사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도내 국장들 중에 부이사관과 서기관 배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국장들 직급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서기관 경력이 5년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이 되어야 5년이 되는데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라는 공식적인 그런 말은 없던데요. 공무원 인사규정상 가능한 것입니까? 상당히 특혜적으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2월까지 도의 산업경제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장은 당시까지는 국가직 서기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의 국장이 제가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초까지는 도의 국장 중에 국가서기관 국장도 있고 지방부이사관 국장도 있고 그랬습니다. 직급이 도의 국장은 3급 내지 4급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국장이 상당히 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직급에 맞는 국장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정원에 3급이 한 명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부이사관. 자치행정국에 황 국장외에 3급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원래 정원인데 현재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직급불보합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3급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오해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첨가해서 우리 황준기 국장님, 도에서도 능력도 계시고 또 청와대에서 상당한 업무를 쌓으시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의 핵심적인 포지션을 차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바입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가 새로 추가된 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섭섭한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물론 새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다른 과 업무도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에 8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것과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한 손질을 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된 업무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역할 세 번째로 제2건국운동과 연계한 범도민의식개혁운동 활성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4페이지에 추진기반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8억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칸에 이념, 추진체계, 방법 등이 구체화되면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단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기획안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옛날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 예산을 어떻게 좀 뽑아다 쓸 수 있는 돈으로 붙인 건지 명확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김 위원님 말씀이 현재 상황에 비추어 정확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시달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적하신 예산문제는 이것이 연초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활용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의 기본개념 중에 민간단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민간단체들을 많이 앞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민간단체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데 제2건국운동은 지금 뭔가 국민의 정부가 전에 새마을운동에 능가하는 새로운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 중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시더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리고 충실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식의 보고는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구 및 인력에서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담당과 팀이 있습니다. 팀과 담당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점이 많아요. 왜냐, 이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들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행정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어요. 그럴 때 마다 그것은 규칙사항이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비로소 제가 보고 어떻게 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점이 있다 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문제니까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치행정담당과 자치발전팀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업무분장이? 자치발전팀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주로 업무분장 사항에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사무소가 점선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직접 결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외곽조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담당하고 자치발전팀의 차이는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조직이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고유업무를 가지고 제도로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담당이라는 것은 종전의 자치행정계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치발전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된 체제안에서 자치행정이 좀 더 성숙하게 가기 위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연구조직 비슷하게 해서 자치발전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 정원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기자들이 주로 자치발전팀에 배치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인력들은 별도로…….

정규조직이 아니고 별도로 아웃사이더에 둔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자치발전팀의 현재 중심업무과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심과제가 뭡니까?

현재는 제2건국 문제하고 또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야죠.

일단 밥그릇은 있는데 놓을 밥은 골라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팀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요통계에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450명을 감축한다고 했다가 600여명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대상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에 조직개편할 때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시점이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뀐 사항입니다. 여기 600여명에 대해서 직급별, 직렬별 그리고 기능별로 해가지고 대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발령상에 대기자들, 대기조치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현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문제입니다. PD수첩이라든지 KBS뉴스 같은 것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 해 가지고 공동수도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오 폐수가 많이 스며들고 또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정말 비상시에 급수로 쓸 때는 이거는 먹기가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상태인데 우리 경기도내 관할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8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기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527개소, 소독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게 196개소,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103개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자꾸 오염이 되고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4,800만원 정도 가지고 '90년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밀도있게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관리대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장이나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10페이지에 우수전문인력 채용 확대부분에 전문직 채용이 53명으로 통상, 재난, 여성인력 등인데 이게 '98년도에 채용된 겁니까, 아니면 채용 예정현황입니까?

지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채용확대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확대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5%까지 라고 제시는 해 놨습니다만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직도 우리 공무원정원규정안에 포함되는 직렬이죠,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지금 정부의 조직개편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감축논리에 의해서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원도 앞으로 하향조정된다 라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기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더 보강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고 또 특히 통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창열 지사가 통상전문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 또 외부에서 선거지원해 준 사람들을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 경제투자본부나 투자유치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여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도인사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는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행정수요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문직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그냥 눌러 앉아 계속해서 오래 근무를 하는 이런 일들은 계약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계약직을 이용한 전문인들을 채용하고 또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능력을 확충시키는 쪽으로 이원화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 투자진흥관 있지 않습니까, 3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의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은데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전문직으로 해야 겠다해서 투자진흥관을 설정하는 문제에 전적으로 우리 행정위원들이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또 일반직이 되고 상당히 인사행정에 난맥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연계해 가지고 전문직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네.

한명 한명당 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담당부서장의 사항입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면접도 전부 거치고요. 전형절차를 전부 거칩니다.

전형절차 말고 인사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치느냐는 말입니다.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첨가해서 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의 징계처리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루어 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청와대에도 계셨고 고시합격자 출신이니까 앞으로 인사행정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유명무실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거라고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특히 요즘 신문을 보면 경기도 인사가 엄청나게 이루어 지고 있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5급 이하 하위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사실상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루어 지는 인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순응은 하지만 개인개인 마다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집단적으로 한 번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인사이동은 없지만 소폭적인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신임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억울하고 서운한 사람이 가급적 없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양이 많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놓고 길어지면 차라리 일괄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앙과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퍼센티지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와 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전임 이무광 국장께서는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도지사한테 건의도 하고 또 해당 시 군 기초단체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시 군간의 인사교류의 숨통을 트겠다, 이런 데 적극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답변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에 위치문제, 공덕동 문제 등 여러 가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개인의 입장은 이것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설치한다면 종합적으로 확대해서 뭔가 실적있는 사무실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전임국장께서는 앞으로 무역진흥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사무소의 운영패턴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바꿔진 것은 있더라고요. 서울사무소장이 무역진흥관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연계를 해놓고 운영내용을 보면 전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방5급 한명, 지방행정6급이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내실있는 그런 사무실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는데 전에 업무보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과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문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군간의 인사교류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 군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만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중에 일부는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시야도 좁고 또 능력개발을 좀 더 했으면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낳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에서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 또 도와 중앙간의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국장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요인은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직이기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임명직 시장 군수가 있던 시절에는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100% 잘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도와 시 군간의 상당한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시야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시장 군수님들이 당선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 또 지역의 어떤 여론들 때문에 도에서 사람을 받고 도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용이치 않은 분위기로 갔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인식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자꾸 교류를 해야만 행정의 발전이라든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인식들을 좀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직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서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관련기관, 단체, 협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지방동우회가 있는데요. 이게 설립된 지가 한 5년쯤 됐습니다. 예산지원은 28억원으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에 좀 못 미칩니다만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가 설립되면서 공무원간의 기여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모임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서로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고 길흉사 때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하실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하는 그런 모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송죽동에 지방행정동우회관이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8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28억원해서 '89년부터 '93년까지 동우회관 건립하는데 지원한 예산이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8억원씩 도에서 지원을 한 다음에 단순히 퇴직공무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28억원을 지원을 한 건지 우리 경기도에 정말 그 분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쌓은 경력과 지식이 우리 경기도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되는 것인지 그게 있어야 설립목적도 뚜렷한 것이고 예산지원하는 데도 그만큼 명분이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 했던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동우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동우회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이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도 많으시고 상당히 경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또는 행정봉사요원들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10명 정도가 각종 분야의 행정봉사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부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또 맨 끝에 보면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가 있네요. '98년 2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설립목적은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5,2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다, 협의회다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입장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도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5,200만원의 돈을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 자원봉사활성화 연구를 하는데 5,200만원씩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결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질의가 나오면 일문일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중복이 안되게 가급적 배제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오늘 새로 배속된 그런 과가 한 과가 있는데 이 과를 중심으로 해주셔야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회의가 마무리가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내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감사자료, 그리고 감사기간동안에 충분한 감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면자료는 충실하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중앙,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주셨습니다. 민선이후 교류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느 때로 예정을 하고 계신지?

시기는 사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나 시 군에서 보면 연말쯤 대략 인사요인들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 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연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조직개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9월, 10월을 통해서 인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교체를 하게 되면 보직을 받고 몇 개월만에 다시 보직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대략 인사시기가 연말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평상시 얘기고요,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도를 비롯해서 시 군에서 상당히 커다란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가면 대략 연말쯤 정년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인사요인들이 생겨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금년의 경우는 연말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체 위탁연수를 통한 기업가형 마인드 습득을 위한 교육을 대기업연수원에서 5급 내지 7급 150여명을 내달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상의 문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기업 연수를 세우는 것 보다도 도자체의 교육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연수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재정상의 부담이 덜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좀 다른 사고방식을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환경도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기업연수원 활용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경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자체시설 이용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단계거든요.

11월달로 예정이 돼있는데요.

이건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 세울 때 같이 어떤게 나은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요. 공무원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885명을 모집을 했다고 돼있는데 '97년도에 885명 전체인원이 임용이 됐습니까?

작년에 885명 선발한 사람들 중에서 한 600여명은 임용이 되고 아직 22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9급 128명, 7급 23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언제 임용할 것이며 또 작년도에 임용이 되고도 채용이 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어차피 이 자원들이 시 군으로 안배가 되어서 시 군에서 요청하는데 따라서 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 군사정에 따라 조금 다른데 과거 보다 조금 지연이 될 겁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잉여인력들이 좀 남 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년도에 가서도 또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작년 인원보다 17%정도 밖에 선발을 안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시킨 것이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시 군에서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저희 공무원 선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97년도임용에서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공무원을 임용을 시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151명을 다시 선발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 숫자로 보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31개 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 군간에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시 군에는 채용을 해야될 필요성이 생기는 시 군이 있고 어떤 시 군은 임용대기자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 군간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숫자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본 사항인데 지방행정고시 출신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인원이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대기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용이 안되고. 앞으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지금 이 분들이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시 군에 2년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명 중에서 10명이 교육 중이고 세 명이 대기 중인데 사실 시 군에서는 이 사람들을 임용하게 되면 하위직에서 승진하는 자리가 하나 줄어 들게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에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아까 도 시 군간 인사교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시 군에서 임용도 하고 일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이달 안에 소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화가 안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 빨리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순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황준기 국장께서 경기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의 총수로 오게 된 것을 뒤늦게 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금일업무보고는 그 동안 수차례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기타 궁금하거나 질의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운영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팀운영제의 목적이라 하면 정책형성 기능강화, 경직된 조직의 효율적 활용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이 달라 일시에 도입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제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또한 일선 시 군의 지침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하달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제운영대책 실상이나 구체적 요령을 체득치 못한 상태에서 실시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국장의 구체적 대안 및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재익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중앙과 도의 인사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행자부에서 도로 낙하산식 전입으로 인해서 그 동안 묵묵히 일선에서 고생하면서 업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의욕상실과 업무저하가 되었다고 봅니다. 도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현황을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무원칙하고 형평성을 잃은 인사관행 및 행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중앙과 논의할 것인지 국장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제운영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기 전부터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팀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만 해도 팀제보다 담당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우선 팀을 하나 설치해 운영을 해 보면서 좀더 늘려 갈 수 있으면 늘려가는 쪽으로 할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제운영에 대해서는 조직기능이 기획관리실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금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시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직의 동료들 보기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북부출장소 신설과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에 국장요원 한 사람, 과장요원 한 사람 또 계장요원 두 사람 이렇게 받기로 북부출장소 직제를 신설하는 것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양해들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에서 그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을 추천해 왔습니다. 가급적 경기도출신이거나 경기도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받도록 했는데 국장 한 사람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기도에 쭉 근무를 하다가 과거 내무부로 파견을 가서 거기서 서기관이 되어 있던 조병석 씨를 저희들이 북부출장소 국장요원으로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요원은 5급과장입니다, 4급과장이 아니라. 북부출장소에는 과장들이 4급요원도 있고 5급요원도 있는데 4급이 아닌 5급과장 요원으로 저희들이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과 감사부서에 쭉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의 감사과장 보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은 계장급 두 사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또 북부출장소 직제심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업무를많이 도와줬던 자치제도과가 있습니다. 자치제도과의 담당부서 직원 한 사람을 저희들이 계장요원으로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꼭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와 시 군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듯이 도와 행자부와의 인사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받으면 저희도 한 사람을 올려보내서 중앙의 감각을 배워서 경기도에 와서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맞교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올라갔습니까?

이번에 북부출장소인사와 관련해서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제신설하면서 일방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맞교류를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고.

일방적인 교류에 무원칙하게 동의하지 마시고 자치시대에 맞게 힘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김재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좀 생략하고자 하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금고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전에 업무보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금 지정된 제일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상당히 도재정을 맡긴 은행으로서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금융권이 안정화된 후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일은행이 안정화 된다는 것은 여기 민영화 완료예정을 11월 15일로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료기간은 12월말인데 현재 제일은행 수원지점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대로 질질 끌다가 나중에 12월말 되어서 어떻게 급작스럽게 교체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금융 기관들이 경기도금고지정이 되고자 많은 로비와 업적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2월까지 경기도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도금고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거론이 많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까지 인사를 마무리 짓느라고 도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금고에 전체 예치돼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 입 출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액이 5,980억원이 예치가 돼 있고요. 하루 입 출금액이 5,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에 금고 지정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의회와 긴밀한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 쟁점되기 전에, 또 지나고 난 뒤에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미리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속에서 섭섭하다, 협조가 잘 안된다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업무보고자료는 사전에 우리에게 배부를 해서 이 문제가 충분히 숙지돼서 올바르고 훌륭한 질의를 통해 도정이 올바로 감시 감독이 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사전에 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향후에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 및 질의 답변은 중식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께 '98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셔서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에도 많은 지원을 하여 주셨지만 이번 조직개편시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됨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경기도 소방학교장과 소방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소방학교장 전석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김승주. (인 사) 성남소방서장 김명준.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이재욱. (인 사) 안양소방서장 김명식. (인 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인 사) 평택소방서장 남대현. (인 사) 송탄소방서장 문동주.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곽세근. (인 사) 안산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고양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과천소방서장 오교철. (인 사)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오산소방서장 공병의. (인 사) 시흥소방서장 이일섭. (인 사) 군포소방서장 최종봉.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상묵. (인 사) 용인소방서장 전신용. (인 사) 이천소방서장 박광순. (인 사) 안성소방서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은 10월 1일자로 행장자치부로 발령이 되어서 중부소방서 이철호 소방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소방서장은 지난 부천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현재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근 소방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희재. (인 사) 방호과장 한상대.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문종희. (인 사) 소방행정담당 이대열. (인 사) 감찰담당 오병민. (인 사) 경리담당 박상렬. (인 사) 방호담당 심평강. (인 사) 예방담당 김옥식. (인 사) 장비통신담당 홍성주.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배석홍. (인 사) 상황1팀장 박종행. (인 사) 상황2팀장 이기화. (인 사) 항공대장 신극희. (인 사) 다음은 '98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주요사고사례분석,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 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수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충전소 폭발사고는 '98년 9월 11일 14시 14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 70번지 소재의 대성가스충전소에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과정에서 열어놓았던 벤트밸부를 잠그지 않은 채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에 액화가스 충전작업중 가스가 외부에 누설되어 사고가 발생해서 약 3시간의 현장수습사투로 동일 17시 10분에 진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시에 사망 1명과 부상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금일 현재 입원치료 16명, 통원치료 45명, 그리고 22명이 퇴원한 상태입니다. 공장 12개동과 차량 129대가 소실되는 등 총 64억 9,000만원의 재산피해와 이재민은 3가구에 9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 사고수습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979명 등 총 2,583명과 소방헬기 4대 등 총 386대의 장비가 동원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는 9월 11일 14시 14분에 화재접수해서 14시 15분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 화재진압에 임하였습니다. 선착대는 사고현장의 거리가 900m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4시 17분경에 현장지휘소 설치 및 주민대피, 교통통제를 실시했고 14시 17분경에는 시청, 경찰 등 유관기관 통보 및 공조체제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14시 18분에 소방본부 광역출동 2호를 발령해서 수원중부, 안산, 시흥, 광명, 안양소방서에 요원을 출동하였고 14시 20분께 중앙 119구조대, 인천, 서울, 공항항공대에 응원출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5분경에 내폭 및 고성능 화학차를 동원 대원냉동 암모니아 저장탱크 폭발방지 냉각주수에 주력하다 이번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많이 당한 바가 있습니다. 35분경에 현장지휘버스 및 본부장 저 자신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경기, 서울, 인천 소방헬기 4대가 공중방수해서 가정용 LPG용기 2,000여개의 폭발비상을 방지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합동조사 실시로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고수습을 소방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17일 16시에 부탄가스 지하저장탱크 잔류가스를 완전소진해서 8일간의 현장수습활동을 마치고 소방력을 완전철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수습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능 화학차를 권역별로 미배치한 지역에 조기 발주를 하고 앞으로 암모니아라든지 염소 등 독가스와 관계되는 것에 대비해서 제독차 2대를 '99년도까지 보강비치할 계획이며, 가스시설 현황카드작성 비치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을 지난 9월 30일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를 초빙해서 소방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출동대원이 안전위험에 노출되어서 표준작전지침을 개발해서 출동대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31명의 부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4명이 입원하고 있고 27명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안전관리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 현재 시설허가가 각 시청 가스계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관서와 시 군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고 또 자체내에서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유소에 있는 위험물질이라든지 또 부탄, LPG, 암모니아, 염소 이런 폭발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일부 안전관계자들이 현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수해지역 소방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우리 도 수해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2만 7,767명과 장비 6,107대를 연투입하여 4,587명을 구조대피 유도하였으며 급 배수를 59만 9,742t을 지원하고 도로세척 295개소에 457㎞, 가옥정리를 2,984세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73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기계 등 세척과 2,890t의 급수 및 6,213t의 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초기 주요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시작되기 전날인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19시 30분경에 도내 21개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대책을 지리산 야영객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63개 계곡에 대해서는 10시 20분경에 기동순찰을 실시해서 야영객 대피방송을 실시하여 2,500여명을 호우가 오기전에 대피를 유도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그 이튿날 새벽 01시 10분경에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인 제가 직접 본부에 등청을 해서 8개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라든지 모터보트를 강북으로 이동배치를 완료시키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 01시 50분경에 '96년 7월 28일에 문산지역 임진강 댐 붕괴로 인해서 문산시가지가 완전 침수가 된 것을 우려해 가지고 바로 새벽 01시 58분경에 현장지휘버스를 함께 탑승해서 문산지역으로 출동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사항별, 단계적으로 비상근무소집을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06시 10분경에는 날이 밝음과 동시에 소방헬기 2대를 출동시켜서 의정부, 남양주 지역의 고립된 주민 15명을 구조한 바 있고 06시 58분경에는 11개 구조대를 고양, 파주, 의정부지역으로 분산 추가배치하고 08시 40분경에 도에 귀청을 해서 그 전날 새벽에 일어났던 호우피해라든지 구조대책에 대한 사항을 직접 보고를 드리고 바로 지사님을 모시고 임진강, 문산, 고양 수해지역으로 출발을 해서 당시의 급박하게 진행되던 구조사항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해현장 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에서 계속되는 펌프가동으로 고장소방차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 군 재해대책기금으로 수리토록 조치를 한 바 있고 당시 경기도 북부지역 전역에 걸친 피해로 일시에 많은 인명구조장비가 부족해서 배수작업용 동력펌프를 긴급하게 41대를 구매하고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뭇가지나 이런 것이 거리라든지 도로를 가로막아서 체인톱이 상당량 필요해서 62대를 긴급히 구매해서 소방관서에 보급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 일산시, 동두천 지역에 많은 물량의 급수지원으로 인해서 소화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소화전 상수도 사용요금은, 소화용수 사용은 징수면제를 건의드린 결과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면제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셔서 지원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전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강원, 충남 북, 경북 등 소방공무원이 투입된 결과 소방공무원 비상지원장비와 차량유류비가 부족해서 도 예비비와 시 군 재해대책기금을 긴급히 지원토록 지사님께 보고드렸는데 바로 조치가 되어서 4,600만원의 비상지원장비와 3,300만원의 유류비를 현지에서 조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재난상황실 등 2과 1실 1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정원은 총 68명으로써 소방행정과 20명, 방호과 134명,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이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은 1본부, 21개 소방서, 1소방학교에 108개 파출소, 1개 항공대,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 155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2과 5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31개 시 군 중 21개 소방관서가 설치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소방학교는 2과 37명으로 경기, 인천,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출소는 차량 3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참고로 서울은 차량 3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공대는 헬기 2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9구조대는 10개대에 79명이 정원 승인되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소방서에는 아직까지 정원이 승인되지 못하여 진압대원으로 병행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는 155개대 264명이나 구조대와 마찬가지로 89개의 구급대가 인력이 미배치된 상태로 운영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원을 보고드리면 총 2,974명으로 소방공무원은 2,920명이며 일반직이 55명, 전문직이 8명, 기능직이 41명이 되겠습니다. 15쪽 주요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총 883대가 있으며 헬기는 앞서 보고드린 2대로 기종은 벨206과 까무프입니다. 소방정은 청평호에 1대가 운영중에 있고 금년내에 팔당호에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모터보트는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2,179대를 보유하고 있고 첨단인명구조장비인 매몰탐지기 등 94종에 1만 3,585점을 각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휘용통신장비는 중계소, 기지국, 이동휴대국 등 1,791개가 있으며, 유선통신장비는 119종합지령대 29대, 전자식교환기 22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현재 1만 5,425개의 소요수 중에 8,238개소가 설치되어 53%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30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4%, 경상비가 32%, 사업비는 24%가 되겠습니다. 17쪽 '98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재예방대책추진과 화재현장 종합대응능력 향상,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소방조직의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화재발생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발생건수는 '97년도에 6,710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증가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전년도에 비하여 7.4%가 감소됐고 재산피해도 1.9%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개 권역별 광역 출동체제를 정착함으로 인해서 매년 30%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되던 것이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만 7,633건 중 원인별로는 전기, 방화, 담배,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택과 차량, 공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는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시차별로 보면 연중에는 2월달이 주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중 13시에서 17시에 최다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대상물 중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470개소를 특별관리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이라든지 간부 현장확인 및 기동순찰, 비상소화전 설치 및 합동소방훈련, 그리고 화재취약 재래시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관을 24시간 고정배치하여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폭발성 유독성 물질 및 위험물질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충전소 및 폭발성 위험물 저장시설의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폭발성 유독성 물질 및 위험물질 등은 사고시 폭발을 수반하거나 급속한 연소확대로 현장수습이 매우 곤란하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생산활동과 국가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이 716개소, 금수성위험물 취급시설이 7개소,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이 1만 3,864개소, 송유관로 및 대량위험물 저장소가 3개 노선에 3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 시설현황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합동안전점검 및 검사, 소방훈련 및 종사자 교육, 적응성 소화장비 및 기구비치, 현장활동지침 개발 등 위험물 성질별, 사고유형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전예방 및 현장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내에는 포항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칼슘 취급시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접객업소 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19시 25분경에 성남 카라파라호프 화재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접객업소는 일반적으로 안전을 도외시한 영업편의 위주의 실내장식, 창문폐쇄 등으로 내부구조상 인명피해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와 유사한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접객업소 7만 3,416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3,293개소의 불량업소를 적발해서 형사입건, 시정보완, 타기관 통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자 지난 6월 11일 행정자치부에 방화시설 및 방염대상 범위확대 등 관계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4쪽 가구공장 안전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가구공장 화재발생비율은 감소추세였으나 IMF구제금융 이후 원인미상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총 가구공장 중 42%가 집단밀집 또는 나환자 거주지역에 위치하여 무허가 시설 난립으로 화재예방 등 활동이 곤란한 실정이며, 우리 도에는 8개 지역에 1,643개 업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방안전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건물 87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 군에 통보하였고 불량업소 36개소를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이용물 사용업소 1개소는 형사입건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설주 및 종업원 1,643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동진화용 비상소화전을 2개 지역 12개소에 보강 설치하였으며, 소방기동순찰도 1일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은 총 1만 7,633건으로 이중 41.7%인 7,359건이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맞아서 '98년 10월 15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을 세워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0월 15일부터 10일 30일까지는 사전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소방서장 회의개최, 서한문발송, 유관기관 단체 협조 대응체제를 정비하겠으며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방화환경 조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소방역사 활동 우수사진 전시회, 주요소방책임자 특별소집교육, 화재다발 유사업체별 간담회, 휴 폐업공장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검사, 재래시장 일제점검, 소방차량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중점활동기간으로 정해서 주요 취약시기, 화재경계근무, 재래시장 현지출동 소방훈련, 119구조 구급대 활동강화 그리고 민간자율소방체제를 확립시키는 등 내실있는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사고현장 종합대응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대비태세확립으로는 불시에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은 발생초기 5분이 중요하므로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소방진흥 전산화 사업 일환으로 119신고자 자동위치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양소방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전 소방서에 보급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소방서에서 10일간 시험운행한 신고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일 1,000여건이 신고가 들어온 중에서 허위가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119정보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한 400건 정도, 40%가 감소됐습니다만 앞으로 중점 홍보를 하고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과태료를 매길시에는 90% 이상 감소하여 소방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재해지점의 정확성으로 효과적인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근무시에도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이상기상시, 취약시기별로 저희들이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대응체제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소방작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난규모에 따라서 투입할 소방력 기준을 정하여 권역별 소방관서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권역별 소방작전을 수행하는 효과로는 출동단계에서부터 소방력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도내 전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소방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용소방력 동원이 용이하여 신속한 재난수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기도에서 최초로시행해서 앞서 말씀드린 인명피해가 매년 3, 40% 증가되던 것을 마이너스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난시에는, 즉 1호, 2호 출동시에는 관할소방서장이 자체대응토록 하고 대형재난시에는 3호 또는 비상출동을 발령해서 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응원공조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장비 보유업체 116개소와 한전, 가스공사, 전기공사 등 재난관리 관련기관 12개 부서로 598개 기관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복구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21개 소방서와 소방본부상황실에 아마추어무선사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햄전용 무전송 수신 시설을 설치하여 언제 있을지 모를 재난사고 신고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중에서 216명이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아직도 소방무선사각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조직을 활용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만 6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317개 조직으로 구성되어서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 산악, 내수면지역에서 소방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할 경우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 직장에 44만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자위소방조직 강화를 위해서 자체소방훈련을 월 1회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74개 직장단체에 배치된 383명의 청원소방원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성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마인드는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내 766개 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소방대 6만 6,000여명에 대하여 응급처치법과 소화기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저희들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긴급구조 119체험캠프를 운영해서 어린이 1,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긴급구조 구급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KBS1 텔레비전에서 '94년 10월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국민안전계몽 프로그램인 긴급구조 119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작년 한 해 동안의 구조 출동건수는 5,000건으로 6,578명을 구조하였고 최근 5년간 3,870%가 폭증한 그런 실정입니다. 각종 사항을 사고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전체 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계사고, 수난사고, 화재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 소요시간은 30분 이내에 구조 완료한 것이 90%로 나타나고 있고 구급업무도 최근 5년간 609%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 350명에서 400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소요시간도 30분 이내가 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 대비태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제26조에 근거하여 도내 603개의 긴급구조기관 단체별 인력장비, 물품조달계획을 정비하고 있으며 사고유형별로 또 사고다발지역별 분포도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이 되도록 하고 전문구조기술 함양을 위해서 수난사고, 산악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서 1,815명의 교육과 276명의 유자격자를 양성, 배치한 바 있으며 현장지휘 및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재난사항을 설정하여 연 2회에 걸쳐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현장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본부 운영은 10명 미만의 사상자 발생사고는 관할소방서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 인명구조 사고수습을 하고 2월 3일 평택시 청북면 광역상수도가압장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규모가 크고 구조활동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서 현장에 대응한 유관기관을 통제하고 재난사고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고 또는 산악, 수난사고 긴급구조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개정된 수난구호법에 의하면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구조활동은 관할소방서장이 그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평호에 32t급 수난구조함을 배치하여 수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팔당호에도 23t급 구조정 건조와 제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악사고 발생률이 높은 7개 지역에 산악구조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급대증설 및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고속도로 구급대를 2개소 증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 구급대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은 194명으로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구급대원으로는 전문응급처치에 역부족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0년까지는 구급대원 전원을 유자격자로 양성하여 운영하고자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급대원전원을 유자격자로 배치하기 전까지 차질없는 구급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급대원에게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시키고 소방서 단위별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사고시 주민 스스로 초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주민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해서 '98년 10월 현재 106개 단체 4,70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신고전화 119와 129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응급환자 신고전화가 119와 129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에 이어 경기도에도 129번이 폐지되고 119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응급환자 정보센터와 소방서간 유선망과 의료정보 전산망 및 무선 대역변환장치를 설치 완료하겠으며 현재 금주 중에 완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징시스템의 설치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징시스템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하고 있는 발신버튼을 누르면 소방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되고 소방상황실에서는 상대방의 위치와 성명, 병상기록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에 나타나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99년도에 안양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예산 2,000만원과 시 군예산 4,500만원 등 6,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2000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전 시 군지역에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 구급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모든 상황은 구조 구급 재난상황실에서 전담함에 따라서 상황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상황관리 공조체제 유지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 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실이 30평으로 통합상황을 관리하기에는 협소해서 소방재난본부 4층에 150평규모로 확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예산 2억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쪽 소방항공대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헬기 2대와 조종사 4명, 정비사 4명, 기타 인원 이것은 구조대원이 되겠습니다. 12명 등 총 20명의 인원이 1일 10명씩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긴급환자 이송, 대형화재 및 산불진압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은 503회에 걸쳐 601시간 운항해서 년 7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 한수이북지역 집중호우시 파주, 연천지역에 40여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금년 8월 수해 때에도 장흥, 일영, 송추지역 등에서 23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까무프의 경우 부천 가스폭발사고시 화재진압으로 주변연소확대 방지에 크나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예방활동과 구급활동 등 시책별 업무추진상황 등을 객관적 지표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연고지 배치 위주의 인사정례화를 통하여 생활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 119대상 수상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21개 소방서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소방관서 설치와 소방인력 운용방안, 소방재원 확보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방서는 시 군의 소방수요를 고려하고 파출소는 인구 3만명 단위로 설치하며 구조대는 1소방서에 1구조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서별 설치추진현황은 소방서 4개서, 파출소는 16개소, 수난구조대는 1개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당, 포천소방서는 금년 10월 내지 11월 중에, 파주, 김포소방서는 12월중에 개청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파출소는 금년도 하반기 2월 이천 대월, 군포 내손, 성남 구미, 성남 복정, 안산 군자, 안성 미양, 용인 양지, 하남 오포, 김포 양촌, 화성정남, 광주 실촌, 안성 죽산, 김포직할대 등 13개 파출소를 금년 중에 개소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원 고색과 포천 영북, 여주 가남 등 3개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팔당호 소방정대도 연말 중으로 발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방인력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재해의 97%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내에 현장수습이 가능하며 소방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소방력 측정기준에 의하면 5,465명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 인력은 59%인 3,226명에서 이번에 252명이 감축이 되어서 앞서 보고드린 신설관서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3,22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소요인력에 소방관서라든지 차량에 대한 85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54명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252명을 상계조정해 가지고 신설관서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89대 구급차에 실직자 267명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7명은 실직자 고용 당시에 임용포기를 해서 현재 250명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제에서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정원이 어려운 사항이며 이 또한 저번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의원발위로 소방공무원을 총정원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정말 소방본부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공무원의 인원확충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97년도에 신설된 11개 파출소의 차량에도 현재 1대에 1명만이 배치되어 있어서 초기현장수습 활동이 안되고 있고 또 구조 구급업무도 진압대원이 병행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사고시 법적 보호가 불가하고 또한 긴급구조본부상황실, 이번에 소방재난본부에는 인력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일선 소방관서에는 아직까지 직제와 인력의 미확보로 206명의 파출소 진압대원들을 출장 배치시켜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원거리 면소재지 파견소를 임의로 설치 운영해서 상대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 구급차량 144대에 현재 인력이 운전원과 진압 또는 구조 구급대원들이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실직자 250명을 활용해서 1일 261명을 후송해 가지고 1인당 4.5명을 이송하고 최소 한도 7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실직자들의 소방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저희들을 많이 이해하는 실정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원 확보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98년도 세출예산액이 1,306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이며 연 평균 7.9%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이 489억원이며 도세입금은 474억원, 시 군징수교부금은 15억원이며 사업예산액이 311억원으로 65.6%가 됩니다. 참고로 '97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우리경기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개정이 되어서 징수교부율을 50만 이상에서는 50%, 50만 미만은 30%를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교부금의3%만 시 군에 주고 97%를 도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183억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공동시설세만으로는 부담이 불가하며 타 시 도는 교부세가 반영되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 도는 교부세 미교부단체입니다. 대책으로는 인명구조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담배, 유류, 전기, 가스등 화재취약물품 등에 화재유발세를 일정률 부과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안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소방재원의 근본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소방재원확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3,300만원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해법을 찾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존경과 고마움을 일부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느끼면서 본 위원은 지난 '70년대 안양소방서 제1서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소방에 대한 생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방공무원들의 큰 노고에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소방서에는 기업에서 퇴출된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즉 다시 말하면 공공근로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 몇 명이 있으며 또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 있으며 기간은 언제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 구급차량 총 144대가 소방차량 운전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차로 단순운전이 필요한 구급차량만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지사님의 아이디어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9대의, 공공근로자는 1일 8시간근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소방은 24시간을 상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일 3명이 필요해서 267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확보할 때 267명 중에서 17명이 임용포기를 하고 현재 2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또 성과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장 확보하도록 그런 행자부의 지침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는 정식직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3만원의 수당과 5,000원의 식사비라든지 교통비 해서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정식직원이 아니므로 인해서 그사고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용당시부터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됐으면 당초에 임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 일간지에도 기사화 되었던 사항인데요. 각 시 군에는 많은 소화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건수 발생시에 사용한 물량을 해당 시 군의 사용량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 얼마나 되며 또 그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점이 어떠한 점이 있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북부지역 수해로 인해서 소방용수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매일 저희들이 수해상황보고를 할 때 문제점을 지사님께 보고드려 가지고“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징수요금에서 완전히 면제하도록 저희들이 도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기획관리실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불원간에 발의가 돼서 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사용료를 예산에 확보해서 내고 있는데 현재 1개소당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시 군마다 사용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6,000원정도 인데요. 저희들이 총 소요수가 소화전이 8,238개소니까 약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소방서에 순찰차가 있습니까?

네.

몇 대나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는 순찰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서의 파출소나 또는 각동 동사무소에는 업무용 또는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에도 순찰차가 한 대씩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대안책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오토바이를 각 파출소에 일부 배치를 해가지고 문발이라든지 또는 지수리검사 이런 것을 지역의 화재경계시에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확보하려면 우선 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출동인력이 1명 내지 2명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파출소도 반드시 순찰차 정도는 확보 못하더라도 오토바이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2부제로 근무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교대입니다. 2교대 근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파출소에 차량이 8대다 그러면 직원이 16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마다 고가차라든지 화학차, 펌프차 이런 데는 5명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물탱크차는 운전수와 보조하는 진압요원 1명해서 2명이 필요하고요.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구급차도 사실 6명이 필요한데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은 4명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수, 갑을부 2명에다가, 저희들은 인력이 지금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50%밖에 안되는 겁니다. 24시간을 교대근무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도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동인력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은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관들의 보직근무연수를 통상 보면 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부서, 예를 들어서 점검요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지금 인사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2년 정도면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에 경방이라든지 일반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혹시 지역 유착관계 이런 걸로 해서 2년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률적으로 소방의 일부 민원을 보는 직원들을 전원 다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소방관이라든가 화재사고시에 진압요원 같은 경우에 보직인사가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그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가차 기사라든지 굴절차, 화학차 이런 차량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배치할 때는 안배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운전원이나 또 대원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내 주거지 원칙으로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하는데 단지 주거지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 부천 이런 곳에 집중화 돼 있고 또 인천, 서울, 타 지방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주지로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주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먼 거리에 있는 직원이 이동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배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증설해서 앞으로 전문요원을 양성을 하시겠다는 이런 포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소방관들의 보직이 타서로 가더라도 그 보직을 그대로 받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구조대나 구급대원 이런 특수장비 조작요령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반드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현재 몇 개의 교육기관이 있고 또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간부들에 대한 전문교육은 총무처 소속으로 돼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모든 지시를 받고 있는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비간부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천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단, 스킨스쿠버 자격을 딴다든지 다른 특수교육을 할 때는 군부대 위탁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관련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외에는 자체에서 전문강사들을 불러와서 강사료를 주고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조직개편을 위해서 본 위원이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재난본부에 조직개편을 위한 자료를 요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로 인해서 본부장께서는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기 때문에 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은 바로 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단 저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한테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인지 본부장의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단 이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때 제출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받은 당시의 간부가 누구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참석해 계세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자리에 없었고 계장님이, 내가 명함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성의껏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소방본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항상 검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임했는데 그런 것은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성의껏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건축을 할 때 소방시설 설계부터 들어가서 일선소방서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 준공동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건축물 짓는 내부에 여기도 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지기라든지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유도등 이런 것의 설치로 인해서 준공동의를 거쳤는데 지금은 그러한 업무가 민간단체로 다 이양이 됐습니다.

준공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허가…….

허가도 마찬가지죠. 허가 때도 그러한 건축도면에 실내에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돼있냐의 여부를 반드시 동의를 받으셔야죠.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칭송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민원인들 얘기가 소방서에 허가사항을 제출하면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이것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지원부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아직도 관료주의적이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입장이 돼서 정말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입장에 이런 흠이 있다면 이런 것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각 서장님들 와 계시지만 이 분 소속의 어느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 민원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또 예를 들어서 수원 사람이 타 지역에 민원을 제출하러 가려면 한 시간, 두 시간씩 소비해서 가는데 행정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다시 이것을 반려시킬 때 반려시키는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물론 일손이 부족하죠. 하지만 거기서 타자로 한 두어번 치면 되는 것을 다시 수원까지 와서 또 해서 그 이튿날 또 가고 시간을 허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공무원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소방서인지 다른 데는 잘 되는데, 한수이북지역에는 아주 잘돼요. 민원인들이 아주 신속하게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속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도 제위치를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합심하여서 가장 좋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번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제가 제130회임시회 속기록을 보니까 특히 옆에 김영근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계획위원장을 맡으시고 방금 질의하신 송순택 위원님도 상당한 부분 그리고 굉장히 심도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또 보고받은 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은 피하고 차이점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13페이지 정원문제를 보면 소방재난본부의 기구 및 인력을 볼 때 전에 56명에서 6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원매트릭스된 표를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 구조 구급재난상황실이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이번 구조개편에 관련해서 152명 감축된 것 맞습니까?

252명입니다.

252명이 감축되었는데 본부인력이 이렇게 증원됐다는 것은 인력배치기준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방의 제일 중추적인 조직이 바로 상황실입니다. 지금까지 일선소방서도 그렇고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상황실 직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2명을 상황실 직제인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재난상황실이 없어지고 소방재난본부로 통합되면서 그 인력이 그대로 온 것이지 기구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진압요원들을 저희들이 파견조치해서 활용을 했고 정식 직제없이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이 일응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일선소방서나 119구급대 이런 현업부서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실 직제가 12명T/O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풀로 채우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복합개념의 비교개념으로 해서 차라리 이쪽 인력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빼가지고 현업부서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도의 재난상황실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도의 재난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이지 일선의 소방력이 그로 인해서 축소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선소방서에 대해서 인사행정을 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통계를 보면 소방장비 부분에서 차량이 9월 2일자 업무보고 시에는 864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다리차가 9월 2일자에는 19대였는데 금일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46대로 되어 있어요. 차량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갑자기 한 달만에 증가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굴절사다리차까지, 사다리차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하고 이렇게 분리한 것이고 46대는 굴절, 고가를 통합관리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9월 2일자에도 굴절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사라리차 통합개념으로 19대가 되었다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통계개념이 정확하신지에 대해서 확인코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지국 문제도 9월 2일자에 보면 106개인데 금일 보고서에 보면 197개로 한달만에 91개가 기지국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저번 기록이 좀 잘못 기록돼서 이번에 정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속기록이나 업무보고는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데 통계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버리면 상당히 행정에 불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고 9월 2일자는 틀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휴대국도 틀린 것입니까? 전에는 1,659개국인데 1,791이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강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252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인건비는 전에 252명이 감축되지 않은 상황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575억 2,200만원. 전에도 575억 2,200만원 그러면 252명의 인건비가 새롭게 감된다든지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빠져 나갔는데 인건비는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명은 저희들이 감축조정으로 신설관서로 금년도에 바로 직제가 상계조치되고 직급상향조정이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내주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252명재배치를 합니다. 이 인력을 그대로 신설관서 분당, 포천, 김포, 파주 신설소방관서하고 또 이미 기 작년도 연말에 11개 소방파출소를 준공했는데도 현재 인력이 배치가 안되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1개 파출소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장소에 252명 줄인 인력을 파출소에 11명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252명이라는 숫자가 감축명단에 들어가지 만 별도관리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명도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구조개혁해 가지고 감축하라니 뭐니해도 실제로 보면 감축된 사람 하나도 없네?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관서가 이미 작년도에 파출소가 11개가 준공이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벌써 두 개가 준공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인력이 배치가 안된 것을 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상계조치한 것이지 우리가 신설관서가 없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관서증설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기 추진을 해 가지고 이미 준공을 했거나 이번 달 내지 다음달에 다 준공이 되어야 될 그런 관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관서에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타 시 도하고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부천이니 최근에 영남지역에 있는 거라든지 상당히 많은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건은 보니까 도심지역내 다중이 아주 많은 지역내에 이런 저장시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저장소를 이전한다든지 물론 업주측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수하지만 지역주민이나 어떤 공중으로 볼 때는 폭발물을 안고 사는 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미봉책이 아닌 명확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 소방부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정부유관기관의 협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지난 간부회의 때 보고과정에서 지사님께서 LPG충전소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집중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허가담당업무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소방이 현장대응을 많이 하고 문제점을 제일많이 아니까 이 분야를 실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저희들 소방재난본부하고 건설도시정책국하고 3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 방침을 받아서 오늘부로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LPG충전소라든지 금수성 위험물 이것은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칼슘이라 든지 나트륨 이런 것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 주유소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국에 통보를 해 가지고 법령을 개정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조치를 하고 또 자체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확보여부 관계는 자체적으로 보강을 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단계를 밟아서 추진이 되는데 단지 현재 기존에 있는 충전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신규로 충전, 폭발성 그런 물질을 관리 유지하는 업소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는 뭔가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강화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총괄적으로 중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권역별 소방작전체제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이런 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소방의 광역화에 부응하는 행정체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로 출동하다 보면 시 군간 그리고 행정관할간 조금 애매한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특히 각 소방서마다 소방서장님이하 많은 분들 계시지만 예를 들어 막상 출동명령을 받지만 그 이후에 비용관계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소화정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산관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과 벌의 관계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수평협력이 되지 막상 이러한 제도만 남겨놓고 뒤에 따르는 어떤 공정성, 객관성, 비용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응용시스템이 없으면 상당히 효과성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6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하다 보면 먼저 중복지역, 경계선 또 이런 사각지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거기에 대한 출동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지침이 시달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고 또 비용관계는 우리 소방은 광역체제입니다. 어떤 시 군이든 소방력이 어디로 가서 동원하든 비용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이 기초소방으로 갔을 때는 지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재난업무는 기초체제로 가서는 절대 안되겠다, 현재의 광역체제로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게 바로 비용문제 또 인사적체문제 또 비용과 예산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도 광역체제로 되어 있는 이상은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방력이 어느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든 예산을 도에서 관리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령이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관할서장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물건은 아끼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주지시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문제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잘한 것 두 개 정도만 질의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전에 지역계획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는데 3년이상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학생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중 고생과 대학생 비율은 4대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생은 공과금 전액을 주고 있고 대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 같으면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1만 680명, 그런데 지금 금년도 장학금 대상을 보면 458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5%는 안되고 4%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4%도 안되죠. 안되는데 문제는 퍼센티지를 5%를 다 하라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고 장학금지급규정이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합니다. 어떤 선발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급하며 예를 들어서 한 번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수가 보통 2인 내지 3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수일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혹시 이런 것으로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의 권한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잡음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은 대책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학생의 자격은 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시 또는 재학시에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했는데 사실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나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자녀가 한 번도 의용소방대장학금을 탈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불원간 개정이 되면, 정리가 되면 이것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등의 예능이 뛰어난 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3년이상 근속한 자라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순서대로,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는 탈 수 없으니까 가정형편이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그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선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이 5%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5%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5%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119수난구조대 증설문제로 팔당호가 지금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조는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이 났는데.

지금 어디에서 건조하고 있습니까?

인천에서 건조해 가지고 다 옮겨서 팔당에 와 있습니다.

무리없이 23t짜리를 해체하지 않고…….

해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 공개가 되어 가지고 50t인가 70t된데요. 장비하고. 그래서 두 개 경쟁회사가 있는데 떨어진 회사가 고발을 했어요. 인천시 담당부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옮길 직전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할 수 없이 40t이상이 될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을 분리했답니다. 35t씩해서 아마 완전하게 이송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립이 끝났고 완공도 끝났습니다. 단지 제반시설이라든지 청사 이런 것이 좀 덜 됐는데 이것이 12월에 되고 아직까지 인력정원을 받지 못했는데 정원을 받기에 앞서서 저희들 소방관들 중에서, 전에 일반소방대원들 중에서 선박운항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직원으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인력확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징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의 생활보호과 이런 보사복지분야에서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분들한테 이것을 하나의 목걸이형태로 주어가지고 복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제도를 소방쪽에서 계속 장악하면서 부족한 예산의 한계성을 가지느니 차라리 복지분야, 복지담당국과 협의하여서 어차피 이 대상이 클라이언트가 국가에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면 가속도가 붙고 또 시 군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라도 앞장을 서서 예산분야나, 어차피 소방쪽에서 구조구급을 다루니까 주무관서로 하되 그 다음에 예산분야라든지 행정협조 분야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95년도에 미국, 일본 등지를 다녀오면서 이것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 방호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페이징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을 했는데 방금 우려되는 보건복지부하고 소방하고 상당히 부처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전문치료행위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위급사항이 왔을 때 신고를, 본인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쓰러질 때 주변에 보호를 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평소 병명이라든지 자기 병을 관리하던 지정병원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도에서 제동이 걸려서 보건복지부 소관을 왜 소방에서 하려고 하느냐 방금 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분야를 지적해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그런 치료행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 아니고 현재 구급활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119신고를 하면 출동나가서 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해서 이송해 주는 그런 단계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도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다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현재 종로소방서에서 38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중부소방서까지 확대 설치중에 있고 부산도 지금 478명에게 이미 보급을 해 줘 가지고 소방에서 420건을 신고받아 가지고 447명을 이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현재 580명을 구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서 재정부담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 노인환자가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하고 지령을 할 수 있는 수신장치만 도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개인이 휴대하는 발신장치에 대한 것은 시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도비재정이 최소화 되고 또 시 군에서 어차피 앞으로 복지행정을 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홀로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내년도에 안양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다 도저히 본인들이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중간에 유보가 돼가지고 보건복지국에서 시행을 하다가 보건복지국에서 부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인천도 다 가 봤는데 보건복지국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런 지령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소방조직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산, 인천, 서울에서는 기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미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 안양시범사업으로 해서 6,500만원을 수신장치와 발신장치를 지금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어느정도 의견수렴이 돼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분야에는 어차피 지역의 홀로사는 독거노인들 이 분들에 대한, 제가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냐 하면 제가 '94년도에 어느 신문에 아주 자녀들도 훌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살다가 사망한지 21일만에 발견이 된 그것이 신문 사회면에 톱으로 나오게 된 동기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마침 미국과 일본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많이 보완을 하고 아직까지도 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본도, 미국도 완전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에 나타난 지난 부천 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대로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84명이나 났습니다. 그 중에 소방공무원이 24명이나 부상이 되었는데 대형화재로 인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진화에 앞장서다가 부상한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형화재로 인한, 화재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소방인력이 희생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조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적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현장수습 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성능 화학차 미배치 등 가스사고 현장 대응체제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6대가 있는데 그 중에 출동은 몇 대나 했나요?

4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김포공항항공대하고 서울, 인천까지 동원을 해서 화학차가 190여대 이상, 저희들 화학차가지고 동원이 부족해서 인천, 서울 인근에 있는 화학차까지 동원을 했었습니다.

화학차를 동원해서 신속히 조치를 했죠?

네.

자료에 보면 신속하게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7쪽에 나타난 3항 유관기관간 유기적 안전관리체제 미비 즉, 다시 말해서 제도적 장치미비로 인해 손실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역계획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느 위원님들 보다도 소방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번에 소방공무원을 총정원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원발의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천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의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했다는 것도 이번 사고의, 평소에 화재개념으로만 대응을 했지 폭발성이 있는 개념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이 계속해서 가스사고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지역의 선착대에 출동하는 파출소장하고 진압대장 이 분들을 전부 다 본부로 소집을 해가지고 가스안전관리공사에 있는 점검요원들, 기술요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제도적 장치가 가스점검업무는 시 군에서 점검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진압은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에서는 충전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감독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부상을 더 많이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실태조사를 저희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러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고요. 우선 당장에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또는 주변환경 이런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본부라든지 각 소방서, 각 파출소에 비치를 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문제, 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방열복이라든지 또 방독장비들을 최대한으로 착용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전 익산에서도 가스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폭발 30분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근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가스누출을 중지치 못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을 알아야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 화재진압으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방도나 가스누출 차단장치의 위치 등을 상세히 숙지하고 있어야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관련도면 즉, 다시 말해서 배관망도를 확보하고 이를 숙지해서 대처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에 대한 배관망도까지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관리, 유지라든지 이런 상태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이번 실태조사시에 상세히 해서 저희들이 초기대응하는 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폭발 같은 것은 한 번 폭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차폭발, 2차폭발, 3차폭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그 위치도를 알고 대처를 해야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타난 표준작전지침을 빨리 개발하고 또한 안전시설 점검허가동의 등을 소방관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갖추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끝나야지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에는 익산에서도 얼마전에 났지만 이미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이미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가스자체가 허가부서가 행자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그러면 도에서나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한달전에 화재가 났는데 대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지금 한달 넘게 와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현재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노력을 해서 빨리 실태조사를 끝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사항, 또 부처마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행자부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소방관련 업무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소방검사횟수가 2회대상은 1회로, 1년은 2년에 1회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완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방본부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검사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법령개정중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규제완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연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는 완전히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연중에 지금까지 올렸던 사항을 취합해서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관계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선 서장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된 봉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이어서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경기도북부출장소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북부출장소 도정업무도 지난 회기에 이미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주시면서 답변도 아울러 명확하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출장소 기능 보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로 새로 배정되신 김영근 위원님과 송순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저희 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추진 사항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 회기시 보고드린 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택수 부소장입니다. 한택수 부소장은 도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다가 북부출장소 부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송영철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고석원 환경복지국장입니다. 고석원 환경복지국장은 도경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출장소 환경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조병석 산업관광국장입니다. 조병석 산업관광국장은 행정자치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출장소 산업관광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입니다.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은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출장소 지역개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김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윤경준 재정과장입니다. 윤경준 재정과장은 도 공기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출장소 재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이기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기수 과장은 도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출장소 맑은물보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이오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준식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신준식 과장은 저희 북부출장소 감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되면서 산업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김덕영 농정과장입니다. 김덕영 과장은 도 영농소득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우인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도의회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출장소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이진호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이진호 과장은 공무원교육원평가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출장소 지역계획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이상남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남 과장은 도 경제기획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출장소 도로교통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4국 12과의 직제중 현재 감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행정과장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앞에서 말씀올렸듯이 업무보고는 21페이지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출장소 기능보강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처리하던 도지사위임사무 274건이 1,310건이 증가된 1,584건으로 증되었고 기구와 인력은 2국 6과 17계 113명에서 4국 12과 36담당 팀 그리고 정원은 208명으로 9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은 금년 6월 1일에 기능보강 관련 조례규칙 등이 개정공포되었고, 6월 29일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정, 경기도사무위임규칙, 경기도북부출장소직제규칙이 개정공포되었으며, 9월 14일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직제규칙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기구와 인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립식 가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337평으로 예산은 4억 9,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는 총 511평으로써 인근에 있는 신흥학원 부지 511평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능보강에 따른 운영예산은 총 18억 5,0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6억 9,300만원, 경상경비 3억 8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3억 100만원, 조립식가설건물 신축 및 기존청사 개 보수 등해서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10월 14일에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관련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기능보강에 대비해서 한수이북 주민들이 어떤 사무를 지금까지 도에서 하다가 출장소에서 하나 하는 이런 궁금증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주민홍보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10월 5일자 도에서 발간하는 주간경기를 저희 북부출장소 관내에 주민배포용으로 3만부를 추가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놔 올렸습니다만 전면에 저희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10면과 11면에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이 되는 민원사무와 각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유인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사무편람 및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보강되고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단 하루라도 업무의 공백이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민원사무편람 300부를 만들어서 저희 출장소의 과, 계, 시 군, 읍 면 동에 배포해서 주민들도 읍 면 동에 가시면 어떤 사무를 우리 출장소에서 새롭게 하는데 그 사무명은 뭐고, 구비서류는 뭐고, 그리고 관련 양식은 뭐고, 처리절차나 기안은 어떻게 돼있나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부씩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안내팸플릿 5,000부를 제작해서 시 군 구 본청, 읍 면 동사무소와 시 군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각 직능단체 또 지역 언론사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널리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위임사무 인수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새로 추가된 1,310건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인사발령전에 저희가 인수해야 할 관련 서류철 및 장부, 부책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계법령요약해석집, 예규, 지침 등은 미리 복사를 하고 위임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을 복사해서 전부 분류를 해 놨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정식 서류에 의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새로 늘어나는 실 과에 행정장비 설치를 완료했고 또 건물에 각종 안내표지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는 전화회선수가 많지 않아서 3단위 전화를 운용했습니다만 4단위로 변경해서 설치를 했고 변경된 전화번호를 관계유관기관에 전부 배포를 했고 또 공인을 새로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보강전에는 소장밑에 부소장과 총무국, 지역개발국이 있었고, 과가 6개가 있었습니다. 보강후에는 소장밑에 부소장과 총무국, 환경복지국, 산업관광국, 지역개발국 해서 4개국 12개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국 과별 주요기능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정 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는 2급 1명, 4급 9명, 5급 44명, 6급 45명, 7급 79명, 8급은 과거에 정원이 11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급은 전부 없어지고 7급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5명, 기능직 25명 해서 총 208명의 정원 중에 유인물을 미리 인쇄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제 현재 185명이 충원되고 현재 기능직을 중심으로 해서 24명이 아직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만간 충원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능보강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번 기능과 인력보강을 계기로 앞으로 저희 출장소에서는 각종 시책의 개발, 계획수립 등 기능보강에 따른 업무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지원협조를 부탁올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맑은물보존과가 다른 데도 이런 용어의 과가 있습니까?

환경부에 맑은물보존과가 있고 다른 시 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관련업무라고 했는데 상수도 하수도를 비롯한 직접 시공사업에 대한 업무도 합니까?

시공이나 이런 것은 시 군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관련업무의 지도 감독 이러한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맑은물보존과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 2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자연환경보존과 관련된 시책수립 및 추진,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질오염조사 그 다음에 폐수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등 관련업무, 오수 분뇨, 축산폐수와 관련업무, 상 하수도 관련업무, 기타 환경이라든지 상수도, 또 먹는 샘물관리 이러한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쓰여 있으니까 아는데 상하수도 관련업무라고 하면 어떤 계획업무만 주로 합니까? 실제 시공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시공은 시 군단위에서 하죠?

네.

계획업무만 합니까?

네.

20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를 정부나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평화의 댐이라든지 새로 먹는 물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수립도 거기서 합니까?

그것은 팔당수질보전, 평화의 댐 건설문제는 남양주, 가평이 해당 시 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환경정책의 종합계획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관련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도에는 맑은물보존과가 없죠? 이런 유사한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합해서 맑은물보존과다?

네.

과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들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업무보고 심사보고서 있죠. 분기별로 작성한 주요업무 심사보고서 현황하고 금년도에 감사민원처리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권한위임사무가 274건에서 1,584건으로 1,310건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위임사무 내역하고 또 향후 위임되어야 할 위임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북부출장소에 관해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항과 변화된 부분에 관해서 비교점을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기구 인력에 있어서 북부출장소 부소장께서는 지방서기관이시지요?

네. 현재 지방4급이죠.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할 때 직급관계로 소장님의 직급이 경기도업무의 40% 이상을 점하는 북부출장소 입장에서는 좀 위상에 걸맞지 않다 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들은 바가 있는데 1개월 전에 업무보고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탁월해서 그러신지 아니며는 지방서기관이 출장소 역할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직급이 언밸런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행정 측면에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익 위원님께서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질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세세하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저희 북부출장소 부소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경기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제조정을 하면서 지방서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정원범위내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업무에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방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 하향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구와 기능이 증가되고 인력도 늘어났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 도 자체에서도 그 문제점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정원내에서 새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전에 박동익 부소장님이 지방부이사관에 계셨거든요.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용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직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지방부이사관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서기관을 맞춘 건지 아니며는 향후 출장소 부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직제상 현재 지방4급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사람에 맞춰서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새로 늘어나는 상위직급의 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새로 늘어나면 직급이 오히려 상향되어야지 이건 하향조정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인사행정에 뭔가 전횡이나 파행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특정한 부소장님을 놓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보면 하반기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해서 제가 저번 9월 1일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구조조정 자금이 15개 업체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된 부분을 보니까 구조조정 자금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보니까 그 수해복구자금으로 전용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9월 보고에 의하면 15개업체가 구조조정자금으로 77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기로 됐는데 한 달만에 다섯 개 업체로 감축이 되고 운전자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자금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복구가 예기지 못한 사항이지만 기존의 이 예산을 당겨다가 이쪽으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앞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개 업체가 줄고 제가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 구조조정자금이. 사실상 이 구조조정자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심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향조정된 동기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빠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번 9월 업무보고에 10여개 업체에서 77억 4,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도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업체는 탈락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는 학계, 상공관련 또 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의해서…….

언제 했느냐고요. 심의했던 날짜가 언제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모르겠는데 수해 난 후에 심의한 것으로 우선 이렇게 보고드리고 정확한 날짜나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지방도포장 사업에 있어서 9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33개소에 1,221억원이 지원된 건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32개소에 1,097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 감량된 데 따라서 124억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추진에 보면 9월에 22개소 2,739㎞인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개소입니다. 전체와 부분 사업수가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축소된 지방도가 어느 건지 한 개가 맞는 건지 두 개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4억원짜리 도로가 어느 것인지…….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9월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총 사업현황으로 33개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 얼마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32개소가 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 당초 계획에 국가지원 지방도, 서울청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리∼교하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직접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도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지난 9월말쯤에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리∼교하간 한 개소가 124억원짜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사업비는 훨씬 더 많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지보상비하고 시설비로 쓴 것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북부지역개발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타당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자문교수들도 많이 뒀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이건 공사는 아니고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그게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 9월 업무보고에는 9월말까지 뭔가 기초골격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보니까 10월로 해서 한달이 순연됐어요.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 순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북부출장소에서 일한다는 인센티브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사안인지 안 그러면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지금 알다시피 수도권정비법 이런 것을 고치려고 도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상당히 의문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때도 추진실적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달라고 하니까 주신다고 확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중간단계까지는 검토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이 법은 수도권성장관리법과 연계해 가지고 그 법의 내용이 결정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뭘 하고 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저희가 한 작업을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외부로 가시화하기에는 아직까지 힘들다 이거죠?

저희 나름대로는 논리라든지 주문구성이라든지 상당부분 가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개하지 못할 단계다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 사항 중 2단계 공공근로사업 접수와 관련해서 이게 북부출장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할하고 있는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도비보조하는 부분입니까? 인원이라든지 예산과의 관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본청에서 하는 것도 전부 시 군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을 도차원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제시한 것도 시 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 북부출장소 10개 시 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집계란 말씀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 군비가 합해서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한 돈이 공공근로사업에 지출되고 여기에 대한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명단은 A라는 사람으로 해 놓고 출석은 자기 부인이나 친구나 이런 쪽으로 하고 숫자조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전횡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 내역을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총 179억 9,800만원중에 행자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71억 8,500만원, 노동부예산에서 나오는 국비가 8억 1,7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99억 9,600만원 해서 1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얼마요?

도비, 시 군비 합해서 9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몇 % 됩니까?

도비가 한 20% 정도…….

그러면 한 20억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출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안합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별로 집행상황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발전방향이 뭔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출장소에서도 집행하는데 어떤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감사 같은 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의문사항이 있지만 또 멀리서 오셨고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능이 늘어난 부분과 상응하게 책임도 많고 또 앞으로 분도에 대비한 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북부출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앞부분의 여러 가지 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아직까지 선택이 안돼서 그냥 한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업무 이전에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금년 중에 해야 할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나가면서 보완발전을 시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고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총무업무가 자치행정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조직의 원활성을 위해서 맞는데 당시 집행부의 안이 이게 전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보다는 부지사 직할라인이 낫다 이런 논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바로 부지사한테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터치 안합니까?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자치행정국장과 필요한 업무들, 타 국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협조가 돼야 될 국장들은 협조란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소위 같은 직제상의 한 라인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도를 볼 때 총무과장의 전결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업무상 거의다 부지사가 결재하지는 않죠?

주요사안별로 따져서 하게 되고 특히 저희는 대부분이 모두가 다 지원업무가 되기 때문에 과장전결로서 가능한 사항들은 물론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를 하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관해서 4급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외에…….

비서실장이 4급입니다.

도지사 비서실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이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과 정규라인은 6명이거든요. 그러면 2명은 부지사 비서실장입니까?

지사실에 5급 비서가 하나 있고요. 행정부지사실에 5급 비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실에는 없고요?

정무부지사실에는 6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여기에 복무기강확립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정보공개, 행정서비스 구현이 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국으로 바뀌기 전에 내무국일 때는 하나의 분야이니까 다룰 수도 있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서무, 의전, 여권, 민원, 통신으로 상당히 분화가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복무 같은 관계는 어디서 다룹니까?

총무과 서무담당이 하고 있고요. 시 군복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청내 또는 도산하의 외청이라든가 사업소 직원에 대한 복무는 총무과에서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역할상 보면 인사파트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흘러가야 되는 게 맞고 전에도 총무과 업무같은 경우에 인사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의 알맹이는 여기에 남겨놓고 서무에서 복무기강 담당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도 청중단속, 직원복무가 서무계에 있었고 전에 인사계가 총무과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돼서 그것은 전혀 이번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과거부터 이렇게 분담이 돼서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분류가 됐으면 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청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청에 비해서 수용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내 어린이 집은 저희 맞벌이 부부 중에 여성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수용규모가 30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육인원도 30명이 돼있고 거기에는 보육사라든가 찬모해서 종사원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이쪽에 있게 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할 적에 보면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여성공무원들을 보면 참 흐뭇한 그러한 청내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수용규모가 적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대개편 방안이나 대처방안이 있는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인원이 초과돼가지고 수용이 안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숫자가 더 늘어나고 한다면 저희가 확대를 해서 어느 직원이든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설도 확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과 관련해서 전에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기계장비 구입에 따른 설치비는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시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냥 그야말로 하나의 첨단장비를 운영한다라는 생색용인지 아니면 시 군간의 연계방안 특히, 예를 들어서 도와 시 군간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시 군간에는 그것이 잘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전에도 똑같은 페이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영상실을 한 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부임을 해서 사실상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역시 시 군이 전부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19개 시 군만 임시개통이 된 상태고 12개 시 군이 금년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상황을 한 번 해 보니까 시 군간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도와 시 군간에 영상으로 확실히, 제가 아까 연습으로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장거리에서 출장 나오는 그런 사례라든가 또는 간단한 회의인데도 굳이 도청까지 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발전된 하나의 회의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염려를 해주시는데 완전히 가동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을 외청간하고 도와 시 군간에 설치해서 그 동안에 운영했던 횟수가 몇 번이나 했고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요금이 될건데 현재 이것은 광케이블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죠?

네, 광케이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비만 들어 가고 운영비는 들어 가지 않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호적초본을 뗀다든지 주민등 록을 떼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하는 실지 인 허가부서에 가서 민원서류를 넣어놓으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자세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의 집안에서 하고 있는 건축업이 있는데 내 조카가 그 회사 상무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최고학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민원업무를 갖고 도청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불쾌하게 대해요. 그리고 결재가 안나요. 보름, 한달이 돼도 결재가 안나요. 단순 경과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찾아들어 갔죠.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결재가 안납니까?” “선급선출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 그 다음 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민원업무가 어느 정도 밀려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서랍을 빼서 열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허가부서기 때문에 업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맞섰다가는 피해볼 것 같아서 업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내 입장도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그 회사에 피해를 준다든가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죠. 단순경과, 도에 경과하는 단순민원업무인데도 그렇게 질질끌고 그렇게 고자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떼어주고 여권발급해 주는 것은 친절하게 잘 해 준다고 봐요. 그러나 인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고자세예요.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매일 도민과 접촉하는 창구에서만 잘 할 게 아니고 인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계장, 사무관 그 정도면 이해를 해요. 그 밑에 7급, 8급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날도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농정국 소속 직원인데. 하물며 현직 도의원이 가서도 그러는데 일반 여느 민원인들이 인 허가업무로 가면 얼마나 고자세인지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다 깊이 아주 자세하게 세세히 각 민원업무 부서에도, 인 허가업무 부서에도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586급으로써.

전자결재를 전체 다 실시한 것은 아니고 일부 우선적으로 몇 개과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정비하느라고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당초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갈 무렵쯤 해 가지고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386급이 많이 있죠? 옛날쓰던 것.

지금 거의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386급들이 있고 586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실이 우리 의사당에 있는 민원담당이 책임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은 의사당에서 언제 떠나요? 의사당에 민원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바람직한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쪽에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지금 막 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민원실이 의사당에 들어 오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일단…….

대한민국 의사당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로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근본적인 것은 사무실이 부족했었을 텐데 왜 하필 민원담당관실이 여기냐, 그것은 그 중에서도 도민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1층으로 민원담당관실하고 여권계가 오게 된 큰 요인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은 아니예요. 앞으로 향후 이전계획이 있는 것인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민원실에 왔던 도민들이 불쑥불쑥 의회를 찾아와요. 그것도 참 불편하더라고. 차라리 다른 부서가 오면 좋은데 말이에요.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교육이 안되기는 했어요. 인사할 줄도 모르고 최소한 부이사관급 이상되는 사람처럼 앉아있다고. 담당과장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온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친절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와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된 과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추진을 해 주기 바라고, 다음은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시장개설에 따른 사업개선신고제 폐지 등해서 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실시한 민원처리실태조사에 보면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장이나 건축면적 산출기준 완화 등 개선과제가 10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건축면적의 산출기준이라는 것은 건설업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민원처리사항으로써 다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민원실에서 직접하는 사항, 창구직결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각 과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축관련해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라든가 과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요, 일단 저희 도민원실에 모든 것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각 과 내지 창구민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함께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개선계획에 보면 민원처리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공개토론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토론회를 '98년 10월이면 이 달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개토론회 대상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일단 와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로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 군공무원들까지 하고 특히 시 군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5, 6명 정도씩 각 시 군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그럴 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까지 해서 함께 모시게 되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이 일단 과제를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날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자들이 직접 토론도 하고 또 오신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질의도 하고 해서 그런 토론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계나 연구원 또 공무원들, 주민들 해서 참여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나 공개토론회를 가졌습니까?

작년에 한 번했고요, 금년에도 여러 차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 차례냐면 횟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 쪽에 전부 모이시기가 어려우니까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회 실시한 공개토론회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세무, 법률, 건강, 건축, 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내에 상담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상담은 아주대학교하고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에 의사 12명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법률상담은 법무관을 2명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세무상담은 공인회계사 1명, 청소년 가정교육 상담은 도의 청소년종합상담실장 외 6명 정도 그리고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상담원 1명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상담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 사람은 도에서 상주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요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하면 세무사가 그날 나오셔서 상담위원으로 상담토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위원회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상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지정된 그 분들이 나오셔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겠죠?

네, 무보수 봉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요원을 1,001명 위촉했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요원도 역시 봉사입니까, 어떤 보수를 주는 것입니까?

일단 무보수봉사가 되겠습니다만 팩스를 이용한다든가 전화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제보해 주는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소위 그것이 하나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건 당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신비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에 2,008건의 제보사항이 조치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구사항 수용해서 381건, 이해설득 636건, 해결약속 697건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요구사항이고 이해설득된 사항이 무슨 내용이며 해결약속한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새로 왔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상회의가 지금 1차사업이라고 한 것이 2억 4,600만원인데 도비로 저희가 도청하고 외청하고를 1차로 했고요, 2차사업으로 5억 1,300만원을 들였습니다. 5억 1,300만원 중에는 도비가 있고 시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군비 중에 일부 12개 시 군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시 군별로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시 군별로 다른 것인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주장비는 도에서 준비를 하고 시 군에서는 시 군의 주장비를 시 군비로 하게 됩니다.

장비내역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런 장비들이 되겠죠.

실례지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시 군당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12개 시 군 중 군이 많겠죠? 아무래도 미설치된 군이. 그곳이 어디인지.

미설치된 시 군이 지금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하남, 안성, 김포, 양주, 여주, 포천, 가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려면 일선 시 군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되어 있는 대로 하면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는 가능한데 전 시 군을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위 반쪽짜리 회의가 되고 마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요.

회의실적이 있습니까?

시 군 것은 개통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험가동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기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도 지역에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나와서 그 회의실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양주, 의정부, 포천이 지금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의정부 시청에다가 하나를 대여를 시켜가지고 양주군하고 포천군이 그 자리에 와서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것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놓고 세부운영계획이 없다는 것은 귀중한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도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의 일종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다 설치된 이후에 세부운영계획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늦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부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개 권역을 묶어가지고 어느 시청사무실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이 아직 좀 덜 돼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속히 31개 시 군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아까워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금년안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을 빨리 발췌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금년내로 저희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정보 공개목록 1,302건의 공개유형이 있습니다. 공개유형을 유형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693건의 공개실적이 있는데 건별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밝혀주실 수 없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직자 복무실태 수시확인을 13회 불시에 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의회에 오면서 수원 공무원들이 도박을 해서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감찰, 수시확인도 해주시고요. 또 13회에 따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6쪽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강화방안이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가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무엇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41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직원복무자세 적극적 확인책의 일환으로 복무관리 사항으로 실 과간의 경쟁력 평가에 반영 시행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대 임기말에 도정질문시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시행은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과간의 경쟁력 평가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복무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도라든가 전화받는 것 해서 다른 사항들만 들어갔었습니다만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들어간 것이 없어서 지난 번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과연 복무관리 사항도 실 과 경쟁력 평가에 반드시 사료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청을 하고 있고 차기에 금년 하반기 실 과간 경쟁력 평가할 적에는 이 항목을 넣도록 그렇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경쟁력 평가실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무분장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전체 실 과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담당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무관리 사항도 항목으로 지정을 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고 물론 저희가 실 과간의 경쟁력 평가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창구는 기획관리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도 항목을 넣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송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총무과장은 의전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각 교섭단체 정당에서 의총때마다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의전에 대한 애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하셔서 판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 군에다가 지시할 것이며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별도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원들이 어떤 의전을 바라는데,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시 군에 이런 문제를 지시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의전도 이렇게 많은 팀이 구성돼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의원들이 불평불만의 소리가, 또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애매한 목소리가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보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기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제2차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취득세및등록세과세표준액인하요구청원을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