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관계과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먼저 각목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촉박한 일정관계상 질의는 중복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덕행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용연야영장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144페이지 중간쯤 보면 용연야영장 급수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연야영장 안내판 1식해서 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용연야영장 급수대 안내판, 이것은 최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비로 과목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유료봉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독성심원, 천안 죽전원, 신아원, 익선원 네군데만 지금 네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이것은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당 1명씩 근무를 해서 1,08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재가복지센타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봉고차입니다. 이것은 쌍용사회복지관에서 소용되는 차량으로 국비가 360만원이고 시비가 840만원 부담해서 봉고차를 1대 사서 재가노인들, 중증장애인이나 기타 노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401만6,000원으로 6개시설에 대해 502명에 대해서 추석때 시설을 위문하도록 예산이 401만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용연야영장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9월30일날 태조산 야영장을, 용연저수지 위에 용연야영장 강당을 40평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유지비입니다. 50만원씩 3개월, 10월, 11월, 12월달 이렇게 해서 전기, 수도료, 기타 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용연야영장 안내판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가 있습니다. 최초예산이 105만5,000원이었는데 IMF 이후 양지원사태 이후로 부랑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달에 소요되는 부랑인들에 대한 귀향여비 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64만원을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IMF 이후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가 199명이 저희 천안시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진료비를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동부노인 복지관 감리비하고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초에 편성은 노인복지관 감리비가 3,9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감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저희 시청직원들이 직접 감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 돈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 어버이날을 기해서 준공하려고 저희가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 노인의 숫자 약 2만4,000명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편성할 때 2만1,000명 해서 21억3,000만원 노인수당을 분기에 2만5,000원씩 1인당 약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1억4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노인수당 나가고 있는 숫자가 2만2,100여명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이것은 동천안 JC나 기타 기관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때 저희가 쌍당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시비는 3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밑에 경로당신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개소가 준공이 돼가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6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4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금은 2억입니다. 다음에 경로당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돈 2,500만원하고 편의장비, 기타 비품들을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돈들입니다. 나머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세출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석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용연야영장 운영비가 3개월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연야영장이 금년도 9월30일날 강당을 40평, 샤워장 10평, 본부대 20평, 화장실,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보이스카웃대장님 한분이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현재 그걸 무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보수비, 기타 비용이 드는데, 참고로 금년도 운영실적이 작년도에 1,416명이 됐고 금년도 9월달까지 2,53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이 한달에 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에 난방비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난로를 피우게 되는데 난방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50만원가지고 이게 됩니까?

금년도만 우선 50만원을 넣고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정식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50만원씩 책정하셨다구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락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경로당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를 지금 현재 6억으로 짓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들 한 마을에 시골단위는 어느 노인분들 말씀이 20가구, 30가구, 이런 동네도 경로당을 짓는 걸로 배정이 되어서 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금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소를 지금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곳에다 지어야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장들로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거기에 지어야 할 곳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실사를 해가지고 가령 읍·면지역에 여기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구, 30가구, 이런 데를 임의적으로 짓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특히 이번에 성남면 봉양리같은 데는 우리 곽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쪽에 성남도 쓸 수 있고 수신도 쓸 수 있게 해서 잘 활용하도록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지회 부회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살고 계세요. 두정동 극동아파트 부회장님이신데 그런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인원이 적은 그런 동네에 자금이 배정되어서 지출이 될 적에는 낭비성이 심하지 않느냐,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저도 저번 세미나에도 참여를 하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쌍용동에 있고 동부노인복지회관이 병천에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가장 필요한 곳에다 12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성환이나 북부지역 이런 데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복지센타로 해서 지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 급한 것이, 가장 오지에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줘서 노인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동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 중에 물론 예산은 한계가 돼있고 그러니까 감리비를 절감해서 바가지로 떠서, 148쪽입니다. 3,96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기 설계변경을 해서 목욕탕을 바꾸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적절하게 쓰실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충분하겠습니까?

3,960만원 속에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삼밭을 지금 옮기는데 들어가는 돈 1,200만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는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또 갔다왔습니다. 경작비용을 또 내라는 겁니다. 그 민원인이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충처리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왔긴 왔습니다. 만일에 경작비용까지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라 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목욕탕 설계변경하는 돈하고 인삼밭 옮기는데 1,200만원하고 경작비용하고 그런 돈들을 계산해서 감리비를 저희가 절감해 가지고 그 돈을 이쪽으로 시설비에다 투자함으로써 상계를 해서 경로당을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 신축건물 설계상 목욕탕 시설이 안돼 있는 부분을 편의시설을 다시 좋은 생각으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3,960만원가지고 2개소 목욕탕 시설이 될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96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총 들어간 돈 20억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짜고짜고 해가지고 아주 절약된 예산속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 반영할 건 없구요?

내년도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기는, 지금 쌍용 노인복지관에서 소요되는 집기만큼은 병천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내년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상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9월15일자 기구조정으로 인한 기준경비의 삭감 내지는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신설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23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을 돌리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전화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5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증원된 과직원 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것을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비와 청소도구 등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재료비로서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해 오던 성환, 입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요원에 대한 인부임,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잔액 120만원을 환경보호과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업무수행 활동비로 2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직급보조비가 227만원,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6만원 해서 2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에 합병정화조 설치비는 국·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기 편성된 시설비로서는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를 할 수가 없으므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57페이지에 시설관리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매연감시초소 2개소 설치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사무실 청소장비 구입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공동화장실 수선비 1,000만원하구요, 분뇨수거 및 소모품 부족분 250만원이 있는데 공동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공중화장실이면 글자그대로 대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하는데….

글쎄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북면같은 데 가보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있고 시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

지금 그런 간이화장실을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고정된 것, 예를 들면 남산공원이라든지, 삼거리공원, 자유시장, 공설시장, 미곡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좌불상,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산은 이런 것을 잘 세워서, 공동화장실이 보면 대개 지저분한데 물론 예산 세운 것 까지는 좋은데 청소가 안돼 있어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개선할 수 없는 그런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구요, 그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하고 이걸로는 수선이 안되니까 이 돈은 감하고 시설수선비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158페이지 재료비에서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인부임 해서 북부출장소 이전분 했는데 거기에서 2개소 4월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면서 관리인한테 월에 15만원씩 지급을 했던 성환, 입장에 공중화장실 시장안에 있는거요. 그게 북부출장소가 폐지되니까 거기 15만원씩 2개소에 지급되던 나머지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소에 4월, 이렇게….

9월달부터 9월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4개월간이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합병정화조설치가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하고, 이게 어느 곳을 선정을 했는데 뭐가 잘못 되어서 감이 됐는지요?

그거는 선정을 한게 아니구요, 당초 97년도에 서 있다가 보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게 중앙에서 부터 IMF 터지면서 긴축재정을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이 사업 자체를 취소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시비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에….

위치는 정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보조내시가 안됐으니까 사업확정을 못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분에 한해서 초과 1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는게 되겠습니까?

시간당으로는 제가 계산을, 그게 직급별로 틀리구요, 또 시간에 따라 다르고 이게 법적인 금액이 있어요. 그걸….

환경보호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최창락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감액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충렬입니다. 저희 소관은 당초에 162억5,700만원에서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66억2,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같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서 종량제 관급봉투가 부족해 가지고 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매립장을 각 동에다준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3개소가 있어서 1,500만원. 다음에는 2단계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매입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까지 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보일러의 유료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860만원. 다음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부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가 기왕에 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서 1억1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소각시설 사후관리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안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설계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족분 해서 2,377만5,000원, 다음에 소각시설비 중에 현재 금년도에 다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30억을 감액을 해서 2단계 토지매입비로 활용코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감리비가 부족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3,000만원 감액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입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운반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그 돈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위탁사업비인데 98년도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2억6,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끄트머리에 쓰레기위생매립장 타당성조사비는 남는 것이 1,2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2단계 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을 위해서 전장에서 감액을 한 30억을 여기에다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석동에 있는 매립장은 2000년도말까지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토지를 해서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변경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에다 쓰도록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청소차 차고시설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백석동 쓰레기매립장에 낙뢰예방기가 없어가지고 각종 기기가 파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매립장에 기계시설이 지난번에 낙뢰로 2가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끄트머리에 생활쓰레기 시설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이자가 부족해가지고 66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동력장치 유류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환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보일러 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류가가 인상되고 또 부족돼가지고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3대라고 했죠?

예.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3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용량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회의 끝나기 전에 사무실로 알아가지고 이걸 이재곤위원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하나요. 청소대행 위탁사업 중에서 인상분 있죠. 여기 보면 모든 물가가 내리고 인건비도 주는 시점에 인상해 준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만 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라 인상을 안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제생각에 더는 못해줄망정 그걸 안 줄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궂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지만 모든 실정이 어려워서 인건비가 지금은 전부 다 깎이는 이러한 판국에 인상이라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인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추가분이 선다는 것은 맞지만 인상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행정자치부에서 노임단가 해준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것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이걸 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더 늘어난 거죠.

왜 늘어났냐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급봉투가 수요량도 늘었고, 또 제작하는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가 늘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단가가 늘은 거지 그 수량은 모자란게 아니죠. 그렇죠?

수량은, 예 단가가 27원씩 더 올랐습니다.

예, 그 계약서 좀 한번 가져와 보시고, 164쪽에 종합위생처리장 사후환경영향평가 1식 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 종합위생처리장 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을거 아니예요.

금년도에 소각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안끝나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면 계속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글쎄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금년안에 착공을 해야 합니까?

금년안에 착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10월1일자로 도에서 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소각을 빨리 해야지 그것이 안됨으로서 매립장이 자꾸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낙뢰예방기설치 해서 1,500만원인가요, 그리고 백석매립장기기 시설 수리해 가지고 45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언제 낙뢰를 맞았습니까?

금년도에요.

그러면 낙뢰예방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기왕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이런 게 문제죠. 낙뢰예방설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예산들여가지고 기계설치 해놓고서 지금 낙뢰맞아 가지고 다시 이걸 추경에 넣는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어떤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죠.

글쎄 그거는 기왕에 했어야 하는데요.

제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검토가 됐었어야죠.

그게 그 정도가지고는 낙뢰를 안 맞을줄 알았는데, 고층건물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보니까 고지대이기 때문에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번 예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청소대행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계신데 한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현재 각종 수당까지 전부 합해서 160만원부터 170 내지 180만원까지 오래 다닌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까지 전체 환산해 가지고 160 내지 180만원, 그러면 금년에 인상분은 1인분에 한해서 얼마로 더….

금년도에 인상되는 것이 1만3,700원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167쪽에 2단계 쓰레기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로다 지금 30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매입비를 30억을 추가하면 토지매입하는 데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토지매입을 저희가 약 5만평을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대상지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볼적에 5만평을 매입하는데 약 30억 정도면 될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억을 투자하면 쓰레기매립장 5만평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구요.

그건 땅값만입니다.

글쎄 토지매입비만 30억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기원입니다. 317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98년도 제2회 당초예산 28억6,332만8,000원 보다 2억1,967만8,000원이 감소한 7.6%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6억4,365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등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정구호현판 하나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탈황기 탈황매타 교체를 하는데 가격이 인상되어서 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나무가 1,000여그루 이상이 있는데 많은 병충해가 있고 그래서 농약을 사서 방제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니케익 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마대가 300원씩인데 만매를 구입을 해서 부족분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침사기가 모래를 인양하는 기계인데요, 거기에 대한 마모가 있어서 체인 및 세정기 체인하고 두가지를 구입토록 380만원하고 330만원을 계상했고, 수중펌프 60만원은 하수처리장에 많은 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수시로 우기가 있을 때는 퍼야 되는데 무거운 건 있는데 가벼운 건 없어가지고 그래서 2.5마력짜리 하나를 구입해서 하려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동임펙터 구입은 지금 현재 공구가 주로 오픈이나 몽키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과정에 빨리 정비하기 위해서 임펙터 하나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0페이지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 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상하수도는 어떤 물이고 전기료는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된 거예요?

당초에 97년도 12월말로 인상분이 되어 있구요. 전기 인상분이 추가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전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고 모터가 3개 돌아갈 것이 4개 돌아가고 이런식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한 상승요인이 돼가지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지금 현재 공공요금 집행이 평균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322쪽에 제일 밑에 보면 수중펌프 구입 해가지고 6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수중펌프가 몇마력이라 그러셨어요?

수중펌프가 2마력짜리인데 한 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중펌프가 60만원짜리가 2마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수중펌프라고 해놓으신 거는 아마 일반모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중펌프 2.5마력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에서 150만원 줘야 될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양수기 종류의, 수중에 있는 물을 푸기 위해서 ….

이게 수중펌프라고 하면 물속에 있는 것을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제트모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60만원이란 것은 기계자체만 60만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높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수중펌프라고 하면 안됩니다. 일반 양수기,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배수용펌프를 설명 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조경용 농약구입비가 있는데 조경수가 얼마나 돼요?

만여그루가 넘습니다.

그 크기가 상당수 큰가요?

은행나무같은 것은 굉장히 크구요. 그런데 은행나무같은 것은 구 위생처리장에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영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게 많이 있고,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는 좀 큰 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50만원 가지면 뒤집어 쓸 것 같은데 물론 예산 쓰고 남으면 전부 다 반환하겠지만 책정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약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원래 1만7,000평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의 다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환경사업소에서 1년에 전기료 나가는게 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전기료만 제일 많이 나갈때가 한달에 3,200만원까지 나갑니다.

1년에 총계가 얼마냐구요.

1년에 97년도에 2억9,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억2,459만4,000원, 작년도에 그렇게 돌아갔구요. 금년도는 평균 지금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가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요?

지금 확실히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위생처리장을 저 위에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수처리장 내 분뇨처리장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데이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얼마가 많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는 현재 모르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로 전기가 많이, 펌프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달이 8월달에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산해서 사용한 때는 시기가 언제부터….

작년도 4월20일날 준공돼 가지구요.

작년 1월부터 전기료 쓴 것 자료좀….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초제거 인부임과 조경관리 인부임이 약 700여만원 정도 기정예산액 보다 적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인부를 적게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임금이 낮게 다시 재조정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당초에 예산 세운것을 처음에는 썼습니다. 썼다가 공공근로자 인부로 대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실업자 구제 대책 해서 공공근로자 인부를 16명을 받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액을 절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