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의 총괄, 세부내역, 불용액발생 사유별 내역, 예산전용내역, 계속비내역,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조 1,177억 2,040만 7,000원 보다 전년도 이월액 1,877억 174만 1,000원이 추가된 3조 2,994억 2,214만 8,0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6%인 2조 9,573억 6,062만 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인 2,633억 954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787억 5,1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26억 2,138만 4,000원으로써 이중 예산현액의 81.8%인 21억 4,308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8%인 2,207만 7,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7.4%인 4억 5,62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불용액 4억 5,622만 3,00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 8,435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7,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비 중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1억 1,679만 2,000원의 25.4%인 2,967만 2,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주간경기 편집요원의 증원에 따라 나급 1명, 다급 3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라급 2명, 마급 1명만 채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19억 7,962만 2,000원의 16%인 3억 1,620만 7,000원으로써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2억 8,334만원, 임차료 2,100만원 기타 1,18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불용은 주간경기 발행을 당초 1회 20만부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7만부만 발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나 주간경기 배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문화공보위원회의 각종 회의시 자주 지적되어 온 바 다양하고 내실있는 편집과 배부체계의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와 사랑받는 주간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료는 대통령의 방문시 주요장비를 임차하기 위해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고 연합통신 뉴스수신 임차료가 예산액의 50%인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조사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3,226만원의 43.4%인 1,400만 5,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선진 각국의 홍보기법을 비교분석하여 홍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경제난 등을 감안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8,648만원의 75.6%인 6,535만 9,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97년 7월 15일 감사원의 경상적경비 집행실태 감사에서 보상금 등의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보상금에 편입된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지 못함에 따른 불용액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편성시 목적에 부합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타당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연말 마무리 추경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 및 세출예산내역,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개요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2,232억 9,488만 3,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7,377억 4,611만원 보다 4,87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가정복지비 증가액은 7억 1,148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전체 증가액의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9억 9,161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억 3,371만 4,000원 보다 2억 4,21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주간경기 발행이 기정예산액 9억 1,584만원 보다 2억 188만 8,000원, 주간경기 우편요금이 기정예산액 2억 3,040만원 보다 4,000만원 감액되는 등 주간경기 관련예산이 감액된 것은 '98년 4월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98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선거기간 중 주간경기 발행중지에 따른 미발행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뉴스레터 발행 900만원, 뉴스레터 발송용역비 120만원, 우편요금 180만원 등이 각각 신규 계상된 것은 국내에 활동 중인 주요 외국인사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널리 홍보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양한 자료수집 및 내실있는 편집으로 제작취지와 목적에 맞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뉴스레터 발행계획을 별첨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