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2차문화여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정책위원장 윤학상입니다. 85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공보관실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의 심의 의결과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난 9월 1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부임해서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경기도정의 홍보라고 하는 대임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한 면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빈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10월 1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홍승표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동일자로 전입한 장두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공보관실의 장형순 보좌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은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공보관 소개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공보관 조병래라고 합니다.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공보관실 '97년도세입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신문인 주간경기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과 VTR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주간경기는 46회 발행했으며 도정홍보 VTR인 일등경기 열린소식은 24일 제작해서 관내 유선방송망을 통해 방영했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 3, 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시책설명회를 갖는 등 능동적인 홍보체계를 견지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홍보위원의 순시홍보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도정을 홍보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름대로 근검절약을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설명자료 2쪽에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사업성 예산은 없고 경상적경비가 다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6억 2,138만 4,000원으로 그 중 82%가 약간 넘는 21억 4,30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를 약간 넘는 4억 5,622만 3,000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은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써 주간경기의 발행요원 계약직 3명과 일용인부임 5명의 보수로써 1억 1,679만 2,000원 중 8,712만원을 지급하고 2,967만 2,000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는 8,184만 6,000원 중 8,148만 1,000원을 집행해 잔액이 36만 5,000원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9억 7,962만 2,000원을 편성해 주간경기 발행과 일등경기 열린소식 VTR제작 등으로 16억 4,1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1,620만 7,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비는 3,226만원 중 1,8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00만 5,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의 해외여행비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공보관실 직원의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으로 1억 6,580만 4,000원을 편성해 1억 4,7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98만 7,000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8,648만원을 편성해 주요시책 홍보사례금으로 2,1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6,535만 9,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출입기자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비로 계상된 것인데 작년 IMF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했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670만원은 56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1,500만원을 편성해 1,396만원을 집행하고 104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90만원을 편성해 2,9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7만 8,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입니다.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불용액을 남긴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잔액 4억 5,622만 3,000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2,967만 2,000원은 주간경기 편집요원의 전문직 채용시 예상과는 달리 직급이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난 해 중에 전문직의 직급상향을 예상했었으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4억 2,116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 잔액 2억 8,334만원은 당초 주간경기를 20만부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배포선이 일부 확보되지 않아서 발행부수를 18만 2,000부로 하향 조정하면서 남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미집행액 2,100만원은 연합통신 뉴스서비스의 임차료가 당초 연합통신사로부터 임차료를 100% 인상하겠다고 예고해 옴에 따라 편성한 것인데 연합통신사에서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음에 따라서 150만원이 동결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1,408만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외국방문을 자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했습니다. 하단 중간에 복리후생비 1,798만 7,000원은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불용액 6,535만 9,000원은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홍보사례비 절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도정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단체 방문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불용액에 대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한된 재원범위 내에서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계획변경과 그 계획변경에 따른 공보관실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235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3,371만 4,000원 중 2억 4,210만 1,000원을 삭감한 19억 9,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간경기발행 인쇄비 2억 188만 8,000원과 우편발송수수료 1,72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30일자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선거기간 중인 4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11회 분을 발행하지 못한 데 따른 감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우편요금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인과 기관단체, 도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레터를 금년 10월부터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뉴스레터 발행비 900만원과 발송용역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뉴스레터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8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에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공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전의 예산을 가능한한 아껴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 더욱 열심히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세입 세출결산안과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의 총괄, 세부내역, 불용액발생 사유별 내역, 예산전용내역, 계속비내역,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조 1,177억 2,040만 7,000원 보다 전년도 이월액 1,877억 174만 1,000원이 추가된 3조 2,994억 2,214만 8,0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6%인 2조 9,573억 6,062만 9,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인 2,633억 954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787억 5,1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26억 2,138만 4,000원으로써 이중 예산현액의 81.8%인 21억 4,308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8%인 2,207만 7,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7.4%인 4억 5,62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불용액 4억 5,622만 3,00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 8,435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7,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비 중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1억 1,679만 2,000원의 25.4%인 2,967만 2,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주간경기 편집요원의 증원에 따라 나급 1명, 다급 3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라급 2명, 마급 1명만 채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19억 7,962만 2,000원의 16%인 3억 1,620만 7,000원으로써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2억 8,334만원, 임차료 2,100만원 기타 1,18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불용은 주간경기 발행을 당초 1회 20만부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7만부만 발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나 주간경기 배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문화공보위원회의 각종 회의시 자주 지적되어 온 바 다양하고 내실있는 편집과 배부체계의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와 사랑받는 주간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료는 대통령의 방문시 주요장비를 임차하기 위해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고 연합통신 뉴스수신 임차료가 예산액의 50%인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조사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3,226만원의 43.4%인 1,400만 5,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선진 각국의 홍보기법을 비교분석하여 홍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경제난 등을 감안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8,648만원의 75.6%인 6,535만 9,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97년 7월 15일 감사원의 경상적경비 집행실태 감사에서 보상금 등의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보상금에 편입된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지 못함에 따른 불용액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편성시 목적에 부합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타당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연말 마무리 추경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 및 세출예산내역,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개요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2,232억 9,488만 3,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7,377억 4,611만원 보다 4,87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가정복지비 증가액은 7억 1,148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전체 증가액의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9억 9,161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억 3,371만 4,000원 보다 2억 4,21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주간경기 발행이 기정예산액 9억 1,584만원 보다 2억 188만 8,000원, 주간경기 우편요금이 기정예산액 2억 3,040만원 보다 4,000만원 감액되는 등 주간경기 관련예산이 감액된 것은 '98년 4월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98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선거기간 중 주간경기 발행중지에 따른 미발행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뉴스레터 발행 900만원, 뉴스레터 발송용역비 120만원, 우편요금 180만원 등이 각각 신규 계상된 것은 국내에 활동 중인 주요 외국인사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널리 홍보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양한 자료수집 및 내실있는 편집으로 제작취지와 목적에 맞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뉴스레터 발행계획을 별첨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201-04 운영수당 부분에서 불용액 사유에 정기간행물등록취소위원회 참석수당이 3,21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이 얼마이고 연 몇 회의 회의가 있고 1회 참석때 얼마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합통신 뉴스수신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어요. 3,600만원이 계상됐다가 1,800만원은 사용하고 1,800만원은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한 이유가 연합통신으로부터 100% 인상을 통보해 왔다가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통신 뉴스수신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26일 이후로 문화예술회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자로 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과장과 공연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일 관리과장입니다. 관광과 관광기획계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이철섭 공연과장입니다. 박물관 총무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아울러 4개 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참석했다가 일단 전부 퇴장했습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작년도 결산승인과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하늘색 표지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외수입항목에 저희 예술회관 소관 세입결산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가 예술회관 소관 세출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하여 나누어드린 흰색표지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출예산 불용액 세부내역, 예산전용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항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443만 8,000원이며 예산액보다 약 12%가 많은 3억 4,01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3,09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13만 5,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납액 내역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가수 인순이 라이브콘서트에 대한 흥행성 공연 사용료 추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흥행성 공연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7조3항에 의거하여 입장료수입의 30%를 추가사용료로 공연 종료후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체납액은 금년 7월 27일 모두 납부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4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97년도 세출예산액은 68억 2,354만 6,000원이며 그중 61억 9,62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6억 2,72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항별예산액 대비 불용액 규모는 인건비가 5%, 관서운영비가 7%, 경상적경비가 13%, 사업비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예산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1억 9,943만 5,000원, 집행잔액이 4억 2,781만 4,000원 등이며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이 총 1억 6,02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술단의 보수가 1억 5,484만 9,000원인데 지난해 예술단의 평균 결원, 모자라는 숫자가 15명에 달하였는 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억 7,111만 7,000원인데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정부의 긴축재정운용방침에 따라서 예산액의 약 6%에 해당하는 7,966만 2,000원은 절감하였고 기타 9,145만 5,000원은 건물청소 등 용역비, 물품구매나 제작비, 소규모 수선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한 절감요인이 발생한 대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 불용액은 1억 3,377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2,207만 6,000원과 당초에 '97년 8월에 창단예정 되었던 팝스오케스트라가 약 2개월 늦게 10월에 창단되면서부터 이에 따라 정기, 또는 순회공연계획이 변경되었고 또 우수작품초청 기획공연도 공동주최와 협의를 통한 최소비용을 부담케 하고 해외순회공연여비 절약을 하여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의료보험금 및 연금지급금은 예술단 정원미달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등은 절감운영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세목간 전용이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해외유학을 1명이 갔습니다. 행정6급이 미국으로 갔고, 통상산업부로 건축 5급 1명이 파견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파견자가 발생해서 후임 전입자 체력단련비 지출액이 부족함으로써 명절휴가비에서 247만 5,000원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하늘색 표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술단 순회공연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즉, 당초예산 1,872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872만원을 편성해서 예술회관의 금년 총 예산액은 67억 1,1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예술단 공연관련 여비로 당초예산에 다른 시 도와의 교류공연여비가 960만원, 시 군 순회공연여비가 1,872만원 등 총 2,8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월말 현재 2,53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90여만원으로 앞으로도 38차례나 계획되어 있는 시 군 순회공연을 차질없이 시행하는데는 이번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 이번 추경이 지사께서 보고한 바대로 수해복구비 위주로 편성하는 방침과 도의 재정여건상 더 많은 여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요구액 1,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면서 순회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7년도 결산개요 보고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희 도민들에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꿈과 희망과 안식을 주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3억 443만원입니다. 2억 8,6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3억 443만 8,000원으로써 이중 3억 4,012만 6,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3억 3,099만 1,000원이 수납되고 913만 5,000원이 미수납 된 바 미수납액은 '97년 5월 이벤트회사인 문예춘추의 시설 대관에 따른 대관료 체납액으로 분석되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자체공연입장료, 시설대관이용료,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당초 예상 세입액보다 초과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2,354만 6,000원으로써 이중 61억 9,629만 7,000원이 집행되고 6억 2,724만 9,000원이 불용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가 예산현액 31억 9,340만 4,000원의 5%인 1억 6,029만 7,000원이 불용된 것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 예술단 정원보다 평균 15명이 결원됨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13억 8,586만 6,000원의 12.3%인 1억 7,111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건물 청소용역 낙찰차액, 팝스창단공연 의상제작 집행잔액, 예술단 공연의상제작 및 예술단 공연차량 임차 집행잔액, 예술단 공연에 따른 무대제작 및 무용단 창단공연 소품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나 팝스창단공연 의상제작비가 예산현액의 30.9%인 1,020만원, 예술단 공연차량 임차료가 예산현액의 48.1%인 1,443만 2,000원 등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특히 예술단 공연차량 임차료의 경우 수원중심의 예술단 공연을 탈피하여 문화소외 시 군에도 각종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의회 문화공보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증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차량임차를 이용한 일선 시 군 관객확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이 예산현액 5억 1,954만 7,000원의 25.8%인 1억 3,377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객원출연 계획변경, 자체 보유악기 활용에 따른 음악제악, 편곡료 미집행과 팝스오케스트라단의 창단지연 등에 따른 공연여비감소, 팝스창단 공연 및 예술단 해외공연비 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나 매년 보상금의 불용률이 높은 만큼 점증주의 예산편성방법을 지양하고 제로베이스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이 예산현액의 26.6%인 1,076만 1,000원, 민간이전비가 예산현액의 30.3%인 3,574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예술단 정원보다 평균 15명이 결원됨에 따른 의료보험료, 연금지급금, 퇴직수당지급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가 예산현액 5,140만원의 21.7%인 1,116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팝스오케스트라단 연습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항온항습구입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2.2%인 1,031만 5,000원인만큼 물가자료 등 철저한 자료수집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중 예순단원 순회공연 여비가 기정예산액 1,872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97년 10월 팝스오케스트라단 창단에 따라 예술단 정원증가와 공연횟수 증가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후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니만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얼마 안되니까 가능하면 일괄질의 하지 말고 질의와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만 추후에 다시 일괄 답변을 받도록 말이지요.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술단의 단원이 15명이나 결원됐다 그랬는데 결원된 이유를 자세히 각 단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으로 순회공연을 지금까지 하셨다 그랬는데 각 시 군별로 순회공연 현재까지 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할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공연 할 때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그래야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래도 도에서 하는 행사를 하러 오는데 그 지역 도의원이 그래도 미리 알고 여러 가지 지역민한테 홍보도 하고 가서 취지도 설명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의원이 그럴 때 가서 취지도 설명할 기회와 인사도 할 기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던 내용하고 아는 데까지 성실한 답변을 올리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원 15명의 표준정원이 결원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각 분야별 단원을 뽑을 때 자격이라든가 선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실기 능력이라든가 기본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뽑고 싶어도 못뽑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인데 지금 서울시향 뿐만이 아니고 수원시향, 또 다른 팝스오케스트라가 많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가급적이면 많이 뽑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만 그게 우리들의 기본요건에도 미달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그 분들을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재원들이 저희 도립예술단에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고 각 단별로 부족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회공연 당초계획은 195회 계획이었는데 현재 138회를 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시 군별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 끝나는 대로 서류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회공연만 해도 극단같은 경우는 7회가 있고 무용단은 ……,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도 물론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일괄답변시에 자세하게 실감이 나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시 군별로 순회공연 한 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연단원들을 못뽑은 것에 대한 답변이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정도는 누구든지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되도록, 아마 뽑는 사람이 알 거예요. 관장이 안계시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감독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독관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 분들이 없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국장님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 그냥 가버렸잖아요.

뽑고 못뽑는 것은 감독관도 감독관이지만 저희 회관에서 뽑으니까 답변은 가능합니다.

이따가 일괄답변 할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술단원 뽑고 그만두고 그러는게 가장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제성이 생기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답변 할 분을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따 일괄답변 할 적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공연계획인데 극단같은 경우는 16일 광명시 시민회관에서 공연이 있고 광주군에서 도자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23일 또 있습니다. 24일은 안성시민회관에서 있고 11월 3일은 평택의 남부문화회관에서 극단공연이 있습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는 16일 수원시 중앙양로원에서 있고 20일 포천군민회관,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말까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이따 위원들한테 준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아니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되 이렇게 답변이 바로 안나오는 부분은 이따가 와서 다시 답변하도록…….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이 이번에 부임을 하고 우리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아직까지, 오늘 처음 제가 국장님을 뵈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좀 해 주시고, 우선 지난 번에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불의나라 같은 부분은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한 백여명 정도의 관객만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5쪽 피복비 부분에서 우리가 예술단 정원이 현재 201명이고 결원이 15명이니까 한 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네, 결원은 각 단원별로 15명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전체 예술단이 한 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원이 한 189명이니까 19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복비 지급이 18억 2,000만원 정도인데 피복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을 이따 전체 위원들한테 피복비가 평균 1인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과 중복 질의인데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도 결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악단장인가요? 그 분에게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된 게 지금 상당히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을 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답변으로는 대학졸업자들을 중심으로 충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규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소리로써 구전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능력도 높이 사셔서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있으면 단원으로 충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본 위원은 우리 문공위원회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비롯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책화해서 문공위 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우리 문공위원들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체육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체육회 질의는 다음에.

아니 국장님이니까, 제주도에 경기도 선수단 3연패 격려방문을 저희 위원회에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체육회 사무처장인가요?

김규완 처장입니다.

처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고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서 저런 분들이 의원에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는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지사도 참석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분이, 지난 4대에서도 그랬고 5대 들어와서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알려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문예회관에서 연극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하는 곳을 한 두어 차례 다녀 와 봤습니다. 공연장을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땀으로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도와 주어야 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순 힘으로 하는 일들을 단원들이 같이 섞여서 하더라고요, 물건나르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인원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연극단원이나 국악단원들을 동원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이 전문분야는 아니시겠지만 관계자에게 한 번 여쭤봐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이 총 몇 개 단체가 있지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지급되는 급여 및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타 등등과 순수 공연을 하는 공연비와 대비를 좀 낼 수가 있어요? 수치로.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하고 보상금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을 했지만 객원출연료 집행잔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 보상금의 공연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객원출연료, 객원연출료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감독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한 사람의 예술감독들이 무용이면 무용, 연극이면 연극을 1년 내내 그 사람 연출만 하게 되면 단원들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객원연출이나 객원출연자를 쓰는 것이 새 바람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객원출연료 집행잔액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운 예산을 남기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에 도에서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목포 같은 데는 시지만 시립예술단이 6개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바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은 드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답변은 이따가 공보관실 다음에 합시다.

이따가 답변하시려면 공연단장, 그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실상이 제대로 답변 되겠습니다.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만…….

어렵지만 다시 오시라고 하셔서…….

단원을 모집하는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 전에도 보니까 단원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듣고, 결원도 생기고, 또 순회공연하는 것은 도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겠습니다.

국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보관실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 보상금과 포상금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셔서 현재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두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97년 보상금 예산이 8,648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언론인 간담회 100만원, 언론인 해외연수비 6,000만원, 국민홍보위원 수당이 1,440만원, 정간물 회의비 108만원, 국민홍보위원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된 내용은 간담회비로 100만원, 언론인 해외연수비로 8,720만원, 국민홍보위원 수당으로 1,14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간물등록취소위원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금 문화관광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정간물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발행하지 않는 정간물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실시를 하다가 마지막 심의는 등록취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조례상 나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인데 실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을 현재 가동 중입니까?

네, 있습니다.

조례상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네, 법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에?

유인물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도 위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예산결산에 상관없는 것이지만 위원회 조례라든가 그 법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웅 위원님께서 연합통신 임차료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를 위해서 연합통신에서 텔렉스로 들어오는 뉴스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연합통신과 계약을 맺어서 뉴스수신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임차료가 공보관실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달에 150만원씩 나갔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싼 가격에 뉴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신기 한 대에 4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합통신 뉴스를 받는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96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지적을 당했어요. 연합통신 측에서 우리가 100% 인상하겠다 하니까 미리 겁을 먹고 3,6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물 우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을 불용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왜 있어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800만원 계상했다가 인상되면, 더군다나 연합통신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우리 두 달 후에 추경세워서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언론사라고 해서 미리 겁을 먹고 말 한마디에 100% 인상할 테니까 3,600만원 올려라 해서 올린, 이것 '96년도에도 지적을 한 번 당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9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1,800만원을 다른 데 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갇혀있는 바람에 사용을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미리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도 있으시면 하세요.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민선시대 도정홍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도 언론사에서 오셨고 공보비서관께서도 언론사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조직개편에서 전직 언론인 출신을 영입해서 공보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남다른 뛰어난 능력과 경륜을 높이 사신 도지사의 인사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결산과 관계없이 공보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일문일답으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98년 2월까지 동아일보에서 일을 했고 '98년 3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후보인 손학규의 개인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동아일보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사회부에서 9년을 근무했고 생활부에서 4년, 그리고 체육부에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출입은 체육회 출입을 했습니까?

체육부에 있을 때는 배구, 프로야구, 육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는 가장 나중에…….

언론사 관행상 체육회 출입은 가장 선임기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차장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손학규 선거단 도지사후보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좌관으로 일하셨습니까?

네, 개인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개인 보좌관입니까? 아니면…….

개인 보좌관입니다.

제가 언론사 자료를 보니까 공보 보좌관으로 손학규후보 캠프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보 보좌관이었습니까? 아니면 개인 보좌관이었습니까?

개인 공보보좌관이었습니다.

공보보좌관이셨죠?

네.

저는 그 때 당시 상대당 후보였고 그러면서 흑색선전에 대해서 제가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흑색선전이 매일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흑색선전이 매일 만들어져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관여해서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편하게…….

오셨으니까, 아까 이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공보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알고 싶고…….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그 당시 있을 때 흑색선전이라고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청와대에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일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대 후보인 임창열지사의 모든 홍보를 총괄하고 계신 공보관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도정홍보나 지사님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무에 의한 일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도지사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개인 보좌관으로 일했던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제 직무에 따라 도지사님과 경기도, 그리고 도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 직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매진할 생각입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공보관님께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난 수해때 공보관실에서 언론사 관계를 어떻게 그동안에 갖고 계셨는지 제가 그 때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도지사나 부지사께서는 수해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현장지휘를 하고 계셨는데 공보관실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사에서는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책임있는 집행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 위치파악도 안 된다는, 아주 공보관이 들어서 안될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또 그것을 접한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보관께서 그 때 당시 기자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공보관께서도 새로 오셨고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래서 여러 기자 분들과의 관계는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관계에서도 사실 공보관께서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도정이나 도지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데미지(damage)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도정에 정말 전념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시면서 도지사를 위해서도 일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예술단 감독관님은 지금 못 오셨습니까?

지금 나머지 세 분은 연락하고 한 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충원문제를 지금 11월 돼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 단원도 정회원이 있고 부회원이 있고 우리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 반드시 확보를 11월 돼야 할 수 있는 건지, 수시로 하는 건지, 또 그동안 자꾸 들어 왔다 나갔다 현 시점에서 15명인지 그 내역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봉급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제가 질의한 뜻이 있는 것이지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질의한 확실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이 현재 12명입니다. 무용단 4명, 국악단 6명, 팝스오케스트라 5명 해서 15명이라는 것은 쭉 저간의 사정에 의해서 평균 결원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중에 충원한다는 것은 주로 팝스오케스트라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졸업생들이요. 다만 국악단이라든가 무용단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현재 제입장에서 좀 어려운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단장들과 개별적으로 상의드려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력이 없어서 못뽑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지원 자체를 급여라든가 다른 우대수준이 안맞기 때문에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실한 답변이 되려면 일단 극단장들하고 다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그러면 다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내역은 현재 단체별로 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릴게요.

보충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립 팝스오케스트라 단원의 급료가 부천시향이나 인천시향보다 낮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립 팝스오케스트라 단장 얘기로는 일부 서울팝스오케스트라보다는 적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임하고 나서 곧바로 모든 위원님들께 전화를 올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안계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다 인사 못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확인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고 필요하다면 만나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저의 불민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우수한 인력들이 단원으로 충원된다 하더라도 관객이 많이 몰리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연이 관객들도 많이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개중에는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을 테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인력이 해도 또는 좋은 기획자가 선정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성이라든가 수준하고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관계는 개인들에게 제작해서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작품 제작할 때마다 그때그때 제작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제작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공연의상이 다섯 작품 해서 별도로 나간 것이 있고 또 팝스 창단할 때 연주곡이라든가 그런 옷도 있었고 훈련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 집행내역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표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원문제 관계는 아까 어경찬 위원님 답변대로 그런 형태로 보고올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악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규교육도 중요하지만 구전대상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방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국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록 정기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우수한 인력이, 또 재능있는 분들이 충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여성정책위의 각종 관련 보고에 의하면 여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수시로 기회가 날 때마다 현황사항이라든가 돌아가는 운영상황, 또 공연계획,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수시로 보고드릴 것을 틀림없이 약속올립니다. 체육회 관계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뭐합니다만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체전 가셨을 때 그러한 점을 느끼셨다는데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본인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단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단원들이, 국악단원이나 무용단원이나 팝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이런 단원들이 몸으로 하는…….

네, 그것을 지금 답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연수원에서 관리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현업 업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기능직, 보일러공, 변전실, 또는 무대장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공연 가서 무거운 스피커를 옮긴다거나 또는 차에 싣는 문제, 그런데 일단 예술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악기라든가 소품같은 것은 자신들이 손을 대고 남들이 못만지게 하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공연때 1명 내지 2명의 기능직을 달려보내는데 실제로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단 단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현지공연 할 때 그런 장치를 옮기고 또는 각종 소품들을 할 때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하고 별도로 현재 일용직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직원들이나 기능직 요원들이 더 가서 도와주는, 또 힘들며는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서 있는 여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전체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여비, 인건비 관계, 또 (순세계)관계 대비표라든가 또는 객원출연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자체공연만 계속하면 좋지만 필요하다면 우수한 지휘자라든가 또는 연출자들을 초빙해서 하는 문제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도 자체가 그런 분들을 더 활용하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저희들이 답변이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시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으시지요?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회관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회관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0월 15일에 개의되는 제5차문화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97년도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