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장동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 지난 10월 9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게 된 김용운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계획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지역계획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제가 문교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선진되고 발전된 문교위원회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문교위원회에 오신 것을 우리 문교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정말 환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석배정의건과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현지확인및워크숍계획의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 1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서 재난관리과가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교육원 지원과장으로 임명받은 엄정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정승호 교육원장님이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안산시 부시장으로 가시고 현재 교육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인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은 알찬 교육원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직을 받은 본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병걸 운영과장이 있는데 이병걸 운영과장은 오늘 교육이 4개 과정 320명이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입교시킬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입교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고 이정술 교육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가 세 명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교수팀장인데 방금 인사드린 이정술씨는 교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97년도세출결산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는 도전체 실.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빨리 보시게 하시를 위해서 별도자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이 제작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97년도세출결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97년도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7년도세출예산현액은 44억 59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9억 786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9,27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20억 5,785만 2,000원 가운데 18억 9,1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6,60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7,092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연도중 일반직 8명과 일용직 2명의 결원 및 장기휴직자가 발생해서 기본급에서 7,598만 7,000원, 수당에서 853만 9,000원, 일용인부임에서 1,061만 1,000원, 총 9,51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3만 3,000원중 7,3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01만 1,000원을 절감하고 사무용품절감 및 불요불급한 출장억제 등으로 집행잔액이 2,883만 9,000원이 남아서 총 2,98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8,320만원중 2억 3,2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1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1,293만 6,000원과 일반수용비에서 공개경쟁 등을 통해서 114만 9,000원, 공공요금 절약으로 1,741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38만 7,000원, 선박유지비에서 233만 4,000원, 재료비에서 235만 6,000원, 총 3,8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88만원중 9,20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기관운영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2,350만 8,000원중 2억 1,156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소요경비, 특수활동비는 1,973만 8,000원중 1,562만 9,000원를 집행하였으며 후생복리비는 6억 30만 8,000원중 5억 6,5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연도중 일반직 8명 결원 및 장기휴직자발생 등에 따른 3,513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인 연금부담금 등은 2,885만 9,000원중 2,1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산취득비는 6,291만 5,000원중 4,9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386만 8,000원과 6,000원의 집행잔액을 포함 총 1,38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생활관 내부도장공사 등에 따라서 사용되는 시설비는 예산현액 2억 2,466만 5,000원중 2억 8,1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38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에어컨 등 기자재구입예산으로 사용된 재산취득비는 총 3,520만원중 2,9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구매계획과정에서 조달구매 및 경쟁계약 등을 통해서 576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그대로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5억 2,361만 4,000원중 3억 9,1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3,22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요불용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절감계획에 따라서 5,647만 3,000원을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1,636만원,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서 4,213만 7,000원 등 총 7,57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737만 3,000원중 659만 3,000원, 교육자치활동 우수교육생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1,130만원중 806만 7,000원을, 재산취득비는 1,755만원 가운데서 액정프로젝트구입, 전문도서구입 등으로서 2,139만 1,000원,시.군행정연수대회 입상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집행된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은 3,000만원 모두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500만원 가운데 교육원내 컴퓨터실 교육용 근거리통신망 설치공사비로 4,1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385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2,160만원중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구입비 등으로서 1,9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교육 시상금으로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87년도 당초 출연금 8,500만원을 기초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말까지 총 9,525만 4,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이자발생 1,056만 1,000원을 포함 1억 581만 5,000원의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이중에서 시상금으로 989만원을 지출하고 9,592만 5,000원을 '98년도로 이월운영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 421페이지와 440페이지인데 이건 연속된 게 아니고 양쪽 페이지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산서와 기금대차대조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8년도제2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813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 총계 규모는 37억 4,698만 9,000원이며 이중 서무관리예산은 2,813만 3,000원이 증가돼서 32억 8,767만 1,000원입니다. 교학관리예산은 4억 5,931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무관리예산만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중 공무원교육원운영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합숙생활지도 교관수당은 금년도 4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합숙생활 자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규정이 없어지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변경돼 가지고 이에 따른 부족금 15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는 그동안 수차례 공공요금인상으로 전기요금 200만원과 다음 페이지로 계속되면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100만 원, 도시가스요금 1,7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식기세척기구입비는 구내식당에서 지방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식기세척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새롭게 올리는 사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8년도 예산편성자료를 마감한 이후에 작년 9월 24일자 도인사발령으로 저희 교육원의 평가담당으로 있다가 지금 세정과장으로 간 최원택 과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는 바람에 별도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1명이 증원돼 가지고 미반영된 부족금 420만 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연가보상금 779만 3,000원은 같은 내용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장들이 7명에서 3명으로 줄어 당초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심사과정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상을 안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기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원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실있는 교육과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출결산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이요. 마지막 구절좀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 주세요.

'98년도 직책업무추진비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올해 9월 14일자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달 14일자로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교육원의 4급 정원이 6명인데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사실상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니까 예산요구한 시점은 작년 9월 10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9월 24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올 9월초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기전에 추경을 요구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 더 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당초 예산대로 더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입교식을 마치고 방금 도착한 저희 원내 간부인 이병걸 교육운영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결산안과 '98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 불용액내역, 기금결산 등은 엄정수 교육지원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결산검사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위원 9명, 도의회 의원 세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운영비 최종예산액은 44억 59만 5,000원이며 '96년도이월비, 계속비 등이 없으므로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과 같으며 이중 39억 786만 2,000원이 집행되고 4억 9,27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88.8%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 일반회계 현액대비 집행액비율 89.6% 보다 0.8% 낮은 것이며 '96년도 결산시 불용액비율이 67%에서 '97년도 결산에서는 11.2%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현액중 불용액은 4억 9,273만 3,000원으로서 예산절감 1억 6,356만원과 집행잔액 3억 2,917만 3,000원으로 주요불용내역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중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1억 6,606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 946만 1,000원과 복리후생비 3,513만 5,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726만 1,000원 등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 2억 1,791만 8,000원이 불용되어 총 불용액의 4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7년도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총 정원 103명중 일반직 결원 6명과 장기휴직 2명 등 총 8명에 대한 미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114만 8,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불용액 3,228만 1,000원이 대부분이고 강의실 및 생활관의 책걸상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절감액 1,387만 4,000원 등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발생된 1,914만 8,000원의 불용액은 생활관내부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1,387만 4,000원과 에어컨대체구입,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76만 1,000원입니다. 교학관리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3,22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자체발간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재료를 유인하고 소모품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강사수당을 절감하여 발생된 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과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9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자가 1,174만 2,000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1,147만 3,000원, '97년에는 1,056만 1,000원으로서 '97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95년대비 118만 1,000원, '96년대비 91만 2,000원이 각각 감소 되었는데 '97년도의 경우 IMF로 인한 시중금리의 변동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이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결산된 바 안정성과 아울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7년도경기도세입.세출결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의 세출예산 추경내역은 엄정수 교육지원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98년도제1회추경 37억 1,885만 6,000원대비 2,813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4,698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원에 입교한 합숙교육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야간에 근무하는 교관의 야간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단가차액 154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공공요금중 도시가스요금은 '97년도결산의 경우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98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시 1,8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나 지금까지 ㎥당 117원 46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1,7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요금인상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연가보상비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으로 '98본예산 및 제1회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연가보상비 79만 3,000원은 경기도의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98년 9월 14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감소된정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므로 삭감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는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해야 원칙이나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결산보고가 금액이 많지 않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일문일답을 권하고 싶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공무원교육원결산승인안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무원교육시상기금에 대한 이자가 '96년대비 그 다음에 '95년대비, '96년대비를 해 볼 때 이자수입이 감소했다고 보고됐는데 감소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일해재단의 기금에서 당초에 온 겁니다. 그 기금에서 당초에 올 때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한 내역도 각 과정별로 기본운영이나 전문교육과정이라든가 장기교육과정별로시상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새 IMF를 만나 가지고 이게 신세기투자에다가 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기금을 이자수입이 가장 많이 높은데 다가 기관별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치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금고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전에 벌써 일해재단이 생긴 게 대단히 오래된 시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세기투자에 두었다가 금전사고가 나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기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기금예치 이자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요인이,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에 맡겼다가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바꾸어서 이자수입이 준 것인지 아니면 이자수입 준 게 기금이 축소되어서 준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을 많이 주면, 이자수입을 초과해 주게 되면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포상한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원금이 줄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신세기투자에 넣었다가 도자치법이 바뀌면서 도금고로 옮겨라, 제일은행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신세기투자보다는 도의 제일은행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를 했습니다.

언제 변경을 하신 거지요?

올 10월 18일자입니다.

그러면 말이 잘 안맞는데요. '97년도 결산을 보고있는 것인데 올 10월에 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한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온지 10일 되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는데 이것이 작년도 10월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으로 바꾸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기금 원금부터 해 가지고 이자발생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에 맡겼을 때는 얼마였고 제일은행에 옮겼을 때는 얼마였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쓰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권사에 계신 분인데 기금을 예치해 놨는데 분명히 안정성도 있고 금리가 훨씬 높아 가지고 바꾸어 보는 게 어떠냐, 신탁하는 것을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전화를 하니까 귀찮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예치할 때는 물론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안정성이 보장됐을 때는 보다 이자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할 때 그 부분을 유의해서 국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 중에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외출장여비인가요, 아니면 국내출장인가요?

여비는 '97년도까지는 해외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해외출장 같은 것은 안…….

아니, 왜 100% 국내여비에요? '97년도 예산보니까 2,000만원인가 해외여비에 얼마 예산이 잡혀있던데. 공무원교육원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어 과정이라든가 혹은 일본어과정, 영어과정 이렇게 하면 2박 3일 정도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외여비가 여기가 제1관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서 있습니다. 제2관서는 도 지방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지난 번에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해외투자유치사례라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였는데 저는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과연 1930년대 세계대공황 사례를 참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3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산업화 시대였고 지금은 정말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좋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수집 활동이라든지 연구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는 위기극복과정이 지금 긴 터널의 입구에 있다, 아직도 입구에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찾기 어려운 때에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직접 가서 그런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비용을 들여서라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시해 준다면 참 방향을 찾기 어려운 때에 좋은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경제위기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해서 삭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업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비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주요불용액 내역, 서무관리 예산에서 우리 김현기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97년 공무원교육원 총정원 103명 중 일반직 결원 6명과 장기휴직 2명 등 총 8명에 대한 미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에 대한 6명은 왜 나왔으며 장기휴직 2명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휴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입대휴직 5급 1명인데 이것은 고시했던 사람인데 이석범이라는 직원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초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97년도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5급 1명이고요. 퇴직자가 별정직이 2명 있었습니다. 별정5급과 별정6급, 기능직은 기능 9등급 3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해에. 그리고 원장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장기육아, 애기 기르려고 1년간 휴직원을 냈고요. 그리고 조무를 보는 여직원이 하나 휴직을 냈고요. 일용 2명은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충당하는 것까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고요. 휴직하면 보수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은 앞으로 더 증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증원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김현기 전문위원의 '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마지막 두 번째장 거기 보면 교학관리 예산에서 내부강사를 활용해서 강사수당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데 내부강사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대학이상 전문대 이상이어야만 교육원에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서무과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무과장들은 서무를 보니까 고졸자도 왔다 가는데 그 이외의 자리는 전문대학 이상 나오지 않으면 교육원에 와서 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전속과목을 맡겨 가지고 예행강의를 시킵니다. 예행강의 심의는 누가 하느냐 하면 대학교수님들, 연수원의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저기하시면 원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직원들이 전강의를 맡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 원내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강의입니까? 강의가 교양과목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문서실무라든가 회계실무, 재정실무, 건축에 관한 사항, 재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전부 원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굳이 왜 외부강사를 써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라든가 고차원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조직관리론이라든가 혹은 행정학도 행정학 전문이 없으면 외부강사를 써야 되고 또 교육학 같은 것도 외부강사를 써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원 강사로서 소화를 못하는 것은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원에 오면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한 사람의 교관을 길러내려면, 강의준비하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강단에 섭니다. 저도 교육원에 와서 교학과장을 하면서 교육공학이 뭔지, 교육학이 무엇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도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유치원선생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선생도 초등학교 선생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 들은 대학이상 졸업했다고 해서 교육원에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강단에 섰을 때 이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칠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눈높이를 어디에 집중해야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단에 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학을 나왔네, 대학원을 나왔네 뻐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서, 150명이면 300개의 눈이 딱 집중을 하면 얼어 가지고 몸이 굳어서 못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강사를 길러내려면 최하 6개월 내지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일반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주 인사교체가 되어 가지고…….

인사이동이 자주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길러놓으면 가고 길러놓으면 가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강사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네요.

2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면 2년동안 교육원에 있어야 됩니다. 2년동안 길러놓으면 6개월, 1년 열심히 해서 강의에 들어가서 1년동안 길러놓으면 1년강의하다가 가 버리면, 한 사람 길러내면 또 그렇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강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무래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세출결산서를 보면 교학관리에도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3쪽에, 그 포상금과 4쪽의 시상금은 어느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포상금과 시상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고 시상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는 것을 시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성적우수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생이지요, 직원들.

네,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미진한 게 있어서, 현재 '97년 10월에 도금고은행인 제일은행으로 예금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어디에서…….

제2금융권인 신세기투자에다…….

신세기투자에 넣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금을 바꾸는 데에는 도의회의 승인같은 것은 없어도 되지요?

그것은 저희는 경리관이 있고 그 경리관 밑에 지출원이 있습니다.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예산은 최대한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쓸 돈은 4,000만원밖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리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경리관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자세로서 예금이자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짧게 하면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승인없이, 아무 규정도 없이 공무원연수원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2년도인가 우리 도금고은행이 제일은행 아닙니까? 그 해에 제일은행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 앞에 시계 2개씩이 배달이 됐었어요. 제일은행에서 이런 로비가 들어 왔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제일은행과 다시 '97년도 10월에, 물론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렇지 않고 순수하게 제일은행이 믿을 만한 은행이고 도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낮더라도 그렇게 한 것으로 믿어도 될까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바뀐 것입니까?

그 법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바뀌었으면 '97년도 10월에 이미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금년도이고. 그러니까 법상 도금고에 예치하게 되었다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법령공포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의 도교육청도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은행에다 예금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농협에 시키고 있어요. 1년이면 꽤 많은 이자가 감소되면서도 농협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아니, 도교육청은 그런 데 지금까지 도본청은 제일은행에다 계속 예금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공무원교육원은 '97년 10월 전까지는 신세기투자신탁에 예탁을 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97년 10월에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금년도에 했다고 답변을…….

그것은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 그러면 그런 답변자료도 안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확실히 올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김정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엄정수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기도의 직제개편으로 인원이 감소한 4급과 5급 2명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연가보상비 7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직제개편의 여건에 맞는 예산안으로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강득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강득구 의원외 2인이 동의한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능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예산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득구 의원외 2인의 동의로 발의된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강득구 의원외 2인이 발의한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결산안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경기도교육청 네 가지 중에서 폐교학교 관리실태에 신설학교까지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새로 폐교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감사대상에 방과후 교육활동 관련업무, 학교급식 운영실태, 그 다음에 폐교학교 관리실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폐교학교 관리실태에 신설학교문제도 네 번째에다가 폐교와 동시에 신설학교까지 같이 넣어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교학교 실태조사와 신설학교현황에 대한 감사를 같이 병행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