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새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집행부의 행정조직개편에 맞춰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지역계획위원회가 폐지되고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부서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계획위원회 소속이셨던 윤동욱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위원회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의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금 앉아 계신 새정치국민회의 서영석 위원 옆자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소개 및 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구개편에 따라 지역계획위원으로 있다가 제가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큰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합심협력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 10월 2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하신 오태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또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9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7년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제130회임시회 이후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조직과 업무개편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간부 이동들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자담당관실이 합해져서 재정기획관실이라고 명칭이 변경돼서 통합되었습니다. 저희 도본청과 시 군의 조직관리업무가 기존의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부 재정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홍간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희경 도정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창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정보화기획관이라고 과거에는 전산통계담당관이다 이렇게 명칭을 저희들이 붙였었는데 지난 번 위원회 때에도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전반적인 추세가 정보화 문제를 상당히 제도적으로 중요시 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IO의 본격적인 개념은 도입을 못했지만 일부러 명칭에서부터 정보화기획관이다 하는 그런 명칭들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이번에 명칭을 변경시키고 통계업무는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옮기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복잡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만 발췌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으로는 자동차 통계자료 전산처리 비용 300만 3,000원과 통계간행물 판매대금 185만 2,000원 등 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6억 2,73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100억 3,013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3억 5,98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2억 3,7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며는 일반행정예산액은 1,030억 9,083만 2,000원, 이 중에서 1,012억 3,922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3억 5,988만원이 이월되었고 14억 9,17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73억 7,964만 7,000원으로 전액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또 지원 및 기타예산은 61억 5,684만 3,000원으로 14억 1,127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47억 4,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62억 3,730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1,244만원이 발생이 됐고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8,8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세입여건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 2억 3,574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7,438만 3,000원, 예비비 잔액이 47억 2,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관리실이 4억 8,655만 8,000원, 도정정책심의관실이 4,667만 7,000원 예산담당관실은 54억 1,670만 3,000원, 투자담당관실이 4,740만 9,000원, 법무담당관실은 1억 733만 7,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1억 3,262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하고 내역별 불용사유는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에 4억 8,655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을 좀더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불용사유란에 간략하게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불용액 5,122만원은 예산절감액 747만 4,000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3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직원 채용인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마는 5명밖에 채용이 되지 않았고 이런 것일 때는 잔액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0만원,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610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3억 7,042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7,178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5,180만원, 행정박람회개최 취소에 따른 임차료 1,000만원, 도정백서, 행정쇄신백서 발간부수의 축소, 경기도 장기발전계획 홍보물제작 집행잔액으로 수용비 4,470만 2,000원, 또 행정쇄신위원회 참석수당, 행정박람회 개최 관련 발표수당 등 운영수당 4,90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비의 경우도 출장횟수가 단축되고 줄어들어서 540만원의 예산절감, 또 집행잔액 1,434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박람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도 독자적으로 시 군과 경기도 본청,또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된 해외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박람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으나 이 문제가 중앙과의 협의과정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고 취소를 했었던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 4,400만 9,000원은 예산편성 때는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산해서 편성했지만 결원이 생기고 퇴직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898만 8,000원은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 890만원하고 집행잔액 8만 8,000원이 되겠고 복리후생비 5,443만 6,000원은 예산편성할 때 역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결원과 퇴직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금 3,908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620만원과 행정쇄신위원회 회의에 따른 급식비, 도민 우수제안시상금 등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이 되었고 포상금 3,220만원은 예산절감 100만원, 또 역시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자체사업 불용액은 5,7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692만 2,000원은 계약과정에서 일부 절감된 액수이고 자체연구원, 또 전문직 관리 업무로 용역발주 건수를 줄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88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4,667만 7,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 235만 4,000원하고 집행잔액 4,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중간에 기구가 발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발족시기라든가 이런 관계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발생이 조금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운영에는 6억 7,84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먼저 인건비 불용액이 3억 2,292만 7,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는 각 실 국에다 계상하지 않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잔액들이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7,655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의 5%를 기관공통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발생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5,731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자체사업 불용액은 2억 2,170만 2,000원인데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1,000만원, 집행잔액 1,645만 2,000원, 또 임의단체 보조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며는 경기도의 경우는 10억원을 계상하도록 하였는데 저희 도에서는 10억원보다 3억원이 적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역시 집행과정에서 1억 9,17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147만 2,000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가에 반환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3억 2,093만 9,000원 중에서 25억 9,420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47억 2,673만 4,000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에는 4,004만 2,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관서운영비 불용액이 24만 5,000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855만 8,000원으로서 주 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적게 열렸기 때문에 운영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지방채상환 불용액 736만 7,000원은 차관상환 지급잔액으로 환율변동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불용액은 1억 73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506만 3,000원하고 일반운영비 6,060만 9,000원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청구가 안된 부분, 행정심판위원회 등 2개 위원회 개최횟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배상금 잔액 3,514만 7,000원은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금액이 청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6,328만 1,000원, 집행잔액 6,933만 9,000원, 합계 1억 3,262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4,962만 8,000원, 통계책자발간 MOHA NET 구입낙찰 차액 5,541만 2,000원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 504만원이 발생됐고 내부전산망에 인가되지 않은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인 방화벽 소프트웨어 구입, 연구개발비 등 2,42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3억 4,195만원이 이월된 것은 경기도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용역 절대공기가 360일인데 '97년 3월 14일 용역이 착공됐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이 불가피하게 금년도 3월 9일까지 연장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순환철도사업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기본 구상을 해 가지고 타당성 의례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건설 부분으로 이것이 이관이 돼서 현재는 새로 생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산통계 운영예산 1,793만원이 이월된 것은 통계업무작성시 통계표를 엑셀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자자동조판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쇄토록 과업을 저희들이 지시했지만 용역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서 납품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그런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 결과, 업무현황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지역개발기금의 제도적인 개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공채매출금을 주 재원으로해서 기금을 조성 상 하수도, 청소위생, 도시도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의 일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는 금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에게 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운영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사업년도의 업무현황을 설명을 드리며는 예산편성은 본예산을 한 번 했고 추경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96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당시는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3,100억원을 발행승인을 얻어서 각종 인 허가 등록 계약 체결시 공채를 첨가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897억 5,800원을 매출했고 이 공채는 연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해서 5년후인 2002년에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92년이전 발행공채원금 1,537억 8,100만원과 이자 526억 5,200만원으로 총 2,064억 3,300만원을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융자는 총 4,245억 1,300만원을 융자했으며 그 내용은 상 하수도, 청소위생 사업은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도시도로 등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균분, 연리 7∼8%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8,637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8,407억 1,800만원으로 예산액 대 결산의 차이는 230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차이가 되는 내역은 '97하반기에 IMF관리체제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자동차등록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함으로해서 공채매출 신장이 둔화되었고 그래서 목표액보다 202억 4,200만원이 적게 매출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지출예산액은 기금관리 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등 총 8,637억 3,100만원이며 결산액은 6,309억 9,700만원으로 2,327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내역은 기금융자금 중 시 군의 상 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등 38개 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1,644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2개 사업 20억 1,000만원은 관련 시 군에서 융자를 포기를 했습니다. 공채상환원리금 중 만기공채 미상환분 92억 5,500만원과 예비비 568억 4,000만원이 지출사유가 발생이 되지 못해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09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중에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97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5,471억 7,3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98년에 상환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2,238억 9,500만원, '99년 이후에 상환할 고정부채인 공채원리금 1조 87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90년 공기업 전환 당시에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으로 총 2,360억 2,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이 867억 6,4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696억 6,600만원이 발생해서 170억 9,8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입 238억 7,5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 완성으로 인한 공채상환 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 이익인 특별이익 2,500만원을 합해서 총 409억 9,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운영을 더욱 효율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97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97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말씀을 드린다며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을 기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이 폐지가 되고 경기지방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일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은 역시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89년 4월 1일자에 한시기구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시기구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 또 전문성의 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조금 더 활발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 11월 28일부로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추진한 수원권선3지구, 용인구갈3지구, 평택청북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3건, 대부임해관광지 개발,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 기타 업무근린시설 공사 등 7개 사업이 경기지방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인계받은 대로 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인계된 그런 내용들인데 유인물로 추진사항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수입예산액은 용지매출 수익, 이자수입, 작년도 이월금,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총 1,058억 2,600만원이고 결산액은 922억 1,900만원으로 예산액 대 결산의 차이는 13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97하반기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택지매출 수익이 감소됨으로써 107억 1,4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50억 5,200만원이 감소했고 이자수입으로 21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7년도 지출예산액은 업무관리비, 지급이자, 용지 주택사업비, 고정부채 상환 등 총 1,058억 2,600만원이고 결산액은 91억 5,100만원으로 134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세계잉여금 6,800만원은 도 일반회계에여입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재무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265억 900만원으로 안양석산정리 조경복구비 등의 유동자산 28억 3,600만원, 경기지방공사로 출자된 1,229억 8,100만원이 투자와 기타자산 그리고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토지와 건물인 가동설비 자산 6억 9,2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 25억 5,300만원은 안양석산조경복구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합계는 1,239억 5,600만원은 '89년 4월 공영개발사업단 출범 당시 자본금이 81억 6,300만원,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잉여금으로 축적된 1,157억 8,8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639억 5,400만원은 권선3지구 용지매출 때 선수금 528억 2,5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매출을 자산 인도 기준으로 납기 미도래분을 매출로 계상해서 주택분양 및 연도 주택수입 86억 5,723만원, 기타 석산개발사업 수입 2억 4,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489억 9,900만원은 완성용지 및 주택매출, 석산개발비 등으로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14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53억 6,700만원은 현금예치금의 수입이자, 위약금 등이고 특별이익 6억 5,100만원은 구리임대주택 판매에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경상이익 181억 1,500만원과 특별이익 6억 5,100만원을 합하면 187억 6,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97사업년도경기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개요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부로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근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관실 소관 '97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에 앞서 10월 인사에 새로 부임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감사담당 최문용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함중식입니다. (인 사) 조사1담당 지동근입니다. (인 사) 조사2담당 이용관입니다. (인 사) 공직윤리담당 이장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97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별도 발췌하여 정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1,82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 7,803만 3,000원으로 불용액 4,022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액 1,5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382만원, 예산절감액이 779만 4,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428만원은 예산절감액 36만 4,000원과 집행잔액 3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불용액은 21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342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178만 2,000원, 불성실 재산등록의무자 신문공고사유 미발생 97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 67만 4,000원입니다. 여비예산 불용액은 8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계획을 취소함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15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액 60만원과 집행잔액 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불용액은 171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70만원과 집행잔액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690만 3,000원으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1,386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284만 8,000원, 집행잔액 67만 2,000원, 명예감사자문관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도지사 서한문 발송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불용액 750만원, 명예감사자문관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200만원, 공직윤리업무 담당자의 출장확인이 가능하여 집행하지 않은 공직자윤리위원의 실사여비 84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6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50만원과 집행잔액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불용액 현황은 먼저 기획관리실장과 감사관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참 조〉 19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480만원, 수납액이 48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었으며 수납액 전액이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1,173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이 1,107억 800만원이며 이월액이 3억 5,900만원, 불용액이 6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이 89.6%인 점을 감안할 때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의 예산집행비율 94.3%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 97.8%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총 6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3%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중 예비비 47억 2,600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불용액 발생상황을 보면 정책심의관실이 41.5%, 법무담당관실 21.5%, 투자담당관실 18.4%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세출예산 편성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전체불용액 62억 7,700만원 중 예비비가 47억 2,600만원으로 75.3%, 계획변경 및 취소 2,700만원으로 0.4%, 집행사유 미발생이 9,100만원으로 1.5%,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8,700만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용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를 집행할 만한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2,700만원은 지방재정발전세미나 계획취소로 1,200만원, 선진국 감사제도 및 민원제도 연수계획 취소로 800만원, 명예감사자문관 간담회 개최 취소로 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9,100만원은 패소사건 소송에 따른 변제비용 미청구분과 소송 수수료 미청구분 7,800만원, 행정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1,000만원, 명예감사자문관 신고보상금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2억 4,3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 절감된 것이며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 11억 8,700만원은 각 예산 과목별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사고이월비 3억 5,900만원 중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4,100만원은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수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된 사업이며 경기통계연보 제작비 1,700만원은 용역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납품이 지연됨으로써 이월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무부담 행위결산과 예비비지출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본 바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때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연내집행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 조〉 예산 결산개요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총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여 8,407억 1,800만원이며 지출결산총액은 6,309억 9,700만원으로 2,097억 2,1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8,637억 3,100만원보다 2.7% 감소된 8,407억 1,8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별로는 공채판매매출금이 2,897억 5,8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1,644억 8,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과 예금이자수입 1,702억 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792억 7,200만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공채판매매출금은 예산액대비 6.5%가 감소하였으나 전기판매액보다는 4.4%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8,637억 3,100만원보다 26.9% 감소한 6,30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출내역별로는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공채인쇄 등 영업비용이 527억 300만원, 시 군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4,245억 1,300만원, 공채원금 상환금으로 1,537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결산액 중 기금융자 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1,332억 7,000만원, 하수도사업 307억 3,600만원, 도시도로사업 1,629억원, 청소위생사업 44억 700만원, 공영개발사업 710억원, 경영수익사업에 222억원이 각각 융자되었습니다. 기금융자금의 경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4,245억 1,300만원이 융자되어 전년도의 2,781억 4,600만원보다 1,46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2.6%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기에는 예산액대비 융자비율이 56.6%에서 당기에는 예산액대비 71.8%의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손익계산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영업수익은 867억 6,400만원으로 전기보다 178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급이자증가에 따른 영업비용도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170억 9,800만원으로 전기대비 8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외수익은 전기에 비해 기금융자금의 융자가 적기에 교부되고 융자금액이 증가되어 예금이자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108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전기보다 25억 1,400만원이 감소된 409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면제이익 2,500만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은 409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공채매출금이 예산액대비 202억 4,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융자금의 경우 전기보다 융자금액이 늘어나고 융자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금번 결산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공사지연과 융자포기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융자대상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예산 결산개요 본 결산 사항은 앞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공영개발사업단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되었어야 하나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난 '97년 12월 설립된 경기지방공사에 이관됨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97년도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액은 922억 1,9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921억 5,100만원으로 6,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058억 2,600만원보다 14.7% 감소된 922억 1,900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용지매출수익이 237억 8,600만원, 이자수입 등이 47억 8,400만원, 이월금이 603억 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등이 33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1,058억 2,600만원 중 921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별로는 업무관리비 등이 287억 4,400만원, 지급이자 등이 22억 700만원, 용지주택사업비 등이 470억 3,8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135억 1,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6억 5,2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지난 '97년 12월 경기지방공사 설립에 따라 모든 사업이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이미 받아 사업 운영이 적정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중 먼저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관리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내역을 여기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을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도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출해 주신 유인물 7쪽에 보시면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제안제도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해 가지고 도민제안제도에서 우수제안 안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이 미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제안된 내용 중에 우수한 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장 삭감하기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월액 중에 3억 4,195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된 내용이 뒤에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연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이월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쭉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다양하게 지출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개발 자체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기술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제화를 위해서 특별히 연구할 과제가 있어서 연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일부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여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예산지침이나 결산지침에 나와있을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내용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불용액 중에서도 미집행한 금액과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내역을 구분해서 별도의 란으로 표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미비됐다든가 아니면 실지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실 편성시점에서는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적으로 발생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절감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과대하게 계상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란으로 표시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판단하기 쉽게 좀 양식자체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우수제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한 대로 우수하다고 채택할 수 있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안제도가 도에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제안, 또 하나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제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을 해당 실 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안자들의 설명을 듣고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안이 우수한 거다 우수하지 않다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우수한 제안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채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안들이 있어 여러 건 시상도 하고 소방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제안이 나오면 1계급 특진도 가능하고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경우에는 제안이 그렇게 썩 저희들이 봤을 때 획기적인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수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수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개발비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행이 되죠. 각 국별로 연구개발비 예산도 있고 집행이 되는데 그 안에 보시면 아마 결산심사하실 때 그 안에 집행되는 여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보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 연구개발비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3연구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는 여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계약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월된 주요한 연구개발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환철도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저희들이 1년 걸리는 걸로 봤는데 용역을 착수한 것이 3월이 지나서 착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집행금액, 절감된 금액, 집행잔액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알기 쉽게 양식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에서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용액 하면 일부러 돈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풍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계약을 하면 반드시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예산 전체가 다 소요되게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80%가 되든 90%가 되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계제도적으로 세우는 집행잔액 이런 것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하나있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면 인건비도 종합해서 세우고 또 예비비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죠. 좋은 건데 작년의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예비비 집행이 적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한수이북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를 전액 수해복구비로 투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개인적으로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아마 같은 취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같은 제도에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며는 일반도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 일들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주는데 그런 건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이미 보조단체지원을 위해서 편성지침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 예산편성지침에 편입된 취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애초에 예산편성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고 그 취지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과연 홍보가 안 돼서 수요가 발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홍보는 제대로 됐으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호응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쪽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용을 승소자들이 미청구한 불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것이 발생된 지급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선고가 이루어지며는 그것은 채무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분명히 소멸시효가 안 지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불용액 처리해 버려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 버리면 과연 이것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에는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라고 단체별로 얼마씩 주라고 정액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가 과거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을 지원을 해도 좋다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명기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사회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이걸 전부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줄 것인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풀로 10억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정도를 대상없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연도 중에 신청이 있을 때 대상자가 신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케이스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은 10억원인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과거 운영실적을 봤을 때 10억원이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97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7억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7억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각 국을 통해서 또 단체의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며는 비생산적인 비용은 줄이려고 하는 검토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더니 결국에는 돈이 일부가 남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미청구분 말씀했는데 그래서 물론 기업회계에서는 복식부기가 되고 발생주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가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채무로 잡히고 그렇게 되지만 저희 일반회계는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현금주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금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직 남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집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기공사가 돼서 인수인계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 생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경기도공영개발사업 관계는 아까제가 착각을 했는데 경기공사가 사실 금년 11월 28일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는 사실 경기공사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넘겨 주었으니까 사실 끝난 사업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물론 여기 책임자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답변 못 해주시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보면 작년도 정기손익수정손실이 권선1지구 해약분매출이 14억 6,800만원이 있고 여기에 따른 원가분을 이익으로 고쳐놓은 게 12억 6,200만원이 있는데 원가분을 고쳐놓으며는 이게 재고자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대차대조표를 보며는 미성용지 사업비가 2억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원가 부분이 재고조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그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에 보시며는 투자와 기타자산에 출자금이라고 있습니다. 1,229억원. 이것이 아마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며는 아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 감사보고서 13쪽에보며는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출자금 1,229억원은 현물 출자한 금액으로 자산총액 1,433억원에서 부채총액을 삭감한 금액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총액하고 대차대조표에 나와있는 자산총액하고 안 맞고 그 다음에 부채총액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한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여비부분에 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계획을 취소해서 800만원을 절약하신 게 나오는데 절약할 예산이 없어서 이걸 절약하셨는지 아니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외연수를 안 하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감사기법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전산감사라든가 아니며는 각종감사, 아무래도 다양해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선진기법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800만원인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며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감사기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에서는 도청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여기에 부응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취소를 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해외연수를 보는 시각이 물론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며는 해외연수를 갔다올 때 어떤 선심성 여행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목적여하에 불구하고 전부가 낭비성, 소비성 예산이 아니냐 해서 전부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연수 중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편성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감사기법보다도 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사실은 비용과 효과면에서 볼 때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의 해외연수를 보며는 갔다와서 보고서 하나만, 보고서도 보며는 남이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갔다와서 전수교육같은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외연수는 보다 내실화있게 계획이 돼 가지고 강하게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기법에 대해서도 더불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감사제도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연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제도뿐만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기법 이런 것도 앞으로 교육시키고 연찬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감사가 한층 더 질이 좋아지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진 감사제도 연수 이 문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 감사대상자들 중에서 또 퇴출대상자들 중에서 볼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공금횡령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각 시장이나 군수하고 결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말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실 견책을 받는다고요. 견책 세네 번,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퇴출대상자에 많이 올라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번 감사를 퇴출대상자를 정말 억울하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견책 몇 번 받았다 그래서 퇴출이 되지말고 아까 말씀드린 공금횡령이라든지 공문서 위조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할 때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면 우리가 기획위원회 소관에 지방공사의료원하고 경기지방공사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비로 73억원 정도를 결산할 때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경기지방공사로 이전했는데 앞으로 결산을 그럼 만약 '98년 결산을 볼 때는 내년에 경기지방공사 결산을 기획관리실에서 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나 의료원에 대한 결산승인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남형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이미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예산 집행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